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발언

그것은 자료 요청할 때마다 우리 블루토피아와의 계약관계 비밀엄수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 한 대신 우리가 열람은 할 수 있게끔, 보게 할 수 있게끔은 우리가 한다고 인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위가 끝난 대로 저희 사무실에서 그간에 협약 체결된 사항은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그러면 여기 사무실 내로 가져와서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2007년도면 1단계 사업만 아직 준공이 안 됐을 때기 때문에 1단계가 다 분양이 돼야 만이 2단계, 3단계를 할 수 있는 우리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2007년 블루토피아라는 회사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MOA까지 다 맺어서 계약금, 선수금, 중도금 다 받아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공사는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업비만 댄 것이었습니다. 대고 다음에 인제 택지로 그 사업비에 관한 한 내용대로 택지로 인제 지불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든 그분들이 인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부분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부지를 호텔 부지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호텔 부지 같은 건 없었고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이주자택지를 한 쪽으로 모으고 그다음에 관광휴양 상업시설을 넓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사는 다 했고 거기에 따른 협의도 다 했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 않았으면 1단계 분양을 완료 후에 2단계 해야 되고 또한 2단계 분양 완료 후에 3단계 이런 점진적인 방향으로 공사를 했으면 아마 지금도 그렇게 투자자가 있을 때의 공사기간보다 더 걸렸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우리 시가 공사비를 받아 갖고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다 공사를 했지 그분들한테 일방적인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공사는 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제 중․고층, 고층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2009년 지구단위 변경에 3블록 거기만 3블록 1-1하고 1-2만 25층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때 관련 도시계획부서랄지 이럴 때 협의했을 때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 협의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크게 25층을 올린다고 해서 지역 주민이랄지 그런 반발 같은 것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제 그 이후로 3번 정도 인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2009년부터 해서 3번이 변경됐는데 그때 당시에 인제 첫 변경은 의회에서 이런 큰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서 앞으로는 해 주라 했는데 의회에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그 상황을 자세히 지금 실정이랄지 이런 걸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 상황은

사실 이 웅천 건만 갖고 지구단위 변경 건만 갖고 의회에 인제 보고는 안 된 것으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공영개발과의 한 업무기 때문에 업무보고랄지 예산안 심사랄지 이럴 때 아마 현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랄지 이런 것은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때 당시 150억을 우리 시에 주면서 사업공정에 따라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 연말에 10억을 공정에 따라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정에 사실상 그 공정하고 우리 150억하고의 산술적으로 나눠서 또 어느 정도 공정이 오면 납부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님 과장님, 제가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겸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있고요, 근데 보통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거나 수립이 됐던 어떤 계획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실시되는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이런 등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웅천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특히, 1단지 지역 관련해서 그런 절차와 과정은 어떤 순으로 거쳐 왔는지 내용을 좀 파악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문 다시 한 번만 좀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구단위계획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갑태위원 질의하여 연동돼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됐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통보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행정 절차적인 어떤 과정을 생략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인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변경하고 또 수립을 하거나 그래서 이걸 인제 정책을 세웠던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인제 받아야 되잖아요? 절차적 과정에서

예.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든지 이런 과정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에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았다든지 바로 인제 이런 부분이라도 의회에다가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다가 공유하지 않은 것은 인제 문갑태위원이 충분히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확실히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 보고 싶다라는 의미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지구단위계획은 인제 우리가 실시계획 크게 인제 우리가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으로 구분을 하는데 실시계획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저희 웅천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이라 도지사로부터 우리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한 사항이고요 일반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이런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도지사가 실시계획인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현재 우리 산업입지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시에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 이런 절차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예산을 확보했을 때 예산 설명이라든지 그때마다 수차 보고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게 하자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연속성이나 의회에 또 어떤 논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지금 집대성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면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건건이 어떤 절차적 과정을 밟아 왔었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자료화시켜서 제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늘 우리는 행정이라는 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 이건 특별히 하자 없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을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정리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집행하는 단계까지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제출해라 인제 그런 말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웅천 신영 지웰이 10층의 저층이었는데 이것을 25층까지 고층으로 변경할 때 그럼 변경했을 때 이 절차 과정을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통과하고 또 전남도의 허가를 승인했을 것 아닙니까? 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제 그런 과정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이것이 승인되고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진행했을 거다라는 일반적인 추측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산단입지법에 의한 적용을 또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도시계획하고 또 산단입지법에 관련된 도시계획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필요로 하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희권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산과정에 그 정산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우리도 그분들한테도 그 정산도 투명하게 했고 자기들도 모든 것을 우리한테 사업비를 다 주면서도 자기들도 투명하게 안 하면은 사업비를 주지 않았을 건데 다 줬는데 뭐 여러 가지 문구랄지 뭐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산 과정은 우리 팀장님이 그때 있었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이제 블루토피아는 자기들이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정산하는 과정에서 크게 저희가 세 가지 쟁점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7백 억 이상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저희도 서로 양보를 못하는 상황인데 주식회사라 저쪽에서는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저희 시에 이렇게 선수매각금을 입금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이 안 되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그런 결과가 되면 그분들은 뭐 배임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이견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를 따를란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수시에서는 처음이죠.

