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참석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1단계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한 자료가 방금 다시 배포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님 과장님, 제가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겸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있고요, 근데 보통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거나 수립이 됐던 어떤 계획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실시되는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이런 등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웅천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특히, 1단지 지역 관련해서 그런 절차와 과정은 어떤 순으로 거쳐 왔는지 내용을 좀 파악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구단위계획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갑태위원 질의하여 연동돼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됐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통보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행정 절차적인 어떤 과정을 생략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인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변경하고 또 수립을 하거나 그래서 이걸 인제 정책을 세웠던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인제 받아야 되잖아요? 절차적 과정에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든지 이런 과정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에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았다든지 바로 인제 이런 부분이라도 의회에다가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다가 공유하지 않은 것은 인제 문갑태위원이 충분히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확실히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 보고 싶다라는 의미죠. 답변해 주십시오.

크게 하자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연속성이나 의회에 또 어떤 논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지금 집대성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면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건건이 어떤 절차적 과정을 밟아 왔었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자료화시켜서 제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늘 우리는 행정이라는 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 이건 특별히 하자 없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을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정리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웅천 신영 지웰이 10층의 저층이었는데 이것을 25층까지 고층으로 변경할 때 그럼 변경했을 때 이 절차 과정을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통과하고 또 전남도의 허가를 승인했을 것 아닙니까? 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제 그런 과정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이것이 승인되고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진행했을 거다라는 일반적인 추측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산단입지법에 의한 적용을 또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도시계획하고 또 산단입지법에 관련된 도시계획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필요로 하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또 위원님,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희권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희권위원님 또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같이 편하실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웅천지구는 일반적인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수국가산단 배후도시 이 2개가 지금 혼합돼 있는 부분이 커요.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무선지역이나 신기동지역 소호동지역 뭐 쌍봉동지역 이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은 거의 공영개발로 진행이 됐었죠? 맞죠?

그렇게 됐었는데 왜 특별하게 이 웅천에 와서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자투자 방식으로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 이전과 이 웅천은 달리 이렇게 방법을 선택했는지.

과장님 웅천의 문제 시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맨 먼저 웅천택지개발을 인구 뭐 3만에서 3만5천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이 도시계획 수립 자체도 그냥 중간 중간에 바뀌어지면서 아주 이런 혼란을 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산단의 배후 택지개발 지역으로써 이전의 지역하고 분명히 다른 뭔가가 지금 선택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법률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산업단지 배후도시 건설로 인해서 죽림이나 이런 부분은 공영개발 형식으로 다 취했단 말이에요, 아, 저 무선이나 쌍봉동이나 신기동 이 지역은. 그런데 왜 유독 웅천만 민자개발로 갔는지, 이 부분이 1차 좀 크게 좀 기존과 달라지는 지점이 있고 웅천의 어떤 의혹과 논란을 만들어내는 어떤 출발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그렇다면은 개발행위 즉 개발사업 진행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시가 개발을 한 거죠?

아까 그렇게 분명히 문갑태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수분양자 블루토피아는 페이퍼 상에 의해서 그냥 자기들이 일정 정도 분양을 먼저 받은 걸로 투자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 의혹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또 이 지점이 형성이 되거든요.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수분양을 보통 할 때 그 선수분양자로써 선택되는 어떤 자격조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체 그 선수분양 매입 단가가 총 뭐 1억원이다 했을 때그 몇 % 정도에 해당되는 어떤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쭉 블루토피아가 선수분양자로서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블루토피아보다 더 자본력이 더 좋은 업체가 선수분양을 받겠다고 나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동안의 경과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입찰이나 공개입찰 과정을 거쳤든 안 거쳤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왜 선수분양자로 꼭 블루토피아가 됐는가에 대한 의혹은 당연히 사죠. 아주 쉬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그런 방식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이 블루토피아가 설립됐을 당시에 2007년도인가 이때 설립됐을 때 자본금 5억인가밖에 안 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웅천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이나 도시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수분양자를 내세웠었고 그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토피아가 만들어질 때 창립되는 배경을 다시 한 번 그러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팀장님께서.

그러면은요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블루토피아는 웅천택지개발을 위해서만 세워진 법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루토피아 현재 사무실이 제가 거의 일주일에 웅천특위 관련해서도 그러지마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 블루토피아 사무실 앞을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현재 그 블루토피아 사무실이 지금 어디로 이전해 있는지 아시죠? 어디 있습니까?

죽림으로 이전해 있습니다. 저는 방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이 목적성에도 벌써 어긋나는 행위를 블루토피아가 하고 있다, 그러면 죽림에 가서 뭔 또 다른 토지개발을 하려고 계획하려고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웅천은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정산하러 가려고 저러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태를 좀 띠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수분양 관련해서 아까 은행 즉 금융과 블루토피아라는 어떤 페이퍼컴퍼니 그 다음에 여수시 행정 이 3자 간에 결탁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합니다. 왜? 블루토피아가 자본금 5억밖에 안 되는 회사였는데, 그래서 그때 여수시의회에서도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의회에서 반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도시공사가 블루토피아에 대해서 또 지급보증을 책임보증을 세우게 하고, 도시공사는 그때 50억인가 됐습니다, 자본금이. 이런 형태로 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블루토피아라는 어떤 선수분양회사 페이퍼컴퍼니 이 하나의 회사에다가 몰빵을 하다시피 지금 집중을 해 주었다는 어떤 특혜 의혹이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까 개별적으로 분명히 이 선수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지마는 이 공모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정당했었을까? 이 선수분양자를 블루토피아로 했었을 때. 그리고 블루토피아 설립 과정에서도 우리 시가 충분히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립 과정에 대한 우리 시의 역할 이 부분하고 제가 아까 금융과 여수시 행정과 그다음에 이 페이퍼컴퍼니 이 3자 회사 간의 어떤 커넥션이라면 커넥션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혜 의혹같은 것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성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블루토피아 설립과정에서의 여수시의 역할은 좀,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예, 심한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문갑태위원도 아까 질문했다시피 과연 그러면 블루토피아를 불러올 필요가 있었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한 것은 일반시민들이 갖는 의혹 지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웅천택지개발을 그러면 원래 계획할 때 언제 완성하려고 했었습니까? 몇 년도에 완성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죠, 2010년이었는데요 제가 전문성은 좀 낮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 대해서 최근에 좀 관련 도서를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영개발 방식으로 취해도 2010년도 그 계획 안에 정리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민자투자 방식의 선수 분양자를 개발행위가 뭐 공영개발로 했는데 선수분양자를 모집을 해 갖고 선수분양권을 행사하면서 했던 블루토피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뭐 2천 몇 년입니까? 지금, 18년 19년 돼 가잖아요? 이 기간에 대해서도 원래 계획에 의한 것하고도 예를 들면 크게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차라리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어도 큰 무리는 없었다, 이미 지나온 걸 가지고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나간 것 가지고 어떻게 뭐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좀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론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의 어떤 도시개발행위나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의혹을 지금 만들지 않는 그런 과정도 지금 우리는 밟아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특위가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좀, 제가 질의는 이제 마지막 하는 건데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공영개발 방식이었거나 선수분양자를 모집해서 진행했던 방식이었거나 기간에 대해서는 기한에 대해서는 큰 뭐 이 다툼이 이익의 다툼이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정리해서 다음번에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구와 웅천 부영 택지개발 예정지를 방문하고 공영개발과에서 블루토피아와 여수시간 MOA 협약서를 열람할 계획이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순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현장 활동과 열람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