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의원 발언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부칙을 보면요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해서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8조를 보면요 권한과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이 조례를 이거에 준용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시·군에서 나름대로 자치법규가 있어서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건 시·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말씀하세요.

저희 이 조례 자체만으로도 시·군에서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하는 건데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군 단체장님하고. 답변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주 전에 지사님이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저감시키는 것하고 단속시스템도 같이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적어도 시장·군수님들이 다…….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를테면 법 그것이 문제없을 거 같냐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조례로 아마 사무위임이 될 거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한다면 환경부 내 걸로 하지 뭐하러 우리가 단체로 조례를 만들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환경부에서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예.

마찬가지 아니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시·군도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2월 15일날 하는데 8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절차이행에 있어서 위임사무란 말이에요. 과태료 처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제가 봤는데 다 동의했답니다, 시·군에서.

어떻게 동의했어요? 서류로 받았어요?

공문으로 보내서 처리했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체장의 의지만 갖고 될 수가 없는 것이 거기도 지자체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 동의를 하고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별도의 얘기를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과중한 업무예요. 제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확정된 것은 모르겠으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경찰서에 매뉴얼이 있고 이를테면 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도 경찰청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것을 관리감독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경찰서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경찰청을 상대로 해서 몇 번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별도의 얘기를 내가 물었을 때에는 별도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셨지, 확인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저한테 아까 말씀을 못하셨고…….

아까 시간이 없었는데 확인하는 방법 저희가 시·군에 가서 통합관제센터 가서 싹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시·군의 업무가 위임사무라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동의절차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동의 구했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이 차량들의 번호를 넣어서 단속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별도로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시·군 단체장님들의 서명이나 협약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걸 하겠다 하면. 구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사님의 영상으로 해서 하겠다 해서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도 의회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짧기는 하고 화급을 다투는 조례이기는 하나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느낌을 안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위임사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과중한 업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 중에.

저희가 미세먼지가 전 도민 나아가서는 국민의 문제가 돼가지고 몇 달째 화두가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취지나 내용에 충분히 동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재까지는 인원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소프트웨어만 확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비용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렇게 지원도 해야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 정도는 철저히 다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이 좀 강화됐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도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