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75회 제차 행정사무조사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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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추진사항보고서

10시 00분 개의

오원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도시개발, 도시계획실장님과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오원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이준승입니다. 먼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시민중심으로 효율성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도록 발전방향을 강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공의 이익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위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성태 과장입니다. 시설계획과 이동기 과장입니다. 도로계획과 이병동 과장입니다. 건축정책과 박근수 과장입니다. 해운대구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입니다.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장태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과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과장님들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위원

실장님 당초 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11년까지였습니다. 그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정종민위원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실시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8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통상의 여러 가지 사정상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이 기본적으로 경기나 자금조달이나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정상계획기간 내에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중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나 이러한 부분이 대단히 나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조달이나 이런 부분…

정종민위원

아니 그런 일반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엘시티와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이렇게 늘어난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2010년도 11월에 사업기간을, 사업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급격히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뭐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뭐 아무래도 그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절차를 밟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정종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2009년, 2008년, 9년을 즈음해서 사업계획들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그 절차 이후에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8년 1월에 해운대구가 부산시의회에 청원을 했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구역확대. 구역을 확대를 청원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당시에 해당 구역 외 지역인 옆에 부지의 한국콘도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관리가 좀 어려웠고 기왕에 이쪽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확대해서 전체구역을 같이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실 기준으로 보면 구의회 등에서 이러한 청원을 한 사례가 있나요? 이전에나 이후에나. 이해관계자인 토지 등 소유자들을 제외하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런 청원들은 더러 있었고요. 구차원에서 한 것은 그때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정종민위원

그 이후로도 있나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게 그때 시의회를 통해서 정식 청원이 들어왔고 청원으로 의결된 게 아마 최초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민위원

혹시 그러면 구의회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구의회도 청원요청이 들어와서 해운대구의회가 이러한 활동을 한 겁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 특별한 청원이 들어와서 구의회에서 받은 게 아니라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청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가 청원을 수리할 권한은 있으되 청원을 할 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건 맞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종민위원

제가, 저도 구의원을 해 봤고 시의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구의회에 와서 청원을 한 걸 우리는 도시계획권이 시가 가지고 있는 범위에 해당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청원을 전달하거나 소개할 수는 있겠으나 내부적인 구의회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청원을 구의회 차원에서 했다 대단히 이례적인데 시는 그걸 또 받아줬어요, 덜렁. 그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래서 이게 청원이라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인들이 청원을 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의회 소관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시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시의회에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청원여부를 의결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대구에서 청원을 넣었고 부산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을 받아줘서 의결하게 됩니다.

정종민위원

아주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다. 그죠? 역할을 분담해서.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마도 전체…

정종민위원

이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저도 시의원, 구의원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례적입니다.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이례적인 건 저도 맞다라고…

정종민위원

부산시의회도 청원이, 청원요청이 여러 수십 건, 수백 건이 있는데 이렇게 시의회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도 막대한 개발이익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많을 거고 특혜에 대한 시비가 있는 사안인데.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당시에…

정종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에 오랫동안 계셨고 행정전문가로서 이게 쉽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우리 부산시 집행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아마도 이제…

정종민위원

우연일까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정종민위원

우연일까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우연이라기보다는 뭐 사회적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정종민위원

어떤 공감대가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실제적으로 그쪽 한국콘도나 이렇게 청원으로 확대편입 되어야 되는 토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당시에 상황들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것도 같이 이왕에 개발하는 거니까 같이 하면 좋겠…

정종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2008년 1월 달에 구의회가 시의회에 청원을 했고 그게 부산시가 도시개발계획을 확대지정을 하는 데까지는 불과 3∼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6월 되면 부산시는 확대해요. 부산시가 이렇게 저는 시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케이스를 이 이전에 못 봤고 이 이후도 못 봤어요. 오죽하면 시장님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시정운영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만큼 그동안 부산시가 시민의 요구에 귀 닫고 있었던 기관인데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실장님은 엘시티 사태라고 부산시민들이 전국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의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여기 와서 특위가 시작되고 나서 엘시티 흔히 말하는 엘시티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바깥에서 있을 때 다른 부서에 있을 때보다는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게 진짜 본질이 뭔가 하는 부분들이 참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마도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민간개발에 의한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이제 주로 시민들이, 시민들과 이렇게 다른 쪽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정종민위원

절차적 문제다?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절차적으로는 큰, 제가 아무리 봐도 절차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원이 들어오고 나서 결정하기까지의 빠른 이례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정종민위원

이게 쉽게 납득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정종민위원

혹시 엘시티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부산시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검찰 등의 수사를 거치고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계세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감사관실에서 말씀이십니까?

