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문화새마을과까지 7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9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29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7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7,11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53억 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18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3억 원 자체수입 1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용은 자동차세 5억 원, 지방소비세 안분 배정액 8억 원, 스케이트장 사용료, 관급자재 선고지 환불금 등 4억 원이 반영되었고 의존재원은 81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486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321억 원 그리고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12억 원을 세입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217억 원으로 특별회계 전입금 114억 원, 순세계 잉여금 99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억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1,053억 원 중 각종 시책사업, 시설사업 등 정책사업비 985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원, 전출금 원금상환, 기타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 67억 원을 편성하였고 본예산 삭감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은 총 6건 22억 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을 보면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시설 공단 위탁비 6,000만원,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 2,800만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4,900만원, 장암 서예관 설치공사 14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정부와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86건에 521억 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보조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45억, 미산면 남부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4억, 주교면 다목적센터 리모델링 12억, 삽시도 생활체육시설 조성 5억,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1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억 6,000만원, 신구2리 경로당 증축 2억 5,000만원, 송학1리 공동생활공간 신축 4억, 평2리 경로당 신축 2억 5,000만원, 환경보호과에 중앙시장 파레스여관쪽 제4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신축 3억 3,0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12대에 대한 구매 보조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1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73건에 419억 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천북면 하만비 풋살장 조성 1억, 대천방조제 산책로 우레탄 포장 1억, 주교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19억,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 구정심원 리모델링 공사 6억, 대천체육관 노후시설 개선 9억 4,000만원, 미산 생활체육 야구장 시설 3억 8,000만원, 보령 테니스장 인조잔디 및 조명교체 3억 8,000만원, 실내 클라이밍 조성 4억 8,000만원, 노천리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6억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유소년 축구장 조성 3억 3,000만원, 문예회관 무대기계 조명 전기 건축 리모델링 20억, 장암 서예관 설치 14억, 오천면 청사 신축 40억,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47억이 되겠고 가족지원센터 토지매입은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6개 통계목으로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과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며 총 한도액 247억 원 중 22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비 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은 첫 번째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 예산을 편성 지출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보조를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이와 함께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과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배제 대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있는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민간경상보조사업은 33건 20억으로 지역사회 12개 사업에 주말행복배움터 1,900만원, 이동빨래차 운영 7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7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1억 3,000만원, 근·현대 구술 채록 사업 2,000만원, 뉴새마을 4개 공동체 운동 추진 5,000만원, 충효예교실 운영 1,900만원, 충남인성교육 사업지원 900만원, 도랑살리기 운동 웅천, 주포, 주교, 청라 사후관리 지원에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중간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은 6건에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비 700만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 480만원, 자원봉사 센터 도비 보조금 변경분 1,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처우개선비 190만원, 자원봉사센터 이동빨래차 운전원 인건비 증액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보령시협의회 운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은 28건에 9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4월 17일 3·1 만세운동 추모 기념식 추경에 반영된 것이 300만원, 제2회 평생학급박람회 목 변경된 부분이 2,000만원, 태안충남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700만원, 국제배구연맹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여자대회 2억 5,000만원, 머드배 전국남녀궁도대회 5,000만원, 보령시장신문 주관 노래자랑 3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500만원, 모산조형미술관 지원사업 4,500만원, 예총 보령예술제 3,000만원, 전국남녀기조경창대회 300만원, 예총 청소년 그린문화제 1,000만원, 예총 프렌들리 뮤직 콘서트 1,000만원, 노인 솜씨자랑 출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은 8건에 3억 9,000만원으로 402개소 경로당 냉난방지 지원 360만원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가정·성 통합 상담소 운영 6,0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대천 가정·성 통합 상담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13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9,3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0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억 6,0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으로 5,000만원, 경로당 통합운영 취미 프로그램 보고 5,40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등 다문화 특화 사업 4,000만원, 가족역량강화지원 180만원, 시간제보육사업 인건비 600만원, 10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300만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700만원, 교재교구비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 190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은 58건에 90억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물품 노트북 구입 등 370만원, 오포리 자율방범대 책상 구입 등 230만원, 체육회 차량 구입 4,000만원,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 컴퓨터 집기 등 구입 400만원 이하는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사업입니다. 