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58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는 일반 자치단체에 많이 있지만 교육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요, 이 조례안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보면 예산이 좀더 낭비가 안 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된다면요.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게 교육청에도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있어요? 센터 이렇게 해서, 배너 형태로?

따로 코너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여 건 작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에 20여 건?

예, 3년간 20여 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 이런 것은 있습니까?

18년도에는 준 적 없고 그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에는 한 번씩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포상금을?

예, 10여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성과금 형태로.

그게 예산성과금제도인가요? 그걸 활용해서 포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더 활성화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왔던 걸 조례를 반영해서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건지 좀더 궁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형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무료법률상담조례안

고문변호사 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 20만원씩 각각 드리면서. 그런데 이 법률 상담 조례안 취지가 이걸 좀 확대하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 7명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진행하다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변호사님들을 더 확대할 건지 이런 것 등을 한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통계를 보니까 1명당 월 4∼6건 전화로도 상담하고 1∼2건씩 서면으로도 상담…….

월 몇 건 정도 한다고요?

월 전화로 4∼6건, 그리고 서면으로는 1∼2건 이렇게 하는데요.

진형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가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안이 교권침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중한 그런 상황이라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이쪽에서 활용하는 거에 대한 좀더 활성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교직원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좀더 쉽게 다가서서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저희 집행부에서 현황이랄지 문제점이랄지 이런 걸 파악해서 좀더 개선하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4차 개정 보면 운영평가 있잖아요. 두 번째에 ‘급식비리 발생 여부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20개 항목 중 부적합 항목당 감점하는……’ 이 20개 항목 중 부적합한 항목 좀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시고 얘기가 곁들여지는데 하여튼 급식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학생들 친환경, 밥도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채소도 그렇지만. 보면 사실 식자재가 친환경이라 해도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흔히들 얘기 보면 농약이 옛날 농약하고 지금 농약하고, 저농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친환경 때문에 많이 대화가 대두되는데 지금 농약 갖고 보면, 하는 분들도 그래요, 농약을 전혀 안 칠 수는 없다. 다만 아까 저농약. 그러니까 옛날 것은 한 번 줄 것을 지금은 여러 번 줘도 안 죽더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모든 식자재, 주로 보면 채소겠죠. 그런 부분을 진짜 점검 좀 철저히, 그게 최우선시할 것 같아요. 지금 각 학교 검수를 보면 영양사들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님들의 의지가 또 중요하고. 오래 하다 보면 대인관계 하다 보면 서로 친숙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또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하튼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안 지키고, 모르고 속으면 바보고 알면서 얼렁뚱땅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사항목을 정해서 잔류농약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른들의 의식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변화도 조금씩 더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는 더욱 철저히 하고 또 식재료 납품업체라든가 영양사선생님들의 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친환경’이라는 자가 붙었기 때문에 금액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꼭 좀 자라나는 건강 학생들 앞으로, 건강해야 모든 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학교급식 정보공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품질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안으로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