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이종수입니다.구민의대변자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2019년도세입예산을승인을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서23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기정액은39억8664만4000원으로125억1198만3000원이증가된164억9862만7000원입니다. 먼저이자수입입니다.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관리통장등에서발생이예상되는이자로기타이자수입목으로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과징금및과태료등입니다.산림내산불발생등산림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100만원을과태료목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고보조금등과시도비보조금등항은세출예산승인안에서자세히설명드릴것이기에세입예산승인안에서는항목별보고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국고보조금등입니다.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회복지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소나무재선충병방제,일반병해충방제,지진해일대응사업으로2억4144만7000원이증가된12억477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관청근린공원조성사업,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회복지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소나무재선충병방제,일반병해충방제,지진해일대응사업으로122억6943만6000원이증가된142억60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승인안을세부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서23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 먼저생활권주변녹지확충사업입니다.본사업은안전총괄과선행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사업에따라선행리마을회관∼동락천연계구간수변에아름다운꽃길조성등을위하여시설비목으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남산근린공원조성보조사업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리방안에따른시비추가지원결정에따라신문리산14-1번지일원92필지7만4429㎡의토지매입을위해일반운영비목으로공원편입용지촉탁등기료및대법원수입증지구입비등으로310만원이증액된460만원을편성하였고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99억9690만원이증액된129억9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관청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리방안에따른시비신규지원결정에따라관청리산20번지일원80필지10만3444㎡의토지매입을위해일반운영비목으로공원편입용지촉탁등기료및대법원수입증지구입비등으로400만원을,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143억9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39페이지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입니다.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은주택용과사회복지용이지원되나사업별보조비율이상이하여사업별로세부사업을분리하여편성하게된건으로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은주택용지원사업으로사회복지용800만원을감액편성한후사회복지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의별도세부항목으로800만원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보호수가지전정및외과수술요청등으로인한신속한민원해결을위하여2400만원이증액된2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국비신규지원에따른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를위해85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병해충방제사업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국비추가지원에따라1854만3000원이증액된1억832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1페이지지진해일대응사업보조사업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지진해일대응사업비국비추가지원에따라3억1843만2000원이증액된6억368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인건비목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부모와의합가로인한가족수당48만원을정근수당1회분추가편성등28만원이증액된357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소관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승인안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입니다.선행천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에서예산이따로투입되고있어요.

네.

구체적으로설계비,자전거도로포장,가로등,조경,방송시설로해서따로사업계획이있고사업비가따로책정되어있는데산림공원과에서꽃길조성은거기와상관없는다른사업비죠?

아닙니다.거기에연결되어서자전거도로나기타시설은거기에서하고요.제방사면에초화류나꽃심는것,중간에벤치를놓는것은저희가하는것으로안전총괄과와얘기가된겁니다.

그사업비와같이연결이되어있는건가요?

네.연결되어서초화류,벤치,쉼터이런공간을조성하는것입니다.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이매인부서가안전총괄과가될수있거든요.그런데안전총괄과는물이나안전사고에대해서많이신경써야될것같고요. 지금말씀하신꽃길조성,조경들에대한문제는산림공원과에서신경써야될것같아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예산은안전총괄과에서거의집행하지만메인부서인산림공원과역할이상당히큽니다.안전총괄과,산림공원과,농어촌공사,농정과가협업이필요하고요.산림공원과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진해일대응사업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죠.

지진해일대응사업은아차도리선착장그것이해안침식방지사업으로아차도에서기존에한것이있습니다. 그것과연계해서주민들이더해달라고해서저희가그전에사업한것은해안침식방재인데이것이국고보조사업명칭이바뀌어서지진해일대응사업으로바뀌었습니다.아차도리주민들이원하는선착장주변에공사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남산근린공원하고관청근린공원이것이집행되고나면올해안에는어떤부분까지사업이진행되는겁니까?

올해는시비지원이된것이보상비만지원됐습니다.보상비가어느정도협의가되면시에서도사업비도시비로지원해줍니다.보상이끝난다음에실시설계가들어가고올해는보상을중점적으로투입될것입니다.

주민들이많이관심을갖고있고강화군의집중사업인만큼너무성급하지않게차근차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산림공원과는이번에250억정도가추경예산이됩니다.본예산보다많은금액이에요?

네.시에서지원이많이돼서요.

이번에추경재원606억중에40%가산림공원과에투입되는것입니다.주요내용이남산근린공원하고관청근린공원인데오현식위원이말씀하셨듯이진짜신중하게해야됩니다.거기만240억정도추경재원만그렇습니다.

네.

예산서239페이지인데기존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은주택용이들어가야죠?