다음 쪽 중간 환경보호과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000만원,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2,5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8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지방보조금에 이어서 연구용역비 예산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은 15건에 1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용역의 필요성,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심사하시기 바라며 내역은 기획실의 현안 연구 과제 용역비 1억 5,000만원,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주민역량강화 컨설팅 용역 2,000만원, 지역 안전 개선 컨설팅 4,000만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재지정 지형 도면 고시용역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통계목 201-03 행사운영비 예산은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7건에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필요성과 타당성 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사하시기 바라며 기획실의 인구증가시책포럼이 1,000만원, 교육체육과 야외 스케이트장 개장식 600만원, 크리스마스행사 300만원 총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통계목 303-01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은 6건에 9,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등의 사기 양양을 위한 인센티브인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성격인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용은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700만원, 청렴시책 참여 공무원 포상 200만원, 인구증가시책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2,000만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3,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평가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업무 역량강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405-01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은 총 19건에 5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홍보미디어실에 통합백업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5,000만원, 원산도와 청라의 민방위 경보기 보관소 1,000만원, 방독면 구입 2,100만원, 지능형 영상 선별관제 시스템 2억,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입 2,000만원, 환경보호과에 방치 폐기물 적재함 구입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은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과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7건에 47억 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과 전출금 내용은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구입에 3,300만원, 우수저류시설 공단위탁비 6,000만원, 도 재난기금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전출금 2억 6,000만원, 생태공원 인부임 1,700만원, 천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26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21억 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30억 원과 6개의 기타 특별회계 191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수입 1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금 96억 원, 순세계 잉여금 95억 원이며 주요 세출은 상하수도 사업 30억 원,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189억 원을 비롯하여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우리시 12개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은 총액 또는 내용에 변경이 있고 8개 기금은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4개 기금 30억 원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13억 원은 도비 보조사업 5억 원과 예치금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 및 석탄회처리기금은 기금 규모 변동 없이 공공 및 복지사업을 변경 반영하였고, 투자유치기금 17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전액을 예치코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종합의견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세외수입의 추가 재원 및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486억 원, 국·도비 보조금 32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정책사업 985억, 행정운영비 1억, 재무활동비 67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행정운영비 증가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보이며,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으므로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 읍면동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92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표상으로 8억 1,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감해서 일반사업비로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사실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늘어난 것은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2쪽 현안 연구과제 1억 5,0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당초 예산 6,000만원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시·군 공통사항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 일반 운영비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1,000만원, 성과관리 교육 추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정한 감사관리 청렴시책 참여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 의회법제 홍보물 제작으로 140만원, 인구증가시책에 인건비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실질적인 보수가 아니고 인구증가시책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3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시 인구증가시책 우수 직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인구전입시책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3자녀이상 가정 차량 주차증 제작에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발굴 및 일·생활균형 협조업체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인구증가시책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웅천에 추진 중인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컨설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포상금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플라스틱링, 와이어링 겸용 제본기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3,392만원을 예비비는 12억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편의상 설명 자료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3쪽이 되겠습니다. 보수로 주포면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57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5,000만원 행정선 공무직 충원에 따른 보수 4,0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각 면에 기간제 채용에 따라서 1억 1,772만 1천원 계상했고 각 읍면동에 사무관리비로 1억 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라면사무소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25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남포면 용두해변과 제석골 서각예술제, 대천3동 페스티벌로 3,250만원을 계상했고, 남포면 직급보조비 부족분 186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원형로터리 페스티벌 보험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6억 5,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각 읍면동별로 5,000만원 범위 내외에서 계상을 했고 신청이 없는 읍면동은 없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385만원인데 웅천, 주교, 오천, 천북, 주산, 성주, 대천3동, 대천5동에 필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 부서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쪽에 보시면 청년활동 지원 민간이차보전금 청년주택자금 대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현재 지금까지는 지원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년지원조례안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줬고 내용을 보면 보령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독신근로자 등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얻었을 때 대출이자 일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1인당 연 얼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고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면 2,000만원으로 될까요?