정종민위원

예, 그 문제 될 시기에.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검찰의 수사라든지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정종민위원

그거는 범법행위에 관련된 거고 행정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막대한 개발이익을 줄 수 있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감사원의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꼭 범법행위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절차적인…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는 거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본다면 이 정도 문제가 됐다면 부산시 감사관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부산시의 구성원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위법한 요인이 있는지를 감사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시는 감사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그 당시로는 어찌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의 수수의 사실을 부산시가 통보받고도 이 사실을 관련부서의 장들이 이 사실을 덮어버렸던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뭐 어쨌든 판단상 그렇게 해서 뒤에 문제가 좀 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종민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 공직사회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기관의 특정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덮는다고 덮여지는 구조라든지 게 대단히 부산시의 행정이 허술한 구조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마 그 담당 당시의 라인에 있었던…

정종민위원

아니 그 사실은, 사실은 당시에 국회에서 국정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면서 부산지역 언론의 대서특필된 사안인데 그 문제가 특정 뭐 그 당시에 특정인이 그걸 덮는다고 해서 덮였다는 사실이 저는 더 웃기다는 거죠. 저는 이 엘시티의 가장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엘시티는 관광자원화 일환에서 출발된 거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개발되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당초 기대만큼이나 성과를 낼 거라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 전체를 두고 관광시설, 호텔, 콘도 뭐 기타 테마파크라든지 휴양시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조성되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상당부분들이 주거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고 관광시설이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타 남은 부분들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정종민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라서 자세히는 안 묻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말 그대로 관광자원화 하겠다라고 출발한 시설이 사업성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죠? 권한을 행사해서 사업성을 보강해 줬다라는 게 본질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산복도로 일원의 그 엄격한 고도제한 등을 할 때는 스카이라인의 보호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엄격하게 관리하시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정종민위원

그죠. 그러니까 산 밑에서 산 위를 바라볼 때 산이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주 엄격하게 스카이라인을 관리하십니다.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정종민위원

그런데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이 집결해서 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스카이라인의 엄격한 통제 때문에 그 분들은 산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부산시가 주장하고 있는 스카이라인의 관리는 저소득층은 산 위에 말하자면 유폐시키는 효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스카이라인만큼으로 중요한 게 부산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코스라인 아닙니까? 코스라인에서는 부산의 코스라인 한번 보십시오. 기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자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관광의 자원화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관리돼야 될 공공재인 코스라인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일대는 초고층아파트로 다 들어서고 그죠? 돈 있는 사람이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해 주고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엄격히 관리하면서 몇 푼 도시재생이니 산복도로 르네상스니 던져주면서 그 고통을 가지게 하는 이러한 인식들이 결국은 부산을 이렇게 기형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바닷가 주변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도 되고 산지 주변에 계신 분들은 늘 그 고통에 싸여야 하는지 어떻게 부산은 해안선의 모든 지역이 다 이래 막대한 편법적인 권한의 부산시 지원에 의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자본의 부산시민의 공공재인 코스라인은 다 뺏겨버리는지 그 측면에서 가장 여실히 드러난 시범대표성을 가진 것이 저는 엘시티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절차상의 문제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섯 가지 사안이 대체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유독 부산시는 자본과 개발자에게 이렇게 관대하고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엄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부산시 공직자분들이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시점입니다. 이게 과거 회귀적인 문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죠. 이분들 이렇게 개발이익을 편취한 것이 다시 환원됩니까? 해운대에 저도 해운대에 살아본 게 장기간 살아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는 더 이상 부산시민의 공간이 아닙니다, 자본의 공간이지. 부산시민들이 대체로 느끼는 해운대에서 느끼는 것은 과연 자부심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산시민의 소중한 자산들은 자본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 이름은 외지관광객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지만 사실상 자본에 뺏겨버렸습니다. 그죠? 마린시티도 그렇고 심지어는 송도해수욕장 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자본에게 뺏기고 있는 시민의 자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산시의 공직자분들은 문제제기하지 않아요. 이 문제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도시계획실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 실장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자본에 뺏겨버리는 도시 결국은 자본으로부터 거리가 먼 시민들은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래서 부산이 과연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가 될지에 대한 대단히 자괴감을 주는 대표적인 시설이 저는 엘시티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저는 절차적 문제 없었다, 뭐 그 있었던 흠결은 아주 사소하다 이런 식의 인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시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 더 이상 부산에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저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듯이 이 엘시티라는 문제에서부터 다시 저는 부산시가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콘셉트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뭐 과거의 문제보다는 우리 위원회와 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분들이 미래의 부산시를 상상하면서 함께 그림을 맞춰나가는 과정이기를 기대합니다.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통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 부분에 앞으로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안선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중심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시 전역을 다 놓고 해안선을 놓고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고도제한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해운대, 광안리, 송도, 수영만요트경기장 이런 식으로 60m, 70m 이렇게 높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엘시티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부산에도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공론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쪽부분만…