네.

다음에예산서작성할때넣고요.

네.

그밑에부기명은맞아요.설명서에는주택용으로고치라고했는데이번에털어내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사회복지용으로그대로두는것이맞습니다.설명서에는부기명도주택용으로바꿔야된다고하는데아니에요.

주택용하고한꺼번에묶었던것을주택용과분리시킨겁니다.

부기명은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은부기통계목의부기는하나는주택용이고하나는사회복지용으로나눠져있었어요.그래서그것은이상없고다음에수정할때에는주택용만추가시키면될것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이2만2514평이에요.어디부터어디까지범위를잡으신거죠?

남산근린공원은당초에5만이나7만이었을때에는향나무주택서쪽위쪽하고그쪽주변을축소하려고했는데시에서는이부분까지했을때에는그뒷부분이난개발우려가있어서국유지나문화재구역을빼놓고는추가로하라고해서우리가군예산이없는데도와줄것이냐하니까시에서자기네들이돈을지원해줄것이니까더늘리라고해서더확정이된겁니다.

범위는?

국유지나문화재보호구역빼고최대한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러면관청근린공원사업은4만3900평이에요.

네.

관청리는어디부터어디섹터를정해요?

관청근린공원은 관청리견자산주변,그부분이다였는데그부분에서남산공원과같이옥림리황토마을주변을저희는당초3만으로해서견자산현충탑만하려고했는데시에서그부분이하다보면황토마을주변이난개발이우려되니까그것도마찬가지로시비를지원해줄테니까강화웨딩홀성이문화재보호법으로개발이어렵습니다.그부지를제외하고나머지를공원부지로개발해라,그래서저희가설명을드렸습니다. 갑룡공원도있지만관청근린공원은계산을해보니까산둘레만1.5km나옵니다.산책로,체육시설,약수터해놓으면강화읍주민들의접근성이좋아서아침운동이나공원코스로참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시에서받아들여서져서그러면그렇게공원을개발하라고해서시비지원을하게된겁니다.

알미골사거리에서옥림리까지나가는도로가뚫리면그쪽주변까지포함이되는건가요?

견자산주변,그살로포주변으로공원이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당리그동네는포함이안되는거죠?

살채이요?

알미골사거리에서직진해서옥림리도로가뚫리면그뒷동네자연부락이름이당지라고해요.

그것은잘모르고요.옥림리황토마을,

황토마을가기전그쪽산,견자산밑에도포함되는것인지?

그쪽부분산밑에부분,개발이안된곳은그부분은다포함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양사면덕하1리성덕산그뒤에주민들이하는말씀인데성덕산철산리못가서팔각정이세워져있는거아시죠?

정자세운것은잘모르고성덕산주변에2016년,2017년도에면사무소등산로안내판이나이정표정리해놓은것이있는데정자부분은잘모르겠습니다.

정자있는그쪽주민들얘기는덕화1리에서올라가는산구거가있다고해요.그쪽정자까지올라가기불편하니까임도를개설해줬으면좋겠다는건의가있어서한번과장님체크해보시고요.

임도는어렵고요.저희가숲길등산로예산이있으니까그런부분이가능하다면검토처리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예방나무주사하는것,강화는솔잎혹파리나재선충이발견된것은없죠?

강화는솔잎혹파리는80년대에한번지나가서기존에있는소나리는어느정도솔잎혹파리어느정도내변성을가지고있고요.그래서큰문제는없고요. 다만소나무재선충병은아직까지강화에들어오지않았습니다.저희예찰원이2명이있는데소나무죽은것을발견즉시인천시에재선충검경의뢰를하거든요. 재선충방지하기위해서소나무군락지,전등사,보문사주변에미리예방주사를하고있는겁니다.

재선충사업할때한번가보셨죠?

제주도갔었습니다.소나무껍질벗겨서재선충애벌레나오는것을다보고왔습니다.

경상도까지올라왔다는얘기가있어요.

김포까지들어오고지금남양주포천까지올라왔습니다.