부족하면 상황 추이를 봐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1-03 행사운영비에서 인구정책포럼을 하신다고 했는데 엊그제도 민원인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령에 직장이 없어서 떠나야 하는데 아이들을 여기에 주소를 두려고 해도 거기로 가면 전세를 놔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사를 보내고 아이들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포럼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시가 인구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한자리에 모아놓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각계각층별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되어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도 그렇지만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6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안이 이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예산이 다시 올라올 때 의회와 전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게 있어요.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보면 추경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의회와 이야기 없이 올라오는 것은 이해단체와 의회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원칙이 예산이 한번 삭감된 것은 당해 연도에는 안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해 보자는 것이 안전총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 넘겨주는 그런 것

이런 것은 의회와 협의가 된 건데

나머지 이곤순 서예관이나 기타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소통이 됐다고 해서

일부 그런 과도 있습니다.

물론 검증을 해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곤란한 사항이라서

그러면 적어도 관련 부서와 의회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의회와 이해단체, 또는 이해주민과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고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솔직히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직 설득이 안 되었다고 하면 죄송한 부분입니다.

전혀 한 번도 이야기가 오지 않은 부서도 솔직히 있습니다.

해당 부서 자료설명 드릴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쪽 포상금에 보면 지방재정 303-01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인데 이것은 지금 꼭 1차 추경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넣어야 6월 말에 끝나거든요. 규모도 매년 하던 규모대로 했고요. 신속집행 관련해서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회 추경이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당겨졌어요. 그 이유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부양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한 달 정도 당겨서 3월에 마무리 지으라는 사항이 있어서 전국 220여개 기초단체 중에 몇 군데 빼고 3월에 다 추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우준영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98쪽입니다.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에서 부족분 1,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물품 지원비로 노트북 200만원, 프린터기 100만원, 빔프로젝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 방화벽 통합 솔루션 구입비는 당초에 자산취득비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5,000만원을 신규로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백업복원기간이 현재는 21일에서 앞으로는 40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장장치가 부족해서 구입하는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 방화벽 구입 3,600만원 감되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원입니다. 105쪽 자치행정과 추경 규모는 222억 8,279만 9천원으로 당초 대비해서 1억 2,26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타보상금으로 1,960만원을 반영하였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홍보사업비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오포 자율방범대 초소 집기구입으로 230만원, 3·1만세운동 추모 기념 민간행사보조 300만원, 재향군인회 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실 리모델링 및 통신장비 교체공사로 시설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직 노조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비 복합기 등 11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신 공무원 전용의자 구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륜자동차 사고알림 시스템 도비 반환금 1,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3·1운동 기념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3·1절 기념행사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3·1절 기념행사로 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령은 4월 17일에 주렴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와 병행해서 선양사업을 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선집행한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셔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방대길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회 추경 예산은 58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 기관·단체 냉방물품은 대천해수욕장에 6개 기관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소 에어컨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해 주고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사회재난 대응 매뉴얼은 화재나 승강기, 전기, 가스 등 사회재난 발생 시에 여기에 대한 대응과 수속 매뉴얼을 제작해서 실과 읍면동에 구비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역 안전 개선 컨설팅은 행안부에서 7개 분야에 대해서 매년 안전지수를 발표하는데 5등급이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생활안전, 감염병, 자살이 계속 5등급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것도 있지만 개선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더 컨설팅을 하고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대천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60명에 대해서 예산 3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간근무자 50명, 야간 근무자 10명이 되겠습니다. 112쪽 재난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은 도비 5,000만원을 해서 1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재난취약계층이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가정 등 2만2천여 가구가 있는데 기보급된 화재감지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8,000가구가 되어 있는데 읍면동 전수조사 후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자 우선 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재난안전 아마추어 무선햄 장비설치는 원래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안테나 설치 등 전기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죽 자연재해위험 정비 사업은 4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사업비가 110억 원인데 19년 잔여사업비 45억을 계상했습니다. 19년 당초 예산은 10억 원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45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13쪽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는 12개소가 있는데 노후나 고장났을 때 수리,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기 보관소 12개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원산도와 청라 2개소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할 때 바로 옆에 단말함, 배터리함 등 별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씩 두 군데에 대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방독면 보급이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이번 도비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만큼 자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용품 전투식량은 금년에 화랑훈련과 을지태극연습이 5월에 각각 2회 개최될 예정인데 이때 민간인을 참관시켜서 전투식량을 구입해서 시식하는 기회를 삼고자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웅천의용소방대 대기실은 대기실에 있는 바닥 난방이나 장비함이 필요하고 실내 페인트 도색 등 필요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밑에 있는 미산면 남부의용소방대 청사는 기존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와 의용소방대 청사가 같이 2동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2억씩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1층은 차고지와 대기실, 2층에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보험금에 풍수해 보험료는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시비로 감액분을 계상했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통합관리서버는 지진계측기록 용량을 증설해야 하기 때문에 9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공단 위탁비는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줄 때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대부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천18통 주변 침하정비 사업은 민생현장 건의 시 무학아파트 인근에 지반 침하된 것을 포장해 주기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제센터 기간제 인부임은 CCTV관제센터에 22명이 있는데 그 중에 21명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명은 60세가 넘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이 안 되어서 기간제 인부임으로 세워놔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지능형 영상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은 구축사업비라 시설비로 계상하려고 했는데 서버를 사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제본 청공기는 CCTV 설치팀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다시 쓰고 사무실에 필요한 냉장고나 캐비넷을 구입코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시비부담 전출금은 도 재난관리기금 2개 사업이 내시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전출금 2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보조 반환금은 작년에 쓴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500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6쪽이 되겠습니다. 13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국·도비 2억 6,000만원과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 2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에 쓴 순세계 잉여금 예치금 회수를 7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오천 교성천과 주포, 청라 노후저수지 3개소 보수보강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예치금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쪽 207-01인데 지역 안전 등급이 5등급이라고 하셨는데 등급이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죠?