정종민위원

최고층 건물이 랜드마크가 되는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콩…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정종민위원

홍콩과 비슷하다고 해서 부산이 홍콩에 가는 관광객들을 부산으로 다 끌어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부산은 부산다움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부산이 잡탕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구조예요. 이 도시의 일부 베껴오고 저 도시 일부 베껴오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홍콩이라는 도시가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나 사회문화적인 위치도 다른데 우리는 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만 가지고 오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드리고 향후에 진짜 문제점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위원장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이현위원

이현 위원입니다. 아까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곧 교통영향평가 부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엘시티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2009년 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건축심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이를 간소화하자는 차원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통합심의를 하게 됩니다, 개별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전체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심의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자라고 넘어갔고…

이현위원

그러니까 약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건축과 통합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대상지로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현위원

그래서 약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됐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부산시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일단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2롯데월드 진행할 때 서울시는 어떤 걸 얻어냈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서울시의 롯데월드와 그다음에 부산의 지금 엘시티 부분은 사업출발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현위원

출발은 다르지만 그 접근방식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접근방식. 둘 다 시민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시민들한테 어떤 것을 줄 수 있느냐 어떤 것을 시가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는 정말 열심히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시 제2롯데월드는 서울시가 얻은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교통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주변 도로의 확장이나 하는 부분들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게끔 해서 아마 뭐 3,000억 정도의 도로시설을 기부를 받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4,500억…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4,500억? 예, 예.

이현위원

투입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유동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과 교통소요량 증가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됐습니다. 부산시 엘시티는 그 고려했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업…

이현위원

도시개발사업이면 거기에 시민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니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으로 부지 조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식심의를 받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위치가 갖고 있는 실제적으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5개 도로에서는 사업주체에서 정리를 했고요.

이현위원

예,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문제가 되는…

이현위원

도시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부산시에서 확실하게 진행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평가도 하고 절차상의 문제점들이랑 다양한 것을 검토를 했어야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센텀2지구도 그렇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 자꾸 도시공사 쪽으로…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니요. 도시공사 쪽으로 미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변지를 둘러싼 5개 도로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 측에서 확폭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도로가 미포오거리에서 온천사거리까지 부산시 부담분 그다음에 미포오거리에서 철길 건널목까지 달맞이길 62로에 대한 해운대구 부담으로 확폭을 하는 이 두 가지 도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지 않았냐…

이현위원

그렇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판단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의 서비스 수준이 E등급 정도 되고 그대로 엘시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2016년도를 예상했을 때 E 내지 F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 내지 F 수준이 나오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청이 확폭을 하는 대책,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엘시티 영향이 아니라 해운대 관광수요 그다음에 달맞이고개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아파트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해운대구와 시가 확폭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현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저는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롯데월드를 이야기를 한 게 유동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엘시티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유동인구가 증가가 될 텐데 그 증가분에 대한 그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부산시가 얻은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래서 방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엘시티 영향으로 도로가 A·B등급에 있던 것들이 E나 F로 이렇게 등급이 많이 나빠져서 도로 기능을 못하게 될 거 같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확폭을 하거나 대체도로를 마련하거나 이런 개선대책을 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판단으로서는…

이현위원

그럼 당시 판단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번 사건에, 이번 본건에 있어서는 왜 이거를 사업시행자에서 안 받았느냐라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하면서 사업시행자에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에 여러 번 일어났던 것이고 본건이 이렇게 저희 관리청인 시나 해운대구가 맡는 게 맞느냐, 그래서 좀 저희들도 대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추후였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해운대 달맞이로 62번길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도 일부 부담하는 이런 협의를 지금 해 오고 방법을 그렇게 찾고 있다라고, 개선책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러면 거기 주변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도곡에 있는 타워팰리스 아십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이름은 들어 봤습니다. 안 가봐 갖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현위원

타워팰리스가 건립되면 그거 초고층이지 않습니까?

