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이우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 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안건심사에 앞앞서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규정에 따라 마이산 청소년호스텔의 임시기숙사 사용과 관련한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완기입니다. 진안공고 군 부사관학교 지정에 따른 청소년호스텔의 임시기숙사 사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폐교위기에 놓인 진안공고의 자구책으로 시작한 군 부사관학교 지정으로 진안공고는 필수적으로 기숙사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안공고는 기숙사가 없었기에 전북 도 교육청은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9년도에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고 진안군은 2019년도에 5억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숙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정천 치유숲 단체동에 75명을 수용하여 임시기숙사로 운영지원하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숙희망인원이 75명에서 80명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 강릉펜션 사고와 같은 안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천면 치유숲에 80명 전원의 수용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안군은 기숙공간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천 치유숲외에 기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았습니다만 학생들이 연말까지 장기 기숙해야 한다는 점 기숙공간이 학생들 전용공간이여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지금 청소년 호스텔을 기숙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진안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와 사용수익 허가를 계약을 거쳐 지난 3월 3일에 청소년 호스텔에 40명의 학생이 입실 완료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청소년 호스텔에 입실하기 전까지 집행부는 진안군은 진안공고에 청소년 호스텔 사용수익 허가 수위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진안군 마이산 운영관광단지 조례에 청소년 호스텔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재산사용수익 허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판단여부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진안군 고문변호사에 법률 자문하였고 자문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호스텔 사용 면제가능 여부는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조례 제2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청소년 호스텔은 체험,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고자 건립된 숙박시설이고 또한 교육 사업이 교육청의 고유 업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경쟁력을 높여 지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지자체 협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점과 청소년 호스텔 기숙사 사용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또한 기숙공간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학생전용 공간을 고려할 때 청소년 호스텔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많은 조언을 구해야 했으나 다소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면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염려하시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관련 사항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고요. 자리에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들이 있으니까 검토해주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체가 우리 시설공원사업소만 소관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부터 재산을 시설공원사업소로 넘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 과가 해당이 돼서 관광과하고 행정지원과 과장님들을 같이 배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배석을 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면 오늘 국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국장한테 답변들을 수 있고 그 관련해서 더 미흡하다면 권한대행도 불러서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까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유재산의 의미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느 것을 공유재산으로 보시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공유재산이라고 정의 말씀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은 일단 행정재산과 공공재산 뭐 공용재산
김광수위원
그건 다 아는 사항이고 공유재산을 우리 군에서 취득하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행정에 필요와 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각과 매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청소년 호스텔을 신축한 목적이 뭐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당초에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체류형 관광단지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수학여행단들이나 유치를 해서 체험, 체류형 관광단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호텔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13억 들어갔습니다.
김광수위원
13억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내용이 지금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13억이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도비가 5억이고 군비가 8억입니다.
김광수위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을 때 거기 목적을 어떤 것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을 받으셨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지금 2016년도 11월에 받았는데요. 사업목적은 마이산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머물 수 있는 호스텔을 신축을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목적에도 위배가 되잖아요. 지금 현 상황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현재로는 당초 취지하고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부합하지 않는데 왜 하시는거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학교 활성화와 우리 군에서 지금 군 부사관학교를 지정해놓고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김광수위원
일을 하시면서 청소년 호스텔을 신축한 목적과 또 조정교부금을 받을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지 우선 뭣이 급한지 호스텔을 근본적으로 지은 취지를 위반해서 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앞으로 모든 공유재산심의 받아놓고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심의 받은 것은 진안군민들한테 심의를 받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렇게 공유재산 심의 받고 공유재산 취득하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그 목적과 취지와 군민들과의 약속을 위반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툭 사무실 한번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로 전체 우리 군민들한테 이해를 듣겠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과정에서 저희들
김광수위원
아니 짧게 대답해요. 그걸 의원들 몇 분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청소년 호스텔이 기숙사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하면 군민들 다 설득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과정에서 소통
김광수위원
아니, 기에요. 아니에요. 설득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안하시냐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김광수위원
아니 짧게 대답해요. 자꾸 소장님 변명하시지 마시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누가 하시는거예요? 아니 호스텔이 누구건데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여러 과가 겹쳐 있어 가지고 우리 관광과장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옆에 배석해가지고 마이크 드리세요. 위원님들 관련된 소관을 질문하면 그 관련된 과에서 답변을 해주도록 해주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금방 우리 간사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우리 그러면 관광과장님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뭘 보고 공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공공에서 매입을 하고 공공에서 취득을 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공유재산이라고 범위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김광수위원
생각이 3분이 같으신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의견에 일치가 딱 되어버렸고만요. 기숙사로 제공하자고, 3분 중에 1분이라도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보신적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걸 기숙사로 활용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3분 중에 업무협의를. 누가, 누가 했어요? 안계현과장님, 전춘성국장님, 최성용부군수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이 지원하는데 관계 안하셨네 결재내용에 보니까 청소년호스텔 사용수익 하는데 관여 안하셨고만 결재 라인에 없으시고만 협조도 없으시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학생들 부사관학교 지정에 따른 기숙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논의는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누구랑 문의를 하신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관광과하고, 시설사업소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했을 때 우리 시설사업소나 관광과에서는 기숙사로 써도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전부다 오케이들 하신 거예요?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요구를 해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청소년호스텔을 처음에 지은 목적이 왜 지은 거예요? 뭣 때문에 도에다 돈 5억을 받아 올 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왜 우리가 왜 청소년 호스텔이 필요한가? 