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구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에 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권리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 응급처리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제 심폐소생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그 일부 여기에 보면 14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응급 처리에 대한 부분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중에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중에 응급처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이제 법률 교육을 이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조례에는 법률상 중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 구에서 조례하는 부분들이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기를 대응하거나 집행계획에 의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구 심폐소생술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1월달 1월 한 8일정도 우리 전문위원에게 올려보내서 전문위원에게 자문도 구하고 또 그 중간에 이제 동구 보건소에 계장이 와서 조례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해서 조례안을 확정지어서 올렸는데 어느날 갑자기 와서 또 조례안이 안 맞다 카는 부분들이 본 의원이 좀 생각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행자부라든지 법률적인 영남대학교 강광수 교수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물론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시행하는 조례 부분은 우리가 기본 법령에서 저거 된다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는 이상은 법 취지에 부합된다 이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기대응과 원할한 교육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이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온 내용들이 제일 첫 번째 보건소에서 온 내용이 입법 경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은 본 의원은 물론 거기에 내용은 맞지만 조례로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은, 만약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약에 구에서 못하면 조례를 과연 우리 의원들이 할 게 몇 개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본 의원도 이거 조례 하나 올리는데 대해서 꼭 이거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