강화에도소나무재선충방제를위해서잘파악해주시고대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황동환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5쪽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당초111억8253만3000원에서5.2%증액된117억6282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세입은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및시·군조정교부금그리고기타수입6억5997만5000원이며감액되는세입은국유재산임대료및국유재산변상금그리고공유수면사용료7968만6000원입니다. 예산서246쪽설명자료3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303억3406만1000원에서22%증액된369억3466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온수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입니다.2019년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국시비보조사업으로국비1억4000만원,시비1억4000만원을예산편성한사항이었으나해당사업이인천시재배정사업으로추진되는사항으로편성신청예산에대해감액수정반영할예정입니다. 다음군도6호선신당리동촌진입로확·포장공사입니다.동촌부락∼숭뢰저수지사이협소한도로확장을통한주민통행불편해소를위해진행중인사업의보상비부족분을반영하여군비1억원을편성하였으며인천시1회추경에공사비부족분시비4억원이추가확보되어수정반영할예정입니다. 군도12호선어류정삼거리선형개량공사입니다.원활한교통소통및안전한도로환경을위한선형개량사업의보상비및시설부대비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47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설명자료는3페이지입니다.외포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입니다.교통혼잡시에도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기위한회전교차로개선사업의보상비,공사비,시설부대비를반영하여3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건설관리계획체계화사업입니다.관내교통현황,관광개발등장래의교통여건분석및진단을통해도로간의체계를확립하고자용역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상용해안도로개설사업으로교동대교∼월선포간통행시간단축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보상비및시설부대비10억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어촌도로303호선송산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송산마을도로확포장공사로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고자보상비및시설부대비10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용정1리마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용정1리마을도로확포장공사로도로이용자들의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보상비및시설부대비6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어촌도로102호선남산리도로확포장공사2구간입니다.남산리일원도로폭이협소하여교통안전이취약한바도로확장공사를통해주민들이안전하게도로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자보상비및시설부대비3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8쪽입니다.강화고∼국화지간선형개량공사2구간1공구사업은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선형불량구간을개선하고자공사비부족분2억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 용진1차∼성광교회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사업은관급자재비및공사비부족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온수리소로2-2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온수리원창빌리지일원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따른공사비4억,보상비1억원을편성하였으며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는지방도84호선인도정비,선두4리도로구역내배수시설및도로측구정비,내3리배수로설치,주문도·볼음도리일원도로정비를위한사업비를4억7000만원증액된21억23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9쪽입니다.가드레일및반사경설치사업은연두방문건의사업으로기존2억증액된4억원편성하였습니다. 용정1리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예산재원을군비1억원에서특별조정교부금5997만5000원,군비4002만5000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동막해수욕장주변및마니산주차장주변보행환경개선사업을통해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코자사업비4억200만원,3억2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구)강화대교CCTV설치공사입니다.강화대교그물망철거를위한군부대협의사항을반영하여CCTV1개소를설치하기위해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0쪽입니다.온수∼선두선형개량구간가로등기초및전선관설치입니다.선형개량토목공사시사업을반영코자5500만원을군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고비고개∼고천3리마을회관,미꾸지고개∼오상리입구삼거리구간가로등설치사업으로1억5000만원,9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양사파출소∼양사소방서구간,민머루해수욕장진입로가로등설치사업으로2000만원,2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이강삼거리∼미꾸지고개입구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기존부근삼거리∼삼거리간가로등설치공사편성예산을이강삼거리∼미꾸지고개입구사업구간으로변경하여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조사업인기초생활기반확충석모도관광단지기반시설정비입니다.동일사업으로도서3차사업으로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인석모도관광단지기반시설정비와도서4차사업으로기초생활기반확충석모도관광단지기반시설정비예산이구분되어있으나2018년예산이월시1건의이월조서경위서에2개의예산을합해서작성하여도서4차사업인기초생활기반확충석모도관광단지기반시설정비예산이이월이미반영으로1회추경에1억5000만원만반영하여사업비7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동목욕탕운영지원입니다.현재지원금및이용료수입으로운영되고있는교동목욕탕이적자인상황에서운영경비를지원코자800만원을증액하여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마니산약수터시설및수질개선공사사업입니다.약수터저수조시설개선및소독장치설치를통해마니산방문객들에게깨끗하고안전한먹는물을제공하고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강화하수관거정비사업은통계목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시설비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19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보면건설과는국유재산임대료수입이발생되는데공유재산임대료는발생안됩니까?

네.공유재산임대료도있습니다.

세입에는없어요.그래서편성을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본예산에도누락되고추경에도누락됐습니다.꼭넣어야되요.

네.알겠습니다.

세입을보시면그외수입을2억을더잡으신거죠?잘못된거죠? 전에본예산에서그외수입은별도통계목이다른데왜이자수입에편성했느냐,이자수입부기에다,그래서말씀을드렸는데이번에그외수입을2억분리시켰어요.

네.경상적세외수입에서임시적세외수입으로.

네.분리시킨것은맞는데그러면그전에이자수입에들어갔던2억은감액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래서2억을더세운것이된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온수회전교차로이사업은결국은이번에수정예산올라오면서삭감한거죠?2억8000만원을요.

2억8000만원이국시비로늦게확보가되면서이번에수정예산에서제출해서조정할겁니다.

