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수도과까지 8개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제안사유,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내역, 주요투자사업조서,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3월 8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규모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8,29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7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7,14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8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3억 원으로 자체수입이 17억 원 증가하였는데 그 중 지방세가 5억 원, 지방소비세 8억 원, 스케이트장 사용료, 관급자재 선고지 환불금 등 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819억 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486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321억 원 및 조정교부금 12억 원이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217억 원으로 특별회계전입금이 114억 원,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99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3억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85억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원, 재무활동비가 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의 본예산 삭감 추경예산 관련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재요구된 6건에 22억 5,800만 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본예산 삭감예산은 아래의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86건에 521억 3,500만 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5쪽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73건에 419억 원이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관련의 경비성격으로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의 대상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원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은 21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이 6건에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 예산이 28건에 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8건에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은 10건에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이 58건에 90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26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을 위해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대상 사업예산이 15건에 1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30쪽 행사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이 7건에 1억 2,600만 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아래의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은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6건에 9,600만 원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이상 예산관련은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19건에 5억 6,000만 원이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료를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특별회계, 기금, 공단예산은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예산이 7건에 4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아래의 세부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1억 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30억 원과 6개의 기타특별회계 19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14억 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96억 원,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은 상·하수도사업 30억 원과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189억 원을 비롯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2019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4개 기금 30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3억 원은 도비보조사업 5억 원과 자체 응급복구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 및 석탄회처리기금은 기금규모의 변동없이 공공 및 복지사업을 반영하였고, 투자유치기금 17억 원은 예치금을 추가 계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세외수입의 추가재원 및 순세계잉여금 99억 원이 발생됨에 따라 주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가 486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321억 원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정책사업이 985억 원, 행정운영비가 1억 원, 재무활동비가 67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나, 행정운영비 증가를 억제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며, 주민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개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 바,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8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예산이 21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96억 8,700만 원을 증액시켜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82%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3억 6,000만 원, 도비가 10억 1,000만 원, 시비가 6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아케이드설치 공사는 본래 10억의 사업비로서 중기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 시비가 3억 5,000만 원, 자부담이 5,000만 원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는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노후된 시설에 대한 내부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으로 불용예산 1억 692만 원을 올렸습니다. 기정예산은 6개월 분이고, 금년 1년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국비가 90%입니다. 보령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비용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을청년활동가 인건비로 3억 1,7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기정 본예산에 8,000만 원은 일사분기 용이고,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체 18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국·도비를 포함해서 75%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중소기업에 청년채용이 됐을 때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령시 청년창업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예비창업가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는 수행기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모집되면 예비창업가를 모집해서 창업가 1인당 1,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10쪽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보조금으로 9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사실 4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1년분이 아니라 상반기분 정도만 4억을 계상했고, 이 사업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워져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타보상금으로 9억 1,600만 원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령관내에는 두루누리사업장이 약 1,500개가 있는데 그중에 70%정도에 대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를 지원받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1억 6,9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기업은 사회적기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청년도제 육성사업으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청년도제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65%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최저인건비나 교통비, 식비 등의 9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211쪽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개최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상반기 중에 전문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수도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8,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도비가 30%지원되는 기업애로해소 사업으로서 공장 진·출입로의 선형불량 및 도로폭 협소로 진입차량의 안전사고 및 통행, 지역주민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보강토옹벽과 콘크리트 확·포장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갓바위식품에 대해서 4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갓바위식품은 조미김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번에 설비투자를 30억 7,300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14%의 기준으로 해서 도비40%를 지원받아서 4억 3,3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으로 2,894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국회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본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세웠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LED교체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설계를 마치면 현재 보령관내에 있는 5개의 취약시설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억 7,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일반주택소유자 중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서 태양광3kw기준으로 정액기준 약14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최대 123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신촌마을에 대해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10%를 포함하면 3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신촌마을 25가구에 대해서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게 됩니다. 213쪽입니다. 