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및계수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방촌동 993-40번지 건축물 도로경계 침범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방촌동 993-40번지 신축건축물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도로경계 침범 및 건설폐기물 무단매립에 대한 뭐 민원사항입니다. 993-40번지 신축건축물 개요에 설명 드리면은 층수는 4층이고 연면적 362.12제곱미터입니다. 용도는 단독주택 네 가구고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허가일자는 17년 9월 4일이며 사용승인일은 18년 10월 24일날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민원발생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방촌동 993-40번지는 지적공부상 전면 남측도로 폭 10m 도로, 북서쪽 폭 3m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신축으로 인해 북서쪽 공부상 폭 3m 도로가 현재 현장 확인해 보면은 폭이 약 2.85m에서 2.9m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민원의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은 18년 11월 5일,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동구의회에는 유선, 유선, 그 다음 동구청에는 전자민원을 통해서 도로침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현장에 측량기점 확인결과 경계침범 사실이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18년 2월 3일 도로침범 및 폐자재 불법매립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가 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축주택과에서는 18년 12월 11일 민원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 회신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공사 그 진행시 한 감리에 의한 감리보고서 및 현장확인 결과 도로경계 침범사실 없음을 확인하지, 침범하지 않은 내용과 환경자원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불법매립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시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19년 2월 25일날 한국국토정보공사 확인 의뢰하여 현장에 표기되어 있는 기점이 경계이며 건물이 침범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검토결과는 공사감리자의 보고서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재차 경계확인 결과 신축 건물은 도로에 침범되지 않았고 폐자재 불법매립의 관련사항은 사진 등 증거사진 확보시에 위반여부를 검토 가능할 것으로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 요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는 건물에 제가 건축연도를 보면은 전면도로, 지금 신축했는 건물 맞은 편에 있는 거는 2008년도, 뒤쪽에 있는 거는 86년도에 건축 됐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에를 수 차례 그 토지정보과에 거 지적공사에 확인해 보이, 기점이 맞다면은 맞은 편, 일단 저희들이 단순하게 판단해 보면은 맞은 편 도로가 단층 건물이 일부 도로에 나왔다고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저희들은 그 맞은편 건물에 그 뒤쪽 건물은 86년도, 앞쪽 건물은 2008년도 신축했습니다만 두 건물 선도 지금 봐서,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는 거 일직선에, 일직선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당시에 측량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GPS를 통한 측량이 아니고 현장 측량을 통해서 했는 일부 경계측량에 대한 오차가 쭉 발생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아니고 저 뭡니, 그 오차라 보기보다는.

측량편차.

편차, 측량편차.

예, 측량시 발생할 수 있는 편차 내에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그 민원이 발생된 토지 그 건너편 그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층인가 4층 정도 되는 건물이 있잖습니까?

예, 예.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입니까?

예.

그 건물 그 준공시에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그 부분은 확인된 게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확인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2008년도 11년이 지났는 건물입니다.

그래 2008년도인데 지금 아, 그 뒤쪽에 있는 두 건물, 두 건물 지금 민원인 건물하고 마주보는 건물하고 그 주택 거기는 도로가 3m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 그 쪽은 3m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보면은 전봇대에도 그 길을 확보를 하고 그 전봇대를 세웠을 건데 전봇대에도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경계선 조금 안 쪽으로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지예?

예.

그거는 뭐 해 봤자 지금 한 4, 5센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3m가 안 되는지 지금 지은 건물이 뒷 건물보다 앞으로 조금 15센치 정도 더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저희들 아쉬운 부분은 이거 지금 신축건물에 대한 신축시에 대체로 거 또 경계측량만 보는게 아니고, 볼 것이 아니고 사실 맞은편 도로 건물에서 자기 대지하고 나오는 도로 폭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 경계지점에서 해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2. 10센치 적게 나오면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해 가지고 건물 앉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지금 요 건물, 신축건물은 경계측량이 딱 맞게 지금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 전반적인 지적이 좀 이래 불합리한 부분을 좀 카바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었는데 이 신축건물도 자기 경계만 주장하고 신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감리는 이 맨 저기 건축사가 감리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평판측량.

평판측량으로.

예, 예.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거 경계측량은 다 지적공사에서 하는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경계 이런 민원 걸리가 경계측량을 하면은 지적공사에서 확인을 사실 잘 안 해 주는 사항, 자기들 오차를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시 전체 할라 그라면 이 반대편에 경계측량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또 하면은 또 뭐 아까, 측량의 그 편차도 있고 지적불부합이 내용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저희들도 지적공사에서 판단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 의견 받기는 좀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마무리.

이거 저 네 필지 다 측량을 한번 해 보면은 그래도 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네 필지 다 해도 문제가 생긴다.

뒷감당을.

예, 뒷감당하지를.

이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소유자의 측량 신청이 아니면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 민감한 문제가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 보내가 해 돌라 캐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해결, 어떻게 지금 뭐 해결책이.

저희들이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런, 저희들이 이런, 지금 만약에 건너편 2008년도 준공된 문제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신축했는 문제가 경계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일부 그 침범했다, 일부 침범 10센치 침범했다 카는 사항 있더라도 사실상 저희들이 그 그걸 처분하고 행정처분하고 할 그것도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준공됐는지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게 저 감정싸움도 있는 것 같고.

예.

예,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동구 방촌동 993-40번지 신축공사는 측량결과에 따른 적용 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통보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