예, 처음인데 여기만 집중했지 다른 지역은 우리 안 봤고, 순천같은 경우는 신대지구는 중흥건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고, 거기는 순천시가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중흥건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웅천지구는 다만 투자금만 받았지 사업은 우리 시에서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산관계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차라리 처음부터 뭐 블루토피아나 다른 뭐 회사에서 전적으로 사업 시행부터 사업장까지 돼서 이 사업을 했으면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한

예.

아니 블루토피아는 사실상 투자금 사업비만 댔지 모든 공사나 뭐 변경이나 그분들의 처음 요구사항 외에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죠. 그분들한테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아니었죠.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법적 용어로 조금 다시 정리 좀 하자면 블루토피아는 투자자가 아니고 선수분양자입니다. 저희가 원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공사가 준공된 후에 일반적인 상황은 분양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웅천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굉장히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선수분양을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선수분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루토피아에게 선수분양을 하고 그 분양, 선수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완료를 한 상태고 처음에, 현재는 마무리할 때 65백 억이 소요됐지만 최초에는 약 27백이었습니다. 처음 막 착공했을 때만 해도.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7백 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도 그때 당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3백 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7백 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에 13백억이면 나머지 14백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쪼개서 1, 2, 3단계를 쪼개서 단계별 추진한 다음에 분양해서 그 수익으로 그 다음 단계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1단계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분양해서 3단계를 지금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마지막에 추진했었는데 그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저희가 약 240억 정도밖에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그때 당시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장기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 선수분양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블루토피아하고 선수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의회 보고 관계는 사전에 선수분양자가 나왔을 때 이런 선수분양자하고 계약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의회에다 물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런 분하고 투자자 계약을 했습니다라는 걸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계약하기 전에 이게 의회에 계약을 해도 되는지 이렇게 승인을 요청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같이 편하실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웅천지구는 일반적인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수국가산단 배후도시 이 2개가 지금 혼합돼 있는 부분이 커요.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무선지역이나 신기동지역 소호동지역 뭐 쌍봉동지역 이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은 거의 공영개발로 진행이 됐었죠? 맞죠?

예.

그렇게 됐었는데 왜 특별하게 이 웅천에 와서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자투자 방식으로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 이전과 이 웅천은 달리 이렇게 방법을 선택했는지.

웅천지구는 여수국가산단 배후도시로, 배후도시 택지개발 후보지로 지정이 맨 처음에 돼 가지고 쭉 택지개발을, 어떻게 보면 순서고 쌍봉 무선 쭉 신기 쪽으로 한 다음에 아마 거진 막바지에 와서 하는데 면적도 약 270만㎡ 되고 밭지구로서는 아마 가장 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개발할 수 있는 사업비도 우리 팀장님 말씀했듯이 한 13백 억 정도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270만㎡를 다 개발을 하려면은 많은 사업비도 필요해서 이제 선수분양자와 계약해서 했던 상황이고 웅천은 또 삼일지구에서 지금 대부분 이주자 택지도 많고 마을 자체 이주자 택지를 우선 수용하더라도 많은 면적이 남기 때문에, 또한 삼일 쪽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또 죽림쪽도 그때 개발이 돼 가지고 아마 우리 웅천쪽에는 몇 가구 못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웅천이 개발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찌됐든 그 배후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또 개발을 다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웅천의 문제 시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맨 먼저 웅천택지개발을 인구 뭐 3만에서 3만5천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이 도시계획 수립 자체도 그냥 중간 중간에 바뀌어지면서 아주 이런 혼란을 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산단의 배후 택지개발 지역으로써 이전의 지역하고 분명히 다른 뭔가가 지금 선택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법률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산업단지 배후도시 건설로 인해서 죽림이나 이런 부분은 공영개발 형식으로 다 취했단 말이에요, 아, 저 무선이나 쌍봉동이나 신기동 이 지역은. 그런데 왜 유독 웅천만 민자개발로 갔는지, 이 부분이 1차 좀 크게 좀 기존과 달라지는 지점이 있고 웅천의 어떤 의혹과 논란을 만들어내는 어떤 출발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갑태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사항하고 동일한 질문이시고, 한 가지 공영개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랍니다. 공영개발은 개발이익을 어디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재투자 하는 공공사업을 공영개발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웅천같은 경우나 기 말씀하신 죽림 학동 이런 데는 전부 다 웅천도 포함해서 똑같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선수분양,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우리 블루토피아 같은 경우는 선수분양자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완성되기 전에 도면상에서 사고팔고 한 겁니다. 실지 현재는 원형지인데, 개발 안 한 논 답으로 돼 있는데 도면상에서 개발될 걸로 보고 그걸 거래를 한 겁니다, 토지 거래를. 그렇게 해서 토지를 사간 토지 매입자에 불과한 겁니다, 투자자라기보다는. 블루토피아는 먼저 토지를 매입한 토지 매입자이고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대규모로, 거기는 1대 1 다 매입을 한 대규모 매입자인데 거기서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은 아니고 자기들은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가지고 나중에 다시 되팔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팀장님 그렇다면은 개발행위 즉 개발사업 진행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시가 개발을 한 거죠?