전기요금 일부지원금을 위해서 21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현재 한전과 협의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이것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는 전기요금 일부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로 6억 1,89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웅천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암농공단지 기반시설 보강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4,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요암농공단지에 게비온옹벽과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웅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공사로 7,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30%를 지원받아서 관리사무소의 건물 누수 보수 및 석면, 전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214쪽입니다. 주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로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도비30%를 지원받아서 주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입수로 준설 및 중계펌프장 레벨스위치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포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로 1억 5,000만 원인데 이 사항도 도비30%를 지원받아서 관리사무소에 옥상방수나 석면제거, 체육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주산농공단지 울타리 석면교체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주포 제2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의 예산이 조정되면서 이번에 추경에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족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천농공단지 송·배수관로 교체공사로 7억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설명자료에는 8억 9,400만 원을 잘못 표기되어있는데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공기숙사 설치를 위한 설계비 2억인데 이 사업은 지금 주교에 있는 관창일반산업단지에 공공기숙사를 짓는데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이번에 설계비만 도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사업은 2회 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총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는데 도비50%가 지원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으로 17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0억을 계상해주셨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웅천일반산업단지의 건축시공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유치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7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52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529쪽부터 539쪽까지는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인데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는 94개 사업에 21억 1,700만 원을 올렸고, 특별지원사업으로는 25개 사업에 166억 6,900만 원, 기타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12개 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131개 사업에 18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이 사업들은 각 해당 면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에 제출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7쪽입니다. 석탄회처리기금사업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과 7,8호기 송전선로가 경유되는 지역에 대해서 소득증대사업, 공공근로사업, 주민복지, 교육·문화·체육사업에 지원하는 것인데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6개 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부과액 대비 약 14%가 증가된 2억 8,9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현재 6억이고, 금년도 조성액인 2018년도에 부과된 것이 17억 6,500만 원, 지금 현재 사업이 편성된 것이 2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 편성된 금액은 1억 9,000만 원인데 2회 추경 때 해당면에서부터 사업을 받아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27쪽에 투자유치기금 사업입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웅천산단에 본격 입주시 보조금 확보 등 시 재정압박 해소 및 보조금 즉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현재 18년도 말까지는 13억 원이 조성되어있고, 금년도 본예산에 20억, 이번 추경에 17억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까지는 5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노후가 많이 진행되어 위험하더라고요. 공사를 빨리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지금 컨설팅을 내일 받기로 되어있고, 컨설팅이 끝나고 이번에 추경에서 사업비가 계상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언제쯤 시작할 수 있나요? 여름 전에는 할 수 있나요?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다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수족관 실외기가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전선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데 이것도 혹시 차후에는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쪽 계획은 없는데 수협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전통시장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계획은 없는데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분들은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이나 이럴 때는 온기가 나와서 안이 덥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조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업은 45세, 어떤 사업은 39세가 있는데 사업마다 다르더라고요. 이 사업은 나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8세에서 39세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그렇게 두고, 1,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시 조례에는 45세까지로 되어있어서 문의를 했는데 일단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할 때는 정부에서 정한 나이에 맞춰서 하고요. 그런데 이게 농어촌지역에서 여유치 않아서 충족이 되지 않을 때는 1%범위 내에서 45세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10명은 1,5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하고, 2명은 1,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은 나이를 45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9세 이하로 맞춰서 하자면 어려움이 많고, 작년에도 보니까 5명 모집에 2명, 3명 심지어는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작년에는 홍보도 부족했고, 신청자도 많이 없었는데 작년 8명에 올해 10명 해서 18명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00% 수용을 못하고, 저희가 심사해서 일부 기업들은 잘라서 못하게 된 사례도 있는데 이게 지원금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2년간 인건비 90%를 지원하는데 이왕에 인력을 채용하려면 청년들을 찾아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더 많이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더 확대해서 청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창업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임차료,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 폭이 많이 넓어져서 사용을 하고, 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인당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은 정액지원을 하고, 창업자금 내에서는 받은 사람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임차료로 쓰든 인테리어비로 쓰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사업계획을 내야죠. 저희가 지금 현재 수행기관을 모집중이라고 했는데 수행기관이 모집되면 거기에서 창업 청년을 또 모집할 것입니다. 청년창업으로 나름 임대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1,500만 원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에 1,500만 원을 맞춰서 했으면 그 안에서는요?