1등급이 좋은 건데 저희는 5등급으로 최악으로

5등급이 최하위 등급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 교통사고는 대로 확장하면서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전체 교통사고 발생에서 사망자 수 총계를 1년 동안 내는 건데 교통사고 사망은 국가 전체적으로 줄어도 우리가 차지하는 인구수가 10만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취약한 것이 인구 10만이 조금 넘기 때문에 10만이 20만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 단위 평가에서 항상 낮습니다. 1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살률도 시단위에서는 충남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시단위에서는 보령이 가장 인원은 적은데 인구 10만 단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5등급이 나오고..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 생활안전, 범죄 이렇게 있는데 특히 평점이 낮은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추후로는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개선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목표를 4등급이라든지 3등급 이렇게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셔야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계상한 후에 기관단체와 협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용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차량, 똑같은 연식, 똑같은 사람이 보령에서 보험금을 낼 때와 서울에서 보험금을 낼 때 차이가 있답니다. 그런 것도 교통사고율 때문에 보령시민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교통사고가 덜 나는 지역에서는 보험금을 덜 낸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괄은 저희들이 하면서 교통사고 분야는 도로과라든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도 그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구체화된 사업을 저희가 제시를 해 주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곳이나, 위험표시판이 설치된 곳을 정밀 조사해서 이번에는 지적해 주고 개선대책으로 해서 연차별 예산을 세우라고 할 정도로 세밀화 시키겠습니다.

교통과와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타지를 가보니까 신호등 위에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 사례도 가서 보면 대만에도 있고 숫자로 30부터 29, 28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에도 근래 들어서 설치가 유도되기 시작한 시설이거든요.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호등에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발전 방안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과가 됐든 교통과가 됐든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15건의 용역비가 15억이 들어왔는데 용역비가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실질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전혀 안 되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유사한 용역도 사실 있었고요. 효용성을 가지고 될 수 있을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14쪽 401-01 대천 18통 주변 침하 정비 사업은 무학아파트 건 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여장현입니다. 122쪽입니다. 초중고생 학습 교구재비 지원으로서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초등학생 학습 교구재비는 기 편성하였으나 중고등학생 2학기 때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에 1,929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 도비보조 누락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고교 무상교육에 6억 8,408만 5천원을 삭감한 사항은 당초에 도에서 시로 보조를 해서 시에서 교육청 내지는 고등학교로 보조를 하는 체계로 계획을 하였으나 도에서 현재 도 교육청으로 직접 보조를 하는 지원 체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비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제2회 평생학습박람회 2,000만원 삭감하고 다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행사의 원활한 운영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에서 행사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24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보조 1,7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삭감해서 도서구입비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 중앙도서관 방화벽 장치 2,850만원 삭감한 사항은 시의 전산시스템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회원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시립도서관 신축 토지매입 물건보상 추가분은 물건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2,792만 5천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2박 3일로 태안군에서 개최 참가 예정이며 당초 대회개최가 2일에서 3일로 늘어났고 참가선수도 27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 KOVO컵 프로배구대회는 당초 작년도에 대회유치를 신청하였으나 배구연맹에서 그동안 대회유치가 안 된 곳으로 한다고 금년도에는 순천으로 가는 바람에 대신해서 배구연맹 FIVB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국제 여자배구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체육회 차량구입은 2009년식이며 24만 3천여km를 탄 노후차량이고 현재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쪽 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는 머드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당초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민간단체법정보조비 486만원은 지도자가 3인에서 6인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지비, 하계휴가비나 관외 출장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만원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직원 보강에 따라서 컴퓨터나 책상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쪽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은 금년도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관련해서 사전에 이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4억 1,8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행사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에 보조는 가내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8천원을 삭감하는 조치와 아래 10만 8천원도 위와 같이 확정내시시의 금액 편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 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데 지금 세 달 됐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전혀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전혀 이야기 한번 하지 않으시고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OC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어느 한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위치는 변동되는 가운데서 설계만 하려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수정 예산에 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에 이것을 감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 하에 감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절차상 뭐하지 않냐는 말도 들었는데, SOC사업은 사업 진도 이런 부분에 평가가 나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지역에 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쪽 307-04 KOVO컵 프로배구대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래 배구협회와 사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나요?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각 시·군에서 희망지를 신청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뒤에 배구연맹 이사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가 늦게 선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KOVO컵 프로배구대회가 유치가 안 됨으로써 네이션스리그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어서 다행인데 네이션스리그도 무산됐으면 어땠을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경기 사업이 KOVO컵 이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OVO컵은 국내 경기고 네이션스리그는 국제 리그잖습니까? 대회성격이나 규모도 다르고, 경기 일수나 팀 규모나 그런 것이 다 다를 텐데 예산은 그대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셨거든요. 정확한 건가요?