예.

아까 그렇게 분명히 문갑태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수분양자 블루토피아는 페이퍼 상에 의해서 그냥 자기들이 일정 정도 분양을 먼저 받은 걸로 투자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 의혹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또 이 지점이 형성이 되거든요.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수분양을 보통 할 때 그 선수분양자로써 선택되는 어떤 자격조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체 그 선수분양 매입 단가가 총 뭐 1억원이다 했을 때그 몇 % 정도에 해당되는 어떤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쭉 블루토피아가 선수분양자로서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블루토피아보다 더 자본력이 더 좋은 업체가 선수분양을 받겠다고 나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동안의 경과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수분양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입찰이라든지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바로 블루토피아하고 계약한 것에 대한 의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습니까?

아니 입찰이나 공개입찰 과정을 거쳤든 안 거쳤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왜 선수분양자로 꼭 블루토피아가 됐는가에 대한 의혹은 당연히 사죠. 아주 쉬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그런 방식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선수분양자에 대한 조건은 법에가 명시돼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면상으로, 도상매각이다고도 표현하고 원형지매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선수분양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들도 한 필지 한 필지를 응해서 이렇게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블루토피아는 아예 우리 2단계와 3단계에 일반용지를 한꺼번에 전부 다 매입을 한 선수매입자입니다. 그런데 그 매입자에 대한 어떤 조건은 뭐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뭐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뭐 어떤 자격 제한이라든지 이렇게 제한하는 이런 사항은 법에서 제한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이 블루토피아가 설립됐을 당시에 2007년도인가 이때 설립됐을 때 자본금 5억인가밖에 안 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웅천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이나 도시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수분양자를 내세웠었고 그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토피아가 만들어질 때 창립되는 배경을 다시 한 번 그러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팀장님께서.