2억8000만원이더얹혀진다고요?지금온수리사거리회전교차로사업이2억8000만원이섰어요. 이것을수정예산에서설명서내용으로보면또감액한다고적혀있어요.

국시비로확보됐으니까군비에대해서는.

국비,시비가매칭이됐어요.어떻게되는거죠?

서광석 저희예산서에들어가는부분은국시비로가내시가됐을때되는데이것은나중에알아보니까시예산을재배정해준것이더라구요.그래서저희예산에들어오면안되는것을반영이되어있는겁니다.그래서이번에수정예산을다루면서재배정에대한2억8000만원을감액할예정이고그에따른부대비도감액할예정입니다.

이번에수정예산오면이것은다없어지는예산인거죠?

서광석 네.맞습니다.재배정이된것인데국시비로가내시된것으로착오가발생을하면서예산이반영이된겁니다.

이사업을할때주의할점이거기가상수침수구간입니다.회전교차로가요.그런것을염두해두시라고요.

네.사업할때신중하게하겠습니다.

나중에부기같은것도오타난것을고치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가드레일및반사경은2억원이나증액되었는데왜이렇게많이증액되었어요?

이번에각읍면연두방문건의사업으로들어온내용이라서위험구간에대해서읍면에서건의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가로등신규설치관련해서기존에있던부근삼거리에서삼거리간가로등설치공사가전액삭감되고그것이이강리삼거리에서미꾸지고개로가는것으로변경되었다고보아야겠지요?

네.변경된겁니다.

그러면부근삼거리에서삼거리까지는왜전액삭감되었어요?

그것은도로개설공사하면서선형개선공사사업을하는데일단은그사업시기와안맞다보니까우선위치를변경해서하고추후에사업을할겁니다.

250페이지석모도관광단지기반시설정비가있어요.이게이월신청했는데반영이안되어서군비를1억5000만원을세운거예요.왜이월신청안받아줘서군비가새로투입되는일이생긴거지요?

그것이계속비로이월하게되면경위서와이월조서를제출하는데경위서에그전에도서3차이월예산하고도서4차1억5000만원이같이묶여서제출되다보니까도서3차에대한2017년도이전이월예산은반영이됐고2018년도1억5000만원에대한것은이월이안되다보니까그것이신규로이번에집어넣는다고보시면됩니다.

강력히요청하고그것에대한사유를정확히하셨어야지,이월예산으로보조예산을쓸수있는사업을군비로1억5000만원이매워지는경우에요.아닌가요?

서광석 이사업은안받아들여진게아니고전산입력과종이문서가약간착오가있습니다.전산으로는입력이안되어있고종이문서경위서에는포함되어있고세부사업이두가지사업인데건설과에서요구할때에는한세부사업으로요구했고저희는두가지사업이다보니까세부사업을이월시켜주었는데다른세부사업은이월을못시켰거든요. 저희가국비부분에대해서는국비사업이기때문에이번에예산을반영해주면나중에정산하면서국비부분을쓴걸로정산하기로하고반영이된겁니다.

꼭그렇게해야돼요.이런사업은계속비사업이에요.제가보기에는착오가있었던것같은데군비1억다시찾고국비써야돼요.

서광석 지금국비로세우기는어려워서군비로세우기는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을나중에정산할때에는국비,전액받은부분까지포함해서정산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많은사업을훌륭히추진해주고계셔서진심으로감사합니다.궁금한것여쭤보겠습니다.삼산어류정진입로교차로공사,여기가골프장출입을얘기하시는건가요?

해명초등학교에서보문사방향으로가기전에어류정하고골프장들어가는삼거리부분이도로폭이협소하기때문에여기에서해명초등학교에서보문사갈때앞차가좌회전신호대기하다보면뒷차가대기차로가없어서진입을못하고또반대방향차선도마찬가지입니다. 대기할때우회전차가있으면직진차량은못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대기차로를구조를개선해서교통을편리하게만들고삼산에차량이많이들어다가보니까교통정체를해소하기위해서이렇게사업을추진하는겁니다.

네,맞습니다.해명초등학교언덕길로올라가고내려가는부분에대해서같은맥락에서한번더관심가져주시면개선시킬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용정1리는이번에추경이끝나고나면어떻게진행되는거예요?

용정1리는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이번에사업비를확보한것이보상비를확보해가지고추진하는사항입니다.

이부분은나중에사업진행되면자세히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교동면상용리내제방도자세하게설명을부탁드릴께요.

그것도보상비를세운겁니다.