이것은 실제로 5억이 들어가는데 배구연맹에서 2억 5,000만원을 해 줘서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127쪽 401-01 대천방조제 산책로 정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은포리까지죠?

예.

이게 민생현장 건의사항인데 제가 거기를 산책해 보니까 발전소에 인접해 있고 대형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갖다오면 목도 칼칼해 지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산책로를 할 때는 대기질을 확인해 보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발전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29쪽 보령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장소를 정하지 않고 실시설계만 반영을 하려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저희는 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어느 한 장소 그것을 떠나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림만 그리려고 용역비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이야기가 있어서 수정 예산에 감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소나 다른 부분 때문이 아니라 한 종목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조금 더 존중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더 존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겨울에 따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는 인원이 자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7,200만원이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4%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기간이 1주일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균 인원은 지난해보다 더 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빙질은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명절 끝나고까지 해서 작년에는 더 기간이 길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1주일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401-01 주교면 발전소특별지원 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19억 5,000만원이 있는데 발전소주변 사업비라도 시내 쪽에 붙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교면이라도 공기정화든 산책로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좋으면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시설도 잘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19만 9천원이 증가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자원봉사센터 307-03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248만 1천원을 올렸고 처우개선비로 192만원을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올렸습니다. 이동빨래차 운영에 307-02 700만원은 유류비와 활동실비를 계상했습니다. 307-02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17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307-03에 2,416만 9천원은 이동빨래차 1대 증원에 따라서 운전원 1명 인건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 201-01에 성립 전 예산으로 이것은 정부양곡택배비 지원으로 4,79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7-10 자활센터 운영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04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08-10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2,726만원을 감했고 137쪽 307-11 국도비 감액으로 394만원을 감축했습니다. 자활근로자 지원 301-01에 국도비 변경으로 1,569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사무관리비에 1,154만원을 증액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에 1,154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권역형 주변 읍면동 지원비 등 일반 운영비로 지원되어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138쪽 사무관리비 201-01에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402-03 민간위탁 사업비에 국도비 감으로 2,000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301-01 포상금으로 복지평가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을 증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50명에서 65명으로 15명이 증원되어서 5,41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증액분입니다. 139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재가복지 밑반찬 배달 서비스에 241만 2천원, 취미교실 운영 자산취득비에 음향장비 보수로 200만원, 139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색방수, 소방감지, 기타 편의시설 보수 등으로 2,000만원을 증했고, 시설비로 가스보일러 교체, 가위손방 온수 공급비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139쪽 401-01 시설비로 소방펌프 제어반 및 전기분전반 보수 1식으로 2,500만원을 증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기청정기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139쪽 애국지사 추모비 주변 시설비로 강영국, 김사구, 이명종 애국지사의 추모비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진료비 부담으로 작년도에 4/4분기 미납분 5,430만 6천원 증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101-03에서는 3,122만 4천원을 감하고, 기간제 보수로 3,122만 4천원을 증했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3쪽에 저소득층 301-01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증했습니다. 총 지출 합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145쪽입니다. 보령시민 노래자랑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령문예회관 리모델링 부족예산 2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으로 경상보조로서 1억 3,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수급자, 차상위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개화예술공원 내에 모산조형미술관에 지급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현대 구술 채록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미부인사당에 관정 및 전기공사가 필요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2회 보령예술제에 충남예술제가 개최됨에 따라서 부족예산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5회 청소년 그린문화제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렌들리 뮤직 콘서트는 대천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로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에 보령문화의 전당 운영에 환경관리예산으로 인건비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령 문화의 전당 제초작업 및 화단 관리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5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령 문화의 전당 시설장비 운영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사항 용역예산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보령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 서버 이전은 목 변경으로 1,500만원 감하고 변경분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암 서예관 설치공사 예산으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설치공사는 설계 용역비만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뉴새마을 운동 추진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폐농약병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뉴새마을 운동 추진 이웃공동체 사업으로 1,000만원, 문화공동체 운동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촌공동체 운동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 운영 차량운영 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새마을지회 벽면 및 천장 보수가 지난번에 예산을 미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으로 하·동계 1,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인성교육 사업지원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소·친절·청결 및 보령사랑 운동 홍보물품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고, 글짓기 공모 홍보 심사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쪽 보령시민 노래자랑은 매년 지원되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 정도 금액이 지원이 됐었나요?