목적과 취지를 설명을 하고 돈 5억을 받아왔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업 호스텔 공사 자체를 계획 세우고 건립한 부분은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그 내용을 이 청소년 호스텔을 신축을 할 때 도에서 5억을 받아올 때 어떤 목적, 취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진안군은 마이산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머물 수 있는 청소년 호스텔 신축을 위해서 또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 호스텔을 신축을 하자고 도에다 5억까지 요청을 하고 우리 의회에도 처음에는 35억이었는데 예산을 좀 절약을 해서 절약을 한 게 아니라 할 때가 없어서 그쪽 임시방편으로 늘리느라고 8억을 증액을 해서 줄여서 13억에 신축을 한 겁니다. 그게 청소년 호스텔을 지은 목적이고 도에서 5억원 보조금을 받아온 이유예요. 교부금을 그러면 과장님은 그걸 아셨나요? 내용을. 행정지원과장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때 당시는 제가 호스텔 업무라든지 기숙사 부사관학교 지정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쪽에다가 시설사업소나 우리 관광과 특히 시설사업소에다 기숙사로 이용해야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셨나요? 과장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실 때 호스텔이 왜 지어졌는지 목적 같은 안 물어보고 그냥 무조건 요청을 하신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부사관학교 지정에 따른 기숙사를 일단은 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신거죠? 청소년 호스텔을 만든 목적과 취지 안 맞는 왜 이 모텔을 지었는지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 안 맞으면 요청을 안 했어야지요. 우리 과장님이 그러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관광과장님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청소년들이 수학여행단들도 모집하고 이렇게 딱 준공이 됐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학교에 지금은 수학여행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 반별로도 가고 학년별로도 가고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학생 수용을 위해서 청소년 호스텔을 지었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을 했을 때 이 근본 취지와 목적이 안 맞기때문에 안 된다 소리를 할 수 없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제가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김광수위원
안 된다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 안된다고는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건축법상 용도가 지금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숙박시설이 있고 관광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숙박시설 중에서 호스텔 용도로 들어가는데요. 당초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이산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에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을 받아서 우리 군비 8억과 함께 13억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끼리 업무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되는 것 같이 그런데요. 신축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완료가 맞습니다. 이것을 신축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해서 맞고 이것을 공유재산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또 우리 시설운영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협조를 받을 때 준공을 해서 이관을 할 때 그 목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광수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였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장님 우리 관광과에서 재산관리 이관을 2019년 1월 29일 날 결재를 하셨고만요. 그러죠? 우리 국장님도 하시고 과장님 맞아요? 그때 받으신 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받을실 때 아까 관광과장님 얘기하시는 내용 충분히 설명 들었어요? 이 호스텔을 지은 이유와 목적 충분히 설명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좋다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는 시설을 그렇게 관리를 해서 목적과 취지에 맡게끔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진안공고 기숙사로 써야 되겠다고 업무요청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절차상에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시설공원사업소에서는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고 다 준공이 되어서 우리한테 인계가 된 이후에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모든 것들이 건물 자체를 하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나 모든 행정절차를 갖추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 진행 중에 이런 것 들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인데요. 그전에 관광팀에서 저희들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소통을 못해서 그런 대안이 특별히 없어서 그쪽 부분에
김광수위원
지금 무슨 운영 조례 잠깐만 다시 만든다는 얘기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어차피 청소년 호스텔은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지금 홍삼빌이 부족하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홍삼빌이 지금 숙소가 부족해서 그 홍삼빌과 같이 연계해서 숙박시설을 늘리고 관광객들한테 관광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사용수익 허가를 작년 예산심의 때 같은 건물로 같은 동시설로 해서 저희들한테 사용수익을 해주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그 조례로 그냥 운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준공이 안 된 건물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숙박에 필요한 시설들 TV이니 냉장고 어떻게 넣어 줄 수가 있냐 준공이 되고 나면 다시 감정 재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홍삼빌하고 홍삼스파하고 청소년호스텔하고 같이 묶어서 다시 재평가를 한다면 사용수익 허가를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운영조례를 다시 만들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건물 자체를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대장이 생성이 된 후에 재산이 이관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재산이 이관이 됐잖아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호스텔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소장님 모르셨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건물이
김광수위원
아니, 청소년 호스텔이 진안공고 기숙사를 목적으로 지은 건 아니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죠? 근데 아닌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기숙사로 쓰겠다고 왔을 때 우리 소장님은 안됩니다. 이것 우리가 도에서 교부금 받아온 거랄지 아니면 진안 관광객들을 머무르는 진안에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 도비 5억에 군비 8억까지 해서 13억을 들여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로는 안 됩니다라는 소리를 왜 못하시냐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전에는 저희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를 하는 차원이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김광수위원
아니 협조를 아니 저기를 하셨는데 마이산 관광단지운영위원회 심의 때는 우리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이 들어가셨고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건 결과고요. 그것은 지금 사용료나
김광수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들어가셔 가지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운영위원회 들어가셔 이것은 목적과 취지에 이것은 호스텔로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진안을 체류형 관광지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가셔서 이것은 기숙사로 줄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우리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해결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렇게 못했다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업무들을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소장님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과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시설은 관리하고 담당 주체인 소장님이 아무 소신도 없고 생각도 없고 시설사업소를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시설사업소를 뭐라고 그래야 하죠. 신설한 이유가 이런 시설들 제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관리하라고 시설사업소를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홍삼빌, 홍삼스파, 청소년 호스텔 시설사업소에서 전부다 관리하자고 근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사업소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와서 이것을 기숙사로 저쪽 치유숲에서 들어갈 위치가 인원이 모자라서 여기에다 기숙사로 써야 되겠는데 기숙사로 활용하자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왜 얘기를 못하시냐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미 군수님이랑 결재되어서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광수위원
아니 이미 다 군수님의 지시랑 이런 게 있어서 과장님, 소장님 소신대로 일을 못 하신 거냐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소신것 못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지금 과정이 너무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매사가 이런 식이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지금 법적 검토보고 변호사 검토한 거 보면 다 가능하다고 이상이 없다고 받으신 거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 숙박시설에 지금 기숙사를 써도 이 자료가 그렇다고 받아오신 거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정옥주위원
그러면 아까 도에서 받아온 도비 지금 청소년 호스텔 짓는다고 받아왔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기숙사가 거의 1년이 되어야 완공이 되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학생이 거의 1년은 지금 여기 체류를 해야 맞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정에 뭐 도비 이렇게 내려 줬어도 감사나 뭐나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 그런 감사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감사과정은 없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협의를 받았을 때 이 목적 외에 이런 용도로 사용해도 되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용도에 불법변경 이 부분이
정옥주위원