블루토피아는 우리가 SPC라고 보통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일부에서는 페이퍼컴퍼니라고도 표현하는데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이 사업, 웅천에 선수분양하기 위해서 설립된 이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출방식은 앞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PF방식입니다. 해서 일반 대출을 다른 일반 물건으로 이렇게 담보를 하고 대출받는 형식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받은 PF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넨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데 대출해 주는 기관, 대출하는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보통 우리가 뭐 증권의 어떤 새로운 상품이 이익이 많이 난 상품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그 증권회사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증권회사에서는 그 돈 투자금을 받은 이 사람들을,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한 명 한 명이 다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그 블루토피아라는 사업성만 가지고 담보를 하고 빌려주면 위험요인이 생깁니다. 이게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이 수많은 투자자가 낸 것을 금융회사 자기들이 그걸 다 이 투자자들한테 변상해 주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그 안전장치는 뭐냐면 블루토피아라는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5%를 금융회사가 가지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는 이 블루토피아 지분이 있고 5%는 금융회사가 가지는데 하는 역할은 이 5%의 금융회사가 하는 역할은 입출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은 수많은 이 금융회사들에서 투자금을 이렇게 대출을 해 줄 때 입금, 회사로 블루토피아 계좌로 입금이 될 때부터 우리 시로 지급되는 것까지를 그 5% 지분을 가지는 금융회사가 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블루토피아라는 회사는 100% 개인들이 만든 선수분양자가 만든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블루토피아는 웅천택지개발을 위해서만 세워진 법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루토피아 현재 사무실이 제가 거의 일주일에 웅천특위 관련해서도 그러지마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 블루토피아 사무실 앞을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현재 그 블루토피아 사무실이 지금 어디로 이전해 있는지 아시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림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림으로 이전해 있습니다. 저는 방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이 목적성에도 벌써 어긋나는 행위를 블루토피아가 하고 있다, 그러면 죽림에 가서 뭔 또 다른 토지개발을 하려고 계획하려고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웅천은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정산하러 가려고 저러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태를 좀 띠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수분양 관련해서 아까 은행 즉 금융과 블루토피아라는 어떤 페이퍼컴퍼니 그 다음에 여수시 행정 이 3자 간에 결탁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합니다. 왜? 블루토피아가 자본금 5억밖에 안 되는 회사였는데, 그래서 그때 여수시의회에서도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의회에서 반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도시공사가 블루토피아에 대해서 또 지급보증을 책임보증을 세우게 하고, 도시공사는 그때 50억인가 됐습니다, 자본금이. 이런 형태로 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블루토피아라는 어떤 선수분양회사 페이퍼컴퍼니 이 하나의 회사에다가 몰빵을 하다시피 지금 집중을 해 주었다는 어떤 특혜 의혹이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까 개별적으로 분명히 이 선수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지마는 이 공모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정당했었을까? 이 선수분양자를 블루토피아로 했었을 때. 그리고 블루토피아 설립 과정에서도 우리 시가 충분히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립 과정에 대한 우리 시의 역할 이 부분하고 제가 아까 금융과 여수시 행정과 그다음에 이 페이퍼컴퍼니 이 3자 회사 간의 어떤 커넥션이라면 커넥션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혜 의혹같은 것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성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지금 블루토피아하고 2007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그때가 6월이고 2007년 11월 달에 MOA를 체결한 다음에 1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이제 사업계약을 한 후에 계약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중도금낼 때 좀 지연되고 연체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사업은 동시 2, 3단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도시공단에서 지급보증을 50억밖에 안 된 회사가 왜 했냐면 어찌됐든 여수시가 투자하는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급보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다 해소 됐지마는 중도금이 들어오고 나머지 잔금까지 다 와서 이제 정산까지 완료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아까 PF를 일으켜갖고 사업성을 보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꼭 그분들하고 뭐 커넥션이 있어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들어오라,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우리의 입장도 아니었고 우리는 어찌됐든 1단계가 분양이 돼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보상 공사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분양자를 MOU와 MOA를 체결해서 사업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갖고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이 커넥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난 번 작년에 다 정산했듯이, 정산했을 때도 정산 금액도 다 받았고 그분들이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런 법적 다툼으로 이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커넥션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블루토피아 설립과정에서의 여수시의 역할은 좀,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설립과정은 우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과정 블루토피아 설립과정은 여수시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대한 이익을 가지게끔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아, 우리 사실 저희 직장 동료들도 그런 말들을 개인적으로는 사적인 대답은 뭐냐면 그 막대한 사업비를 아무리 PF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자가, 사실 그동안에 이자만해도 한 백억씩을 금융기관에 납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그 사업 마무리가 된 이후에 대규모로, 개발한 후에 대규모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하고 언제 개발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른 상태에서 위험요인을 안고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한 것하고 어떻게 저런 과감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장님도 시민으로서 아마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 궁금했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오셨지만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초기에는 왜 블루토피아가 들어와서 나중에 막대한 이익을 챙길 건데 왜 저 사람들이 투자하게 하냐라고 전혀 아마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13년 되기 직전 한 2012년 정도 그때 정도부터 이제 블루토피아가 막대한 이익을 가지게끔 시에서 이렇게 해 준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결국 2013년에 감사원 감사도 의뢰를 하셔 가지고 아까 블루토피아가 이렇게 계약을, 특혜를 입게 된 이런 내용들을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해 가지고 다 감사 정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선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을 때는 위험요인을 안고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너무 문제, 여수시하고 결탁 이러한 커넥션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좀 너무 심한 아주 심한 그런 좀 생각이십니다.

예, 심한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문갑태위원도 아까 질문했다시피 과연 그러면 블루토피아를 불러올 필요가 있었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한 것은 일반시민들이 갖는 의혹 지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웅천택지개발을 그러면 원래 계획할 때 언제 완성하려고 했었습니까? 몇 년도에 완성 계획이었습니까?