2,000만 원을 내면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00만 원은 자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가야겠죠.

그리고 210쪽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사회적기업은 3개소가 있는데 어디예요?

다이스라는 청소업체가 청소농공단지에 하나 들어가 있고, 천북에 서해키조개 영어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하면 4대보험료가 근로자부담분이 있고 사업자부담분이 있는데 사업자부담분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가요?

사업장에 대한 지원입니다. 방금 전에 3개소 사회적기업이 청년도제와 헷갈렸는데 사회적기업은 서해키조개와 다이스라는 곳이 아니라 원포인트라는 청소업체이고, 사회적협동조합 다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세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다물과 원포인트, 서해키조개 영어조합법인 이렇게 세 곳입니다. 밑에 있는 청년도제가 다이스와 서해키조개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는 어떻게 도비가 20%밖에 안붙었어요?

아닙니다. 50%짜리도 있고, 30%짜리가 많이 있는데 기업지원시책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여유치가 않나봐요.

그러면 우리도 30%만 붙여야죠. 원래 도비는 5대5 아닌가요?

5대5로 하는 사업도 있고, 3대7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항상 도와 협의할 때는 매칭비율을 높여달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형편상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주는데 도에서 생색은 다 내잖아요.

저희가 생색을 더 많이 내야죠.

그리고 208쪽에 수산물판매용 양심 계량용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울위에 올려놓는 고기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사줘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이 얼마 안되면서 상징성이 있는 시책으로 보고, 대천항 수산시장 그쪽을 보면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올라오고 해서 이번 한 번쯤은 계고차원에서 해주고, 다음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모임 같은 것이 된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상인회에서 하라고 해야죠. 한 개에 5,000원씩이네요.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쯤은 계고차원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계고가 아니라 이것 이렇게 되면

틀을 한번 잡아주면 다음부터는 지켜서 할 것 같아서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바라요. 그릇까지 사주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다른 것을 더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정기총회를 할 때 저희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주변에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양심적인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해서 금회에 한번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질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 손님을 정확하게 해서 받아야지, 속여서 팔고 그러면 나중에 그 뒤에 사람이 옵니까? 안오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1쪽에 김홍기위원이 질의한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 부분인데 충분하게 지역주민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가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오해가 소지가 없겠어요?

일부기업들도 이런 사업을 요청하고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도 아닌데 공장 하나만 있고, 그 공장만 쓰는 도로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30%이기는 하지만 현재 나와서 그런 여건을 보는데 봐서 어느 정도 지역 동네와 연관성이 있는 시설인 경우, 아니면 공장이 2개 3개 이상은 되어야 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장은 하나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육로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한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업이 들어올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장을 만들 때 다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청소에 삼육수산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거기는 토지보상비를 기업에서 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공장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형평성도 있어야 합니다.

토지 같은 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전기요금 일부지원금인데 총6개월이면 전체금액이 45억 되네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작년에 80억입니다.

거의 60%네요?

80억이고, 금년의 반이니까 21억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부터 하면 거의 6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가구들은 고정되게 썼는데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쓰는 곳이 800여 가구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숫자가 늘어나서 전체 금액으로는 6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에 집중해서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함으로써 시는 환경피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대안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선심성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쪽을 보면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에 고정2리와 주교1리가 있는데 가구수의 차이는 15가구입니다. 그런데 수신기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고정2리의 60가구는 3,600만 원, 주교1리는 75가구인데 2,100만 원이고요. 가구수가 적은 곳의 액수가 더 많거든요.