도에다는 지금 기숙사로 쓴다고 보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뭐 하거나 그러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도에서 당초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준 부서한테 문서로는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협의 왔을 때 전화로 유선으로 통화는 했습니다. 그 담당자하고 우리가 내부적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건물은 여기까지 목적대로 지었는데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가능하겠냐 해서 그걸 문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부결재를 저희가 어느 한계로 지을 건가 내부결재를 맡은 것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정옥주위원
도에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도에서 맡은 건 아닙니다. 구두상으로 그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해서
정옥주위원
구두상으로 하는 거하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 오죠? 도에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거기서 감사 받는 거 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당초 교부금해준 것은 신축하는데 있어서 목적을 둬서 그 목적대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아까 뭐 저기를 받았다는 것은 공무원분들끼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받은 것이고 그렇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저희들한테 그때 언제가 한번 설명은 하셨어요. 근데 매사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업이 그냥 언제가 한번 슬쩍 얘기는 해주고 이런 것도 수시로 입주하기 전이라든가 한번 이렇게 와서 설명들도 와서 해주고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라도 하면 우리도 좀 이렇게 기분이 안나뿔건데 딱 입주시켜놓고 이렇게 들이 되면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학생들이 갈만한 공간도 없을 것이고 법적으로 변호사들도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그걸 빼라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왔고 또 감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문제는 특별조정교부금에 위배를 했냐 그것은 그 목적에 맞게는 건물까지는 완료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냐 그걸 따진다고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상에 수련시설이 있고 용도상 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아니 목적도 그렇게 사용하라고 줬으니까 제가 그걸 걱정을 하는 거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래서 건축법상 용도로 해서 숙박시설용도로 쓰고 있어서 법령상에는 당초 세부적인 목적하고는 위배되지만
정옥주위원
숙박용도니까 상관이 없는 거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건축법상 저희가 크게 법령에는 위배는 안 되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해서
정옥주위원
이건 기숙사용이지 숙박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엄밀히 따지면 기숙사는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정옥주위원
아니 지금 기숙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제 엄밀히 따지면 기숙사용도도 건축법상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기숙사도 근데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손님이 와서 자고 가고 이런 운영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시 숙박을
정옥주위원
그렇지 상시 숙박하는데 우리는 지금 체류를 해서 기숙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1년을 해야 하는 형편이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게 건축법상 용도에 보면 기숙 사용도가 따로 있고 수련시설이 따로 있고 관광숙박시설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은 자지만 밥을 먹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라고 엄밀히 따질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그래서 수련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숙박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잠만 잔다고 1년 동안 학생들이 거기서 자는데 기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밥만 안 먹는다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용도는 하여튼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정옥주위원
그건 말도 안 되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조금 예매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감사나 뭐 문제가 되면 어떤 분이 감당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 책임질 거예요? 그 부분은 왜 대답을 못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책임지실 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감수는 해야죠.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록에 남아도 상관없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상관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진안공고에서 우리 호스텔을 사용수익 허가 신청이 언제였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2019년 2월 8일자로 신청이 됐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언제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2019년 2월 8일
이우규위원장
2월 8일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변 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월 8일이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2019년 2월 8일입니다.
이우규위원장
1월 24일 아니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2019년 2월 8일이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2월 8일이 맞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공문서에는 몇 일자로 되어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문서에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공문서에는 2월 8일 공식적으로 신청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러면 오늘 못해요. 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로는 1월 24일날 요청이 들어왔었고 실질적으로 시설공원사업소로는 2월 9일자로 접수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접수를 받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설을 사용수익 허가는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이우규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진안공고에서 우리 진안군에다 접수한 날짜가 일자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받아가지고 시설공원사업소 보내는 일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따로 따로 이렇게 접수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저도 진안공고에서 1월 24일 사용수익 허가 신청했다고 접수 문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공고에서 왜 사용수익 허가를 공고를 했었나요? 그전에 우리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공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했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부사관학교 지정에 따른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수시로 실무자끼리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하냐 가능 안하냐 이런 것들이 쭉 검토되면서 이제 사용수익 허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제가 금방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드렸어요. 교육경비지원 검토라는 법률적 검토사항을 이 부분은 저번에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한번 잠깐 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검토보고 드리세요. 국장님 여기 보면 이게 저번에도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집행부에다 준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검토를 해가지고 교육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도 사무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사무가 아니에요. 이건 인정 혹시 하시나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예.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이우규위원장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는 사무를 왜 진안군이 학교 기숙사를 책임지려고 사전에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 그런 뜻이에요. 호스텔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진안군민의 재산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우리 행정부가 집행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 예산도 진짜 전체 우리 진안군민 건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법률을 위반해서 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꼭 줘야한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옹색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꾸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자꾸 학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명확히 답변주세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저희 군에서 기숙사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죠.
이우규위원장
예.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어디 선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그런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하시면서 군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감사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집행부나 집행부에서 공고기숙사 학생들 기숙사 문제로 의원님들께 이렇게 이런 시간까지 만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소통문제가 저희들이 소통을 좀 의원님들께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통을 제대로 설명도 못 드리고 한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게 저희 행정에 선이 어디 까지인지 각종 저희 행정에서 과연 어디까지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선을 그서야 될지 그 부분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각종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도 한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여러 법도 교육에 관한 법률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행정이라면 여러 분야를 어떻게 보면 관여를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진안군에 같이
이우규위원장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답변을 참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예.