작년까지 결산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자산부분이 많이 실질적으로 늘어서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2쪽에 보면 문화의 전당 운영 예산안 밑에 오자가 있는 것 같아요. 콤마가 10,050이어야 하는데 100,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147쪽 307-02 뉴새마을 운동 추진인데 예산이 충분한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항공료가 50만원씩 해서 30명하면 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팔 카투만두까지 항공료가 대한항공 직항이 130만원에서 150만원이거든요. 사실 적게 들어도 3,900만원은 소요되고, 만약에 광저우나 홍콩이나 방콕을 경유해도 대략적으로 80만원이 들어가서 항공료가 2,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중에 자원봉사자 분들께 추가 자부담을 50만원인데 100만원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사전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사실 필요 경비를 예산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가는 것이 3회 추경 때 편성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으며)증액이 되는 건데 거기가 남부 아시아인데 단독 노선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항공료가 비싼 것 같아요. 자원봉사는 항공료 때문에 동남아로 많이 가거든요. 시간 차이로는 2시간 나는데 금액은 3배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은 말씀 드린 거니까 추후에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에 401-01 도미부인사당 관정 및 전기공사를 해 놓으셨거든요. 작년에 도미부인행사 추모제를 가보니까 수도 정비도 그렇지만 계단도 그렇고 계단 옆의 축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여기가 계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도 그렇고 보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는 못하겠지만 예산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정을 아래다 파서 위로 올려야 하는 사항인데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아, 이것은 보수는 관광과 문화재쪽으로 해서 해야 하니까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201-02 건축물 안전점검용역이 문화의 전당에 있는데 이것은 장암 서예관 설치 공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의무사항입니다.

몇 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307-04 보령시민 노래자랑 설명 자료에 보니까 사업량에 홍보비가 20만원에 15개소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홍보라는 게 밑에 있는 현수막이나 포스터 외에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팜플릿도 있겠고 홍보비는