견적을 받아서 사업비를 올렸을 텐데요. 제가 판단을 안해봤는데 가구수 대비해서 설비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정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예, 집집마다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부분에서 주차타워부분이 생활 SOC산업으로 올라갔었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해양정책과에서 항만시설로 50억을 올려서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나소열부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전에 저희가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시설까지 같이 컨설팅을 받아봤었어요.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을 하려면 컨설팅을 통과해야 하고, 전통시장의 상인회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의 활발한 모습이 있어야만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거기는 작년 4월에 시작을 해서 사실 큰 활동사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올려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상인회가 활성화가 된 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으로는 힘드니까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해양정책과에서 항만시설인 수산시장에 대한 주차빌딩으로 해서 현재 50억을 올려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주차타워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서로 달라요. 이것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전통시장 부분으로 중기청의 예산을 받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성철위원하고도 상의를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중기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빠르고, SOC산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61억 2,183만 2,000원에 추경에 4억 4,4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국·도비사업분을 포함해서 2억 5,8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붕개량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자체 시비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사무실 파티션 설치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목을 잘못 계상해서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도비사업 반환금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잔액 696만 2,000원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인데 욕실안전개선은 욕실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낡아서 다시 하고, 미끄럼방지를 하는 것인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세대별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계획되어있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타 부서의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화재경보기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달아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 때 수도과 절수기 설치 이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절수를 한다고 해서 하고, 욕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하면 주민들이 한 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각 부서별로 한다는 말이에요. 욕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절수기 사업을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들어가는 곳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5년간의 사업을 조사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을 바꾸는 절차가 어렵더라고요. 잔액사용을 하는 것도 계속 승인을 받아서 하고, 어떤 경우는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들어간 계획에서 안전부분에 대한 것이 누락됐다면 보강을 해서 다음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이니까 공사가 큰 공사잖아요.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는 부착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절수기 같은 경우도 갈아 끼우면 되는 사업이니까 욕실리모델링이나 그런 사업을 할 때 그쪽 부서에 이 기간에 이 사업을 하니까 그때 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부서별로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저희가 잔액으로 그것을 추가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쪽도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갈매기아파트도 대상으로 들어가나요?

대상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 화재경보기도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본예산 때 절수기사업 같은 경우도 교체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업무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건설과는 총예산이 294억 6,000만 원이고, 기정예산이 20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산정된 예산은 8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저수지 제초작업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시도 둠벙 준설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주교면 은포리와 남포면 양항리 구거준설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인 관산리 수로관 설치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은4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성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장산1리 배수로 개설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하고자 천북면 배수갑문 배수암거 설치사업으로 도비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극복 긴급대책비로 야룡1리 저수지준설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지구 간이양수장 설치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고, 용·배수로를 정비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천북면 낙동5리에서 신덕1리 구거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곡1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황룡2리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4,000만 원, 신흑6통 배수로 복개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웅천평리 용수로 정비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전리 농로포장공사비로 8,000만 원, 봉당뜰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대천28통 농로포장공사비로 5,000만 원, 장현2리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 내현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500만 원, 소송리 간이양수장 설치 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암3통 농로포장공사비로 3,700만 원, 유곡1리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3,000만 원, 황룡1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산1통 배바위 수로복개 및 농로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용·배수로 복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영보리 노후교량을 보수하고자 2,500만 원, 정주환경개선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흑리 농수로 복개공사비로 8,000만 원, 내항2통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계2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으로 4,000만 원, 신흑3통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장은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궁포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송학2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봉덕리 농로포장 공사비로 4,000만 원, 남포월전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로 1억 3,000만 원, 청라 향천리 창대천 횡단교량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성동2리와 3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5,000만 원, 죽정동 농로 교행차로 확장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청소면 재정2리 교량을 재설치하고자 3억을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화평리 농로 교행차선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리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본예산에 중복 확보되어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암1통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5,000만 원, 남포면 양기리 농로포장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공유지재산 측량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화담 마을안길포장 등 8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2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민자사업으로 송학3리 마을회관 식당증축과 회의실을 보수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황룡2리 마을회관에 창고를 증축하고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유지 보수비로 5,0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비로 시설비에서 2,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에서 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웅천천 유지 보수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물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전소하천정비 2차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시설물 점검 및 정비하고자 도비50%를 보조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천 하도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 1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포천 퇴적토를 정비하고자 도비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강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동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비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시도방조제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사용료를 배상하고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대천천 옹벽 경관개선 사업이 벽화를 새로 그리는 사업인가요?