웃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이현위원

타워팰리스가 건립이 되면서 그 주변의 분들은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바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거랑 여러 가지 환경영향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빌딩풍 아시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이현위원

빌딩풍을 포함해서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바뀌게 됩니다, 건물이 생성되고 나면. 더군다나 엘시티는 해풍이 부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그럼 바람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 입을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진행이 됐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마, 예. 결론적으로 진행은 안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현위원

그럼 분석이라도 된 적이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진행이 되었어야만 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2012년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 이전에…

이현위원

왜 바꿨습니까?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 아니요. 절차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법이 개정,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추후에 대상이, 만약에 그 이후에 건립되었다면 당연히 받았어야죠…

이현위원

지금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소급 적용이 당연히 안 되는 건 맞고요. 당시에 이게 입안을 하고 개발계획이 진행될 때는 대상지가 아니었고…

이현위원

당시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시민들한테 막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뭔가 시에서는 조치를 뭐가 됐든 했어야 됐는데 뭔가 했던 게 있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와 관련돼서는 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당연히 이제는 지금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면적 10만㎡ 이상은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부지면적이 6만 5,000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고 2012년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날 이후로는 당연히 대상을 받게끔 되고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이런 교통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부산시에 살고 있는 그리고 부산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했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시간이 초과돼서 질문은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세위원장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실장님!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김삼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사고 쳐놓은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실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고 계신데 앞서 우리 정종민 위원님이나 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에 답변하신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공교롭게도 희한하게 여기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 시행을 하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여기서 뭘 딱 하고 나면 법이 바뀌고 여기서 딱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법이 바뀌고 이렇게 되거든요. 구에서 청원을 올리고 그런 사례도 잘 없는데 그랬을 때 물론 그때 당시에 구에서 청원을 올릴 때, 제가 해운대구 출신 아닙니까? 자료들 다 봤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구에서 청원을 올리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주들이나 이런 민원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회의록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 주신 거에. 2009년 12월 1일 여기에 보면 공교롭게도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콘도사항이 바뀌죠, 콘도 환경이.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위원

2명에서 5명으로.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야 되니까 주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정말 제가 여기 회의록을 보다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계속 되는 부분이 도로 부분인데 이게 회의록 7페이지부터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담당 발언하신 분이 ㅇㅇㅇ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저 위에 달맞이 가는 길에 AID가 있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이 앞서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AID가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는 대충 아십니까? 거의 한 2,000세대가 넘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한 3,000세대, 예.

김삼수위원

2,600에서 3,000세대가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재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할 때 물론 이거 여기서 진입로가 이쪽으로 가고 들어오는 거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가지고 제대로 안 보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AID 할 때…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도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8페이지에, 회의록 8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 전반적인 도로가 부산시에서 손을 안 대면 안 된다. AID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손을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AID 할 때부터 여기를 염두에 두고 했으면 AID 할 때부터 애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AID의 개발이 여기에 포함을 전 시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나간 과거이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분, 제가 이분이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나가신 일이겠지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해운대 전 지역들이 이 부분에 다 동의해 준 이유가 해운대가 워낙 아무,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름 말고는. 지금 해운대 호텔의 일본관광객들은 다 A급 수준들은 해운대 호텔에서 자고 B급 수준들은 거의 해운대로 안 들어옵니다. 어디로 가느냐. 요즘 비즈니스호텔하고 롯데 쪽으로 다 빠집니다. 비즈니스호텔 되는 데가 센텀호텔하고 앞에 팔레스 뭔가 그 2개가 조금만 되고 나머지는 거의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서 “과연 이 사업자가 117층을 짓느냐 안 짓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117층을 꼭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클 때 서울여의도에 63빌딩 보러 전 국민이 관광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서 반드시 117층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00층 이상이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시의원이신 거 같은데 “시의회에서 뉴욕에 의회연수를 갔다 왔는데 고층건물에는 아파트가 안 들어간 데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분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셨느냐 하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게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김삼수위원