이것은교동대교들어가서좌회전으로들어가는길이나오는부분이지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건설과만보면늘민원이나여러가지잡무에고생이많으시고요.노고에감사를드리고요. 제가본예산이나추경예산안을보면전체적으로건설과에서하는큰틀에서보면추경자료에만보면교통체계개선이나마을안길,도로확포장,선형불량구간개선,기타여러사업중에서가로등이렇게전체적으로질문을드리고싶은것은목욕탕하고약수터사업이과연건설과에서사업을추진해야되는항목인가여쭈어보고싶습니다.

약수터같은경우는먹는물관리법에서다루는데환경쪽에서전에도저수조관리나약수터,그런물쪽에있는하수는저희가하지만그런것을이관을한다고했는데부서에서서로조정이안되다보니까현재까지도계속하고있는부분이고요. 목욕탕같은경우는옛날에교동면에특수지역개통사업이있다보니까현재까지계속이어오고있는사업입니다.

목욕탕같은경우는주민자치위원회소관이라고했죠?

네.

그러면자치행정과에서맡아서하는사업이아닌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것저것많은데이런것까지제가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이나행정복지국장님께여쭈어보겠습니다.

네.

교통현황및체계여건개선을위해서시비100%1억2000만원용역비가있잖아요?

네.

더불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이있습니다.풍물시장주위가아주아주난잡해요.

네.

혹시보도육교의필요성은안느끼고있습니까?

그런데최근에보도육교사업은전국적으로많이철거하는추세입니다.

그쪽이너무혼잡해서,그런것까지강화군에서고가도로의필요성은없나?앞으로시설물이라든지그런혼잡지역에대해서이런것까지도이번용역에서도포함시켜야되지않나싶습니다.

네.그것은그렇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군도,지방도교통체계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셨으면합니다.이번에용역을할때에요. 왜냐하면경제교통과에서말씀을드렸지만농작활동을위해서길을건너는데교통체증을위해서길을건너기위해서고령화되신분들이너무고생하고있다는겁니다.여러가지용역조사를할때에마을하고농작지와의관계,도로와의상관관계까지포함시켰으면하는뜻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온수리애기가나와서그런데지난번에함께주민들관심가졌던주유소앞에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그것은도로교통공단에서1차적으로강화경찰서를통해서시경에심의자료를제출했는데반영이구체적인내용이안돼가지고반영을못해가지고용역을도로교통공단에기술적인측면에대해서구체적으로용역을해서전문가가도로교통공단에서하는것을가지고인천시경에서심의할때에그부분을조만간용역이다되면제출해서그것을심의하는것으로계획을갖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인도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저번에팀장님하고도길게통화를했는데일부이장님이나주민들이강하게민원을제기한적이있었어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장화1리쪽입니다.그게사업계획에포함되었다가다른쪽으로사업순위가밀려서자기네것이누락되었다,그래서강하게어필하면서군으로들어오겠다는민원을받은적이있거든요.이런우선순위에서도아마저하고통화한팀장님이있을겁니다.이런것을기억해주셨으면합니다.

네.

가로등설치가건의사항이지만유난히많아요.건의사항에의해서면별로의무적으로해주시는것보다강화군자체내에서어느곳이고위험군에해당된다는사업순위가특별히있어야될것으로생각을하거든요. 그런고위험군에속하는곳이가랑포벌판입니다.아시죠?

네.

거기는아주차가굉장히빨리달리고양쪽농가에서불쑥튀어나오기도하고그다음에동물문제,그래서2년전에사망사고까지발생했습니다.그부분에가로등설치문제에대해서과장님개인적인말씀을듣고싶습니다.

사망사고가있는지점에대해서는당연히필요성이있는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사업계획을수립할때전반적인것을검토해서누락되지않도록해서반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전반적으로인도하고가로등하고사업의우선순위로되어야됨에도불구하고누락되었다는점을지적하면서앞으로추경이나사업에적극적으로반영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가좀여쭤보겠습니다.황동환과장님교동이시지요?

네,그렇습니다.

교동면진입고구리저수지주변에해빙기때그쪽에문제되는사항을파악하고계신가요?

네,알고있습니다.

바람이불어서저수지물이도로로들어와서빙판이되어서인사사고난것도알고계시죠?

네.

거기에대한대책을세워주셔야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바람이불어서도로쪽으로저수지물이넘어와서결빙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생각하는것은첫째로생월파벽으로해서넘어오지않겠금하는것이우선적인부분이있고요. 도로쪽에예를들어서겨울에결빙되기전에열선처리로해서접근하도록하겠습니다.

열선처리로해서그게가능할까요?

