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장려금 운영과정 중 나타난 불부합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기등록증 발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변경하였습니다. 영동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지원대상과 기준절차 및 지급규정을 안제3조에서 제7조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을 자녀의 출생등록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우리군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이 경우에는 보호자는 자녀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출산양육 지원금에 자녀 순서 산정 시에는 사망한 자녀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기등록증 발급대상과 기준절차 및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원 중단된 후 재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다자녀가정과 개인,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첨부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19-11,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개선을 위해 제명 지원 대상 등을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다 내용은 비슷한데 제안사항이 두 가지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3조 지원대상에 관해서 할 때 제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하고 그 목에 보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원대상 1에 지원대상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가 자녀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되는데 꼭 3개월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출생일 현재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면 안 되는 건가요?

최소한도 보호자는 출산 전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과 실제 우리군에 거주하는 분한테 혜택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의견도 의견이지만 법제처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반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이 제8조 내용을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3항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해서 지원이 중단된 경우 다시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건지요?

이거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왔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은 어쨌든 우리군에 인구 유출을 막고자 하는 방편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군에 주소를 계속 유지한 사람들한테 본 장려금을 지급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계속 이 사항을 두게 됐고요. 일단 주소를 계속 우리 영동군에 유지하는 것을 전제조건하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른 데로 전출갔다가 다시 중간에 우리군으로 전입한다든지 주소를 그렇게 했을 때는 무리가 많고 어쨌든 본 취지는 주소를 우리군에 계속 유지해야 하는 그런 기본 조건에 위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시군으로 전출 갔다가 우리 군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있어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재전입이나 신규전입이나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출해서 일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시 우리 군에 재전입 했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첫째아가 출산지원대상이 돼서 지원받다가 퇴거를 했어요. 다른 자치단체로 퇴거하고 다시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둘째아, 셋째아는 해당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질문을 다시……

지금 감사관님께서 설명하신 걸 보면 첫째아를 받으면 우리가 20회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지급을 하잖아요. 첫째아를 낳다가 지급을 20회를 받다가 중간에 한15회 정도를 받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퇴거를 했어요. 다른 데로 전출을 나갔는데 다시 20회가 지난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전입들어 왔는데 둘째아를 가져서 낳으면 둘째아는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둘째아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아이가 영동군에 주소를 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첫째아이가 지금 이미 밖에 나가 있는 상태라면 안 되는 거고 둘째아가 신청하기 전에 첫째아가 영동에 있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첫째아가 밖에서 15개월까지 지원금을 받다가 다른 지자체로 전출을 나가서 거기서 20회가 끝났어요. 20회가 끝났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첫째아를 30개월 해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데서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처럼 그 부모가,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동은 첫째아가 끝났단 말이에요. 20개월로.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둘째아만 영동에 신고를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하고 똑같이 연계해서 예시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첫째아가 15개월까지 지원금을 받다가 외부에 나갔어요. 나갔다가 20개월이 지나서 지원대상에서 빠졌는데 그러면 부모가 다시 영동으로 전입을 들어오면서 영동에서 둘째아를 낳았어요. 둘째아는 해당사항이 돼요, 안 돼요? 첫째아하고 둘째하고 다 데리고 들어온 거죠.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됩니다. 엄마가 이쪽으로 오시면서 애기도 데리고 오고 또 둘째를 여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그 인구늘리기 시책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우리가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조례안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규정을 가능하면 풀어서 주민등록상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규정에 얽매여서 그걸 해놓으면 부모입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영동에 와서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정책팀장 김지영 이게 3개월 전부터 영동에 있어야 되고 둘째자녀가 받기 위해서는 그 전 자녀가 다 영동에 주소를 두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둔거는 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그런 조항을 둔 거고요.

위원장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과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확대지원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하여튼 다각도로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조례를 만들려면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주려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혜택을 주는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규제하는 조례를 같이 만들어 넣으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3.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5.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행정과장 나채정입니다. 행정과 소관 3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획감사담당관 명칭이 팀을 칭하는 담당과 중복되어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시행일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된 인원에 대하여 정원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조정으로 총 정원을 676명에서 680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세부내역은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민생현장행정 및 주요쟁점사업 대응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직권배정사항인 배정사항인 혁신과 재생에너지 각 1명씩을 증원하고 우리군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기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 산정승인을 받아 복합예술회관과 도로명주소 각 1명씩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3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면에 두는 행정리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영동군 반 설치 조례에서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행정리를 자연마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리에 1개이상에 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명문화 하고 반 설치기준 단서조항을 현 운영실적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의제2제4항 및 제5항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12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2019-1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2019-14.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할구역 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영동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악문화체육과)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9-15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관광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6조에 권역별관광협의회 구성으로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으로 구성된 남부권관광협의회 구성과 영동군, 무주군, 금산군으로 구성된 3도 3군 관광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제27조는 권역별관광협의회 운영으로 공동으로 수행할 사업은 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인 도, 군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15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 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동 위원님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농업의 친환경적 경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친환경농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구매와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동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은교 위원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곤충산업을 영동군에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전문 인력에 양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