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준보육료 산정 적용 및 누리보육료 현실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문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책임보육을 외치고 있는 현 정부 하에서 보육문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임에도 제도개선 및 제정지원이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남 보건대 김해금 교수는 실제 현실성 있는 표준보육료 지급액은 0세 146여 만 원, 1세 97여 만 원, 2세 73여 만 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되는 보육료와는 1인당 0세 52만 1,000원, 1세 36만 6,000원, 2세 22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지급되는 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째 동결되는 등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갈수록 쌓이는 스트레스와 고충이 심화되어 정부를 불신하며 급기야 폐원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되고 있고, 이와 같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육료 전달도 유치원은 직접,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결제해 엄연히 보조금이 아닌 보육비용형식인데, 오히려 그 책임을 어린이집에게만 전가하겠다는 규제강화 목적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보육의 질 향상은 보육운영시간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종일형 보육시간 12시간은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운영시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학부모는 믿고 맡기며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책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표준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를 산정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라. 하나, 현실적인 제도개선 및 제정지원이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안을 철회하라. 하나, 표준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8시간 이후는 시간 연장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근로여건을 개선하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표준보육료 산정 적용 및 누리보육료 현실화,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