열선처리는눈강설이나이런부분이있을때오르막길이나교량쪽에는되는데일차적으로는월파벽으로해서바람이불어도넘어오지않는시설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얘기를들어보니까지난5년간은강수량이적게오고가뭄이들다보니까그런것이덜했는데이게한강물이들어와서저수지가항상차있고비가내릴경우에그런경우가자주생길거하고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지난주에거기에가보았어요.제가확인해보니까진짜거기가해빙기나겨울이되면진짜위험한자리인것같아요. 또과장님이고향이교동면이니까거기에관심을가져주시고개선될부분이있다면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송해면삼거리국도가준공된이후에폐쇄된도로가하나있지요?

막다른곳이있습니다.

거기도신호등체계가아니라원형회전교차로,이것도가능할것같아요.신호등때문에더정체되고그런부분도없지않나있어요.회전교차로를만들면자연스럽게빠져나가면정체현상이덜날것같은데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아무튼강화군민이공감할수있는건설행정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위원님들께서질의한사항은업무에적극적으로참고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19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한정열입니다.고르지않은날씨에도불구하고2019년제1회추경예산안심의에연일고생하시는김건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건축허가과각팀별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영설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백미경허가1팀장입니다. (인사) 현석철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최재용허가3팀장입니다. (인사) 한규희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페이지263쪽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내용입니다.세입예산은9만원이증액된11억338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페이지264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편성내용입니다.기정건축허가과총예산액은6억8901만4000원에서6267만2000원이증액된7억516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증액사유는인건비3767만2000원,일반운영비2000만원,자산취득비500만원입니다. 세부적증액사유를살펴보면인건비는공무직근로자의기간제전환에따른증가분으로총4명의공무직근무자중2명이기간제근로자로전환됨에따라3767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운영비입니다.농지의보전관리를위한순환토사성토와관련하여토양성분검사수수료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사무실내낡고파손된수납장교체를위해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항상전직원이풍요로운강화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해봉사한다.는겸손한자세로민원업무추진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김동신위원입니다.전체적으로강화가상승하고있어요.작년에비해서개발행위건수가늘어나고있죠?

올해2월까지정도고요.2017년도대비해서2018년도통계를보니까122%정도허가건수가증가됐습니다.아직1,2월만봐서는추이를파악하기어려운사항입니다.

난개발우려도있고거기에따르는건축허가과의여러민원사항의고충이많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논작물에서밭작물전환되거나외지인들이싸다고생각하는논을구입해서매립하는것이성행이되고있어요. 항간에는바닥에는외부에서처리못하는잡쓰레기를메운후그위에다양질의마사나진흙으로메운다는소리도듣고있는데건축허가과에서이런농지관리측면에서굉장히관심을갖고지켜봐야될사항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농지성토에관한민원이계속증가하는추세입니다.이번에추경에성토한토사에대한검사를위해서검사수수료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민원접수해서저희가관리하고있는5개정도에2만4000㎡정도됩니다.계속늘어나는추세라그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처해서기본적으로농업을위한농지에대해서는타용도로변형되는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이자수입은잘편성하셨고요.

네.

거기공동주택관리법위반에대한과태료같은것발생안되나요?

건축이행강제금같은경우는본예산에수입으로6000만원정도계상해놓았습니다.

전에는과태료가별도로있었어요.그리고소송이많은곳인데소송비용같은것을회수하는그외수입도발생되니까그런것을존치과목성격으로라도편성하셔야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2회추경이라도그런것을고민해보세요.

네.

개발행위허가전산입력하고농지전용허가전산입력기간제근로자이것이몇개월치편성하신거죠?

10개월치계상한겁니다.

월차수당이9일정도로되어있길래요.월차수당9일이면보통9개월로보는데요?정확히몇개월치편성한거예요?

계상은10개월했는데요.첫달에대해서는월차수당이안될수있으니까9개월치가맞습니다.

264페이지자산취득비가500만원있어요.수납장,캐비닛인데이런것은보통은기존에있던것은어떻게처리돼요?

저희것은폐기대상입니다.

금속재질아닌가요?

캐비넷은금속재질인데수납장은목재도있습니다.

금속은고철비용이라도불용품매각대로발생되나그것을여쭤보는겁니다.

그것에대해서는총괄적으로재산부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재산부서에서그것에대해서더늘어난것이없어요.그러니까그런것은불용품매각비용이발생하는지도보셔야되요.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금밖에서나오는제일큰민원이여러민원이있는데과장님께서파악하시는지모르겠는데요.비에스병원주차장관련해서인허가불허통보낸것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비에스병원에서주차장이협소하다보니까추가로주차장에대해서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그지역이도시구역의자연녹지지역입니다.그내에서는주차장이허가될수없습니다.기존에있는주차장은병원시설에포함해서가능했고불허가는단독으로들어와서불허됐습니다.

