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벽체 관계는요, 일단 균열된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옥상 난간 있잖아요? 난간에 대한 벽체를 공사를 하는 거고요, 방수는 별도로다 이렇게 실행하는 사항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방수 문제는 사실 어느 쪽의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어느 쪽이 균열이 갔는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화장실 쪽으로 계속 빗물이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상의 어떤 바닥 균열 이런 것보다도 벽체나 창틀 아니면 옥상 난간 쪽에서 흘러서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쓰셔서 보셔야 될 거예요. 바닥만 그냥 우레탄 방수공사 한다고 해서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누수가. 그래 벽체 쪽에서 어디서 흘러들어가는 빗물이, 계속 그걸 잡지 못하면, 그 원인 제공하는 곳을 찾지를 못하면 계속 옥상 방수는 하나마나더라고요, 계속 비가 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아마 정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누수되는 곳을 확실하게 잡아서 확인해서 보강을 하고 그리고 우레탄 방수를 진행하셔야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필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민간협력공동체과 1건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기반 구축사업 보조금 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8쪽부터 9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310억 8,7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82억 639만 원보다 128억 8,0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8쪽, 총무과 소관으로 7,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조리실 환풍기 이전 시설보강 등 2개 사업에 7,07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전자공무직증 발급사업에 1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0쪽부터 91쪽까지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14억 7,8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지역사회 시민활동 및 역량강화 연구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충청북도 NGO센터 위탁운영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8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2쪽, 회계과 소관으로 104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용 수소차 구입에 7,3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도의회 청사 건립사업, 동관 승강기 설치공사에 10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3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6억 3,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에 5억 6,120만 원을,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4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2개 사업에 2억 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5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9억 4,4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68억 2,4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7%인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9%인 128억 8,063만 원이 증가한 1,310억 8,702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3,924억 9,025만 원의 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7,070만 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01%인 162만 원 증액,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0.9%인 14억 7,851만 원 증액, 회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88.9%인 104억 7,300만 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9%인 6억 3,620만 원 증액, 북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2.2%인 2억 860만 원 증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반영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10페이지의 표8,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시급성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는 당초예산이 6억 8,800입니다. 그중에서 3억 9,700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억 9,0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예, 사업의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홍보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브랜드 개발, 또 CI 개발, 시제품 개발, 또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사업비 그런 쪽의 용도로써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힘들게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앙에서 사업비를 교부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해서 신청한 비율만큼 준 것이 아니고 좀 임의적으로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그 사업비를 받아서, 받아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부받은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해서 발생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내재적으로 보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영세하고 또 이게 확장해서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을 2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문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휠체어리프트가 세 군데 설치돼 있거든요, 동관에 두 군데 본관에 한 군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일단 엘리베이터로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고장률이 없거든요. 그렇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지금 상당공원 쪽으로, 그쪽으로 외관으로 해서 구내식당까지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경수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면진테이블은 지진 났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중구조로 만드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마루에 까는 테이블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그림에 설명이 돼 있는데 밑에다 블록을 깔면요, 이게 지진에 움직임이 있어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기계 같은 게 쓰러지거나 이런 거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가격… 예, 지금 정확한 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현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7년 예산을 2018년도에 정산 확정을 받고서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반납고지서를 의뢰하면 반납고지서가 와서 저희가 반납을 했는데, 지금은 굳이 시스템으로 반납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그동안 안 쓰던 시스템을 갑자기 쓰라고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도 문제가 생겼고 또 기재부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반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및 부지 취득 변경(안)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 소방본부 지휘부와 119종합상황실 통합청사 신축 및 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청주밀레니엄타운 확장 개발계획에 따라 당초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서, 변경 내용은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1번지”에서 “청주시 사천동 91-11번지”로 밀레니엄타운에서의 위치 이동과, 사업기간도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에서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로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및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 첫째, 사업 위치를 같은 밀레니엄타운 내인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11로 변경하며, 둘째, 사업기간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밀레니엄타운 확장개발에 따른 위치 변경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거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소방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청사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대상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을 사전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결과 유사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좀 더 시공품질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권고안에 따라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셨어요?