이우규위원장
법률에 근거해서 하시면 되고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법률검토 잘 보세요. 교육관련 사무는 우리 사무가 아니고 도 사무라니까요. 도 사무인데 우리 자치단체가 자꾸 우리가 예산 재정자립도가 넘쳐가지고 남으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학교 관련 사무는 도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안 할 순 없죠.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최소화 그런데 계속 늘리려고 하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안군에 예산이 4,500정도 되는데 4,500 재산이 예산이 우리 군민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학교 관련 사무는 앞으로 잘 좀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1월 29일 날 시설사용료 결정은 관광과에서 하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건물 지었으면 넘겨주면 되지 거기서 시설사용료를 결정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시설사업소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건물을 지었으니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내부결재를 맡아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고 저희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일을 해봤다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내부적인 사정도 잘 알고 그래서 사용료 시설이용료 대상자 및 사용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결정까지 하지 않았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결정까지 저희가 결재를 맡았습니다. 저희가 결정한건 아닌데 군수님까지 최종 1안, 2안, 3안 해서 맡았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결정해서 결재하셨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게 우리 관광과 소관이에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걸 거기서 했는지 그걸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왜 거기서 해서 넘겼느냐 하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사실 내부적으로도 저희도 얘기는 있었는데요.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해주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재산관리 이관을 언제 하셨어요? 29일 날 바로 결정해서 하셨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29일 날 받아가지고 우리 시설공원사업소에서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업소
업소시설공원사
배완기 예. 저희들이 19일 날 했습니다. 바로
이우규위원장
공고한테 위탁주기 위해서 그냥 한 거죠?
업소
업소시설공원사
배완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 사전에 미리 결정을 하고 위원회에 회부합니까? 모든 것을
업소
업소시설공원사
배완기 사용료결정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 기간하고 사용료하고의 관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우리 호스텔을 공고에 줄 건지 안 줄 건지 결정은 누가하고 사용료하고 기간만 정해서 운영위원을 했냐 이 말이에요.
업소
업소시설공원사
배완기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왜 그러니까 공고주기로 결정은 누가 했냐는 거예요. 공고로 주기로 한 결정이 없이 지금 사용료하고 기간만 정해서 관광단지 운영위원회를 했단말이에요.
업소
업소시설공원사
배완기 예.
이우규위원장
그전에 누가 결정을 했냐는 거예요?
업소
업소시설공원사
배완기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이우규위원장
공고에 주기로 결정을
업소
업소시설공원사
배완기 아까 관광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부분은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아까 김광수 간사님하고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기간이나 사용료만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붙인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어떤 걸 결정해서 왔다는 거죠?
업소
업소시설공원사
배완기 기숙사로 활용을 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우규위원장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어서 왔어요?
업소
업소시설공원사
배완기 그 부분은 저기
이우규위원장
2월 15일 날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공고에다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면제한다는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는데 그 결정하기 전에 누가 공고에 주기로 결정을 했냐는 그런 뜻이에요.
업소
업소시설공원사
배완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2월 8일날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호스텔 사용수익 허가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간과 사용료에서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공고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8일날 받아서 15일날 위원회를 개최를 했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시설공원사
배완기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게 지금 과장님 호스텔은 우리 진안군 공무원에 개인게 아니에요. 우리 진안군민거지 그런데 공고가 신청했다고 해서 이것을 공고에 줄지 안 줄지 이런 결정도 안하고 위원회에다 회부했다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우규위원장
예. 답변주세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에코에듀센터에다가 75명을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에코에듀센터에서 75명을 다 수용을 못하겠다고 작년에 강릉펜션사고 등으로 인해서 위험이 많기 때문에 수용을 다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분산을 해서 수용을 해보겠다라는 검토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우규위원장
그걸 누가 검토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진안공고 기숙사가 우리 진안군청 업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저희들 당초 치유숲 단체동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수용을 다 못한다고 그래서 청소년 호스텔로 분산해서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시설공원사업소하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무슨 결재를 어떻게 받았다는 거죠? 그거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 제출서류는 조금 있다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2월 15일날 위원회 개최했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기간하고 임대료 면제 했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어떤 근거에서 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사용기간
이우규위원장
사용기간하고 면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간 금년도에 기숙사가 준공이 되면 학생들이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근거가 있었으니까 근거에 의해가지고 위원회 했을 거 아니에요. 답변 잘하셔야 해요. 근거에 의해서 하세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관광단지 운영조례에 의해서 사용수익 허가와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21조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조례
이우규위원장
운영조례에 나와 있어요? 운영조례 내가 아무리 봐도 없던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이우규위원장
마이산 관광단지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어떠어떠한 것이 조례에 마이산 관광단지 운영에 의해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요? 저도 조례 갖고 있어요. 조례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대상을 말씀주신 건가요?
이우규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이우규위원장
조례 몇 쪽에 나와 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기간은 21조에 의해서 했고요.