최초에는 2012년 완료 목표로

그렇죠, 2010년이었는데요 제가 전문성은 좀 낮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 대해서 최근에 좀 관련 도서를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영개발 방식으로 취해도 2010년도 그 계획 안에 정리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민자투자 방식의 선수 분양자를 개발행위가 뭐 공영개발로 했는데 선수분양자를 모집을 해 갖고 선수분양권을 행사하면서 했던 블루토피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뭐 2천 몇 년입니까? 지금, 18년 19년 돼 가잖아요? 이 기간에 대해서도 원래 계획에 의한 것하고도 예를 들면 크게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차라리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어도 큰 무리는 없었다, 이미 지나온 걸 가지고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나간 것 가지고 어떻게 뭐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좀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론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의 어떤 도시개발행위나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의혹을 지금 만들지 않는 그런 과정도 지금 우리는 밟아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특위가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좀, 제가 질의는 이제 마지막 하는 건데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공영개발 방식이었거나 선수분양자를 모집해서 진행했던 방식이었거나 기간에 대해서는 기한에 대해서는 큰 뭐 이 다툼이 이익의 다툼이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정산결과 보상비가 한 249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들었고 기타 해서 한 6,578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었는데요, 사실상 1단계 끝나고 2단계 3단계 때 보면은 1단계보다 2단계가 훨씬 크고 3단계가 더 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쭉 했으면은 10년도에도 끝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2단계나 3단계 보면은 사실상 보면은 3단계 같은 경우는 공사하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난해하다는 게 뭐냐면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 또 2단계 3단계는 이주자가 많습니다. 1단계는 그 남촌마을만 기고 송현 뭐 웅동 일부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사업비가 없어서 선수분양자를 모셨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지금 웅천 끝날 때까지 공사가 그리 크게 많이 되지 않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해 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개발로 쭉 했으면은 이러한 문제점도 사실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좋은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는 생각해서 선수분양자를 가져와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잘 되고 또 웅천에 또한 여수시의 중심지답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시에서 다 매입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신영은 우리 시

예, 그렇습니다.

예.

2007년도 그 사업계약 체결할 때

지금 조성원가 플러스 8%로 계약을 우리 블루토피아하고 한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한화 7층에서 29층으로 변경된 것은 말씀을 아까 드린 대로 그 선수분양자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새로 계약서에가 이 사람들은 아까 위험요인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저희 시에다 선수금을 내고 투자를 하신 그런 분들인데 그 계약조건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 사업성 제고에 노력을 서로 한다라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한화 7층으로 당초에 7층 거기 용도는 콘도로, 콘도로 지금 돼 있는데 관광휴양 상업용지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거의 뭐 일반학교 면적 두 배 이상 되는 아주 규모가 대규모 필지인데 저희 웅천택지개발 전체가 290만㎡인데 그 중의 포지션으로 본다면 뭐 아파트단지들 뭐 한 두세 개 정도 대규모 단지인데 여기가 그때 당시 이 서류를 보면 미분양 장기 미분양 대상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택지개발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분양이 결실입니다.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 상태로 장기 방치가 되면 그건 실패한 개발입니다.

무슨 돈요?

예, 우리 시비로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정리해서 다음번에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예,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아파트 분양 대금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분양자가

예, 원가가 높아지죠.

그 꿈에그린아파트에도 우리 일부 여수시민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지웰 1차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공동주택용지로 지금 현재 공공주차장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다 하려고 했는 것을 저희 시에서, 저희 시하고 이렇게 서로 조율해 가지고 우리 필요한 공영주차장 만들고 또 그 해수욕장하고 연계한 근린생활시설, 우리는 웅천 전체 지구에 대한 개발여건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접근을 한 거고요, 그 신영 지웰같은 분들은 개인 건설회사 아닙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데 자기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공동주택 용지를 시에 다시 반환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층수변경을 좀 감안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오를 대로 올랐는데 그 조성원가 8%를 계속 고집해서 계약조건을 좀 변경해 가지고 시에서 더 이익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리다가 중단했는데 한화7층 콘도로 됐을 경우 장기 미분양 사태가 돼 가지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개발여건과 분양여건 제고를 위해서 변경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이라든지 이렇게 올려서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되고 나서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상업용지 필지들 그 필지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 미분양 된 대규모 필지가 하나 생기면 우리 전체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있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택지의 개발은 안 되고 잡풀만 있는 아주 방치되는, 방치된 그런 곳으로 전락될 수가 다분히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층수 변경을 통해서 그 개발여건도 더 좋아지고 지금 현재 그 한화꿈에그린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소규모 상업용지 필지들이 인기가 좋은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웅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구와 웅천 부영 택지개발 예정지를 방문하고 공영개발과에서 블루토피아와 여수시간 MOA 협약서를 열람할 계획이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