20만원에 15개소면 정확한 산출을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딱 300만원이거든요. 그만큼 늘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것은 전자홍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401-01에 장암 서예관 야외공연장 설치에서 실시설계비 4.900만원 있잖아요. 야외공연장 위치나 그 주변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연장 이외에 그 주변에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잔디밭이나 이런 것이 같이 조성되어야 야외공연장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야외공연장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현재 야외공연장 위에 지붕을 씌웠을 때 사용 가능한 면적이 구조계산을 다 해야 하겠지만 기둥을 세우고 그러면 약100평정도 나옵니다. 공연을 위한 준비실이나 연습장, 농악이나 이런 것도 항상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음향시설이 있는 것은 관리가 안 되어서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에는 면적이 850평정도 나옵니다. 850평 위에 일부 무대를 만들어서 해가림이나 비가림 시설을 했을 때 그쪽에 연중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행정적인 행사 머드축제나 여름철 아이들 물놀이 행사나 이런 쪽에 자유로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결위 속기록을 보니까 장암 서예관에 대해서 그냥 서예관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이곤순 서예관 내지는 장암 서예관으로 특정한 작가분의 이름을 넣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속기록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되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10여년 전에 협약을 했던 장암 서예관이라는 부분은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암 서예관과 보령 서예관의 문제가 나왔는데 장암 이곤순 선생 작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설명회를 개최했고, 보령 서예관에 대해 앞으로 그런 작품들이 계속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지만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장암 서예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지명 그런 것은 당초 계획대로 가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서예가의 서예관, 소설이나 작가로 치면 문학관이나 이런 것을 설계를 할 때 작품 내지 작가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같이 이루어 져서 그것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이나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후학들이 그곳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확신이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물론 10년 전에 했던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과장님의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보령 시민들로부터 계속 사랑받는 공간이 되고, 찾아지는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도 깊은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곤순 작가님의 작품들을 3개월 정도 전시를 해 봐서 후학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그런 반응을 보고 가치가 확실하게 인정이 된다면 그때 서예관을 조성해도 늦지 않다는 고민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14억 예산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14억이라는 돈이 클 수 있겠지만 작품 전시를 위한 돈은 4억 내지 5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증축을 해서 연재 문화원 사무실을 가보면 엄청 좁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문화원과 문화원장실도 자연스럽게 넓혀주면서 시설에 큰 예산을 가지고 건축물만 확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시민들께 문화원을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줄 수도 있고 지난번에 PPT자료로 다는 아니었지만 일부 몇 작품을 3초 간격으로 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작품이 많은데 한쪽에 전시해서 몇 개월 동안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예관을 완공했을 때 작품이 6개월이든 1년 단위든 계속 작품이 바뀌어야 하고, 서예관을 만들었을 때 작품 기증자에게도 더 많은 작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지명도 있는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보령시민들이 사실 시골이다 보니까 문화 예술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그런 우려의 말씀을 부식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추진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307-04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은 그전에 있었던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폐지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성주에서 했던 거고요.

성주뿐만 아니라 그전에 도서지역이나 다른 면지역도 이 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동안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건가요?

예총으로 지원해 주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신규 사업이고, 사업명이 같은데 기존에 예총으로 지원하던 사업인데 제목만 똑같고 이번에 저희가 사업명을 바꿀 계획입니다. 장소는 다르고 이것은 심원동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계속 심원동에서만 할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어질지는 올해 효과를 봐서 판단해야 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일부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여름철에 관광지에서 해수욕장에서 좋은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심원동에서도

이것은 거기에서 하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겠다는 거죠?

작년에 예산 없이 가수들이 조그맣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47쪽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83평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전시관은 몇 평인가요? 최근에 난 전시 했던 곳이요.

70평 정도

그게 70평이나 나오나요? 혹시 복천규 팀장님, 과장님은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안 계셔서 분명히 의회에서 장암 서예관 짓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보령문화예술 전시관을 짓고 그 안에 장암 서예관을 유치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서예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폭넓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서예뿐만 아니라 미술 쪽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크게 생각해야하고 보령시에서 보면 기초 자료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국비라도 받고 하려면 다른 쪽으로 더 크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미술협회 부회장과도 설명회 끝나고도 또 이야기를 했지만 미술협회나 이런 곳에서도 단기적으로 요구하거나, 장소를 확장시켜 달라는 것이 아닌 미래의 전시관이나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조금 놀랐던 것이 과장님께서 공청회를 하신다고 해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게 공청회가 아니라 거의 서예관 추진 위원회더라고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그동안 작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고 그동안에 이곳저곳 2층에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고, 1층에 시설을 하면서 저도 건축학 박사, 구조학 박사 모셔서 전년도에 목소리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장소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건축법도 검토를 했고, 구조관계도 같이 했고 여러 분의 다방면의 의견을 들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작품에 대한 가치 설명이 필요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웃으며)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두 가지잖아요. 앞으로 예술 전시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장암 선생의 서예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새로 83평짜리 14억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고 또 하나의 문화예술 전시관을 짓는다는 것이.. 물론 문화예술 전시관이 많으면 좋은 것은 확실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정해진 예산으로 하는 건데 저는 앞으로 하나를 짓는다고 했을 때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의 의향을 묻는 겁니다. 새로 짓는 83평이 기존에 있는 전시관보다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시관을 아예 장암 선생 서예관 겸 보령시 서예 전시관으로 해서 그곳은 앞으로 장암 선생과 서예 전시를 다 그쪽에서 열고, 새로 짓는 곳은 보령시 문화예술 전시관으로 해서 회화, 조각, 사진 분야는 다 거기서 여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추후에 회화쪽에서도 충분히 기증하려는 분이나 보령시에서 업적을 기려야 할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짓는 83평의 전시관은 회화, 조각, 사진 쪽에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나온다면 그분들의 명칭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전시관에다, 또 83평짜리 문화예술 전시관을 장암 서예관으로 하고, 또 하나의 전시관을 짓는 것이... 뭐 많이 지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의장님 그때도 오셔서 끝까지 같이 토론을 해 주셨고, 마지막에 한두 분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끝나고 가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을 다시 이해를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에 이중비용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쪽 전시관에 서예관을 하면 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세상에 100% 찬성하는 일만 할 수는 없겠지만