나중에추가로얘기가나올수있을거아니겠어요?주차장인허가문제를풀수있는방안이나대책은없나요?

주차장으로만된다면할수없고병원과관련되어야다시한번검토할대상으로알고있습니다.

병원건축은되어있고부속주차장을설명할수있어야됩니다.

별도로해야된다?부속건물을지어서

어떤시설에대한주차장이냐,그것에대해서는계속법률질의하고검토해보고있습니다.

인허가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며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은최대한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이철호입니다.우선의사일정에매끄럽게운영하지못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널리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05페이지입니다.의회사무과제1회추경예산안은기정8억5611만1000원에서9.7%인8111만7000원이증액된9억3722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의정활동홍보입니다.스마트폰사용이보편화됨에따라의회홈페이지화면및의회회의록시스템을스마트폰에적합하게구현코자전산개발비5500만원을신설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입니다.청소바닥제교체에따라깨끗한상태로장기간관리코자연1회왁스작업등에필요한청소용역비공공운영비30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청사로비및복도바닥제노후로교체에필요한시설비1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월정수당인상에따른비용367만7000원,의원국민연금부담금인상분192만원,의원국민건강보험부담금인상금252만원을각각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청사바닥재교체는깨끗한데요?

교체하려고하는것은청사로비하고복도를교체하는것입니다.미끄러워서통일되게교체하려고합니다.

의장이나누가건의했어요?

건의는안했습니다.

의회에서깎아야죠.청소용역은왁싱은고민해보고요.월정수당이오른것을소급적용하실거죠?12월치를편성하셨어요?

네.1월부터소급적용해서요.

그예산을의원들연금부담금하고건강보험부담금을본예산에적게편성해서그쪽으로매운다.그논리인가요?

아니죠.이인상분은별도로1월부터본예산에편성됐었어야하는데증액분을편성을못해서요.

설명서에는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을본예산에서적게편성해서월정수당에서인상된부분을이것으로메우는것으로설명되어있어요.덜세운것을월정수당인상분에서빼겠다? 수정예산안으로공기청정기임차료7대220만원이올라왔어요.꼭필요한것인가요?

요즘미세먼지때문에관공서에설치하도록권장이되어서각방마다설치하려고수정예산으로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의사항드리겠습니다.의회홈페이지회의록시스템반영웹개편사업비5500만원,이왕이면뭐가의원님들과필요한지조율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일반적으로주민들이의회홈페이지방문할때마다회기끝날때바로회의내용이탑제가안되는경우가있어요.타의회와비교분석해서우리가뭐가부족한지를의원님간의조율이필요하거든요.차제에그런의논도같이해보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30분부터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9년도세입은2.7%증가한113억원,141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113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중임시적세외수입중당초과다편성되어5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그외수입으로또한시비보조금등에서온수리더불어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본예산대비7억2000만원증가한관리분야는석모도미네랄운천15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도시재생분야는일반운영비중사무관리비2500만원에공공운영비주민협의체활동을위하여목변경편성했습니다.3700만원을감액하여38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인천시지정총괄기획과강사비등680만원,공공운영비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아울어행사실비보상금500만원과온수리마을회관의마을재생센터로운영하기위해서신규편성했습니다.다음은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3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국시비조금반환금으로온수지구희망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을보면전에결산심사를하다보면기타수수료가발생했었어요. 그런데본예산이나1회추경에는기타수수료명목에세입은안잡혀있는데기타수수료가주로뭐였느냐하면광고물표시허가신고수수료,이런것세입으로발생안하나요?

아직거기까지확인을,본예산에보지못해서요.

본예산에도없고추경에도없고요.

주민이합의해서하는조직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뭐에지출을하게되나요?

저희같은경우는주민들이현장을많이다녀봐야되거든요.그런것들하고회의하거나이런것을운영하게되어있습니다.

초지항조명개선공사는설명을해주시죠.

초지항조명개선사업은당초예산은2018년도본예산입니다.본예산에서초지항에야간에경관이어둡고해서거기를개선해야되겠다고생각해서작년도의회에서용역비만먼저세워주신겁니다.그용역비를가지고저희가설계하고주민설명회하고인허가,문화재,경관심의다맡아서이번에다끝났기때문에이것을가지고사업을하려고시설비를세운겁니다.

257페이지하단에더불어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에활동비가있어요?

네.

8월로산출을했고4회는뭐를말하는거예요?