위치가 어디냐면 동대교부터 한내대교 구간까지 800m 정도가 되는데 그 구간의 제방이 얕다보니까 그 위쪽으로 방호벽 같은 식으로 설치해서 거기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되어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검토를 해본 결과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관목류라든가 장미울타리 이런 것을 갖다가 심어주고,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구간에 한해서만 페인트를 칠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관목이나 꽃 같은 것을 심어서 경관을 만들어 놓고, 노출되는 부분만 페인트를 한다는 것인가요?

노출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동대교에서부터 하상천 들어가는 옹벽 설치한 것 그런 것 정도만 노출이 되고, 나머지는 노출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여기는 꽃을 심어놓고, 다른 곳은 페인트를 칠해서 드문드문하게 되면 더 안좋을 수 있습니다. 전 구간을 다하고 일부 정도만 페인트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사업은 이게 명천3차에서 코아루 가는 곳 거기와 비슷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나머지구간까지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7쪽에 보령 녹색 예술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고, 그동안 마을센터에서 협조를 해서 행사도 여러 번 하셨는데 여러 가지 호응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방을 하시는 분들의 의지도 좋고요.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쪽에 공방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쪽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쪽에 주택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거리로서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누가 봐도 미흡하잖아요. 주변이 공방거리라고 해서 생각할 때 벽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물론 시민들의 주택이기는 한데 잘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거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공방사람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봤는데 마을단위 화단이나 마을단위 길을 갖다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화분이나 그런 것을 갖다놔서 공방을 설치하는 것과 공방에 따른 체험이나 축제도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앞이다 보니까 가로등이나 이런 쌈지공원 이런 사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공방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서는 공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해서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것을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 대천초등학교 앞에서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서 바자회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지역민들과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공방체험 지원에 3,200만 원과 프리마켓 마을축제 구성하는데 4,800만 원 등 총 9,500만 원 정도를 그 지역에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홍기위원이 질의한 시·군창의 보령시 마을공동체 기초생활기반 확충인데 사실 이 부분이 잘못하면 나중에 그냥 사장될 확률이 높아요. 각 지역에 문화예술 창작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체나 그러한 부분들이 토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기반들은 많이 갖추어져 있어요? 11개 읍·면이네요.

저희가 2017년도에 공모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 조사는 당초에 역량강화교육을 받으면서 그 지역을 갖다가 역량강화교육을 받는 동네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 1억 정도를 계획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한다면 사물놀이든 난타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집합소로서의 역할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게 면단위에 그런 공간들이 나오나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천북면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하만2리에 양조장을 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상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의미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리모델링해서 그 지역민이 나름대로의 애정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성윤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는 기정예산이 총액 273억 2,380만 원이고,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129억 819만 7,000원으로 하여 총402억 3,1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보령시 전체예산액 8,294억 6,768만 원에 4.85%로서 현재 5% 미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6호 평리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13호 성주초등학교앞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21호 명덕초등학교앞 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천면 소성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기 확보된 6억에 부족예산 4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남포 1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포210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4,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북 2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209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도로공사에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에 감리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교 301호 아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추가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주교218호 팔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천북3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206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북206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산1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인부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로변제초 및 잡목제거 용역 등 총 17건에 7억 3,200만 원을 추가하여 도로관리예산으로 2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도로유지보수용 1톤 트럭 경광등을 포함한 구입비에 600만 원을 더 추가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로 동 지역 도로명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5,000만 원을 추가하였고, 주요교차로 도로명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추진 인건비로서 설해대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보조사업비로서 성주원형로터리 가로공원 조성 등 총 4건에 시설비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여중에서 흥화아파트 구간 인도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태영아파트 구간 아스콘덧씌우기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궁촌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5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추가하여 총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고길에서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레스삼거리 도로정비 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로 1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천3차에서 대보주택구간 도로정비공사에 380만 원과 기 계상된 5억을 합하여 5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천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및 공사비로 10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천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항 주변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효대비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총 17건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촌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웅천읍 대창9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창리 도시계획도로 설계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창교와 장항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설계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명천 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 대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설계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제본천공기로 당초 계상됐던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천북 306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업비 정산으로 1억 1,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코바레저가 부담한 보상비 중 사업인가 취소로 인한 미집행금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쪽 한내초등학교 앞에 인도정비인데요. 이게 아스콘 덧씌우기죠?