원래 이곤순 서예관은 지금 기존의 전시관에 짓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전시관이었던 2층이나 그 위층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 생각은 전시관은 전시관의 역할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먼 장래에 귀한 작품이 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중요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억이라고 하지만 건물이 변형되지 않고 증축으로 가장 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하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뜻인데요. 복천규 팀장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지금 있는 전시관에 장암 선생 서예관을 짓겠다고 기획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원 사무실 2층에 해보라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게 100여평 나온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 그 안을 받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새롭게 과장님이 오시면서 1층에 14억을 들여서 장암 서예관 전시관을 짓겠다고 이 안을 가져오신 거거든요. 정확히 지금 전개가 이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지으면 건물을 효용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회화, 사진, 조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시관을 하나 만들고 기존에 전시관이 저는 사실 70평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나온다고 하시니까 얼마 전에 난 전시를 했던 2전시관을 원래 계획대로 장암 선생의 서예관과 앞으로 모든 서예 전시를 그쪽에서 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결정짓는 자리는 아니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문학관은 제가 볼 때 기존의 문학관을 재구성하든가 사실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시관 내지 기념관으로 했을 때 단순 전시 목적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회성 행사로 단순하게 한번, 두 번 전시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2009년 협약서에 의해서 10년이 지난 행정의 신뢰 문제도 있고 약속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런 절충안을 내보는 거고요. 문학관은 또 다시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문구 선생이나,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는 만다라를 쓴 김성동 선생 이런 분들이 보령이 낳은 유명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문학관의 문제는 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급한 것이 회화쪽, 서예쪽과 현대 미술쪽이니까 그런 제안을 해 본건데 아무튼 이것은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문구 문학관이 저는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잘 진행이 되다가 갈등 속에서 무산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암서예관도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좋은 예술작품을 볼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신뢰성의 문제는 귀가 닳도록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2,366점이라는 좋은 작품을 한 번에 전시관에 83평에 전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고 교체를 해 가면서 하다 보면 나날이 새로운 작품을 볼 수 있고 좋은 작품을 더 받아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서예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에도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 속에서 고민이 출발했거든요. 위원들이 지난 예결위 본예산에서 그것도 충분히 반영하고 그런 안을 제안을 드린 건데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때 토론회가 끝나고 핵심적으로 크게 나누면 부의장님이 총괄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중한 서예 작품을 우리 시민들이 합류해서 오래 즐길 수 있고 보령 지역 사람들도 외면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그게 취지였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토론회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83평에서 다른 분과 함께 공유해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민공간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서고지가 있으니까 서고지에 가까운 데에 할 것인가가 요약해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고지에 따라서 전시작품을 결정해야 한다는 마인드는 맞지 않다는 결정적인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업 대안을 우리가 정말 장려해야 할 장암 선생님 것도 중요하고 보령 지역의 작품을 가진 존경해야 될 서예가 내지 문학인들도 소외감을 받지 않는 사업을 주무부서에서 추진해 달라는 것이 저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잘 감안하셔서 10년, 20년 지나서 잘못됐다, 이게 뭐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렵더라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빨리 고민을 하셔야지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예하시는 분들을 만나볼 예정인데 어쨌든 공간의 활용성을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14억을 들여서 새로운 전시관을 만들게 되면 원래 계획안을 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민원지적과부터 보건소까지 6개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