이우규위원장
21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21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요. 5년 이내로 한다. 그다음에 사용료 이렇게 근거했다는 뜻인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사용료는 24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소장님 운영조례 갖고 계시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운영조례 갖고 계시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2조 한번 보겠습니다. 2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2조 정의에서 어디에도 호스텔은 들어있지 않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호스텔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호스텔이 들어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호스텔은 저희들이 지금 1조에 홍삼한방타운이란 진안군 외사양길 16-10에 위치하고 있는 홍삼한방체험관, 심신수련관등을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정의가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홍삼한방타운이란 돼지문화체험과, 마이돈테마공원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삼한방체험관이라고 하면 스파동, 심신수련관, 숙박동이 있어요. 호스텔은 어디에도 없는데 자꾸 호스텔이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이우규위원장
과장님 법을 유추해서 하지마시고 명확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명확하니 더 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처리중에 있고요. 그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입법예고 지금 조례에 만들어지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개최했다 그런 뜻인가요? 앞으로 입법예고 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한테 여기 자문을 의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건물이 그 부속 지번 내에 건물이 준공된 건물이면 부속 건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과장님 법을 유추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법은 나와 있는대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있는대로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을 때요. 공포 전에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법률사무소에 우리 고문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해서 3군데 다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사용수익 허가는 처리는 가능하겠지요. 당연히 행정재산이니까 하지만 우리 조례에 들어 있지 않는 아직 조례가 개정을 해서 호스텔을 정확히 명확히 넣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해야지 운영회에도 들어 있지 않는 호스텔을 자문해서 했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서를 의뢰를 할 때요. 조례 공포 전에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등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자꾸 자문 구했다고 자꾸 빠져나가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례 공포 전에 행정재산으로 봐서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조례에 마이산관광단지 호스텔을 안 넣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말씀드렸듯이 지금 홍삼빌 지어져 있는 건물이 홍삼한방타운에 있는 지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 건물로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속건물이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있지 않는데 법에 명시 되어있지 않는 것을 했다는 당연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어구를 보면 명시 된 숙박동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해석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우규위원장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뭐 그냥 얘기하고 말 사항이 아니라서 하는 사항이에요. 저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진안군에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일을 진행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주셨을 때 그 때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말씀 주셨을 때가 언제에요? 날짜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날짜가 기억은 2월 중순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다 결정하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저희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결정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얘기했고 다른 의원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의원들이 우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데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추후에 사후에 또 보고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설명을 안하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 안하고 진행 한 걸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민들이 의원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무시당했다 이런 거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고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고생하셨고요. 관광과장님이신가요?
관광과장님하고 우리 지금 시설공원사업소장님하고 아까 과장님은 청소년 호스텔은 홍삼스파, 홍삼빌하고 별개의 건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그렇게 하셨죠?
근데, 지금 시설사업소장님은 같은 부속시설이라고 같은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조례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조에 보면 심신수련관에서 숙박동은 따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숙박동 그러죠?
부속시설은 거기에 벤치랄지 이런 게 부속시설이지 지금 새로 신축한 청소년 호스텔은 부속시설로 볼 수가 없어요. 부속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숙박동이나 홍삼스파를 이용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벤치랄지 뭐 이런 자질구레한 시설들은 따른 부속시설인 것이지 13억씩이나 들여서 지은 청소년 호스텔을 부속시설로 봅니까? 자문이라는 것은 그 고문변호사 그냥 자문만 해주는 것이지 자문해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 법적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문변호사들 그렇게 믿으면서 왜 다른 일 할 때는 자문변호사들 안 믿고 엄한 짓들을 하시면서 그건 아니고요. 부속시설이 아닙니다. 13억씩 들여서 지은 건물이 부속시설이에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은 기숙사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날짜는 없는데 보고일자 해가지고 2019 2월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완기, 부군수 최성용, 이건 대결인데 여기에 보면 금후 계획에 들어가서 보면 기숙사운영에 따른 각종 시설물 정비 및 준비 해가지고 부처가 행정지원과하고 관광과가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기숙사 아니시라며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뭐라고 했어야 되요. 여기에다 금후계획에다가
숙박시설이죠. 기숙사 아니죠.
기숙사로 쓰면 안 되죠?
기숙사로 쓰면 안 됩니다.
아니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안 되죠.
기숙사 용도도 아닌 것을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뭘로 쓰고 있어요?
기숙사는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숙박이 뭐예요?
밥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거예요. 근데 총체적으로 지금 진안공고에다가 기숙사로 사용수익 허가를 해줬어요.
기숙사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서 기숙을 해서는 안 되네.
기숙용하고 숙박용하고 차이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숙사는
기숙은 거기서 밥은 먹고 잠은 안자겠네.
숙박은 잠만 자는 것이고
거기서 샤워랑도 하고 씻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녁에 얘들 간식도 끓여먹고 컵라면도 해먹고 빵도 사먹고 그건 음식 아닌가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목적과 취지에 위반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문변호사님들 신뢰를 하시는데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일 끝장에 보면 전봉호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보면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이 진안군 소유재산이고 도교육청 산하기관이므로 사용·수익허가 계약체결 가능, 도교육청 산하기관이라는 말이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이 도교육청 산하기관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공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이 진안군 소유 공유재산이고 도교육청 산하기관이므로 이런 사람한테 무슨 고문변호 자문을 받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다만 주어가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이 진안군 소유 공유재산이고 진안군 소유 재산이에요. 근데 이게 도교육청 산하기관입니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정리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김광수위원
이런 분한테 무슨 자문을 받아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여기서 지금 자료를 만들 때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소장님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임진숙 재무과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시고만 우리 왜 시설사업소장님은 여기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시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는 심의위원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 시설을 관리하고 총괄 책임지시는 분이 심의위원회가 아니라는 얘기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관련 조례에 공유재산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어디서 대응을 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김광수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이 시설 뭐죠. 이거 호스텔은 우리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는 시설 아닙니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셔야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에는 위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5명 하고 공무원 4명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배제되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자리 배석을 해서라도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고, 어떤 취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가서 이 취지에 안 맡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하셔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분이 이 시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 시설을 관리하시는 소장님이 그 건물이 다른 사람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해도 소장님이 아무 권한이 없으면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간사가 담당팀장님이 간사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이런 식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만 더 우리 진안군 사용수익 허가 관리위탁 민간위탁 사무 구분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우리 청소년 호스텔은 목적이 뭐예요? 진안에 관광객을 위치하고 또 아까 도에서 5억을 받을 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체류형관광지
김광수위원