뭐라 돼 있느냐 하면 “층수는 조건부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층수를 가지고. 이 조건부가 뭐냐 하면 반드시 100층 이상을 지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분이 계속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민간사업자가 정해지고, 민간사업자가 정해지고 용도가 콘도에서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바뀌고 나서 반드시 100층 이상은 하나를 랜드마크로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빌딩에 관련된 바람은 최근에 들어와서 관심을 많이 받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고맙게도 그때 당시에는 이 빌딩을 지을 때는 또 그런 법들이나 그런 사회적인 관심이 없었죠. 우리나라 법이 참 무서운 게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규정상에 문제가 없었고 고맙게도 이 회사는 규정도 법도 다 초월해서 여기서 다 허가 받고 나서 법들도 다 바뀌고 그래서 관련된 사람은 처벌받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물론 계약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공사비 8페이지 나와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75억을 내주니까 우리는 그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향후에 지금부터라도 실장님 계신 동안에 앞으로도 저희가 8대 의회에 있는 동안에도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이 되겠지만 이런 식의 사업은 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부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다 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주민들, 그 주변의 주민들 다 반대하고 있어요.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다 동의한다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서 저는 부산시민들 해운대구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아파트에 사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과연 그게 좋은 시설일까. 아니면 실장님께서 거기에 가는 길목에 우동 어디엔가 아니면 신시가지 어디엔가 사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해운대에, 부산광역시에 어떤 혜택을 주죠? 어떤 혜택을 줍니까? 없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구청장께서는 사람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죠. 이 사람, 시민 누구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부산시민입니다. 해운대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부산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여기는 연제구이니까 연제구의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누가 우선이 돼 있습니까? 개발업자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 분양은 어디서 하신지 아십니까? 분양은 어디서 하신지 아세요? 이 엘시티 당시에 분양을?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장소 말입니까?

김삼수위원

예,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서 하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김삼수위원

북경에서 했습니다, 북경에서. 제가 2006년 8월 달에 6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북경을 세 번을 갔다 왔거든요, 개인적인 일정으로. 북경에서 이거 분양사무실 올려놓고 광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들 투자하면 투자이민제 적용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삼수위원

해운대구가 아니라 딱 여기만 지정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블록만 지정해서?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 건물만 그래 돼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요즘 안 그래도 유럽이나 이런 데 이민자들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왜 여기만, 딱 여기만 이거 신기한 거죠.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물론 위원님들 다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를 이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부산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 도시를 계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앞서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질문할 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후에, 항상 이후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대규모 개발지나 이전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사전협상제도를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발생되는 공공이익들을 공공으로 환원하는 이런 제도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 대상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랜드마크 높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 부산을 놓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향후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당부하신 대로 시의회와 시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하나만 더 당부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가장 높은 빌딩 톱 텐으로 했을 때 부산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대여섯 개…

김삼수위원

예, 주거시설 다 포함해서.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게 아마 제니스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이제 엘시티가 완공이 되면 엘시티도 포함되겠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아파트인지 아니면 주거복합, 주상복합인지 그거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삼수위원

포함해서 해운대가 제일 많습니다. 전부, 부산에는 전부 해운대에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WBC더팔래스, 센텀스타가, 센텀스타가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순위가 더 높은 건물들이 생기면서, 그죠? 아이파크, 제니스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엘시티까지. 이제 이, 그럼 여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앞서 그 근처에도 화재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예.

김삼수위원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없죠?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건축법상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스프링클러나 대피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초고층 사다리차나 아니면 초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압차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높아서 아마 밑에서 진압하기는 좀 어렵고 헬기진압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헬기에서는 물 뿌리기만 하지 위에서 내리는 것만 가능하지 분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러니까 자체적인 스프링클러나 방화장치들이…

김삼수위원

물론 돼 있겠죠, 집 안에 다 들어가 있겠지만.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전혀 대비가 없는 거죠. 없다라고 보시는 게…

준승

이준승도시계획실장

그런데 이거는 주거,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아파트, 높은 건물에 대한…

김삼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웃음

김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원세위원장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