인도 일부가 빗물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서로 연계되는 부분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아니라 보도구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차로나 이런 부분은 빗물배수로 공사를 끝마치면 수도과에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아스콘 덧씌우기라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혹시 공사가 끝났어요?

지금 공사중입니다.

현재 도로부분은

굴착을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pc박스라고 해서 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포장 상태이고, 나중에 주변을 절사포장으로 해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도로굴착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수도과와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오래되다보니까 겨울이라는 부분 때문에 현재는 공사가 끝난 부분이었으면 타이밍을 맞춰서 도로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어느 장소에 갔다가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아스콘 덧씌우기라고 해서 그 부분인지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와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훼손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도로변 제초 및 잡목제거와 성주터널 청라터널 외벽 청소용역, 방지턱 신설 및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기정예산액보다 추가 증액이 됐는데 사업양이 증가되어서 증액된 것인가요?

저희 잡목제거가 추가로 요구되는 곳이 시도10호선 천북에 확장이 안 된 단일로인데 절개사면에 나무들이 많이 우거졌다고 잡목제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예산이 부족한 편이라 민원해결과 도로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터널청소용역이 300만 원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려고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면 예산이 본예산에 설 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용역이 아시다시피 성주터널과 청라터널 두 군데인데 이게 용역비가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지턱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에요?

방지턱은 계속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가능한 지역만 하는데 너무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로 한 것입니다.

사업량 자체가 늘어나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회 추경부분은 아니고, 여러번 대화를 했던 부분인데 평촌리 있잖아요. 저번에 통화도 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설계중이고, 설계가 나와서 보상범위나 이런 것이 결정되면 협의를 할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편입되는 부분의 보상이 원칙인데 잔여지에 대한 공공의 활용계획이 있는지, 또 우리부서만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라도 계획이 있는지, 원래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공공시설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있고, 잔여지라고 하는 것은 남는 땅 중에 토지이용률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땅인데 경작지로는 경작지로서 못 쓰는 땅, 아니면 대지는 대지로서 못쓸 규모인 이런 것이 남는 경우에만 우리가 잔여지 보상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공공으로 쓸 계획이 있는지 파악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면하고도 대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남포파출소 삼거리에서 보면 신호대기가 하나 있잖아요. 면 쪽으로 잡는 부분은 5,000만 원이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노력을 하셔서 정차가 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회차로를 검토해서 설계가 다 끝나면 해당면에서 설명회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대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은 회의시작 전에도 얘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번에 과장님이랑 팀장님 여러 분이 나가셔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주 원형로터리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대답을 하기 불편하시면 안해도 되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로과와 같이 나가서 오른쪽 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한 그곳과 원형로터리 황해원 앞 두 곳을 교통공단에 자문을 받아 의견조율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시원하게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0쪽에 라온아파트 입구에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보령경찰서와 협의와 완료됐나요?

예.

여기에 신호등이 없어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중부발전 앞에도 신호등이 있어요. 거리가 가깝지 않나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점멸기만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을 해달라고 해서 신호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더 정체되거나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라온아파트 입구가 언덕 정점인데 경찰서에서 다른 위험성이나 그런 부분은 뭐라고 해요? 이것도 주민민원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사고가 난 적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특별히 없는데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까봐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서오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잘 보이지도 않아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27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인데 옐로카펫 주요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바닥포장을 하고, 구간표시하고 이런 것인데 관내일원에서 사업량이 몇 개소에서 하는 것이에요? 웅천초, 주산초, 개화초 등 인데 3개소만 합니까, 아니면 등이면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현재 위험한 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했습니다. 국도변이 위험해서요.