체류형관광지 그 목적으로 명인명품관 비롯한 가위박물관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마이산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머물수 있는 호스텔 신축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용도는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고 쉬였다가 가려고 그 용도로 지은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지금 기숙사로 학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목적과 용도를 완전히 위배되어서 지금 장애를 받고 있어요. 우리 관광객들이 지금 주말에 우리 홍삼빌에 관광객들이 와서 잠잘 자리가 없어서 진안을 내려가서 소양에 있는 모 모텔, 새로 지은데 거기에서 거기 다들 숙박을 하고 다시 진안으로 올라오고 그런 실정이란건 아시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는데 그분들 머물고 거기서 쉬라고 머무르는 관광지 하자고 해놓고 목적과 용도에 맞지도 않는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고 잘 했다고 그러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잘 한 것은 아닙니다. 부적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짓자마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물품구입비 6,000만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바로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준공이 안 되서 안됐고 준공 끝나고 나면 다시 재사용수익허가 난 다음에 하자고 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12월 중순에 완료 예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꾸 예정 예정하지 마시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12월에 준공은 했습니다. 그것은
김광수위원
예산 심의는 11월달에 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심의 때 준공이 되고나면 다시 사용수익 허가 하자고 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됐으면 준공이 끝났으면 바로 사용승인 재평가 해서 다시 재평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배철기 소장님이셨던가요? 감정가가 얼마나 오릅니까? 그랬더니 13억 정도가 더 추가가 돼서 사용수익료가 지금 2억인가 2억2,000인데 더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물품을 구입을 해줘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관광객들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예산심의 때 한 얘기인데 예산심의 과정에 결정된 사항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 사용수익을 지금 홍삼스파, 빌하고 운영하시는 분한테 사용수익을 하고 재평가를 해서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거기가 사용수익료 2억인 것을 13억이 더 늘어나면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엄청난 재산 세외수입을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료로 지금 결정을 해줬고 도비 5억, 군비 8억, 13억씩이나 들여서 지은 건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끔 사용수익을 해줘서 사용수익료도 못 받고 있고 반쪽짜리 홍삼스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관광객들은 진안에 머물고 체류하고 자고 싶어도 잠자리가 없어서 모래재를 내려가서 모 호텔에서 잠을 자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도 고민들을 안 해보신 거예요. 진안공고 학생들 기숙사 해주기 위해서 이게 행정지원과장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사용수익료 1년 못 받는 거 어떻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아니 지금 세외수익 자체수익 100억도 안 되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부사관학교 시설에 따른 기숙사는 필요했고 또 다른 대안이 없어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익 못 받는 부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면밀한 검토
김광수위원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요? 사용수익을 지금 준공 끝나고 올해 다시 사용수익 제외했으면 우리가 6,000만원이 들어갈지 3,000만원이 들어갈진 모르지만 물품구입해주고 진안에 관광오시는 분들 거기서 주무시고 진안 관광하고 그 북부상가니 남부상가니 진안시장이니 와서 식사들하고 물건 사고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서 13억씩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목적과 그 관광객들이 잠잘 때가 없어서 진안을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 자고 또다시 놀러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무료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물론 사용료 수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들 판단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과장님 자위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전체 군민을 생각하고 군을 생각해야지 과장님 혼자 소장님, 과장님 합의하에 그냥 이게 낫겠다. 이렇게 자위적으로 판단해서 사용수익해가지고 해줘도 되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목적에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용수익 허가 해주고 해준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사관학교에 지정에 대한 지역교육에 활성화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오후에도 이 관련된 사항을 더 확인할 사항이 있고 질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3시 30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같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호스텔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세요.
김광수위원
오전에 하다 말은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걸로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로 그러죠? 아시죠? 진안군 관리조례 공유재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오늘 지금 자료 제출되어 있는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앞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업목적이라든지 운영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이다 후순이다라고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19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의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에 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게 우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면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도에서 도비 받을 때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진안군에 필요한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숙박할 수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렇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공유재산 관련 된 것은 재무과장 오라고 할까요? 오라고 해서 공유재산 재무과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게
김광수위원
질의하고 이분들 답변하고 그분 답변하고
이우규위원장
예. 오라고
김광수위원
오셨으면 들어오시라고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목적은 아까도 오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얘기지만 청소년 호스텔을 지은 근본적인 목적은 진안군에 관광오신 분들이 또 청소년들이 수학여행단이 와서 숙박하고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도에다도 조정교부금도 요청을 하고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 13억을 들여서 지은 겁니다. 그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그러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사업목적을 이렇게 아닌 것을 할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보면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사용수익허가가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여기에는 군수는 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 및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그냥 뭐 어떤 아까 우리 조례에 근본 그런 중요한 내용은 빠져버리고 관광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는 더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우리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더 여기에 비중을 두고 사용수익 허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어떤 특정 대상물이 아니 진안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이고 또 어떤 개별사안에 대해서 어떤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개별법처럼 마이산관광단지를 운영 하매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별법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접촉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정한 마이산 관광단지 관련된 조례도 다 적용을 해서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여기에 지금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없는 사항은 우리 여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표시가 안 된 부분은 그렇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준용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당연히 준용해야 하지만 당연히 여기 받아야 해요. 그러면 여기 사용수익 목적에 외에 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 부분이 없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목적에 외에 쓸 경우에는 제외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 사용수익 허가를 그러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준용을 하나도 안한 겁니다. 여기에 없는 사항은 여기에 이상을 공유재산조례를 준용을 해야죠.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예산관계는 재무과장님 오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출석하나요? 재무과장님 오시기전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이 자료 회의록에 보면 아까 지금 거서 잠만 자고 식사는 안한다고 기숙사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현재 이용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위원이 기숙사생활을 하면 식사를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했어요. 회의 중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진안군 급식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아침은 어디서 어떻게 먹나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식당을 정해서
정옥주위원
식당을 정해서요? 그러면 잠자는 공간에서만 안 먹는다고 지금 기숙사가 아니라고 지금 개념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우리 건축물에 대한 용도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것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했냐그 차원에서 건축법상 용도를 정의를 할 때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아침 먹는 급식비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나요? 이렇게 그것까지도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산상으로는 100%로는 아닌데 100%로는 아니고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일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여기는 일부라는 얘기가 아니고 급식 전액지원해주는 것같이 답변을 해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100%로는 아닙니다. 저소득층은 100%로 지원하고요. 일반학생들은
정옥주위원
여기 회의록을 보면 기숙사비도 전혀 없고 기숙사비도 전혀 안내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기숙사비는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전혀 안내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급식비도 다 지원해주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그런 걸로 지금 회의록에는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은 급식비 얼마를 받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본인부담이 일부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
정옥주위원
일부라는 게 몇 %나 받냐고요? 지금 학생들이 셋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점심은 학교에서 먹을 거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점심하고 저녁은 학교에서 먹고
정옥주위원
아침, 저녁까지 학교에서 먹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아침 급식비를 지금 행정에서 전액 다 대준다는 얘기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1식단이 7,000원입니다. 7,000원.