이분이여기에있는것이아니고요.부산에있는교수님으로알고있습니다.인천시예산이라서인천시에서총괄계획을아예지정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한달에네번정도만오게되어있습니다.

수정예산안도시개발과도올라올거죠?수정예산에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이수정예산으로.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김동신위원입니다.설명자료5쪽입니다.온수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이있지않습니까?

네.

이런주거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는데그대상지역선정하는데주택이한꺼번에몰려있던집단주택이라든지대상조건이자격이따로있습니까?

도시지역에대해서작년도에저희가주민들이모여서온수리지구를어떻게개발해보겠다고해서밑그림을그려본것이2018년도입니다.그것을가지고인천시에제출해서인천시에서그러면해봐라해서올해3억이떨어진것이고요. 그것을가지고구역계획을어떻게하겠다는것을올해만드는겁니다.그래서2019년도에3억을받은겁니다.

주로보면도시뉴딜재생사업이라든지,주거환경개선사업이주로강화읍내,길상중심으로사업이추진되기때문에혹시나더낙후되고더개선해야될다른지역도혹시있지않나,

지금하고있는것이삼산하나하고있고요.계속그런것을발굴해나가고있습니다.

균형적인개선이나발전을위해서는여러사업발굴을기타타면도찾아내서사업을발굴해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초지항은작년에2018년도야간경관등사업해가지고강화는불빛이생명이다라는생각하에주민설명회를가진적이있어요.이것3억이그것과연관된사업은아니지요?

그것은용역결과에따라서하는겁니다.

같이연결되서?

작년에용역비만세워주신것이고요.작년에용역을다끝내놓고인허가끝내놓고올해사업비들어가는겁니다.

혹시그것하고연결된사업인가해서질의를드렸고요.초지형수검사례를강화군에33개항이있습니다. 이것도연계시켜서다른항도불빛과관련해서펜션에서자네들끼리자작해서먹고그런손님들을끌어낼수있는역할을할수있는게도시개발과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사업을발굴해서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가도시재생뉴딜사업,온수마을여러가지굴직한사업들이상당히많잖아요?

네.

의문나는사항이예산이편성되고용역도편성되는데실무자들이나과장님,팀장님들이사업에대해서주당몇회씩회의하시거나토론하는것인지궁금해서요?

공무원들끼리는매일건건이안건에대해서계속수시로회의하면서개선방향을찾고있고요.주민들하고도남산같은경우는일주일에한번씩공무원들이쫓아나가서주민들과회의를하고있습니다.

제가제일부탁드리고자하는부분은주민분들하고저희집행부하고또의회하고도여러가지의견들이너무많이나오고있고최근에용흥궁관련된혹시나해서온수마을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용역이런예산을보고말씀드린부분인데용역해서나온계획으로저희가맞춰가는것이아니라저희가만들어놓은계획에용역이맞춰갈수있는환경으로다른부분은모르겠는데과장님하고팀장님들께서이번에도시개발과에서큰사업들을장기적으로오래이자리에계시면서잘만들어주셨으면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군에서먼저공무원들이컨트롤해나가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경관사업들을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을하셨는데요. 도시개발과하고물론해양포구가33개있는것에대해서는해양수산과에서사실은해야될일도있는데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초지어항은3억원의예산이편성되어서진행이되고선두4리는해양수산과에서1600만원을들여서경관사업을해요. 그러면물론금액이중요한것은아니겠지만격차가너무커지면하는모습이졸작이나올수도있고어느것은너무화려하게나올수가있다는것이염려가되요. 해양수산과와같이업무협약을같이윈윈해서라도전체적으로그런계획을강화전체에있는포구에대해서불을밝힐필요성에대해서는과장님도동감하실것이라고봐요. 그러니까전체적인그림을그려놓고예산배정이나이런것은한꺼번에할수없지만단계별로라도해야될필요성이있고중요한것은국시비확보하는데에초점을맞춰달라는것이고요.언제까지군비로할수는없는상황이니까그런경관테마를가지고작업을시작하면국시비를충분히받을수있을것이라고봐요.그것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고경관사업쪽으로접근하면도시개발과가되니까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니까잘협의해서,

수산과와협의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림을2,3년안에그려보시자고요.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새정부출범을국토교통부에서국정과제로추진중인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에선정된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리구신골마을은고려말조선개국을반대하는충신들이모여살던곳이거든요.

네.

부조고개와연합골약수터등옛역사를간직한지명이아직도남아있고요.또마을주민들도역사적인자부심을상당히갖고있더라고요.

네.

침체된구도심이좀더활기차고살기좋은곳으로바꿔질수있도록김유신도시개발과장님의능력을발휘해서주셔서지역주민들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