저희는 이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대규모 사업인데 소관 부서에서 그런 걸 인지를 못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도청 내에 저희 본부 청사가 행정과 또 구조구급과 또 상황실 모두 너무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통합청사를 완공하고자,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하고자 사업기간을 당초에 3년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예, 아무튼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유하는 문화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5일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거점항공사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행복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1,439억 3,766만 3,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431억 3,926만 원 대비 0.6%인 7억 9,8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45억 8,462만 6,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2,437억 1,896만 8,000원 대비 4.5%인 108억 6,5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4억 5,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산수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6개 사업에 기금 17억 1,08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2억 6,5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2030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4개 사업에 기금 4,9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억 9,9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양군 지질예술공원 조성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기금 3,3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9억 6,64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부터 109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621억 2,7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41억 8,357만 9,000원 대비 14.7%인 79억 4,4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산수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여기, 충북예술을 담다’ 5,000만 원,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지원 50억 원,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소설 발간 1억 원, 2019년도 대한민국 독서대전 1억 원,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지원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2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90억 1,4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64억 2,811만 5,000원 대비 3.4%인 25억 8,6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아시아 트랙 사이클 선수권 대회 5,000만 원, 제11회 아시안컵 국제우드볼 대회 5,0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0억 원, 2030아시안게임 유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 원, 2030아시안게임 유치 홍보비 2억 원, 국제무예영화제 개최 4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27억 8,1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282만 5,000원 대비 2.2%인 5억 2,15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6억 6,000만 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4,4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단양군 지질예술공원 조성 12억 원과 문화관광축제지원 사업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13억 5,5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08억 3,309만 7,000원 대비 0.6%인 5억 2,2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 2억 4,000만 원, 주택개량융자금 시군부담금 반환금 2억 8,2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6쪽부터 117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0억 3,4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7억 12만 5,000원 대비 5%인 3억 3,4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버스 주차장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데크 설치 2억 5,500만 원, 청남대 별관 옥상 방수공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39억 3,7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31억 3,926만 원 대비 0.6%인 7억 9,84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8.5%보다는 증가폭이 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36억 4,02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9,017만 8,000원 대비 14.1%인 4억 5,00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 보조금은 1,357억 9,7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54억 4,908만 2,000원 대비 0.3%인 3억 4,83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5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세부항목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됨에 따라 조정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45억 8,4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437억 1,896만 8,000원 대비 4.5%인 108억 6,5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4조 3,924억 9,025만 원의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중앙부처 보조사업과 주요 현안 18개 사업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인 79억 4,43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금사업과 주요 현안 8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25억 8,62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중앙부처 보조사업과 주요 현안 1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5억 2,15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는 주요 현안 1개 사업과 보전지출의 계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5억 2,21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주요 현안 5개 사업과 인력운영비의 계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인 3억 3,4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대축전추진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추가 확정분을 편성하고, 신규 현안수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11∼12페이지 표9의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무예마스터십 세계대회를 성공을 해야 되는 사명감은 갖고 있고요. 그거와 또 별도로 무예가 사실은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문화국에서는 무예를 하나의 무예콘텐츠산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할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어떤 그런 산업분야고 그래서 사실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건 사실은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예콘텐츠산업, 무예문화산업 그렇게 불리는 거를 한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볼까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더니 이런 웹툰이나 만화, 무예소설, 이모티콘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게임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게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무지막지하게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시도를 못하고요. 또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쉬운 거부터 처음에 시범적으로 좀 해 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작년에는 1인당 7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혜 인원이 한 5만 4,000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인당 비용이 1만 원이 올라서 8만 원으로 됐고 인원은 4만 9,000명으로 인원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급률, 카드 발급률이 전체 우리 11개 시군을 다 따졌을 때 74.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이 90.7% 정도 이 정도가 돼서 100%가 채 되지는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문체부 예산 전체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 축소가 돼가지고요, 당초 가내시 자료보다 확정내시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맞습니다.

예, 먼저 위원님들께 일단 반납하게 돼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사업이 사업 선정 때부터 이게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2010년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됐는데 아무래도 단양군이 중부내륙권의 최고의 카르스트 지형이기 때문에 단양의 폐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 카르스트 지형을 찾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게 또 사유지다 보니까 업무추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부득이하게 마지막에 성신양회하고 서로 확약까지는 했는데요.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단양군에서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확인서를 받아 달라 그랬더니 성신양회 측에서는 자기들이 뭐냐 하면 산업은행에다가 담보로 잡힌 게 있거든요, 폐광 관광자원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거를 추진할 수 없다. 그러면 단양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부지를 사겠다. 그러면 얼마에 팔겠느냐?’ 그랬더니 성신양회 측에서는 ‘1,200억을 줘야지만이 이거를 단양군 소유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이 와 가지고서 단양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균특사업이 내년도 균특사업이 한 20건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봐라, 진짜 그 사업 자체가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올라간 관광 개발사업이 주변 지역과 어떤 연계가 있는 건지, 또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는 거쳐졌는지 여러 가지로 가서 지금 현재 뭐냐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서 점검활동 해서 조만간에 아마 결정을 할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일단은 2010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하여튼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 총 재정 지원이 작년 당초예산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총 우리가 11억 6,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부득이하게 5억만 올라왔고 금년도 추경에 6억 6,000을 올리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그건 우리가 재정 지원을 투입한 만큼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런 부분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구라든지 각 시도마다 공항을 갖고 있는 데는 저희들하고 공히 이렇게 재정지원금은 줘 가면서 지금 현재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마저도 만약에 없다라면, 이런 유인책마저 없다 그러면은 항공사들이 결국 청주공항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부득이하게 재원지원금을 줘 가면서 지금 현재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국택견협회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위원장님,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군 예산을 말이죠 3,000만 원짜리 도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3,000만 원짜리 1,000만 원 지원해 주던 거 3 대 7 비율 맞춘다 그러면서 900만 원, 100만 원 깎아서 9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박달가요제. 그러면 이거 4,000만 원이면 4×3=12, 1,20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1,000만 원 기존에 나갔으니까 200만 원만 계상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분담비율이 일관성이나 어떤 그런 게 좀 명확하지 않은 면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문화재단 관계자분 계신가요? (일어서는 이 있음) 여기 문화재단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일반 시군하고 또 청주권하고 자꾸 차등을 두려고 그래요. 특히나 이게 문화·예술·관광 관련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이 거의 뭐 청주권에 집중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인구가 많고 또 인프라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문화재단 이번에 사업,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제가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제천이 전체 예산의 2%가 됐더라고요, 2%.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청주가 46%, 제천이 2%. 꼴찌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적용을 하려면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돼요. 3,000만 원짜리를 깎고 1,500만 원짜리를 깎고 그러는데 이건 왜 안 깎냐 이거죠, 추경에 자꾸 올리고. 아무튼 예산을 좀 균등하게, 각 시군별로 균등하게 집행할 때는 균등하게, 차등적용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좀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9인 발의) 6.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법 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어떤 상위법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견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필요한 조례로 보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