정옥주위원
7,000원인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4,700원은 지원이고 3,600원은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여기 회의록은 전혀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그냥 군에서 급식비 지원한다고만 되어있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저쪽 저쪽에 에코에가 있는 학생들도 그렇게 그런 프로테이지로 지금 자부담이 있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데요. 저기 저도 지금 이제 회의록에 보니까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매월 1, 2, 3주는 금, 토, 일 학생들이 귀가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 되어있는데 있는데 방학중에는 운영을 안 하고 회의록 마지막 회의록 같아요. 2월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침은 그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고 학교에서 운영을 안 하면 점심 저녁은 어디에서 점심, 저녁은 어디에서 할 것이며 그리고 숙박만 한다고 했는데 생활을 하는 형이 되어버리네요. 기숙사에서 일요날 같은 때 학교를 안가잖아요. 2019년부터 3월부터 12월까지 진안공고 운영을 합니다. 기숙사는 매주 5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을 하며 매월 1주, 3주, 5주는 금, 토, 일은 학생들은 귀가하지 않고 기숙사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지금 금, 토, 일은 학교도 안가고 저기를 하니까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어긋나는 행정인데 만약에 경우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무슨 불미에 사고라도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우리 군이 책임지나요? 학교에서 책임을 지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학교 선생님하고 사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국방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학교선생님 지원을 받아서 교대로 계속 사감선생님이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임차료도 안받고 그냥 무상으로 진안군에서 위탁을 주면서 만약에 경우 사고가 난다면 그 부모들이 우리 군을 갖고 늘어지지 학교를 가지고 늘어지지 않을 거라 이런 염려는 안 해보셨는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은희
강은희위원
한창 크는 아이들 금, 토, 일 3일간이나 자체적으로 아이들끼리 자유분방하게 있을 텐데 그런 염려도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이 아이들이 만약에 경우 학교 외에 기숙사에서 사고가 난다면 기숙사 책임이 되지 않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예를 들어서 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어떤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 사감이 상주를 해서 애들을 감독하고 또 영조물을 배상문제를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출석 안하시나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같이 좀 앉아보세요. 재무과장님
이우규위원장
재무과장님 서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앉아서 하실래요? 거기서 하실래요?
김광수위원
행정과장님 자리에 우선 앉아보세요.
이우규위원장
편하신 대로 편하신 대로 하세요.
김광수위원
재무과장님.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갑자기 불러오셔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밖에서 내용은 대충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청소년 호스텔이 우리 진안군 공유재산 맞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죠. 우리 재산으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사용료 수익료도 받아야하고 또 거기 고장나면 우리가 고쳐주죠? 우리 재산이라고 해서 보일러 고장나면 고쳐 줬고 그러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공유재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대답 확실히 하세요. 맞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사용수익을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 한 걸 보면 지금 홍삼스파하고 홍삼빌하고 2018년 재무과 자료에 의하면 69억 6,500만원으로 지금 재산이 지금 평정이 되어있어요. 맞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홍삼스파요?
김광수위원
홍삼스파하고 홍삼빌하고 합쳐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홍삼스파하고 홍삼빌은 주식회사 한국고려홍삼 대표 유경종씨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하는 걸로 되어있고 작년에 또 1년 1개월을 연장을 해줬어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아시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2억 2,000정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요. 맞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평가 금액이 69억 6,500만원에 대해서 1,000분의 30 여기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2억 받고 부과세 별도로 해서 2억 2,000 사용수익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1년 1개월 동안 그러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청소년 호스텔이 준공이 됐어요. 아시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도비 5억 군비 8억 해서 13억을 들여서 청소년 호스텔을 지었어요. 목적이 진안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또 요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반별로 학년별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진안에 머물면서 쉴 수 있는 호스텔을 신축하자 해서 도에서도 좋은 생각이다 해서 도에서 5억을 줬고 우리 의회에서도 참 좋은 생각이다 해서 8억을 들여서 8억을 승인을 해서 13억을 들여서 지금 지었습니다. 목적이 진안을 방문하는 마이산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숙박하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머무르는 진안 관광을 위해서 13억을 들여서 지은건 아시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은 것을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진안공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숙사로 1년씩 이렇게 사용수익을 무료로 해줘도 되는 건가요?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볼 때 안 되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건 공공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우리 과장님 집 같으면 그냥 해주겠어요? 못 해주시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예.
김광수위원
안되죠? 아니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이면 재무과장님은 우리 진안군 재산이 우리군민의 것이고 내 것이다는 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업무를 의무를 지금 소홀히 하신 거예요. 맞죠?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사용료 산정비교 시설공원사업소에서 냈는데 2012년 12월 26일날 준공할 때 우리가 짓는데 들어간 돈이 13억입니다. 근데 재산평정, 시설사업소에서 한 걸 보면 건물이 3억 4,600으로 되어있어요. 13억 들여서 지은 건물이 어떻게 평가를 3억 4,000 합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건물 산정할 때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통보해준 것이 지금 건축물 시가 표준액 산출하는 방법이 저희가 지금 지침을 복사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 건축물 신축할 때 가격 기준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건축가격 기준액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올해 71만원이에요. ㎡당이요. 거기 가격 기준액에다가 각종 구조나 용도나 위치나 각종 치수를 곱해서 경과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다 면적하고 이렇게 산정한 가격입니다.