그러면 등은 아니고 3개소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소 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길이나 이런 것은 딱 얼마라고 못하고, 설계를 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음성안내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세요.”라는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것은 사업을 안하나요? 이것으로 대체를 하나요?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음성안내 하는 사업은 이제 더 안하고 옐로카펫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 3개소를 하면 거의 끝나나요?

위험한 지역인 국·도로변은 거의 다 됐습니다.

시골쪽이나 국도변에서 도심지역이 아니고, 외곽쪽을 먼저 하는 것이죠?

도심지는 다했습니다.

그리고 547쪽인데 터미널에 특별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점검을 나오는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수되어 전기가 들어오는데 누전되고 해서 방수를 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수되는 것을 옥상 방수작업만으로 잡을 수 있어요? 누수되는 곳을 보면 옥상방수작업으로는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못가는 부분도 있고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더 알아보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호등을 그전에는 다 철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신설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마동도 보면

경찰서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냥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더 쓰자고 해도 안되어서 그냥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폴대 세워져 있는 것을 철거한다는 것인가요?

철거할 것 같습니다.

철거하지 말고 거기에 달면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됩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냥 딱 지나면 딱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대가 서 있는데 거기에 달면 5,000만 원 들어갈 것을 2,000만 원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저희도 어떤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협의가 안되어서요.

주교 보령화력입구 삼거리에서 민원은 안왔어요?

아직 민원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접촉사고가 엄청납니다. 거기 출퇴근시간에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과장님 저번에 만났을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것을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41억 9,500만 원이 증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하단에 해안가 종합방제사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향후조사 시설비는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변경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쪽 하단에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를 감하고, 282쪽에 산불관제시스템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은 중앙부처 세부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쪽 보호수 주변 정비로 주포면에 5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하는 사항으로 2,28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조림사업 8,509만 2,000원과 정책숲가꾸기 11억 6,400여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지만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283쪽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64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민간인 10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단지사업은 미산 도화담에 있는 사업인데 시설비를 감해서 인건비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웅천에 2가구가 되겠습니다. 2,499만 6,000원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밤나무임가에 사후관리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복합단지 조성과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인데 18년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천북 나○○씨, 주산 임○○씨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청소에 1개소가 기존에 있습니다만 웅천에 1개소를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은 지방비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4%에서 6%, 시비가 16%에서 24%로 증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695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작년도 7월 8월에 폭염으로 인해서 표고농가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총 58세대 중에서 추가적으로 31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지종합유통사업은 미산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7억을 편성했는데 자부담 3억에서 10억 사업으로 국·도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밭 토종은행연구회 임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청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관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납부금은 880만 원인데 이것은 10년간 용못공원에 구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은 5억 1,8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대천근린공원과 갈매기공원에 대한 도시공원과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대천해수욕장 녹지대 경관정비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녹지대에 해수 인입관 모터실이 노후되고 덮개가 녹슬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에 2,500만 원,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1,000만 원, 무궁화수목원 숲속 산림문화체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와 임업인 한마음대회는 기존에 있던 것인데 시기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것이고, 무궁화수목원 행사는 7월 말에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오서산주차장 조성사업에 3,956만 8,000원, 주렴산 만세운동 정자설치 이 사항은 3.1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주렴산 국수봉에 재단도 설치되어있습니다. 각종 데크나 등산로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 9,856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주산 휴양림 관리사업으로 여름성수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뽑아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비로 182만 4,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집기류나 침구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균·특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사항 4,000만 원입니다. 287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으로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에 한 명을 뽑아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2,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단풍축제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장고도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청천호 호수공원 시설물 소규모수선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데크수리나 전구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시내교량 2차 꽃다리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4,91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조성에 따른 청천호 호수공원 환경관리나 보령댐 무창포 등 기간제인건비 등 해서 1억 3,9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댐 및 무창포에 덩굴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인 예초기나 소모품 등을 사야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대해로 가로변 수목관리와 주산면 벚꽃길주변 초화류 식재사업으로 총 7,176만 3,000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인 예초기나 기계톱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수목원입구에 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을 찾는 시민이나 외부의 관광객들에게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해서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사업 명품가로숲 관리로 주산동오리와 늑전리에 있는 가로숲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1억 9,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포상금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산림공원분야의 산림청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포상금 6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비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대천해수욕장 녹지대 경관정비에 해수관정비 및 해수관모터실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현재 해수욕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탑광장에서 여름해양경찰서 주변에 110개 정도의 수족관, 횟집들 해수관모터실이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노후됐고, 덮개가 녹슬고 해서 녹지대미관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2022년 머드박람회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깨끗하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실 1억 가지고는 부족하고 1억을 세워주시면 두 구간정도를 시범적으로 경관을 재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터실에 모터가 담긴 그곳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박스보관함과 덮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총 몇 개소 정도가 되는 건가요?

110개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세어봤는데 111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1억이면 몇 개소 정도를 할 수 있어요?

60여개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예,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수욕장에 맞게 디자인업체와 상의를 한 후 공모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아직까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소유자도 파악을 해야 하고, 이게 우리시에서 직접 해준 것이 아니고, 소유자들이 한 것인데 중구난방으로 거기가 어떤 곳은 높고, 낮고 깨지고 그래요. 통일성을 갖고 일률적으로 해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5쪽에 산지종합유통센터 부분인데 사실은 미산면에 산채류를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있나요?

대규모로 건축하는 유통센터인데 일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면 전체의 고사리나 취나무 등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도화담에 있는 버섯유통센터도 있죠? 거기는 지원을 받았는데 결국 생산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했을 텐데 나중에 가다보면

결국은 개인사업자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담도 3억이 있지만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인들의 개인소유물처럼 운영되고, 그렇게 가면 결국은 도움을 받아야할, 이익을 받아야 할 주민들에게는 크게 이익이 가지 않고, 역으로 피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나중에 운영할 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전체 다중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지도감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도화담에 있는 버섯부분이나 여러 곳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자가 개인소유로 생각해서 운영을 한다면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86쪽에 오서산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설계용역비입니까?

예,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설계비입니다. 나중에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를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서산 청소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예산이 남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발품을 파셔서 현장을 많이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4개의 회계인데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일반회계입니다. 라돈수질 측정검사 수수료가 먹는물에 관한 규칙이 개정함에 따라서 수질강화 차원에서 1년에 연2회 이상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계상했고, 노천1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외 4개의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섬도서지역 식수원개발은 도비에 따른 시비를 경정하는 사항으로 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호도 도서 식수원개발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3쪽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먼저 22만 8,000원은 잡수입에 대한 경정사항입니다. 이어서 47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청원경찰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업부서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자동측정기기 검사 등 일반장비에 1,6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부 비축물자 우물소독 약품구입 재료비로 200만 원, 배수지 침전물제거 수선유지교체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급수지, 인력운영비에 2,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대구경 수도미터기교체 등 수선유지비에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 인건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9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창동정수장 국고보조금에 10억, 타회계 보조금수입으로 13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 4,1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주교 신대1리 상수도 시설공사비 9건의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25억 4,9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직원책상 및 프린터기구입 등 총 5건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7쪽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원가 산정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하수처리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자문 등에 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 하수도사용료 미부과반환금으로 1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보조금 수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4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준설토폐기물 처리 등 총5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6쪽 보령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과 행사보조사업 중 사업내용에 미산과 웅천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대창9리 노인회관 토지매입비로 이 건은 2018년에 공원화됐던 사업을 변경해서 노인회관 토지매입으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에 공공하수처리 운영관리비 착오입금이라고 해서 7,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이게 상수도로 잘못와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입금이 잘못되어서요.

입금이 잘못되어서 반환받고 다시 한다는 것인가요?

예, 계산할 때 하수도특별회계는 미수금으로 처리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해양정책과 등 6개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