김광수위원
3억 4,000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13억 들여서 12월 26일날 준공된 건물이 그냥 한 달 며칠 만에 3억 4,000이라는 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김광수위원
아니 이런 건물을 사용수익 허가를 해줄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물론 이게 어떤 우리가 공공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업자한테 개인위탁 사용수익을 받은 관리위탁 받은 분한테 줄때는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감정평가가 얼마나 되는가 그 실질적인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용 수익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편하게 이분들한테 해택을 주기 위해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수익 허가를 줄때요.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토지 같은 경우는 공지시가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 아니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고 토지나 주택 외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토지매입 할 때 지금은 공시지가로 안하고 실질적인 시설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토지 매입할 때요.
김광수위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거는 감정평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사용수익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줘야지 왜 그 위탁받는 분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합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재산을
김광수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안해도 되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하도록 되어있어요.
김광수위원
감정평가 해도 되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건물시가 표준액하고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해서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봐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홍삼스파하고 홍삼빌하고 69억 6,500이라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있어요. 이것은 감정평가 금액인데 13억 들여서 지었으면 우리가 지금 홍삼빌하고 홍삼스파는 1000분에 30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사용수익을 아시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홍삼빌을 예를 들어서 지금 지은 청소년 호스텔을 작년 저희들이 12월 달에 예산심의 하면서 준공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도 넣어주고 해서 다시 사용수익 합쳐서 홍삼빌, 홍삼스파, 청소년 호스텔 하나로 묶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삭감했을 때는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삭감한다고 삭감을 했고 준공이 나고 나면 다시 이놈까지 포함을 해서 청소년 호스텔까지 재평가를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료를 받자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숙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홍삼 청소년 호스텔을 지금 1년 1개월 동안 위탁을 받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한국 고려홍삼 운영을 할 경우에 우리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분에 30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면 1,039만원이고 감정평가로 한다고 그러면 3,900만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더. 사용료를 3,900만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재산관리에서 하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진안공고 기숙사로 사용한다고 할 때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는 안하셨어요? 여기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셨구먼 심의위원으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야 될 우리 재무과장님이 3,900만원씩이나 손해를 보는데 세외수입을 사용료 수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셨냐고요. 과장님이 3,900만원 물어내실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무리 공공목적이라고 해도 군 전체 재산에 손해를 주면서 까지 어떤 몇 분을 위해서 진안군민이 손해를 봐야 되냐고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사용수익 허가는 개별공시가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도록 법하고 법령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1,00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공시지가 3억 4,600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1,000만원을 더 받아야 해요. 1년에 그 분들한테 이렇게 큰돈을 그냥 과장님 생각 없이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이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하니까 안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과장님거예요. 그냥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동의 해주는 것이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진안군 재산을 관리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 사용목적에도 안되고 당연히 우리군에서 받아야 될 사용료도 못 받고 그러면 도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애들 사무는 도 사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기숙사를 당신 내들한테 제공하는 대신 이 돈은 도에서 도비로 줘라 2,800이든 3,900이든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도에다 이야기를 하던 국방부에 얘기를 하든 그 돈은 받았어야지요. 회의를 들어가셨으면 군 재산관리하시는 과장님이셨으면 도 얘기하고 도 사무니까 도에다 얘기 국방부에 얘기를 해서 기숙사가 당신네들 아직 기숙사를 못 지어줬으니까 우리 거 건물을 공유재산을 사용하니까 그 사용료는 주셔야 됩니다. 그 돈은 받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하셔야지 군 재산을 관리를 하시는 분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께 아니라 생각을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우리군청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님들은 생각을 못 하실까요? 기숙사로 활용하자고 하는 데가 진안공고고 도교육청이고 국방부가 관련이 되어있으면 이 3개 기관한테 이 사용료는 달라고 했어야지요. 우리는 13억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좋게 시설 해놓았으면 그거 임대 해준 것만도 진짜 고맙다고 더 내놓아야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다시 도에나 국방부에 얘기하실 거예요. 달라고 3,900만원 하실 거냐고요? 아니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수익 못 받은 3,900에 대해서는 받아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들을 쉽게, 쉽게 하십니까? 여기 회의에 부군수님도 참석하셨네 .
이우규위원장
부군수님이 위원회에 위원장이십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위원장이십니다.
김광수위원
잘못 됐죠? 받으셔야 되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 재산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 재산을 이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그만한 지금 저번에 유휴지 보니까 대부료 30평, 50평 계산 다받더만요. 우리 일반 진안군민들 농민들한테도 아니 그러면서 13억씩이나 들였으면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던지 국방부에 요구를 해서 임대료를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부사관학교 지정하고 진안 공고에 학생 오는 것은 좋은일이지만 그것을 원하는 대가 도교육청이고 국방부였으면 우리 진안군도 원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시설을 잠시 이용하고 있는 도교육청이나 국방부에 돈을 요구를 해서 받아야지요. 저기 어디죠? 진안 치유숲 빌려준것만도 거기도 돈 받아야 해요. 전부다 아니 도교육청이 교육 사무는 도교육청사무고 국방부에서 국방부에 돈 많고 도교육청도 예산 많은데 그 쪽에 요청을 해서 기숙사 임대료 사용료 다 받아야지요. 왜 그걸 받을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이 챙겼어야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에 도교육청하고 북방부에 얘기해보실 거예요. 하여튼 얘기해서 받으세요. 3,900. 아니 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아니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13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을 공고학생들 그 새로 지어가지고 그냥 사용도 안한 그 깨끗한 건물에다 그 학생들 기숙사 하라고 40명 기숙사라고 1년 동안 공짜로 쓰라고 해줬다고 해보세요. 진안군민들 뭐라고 할 것이며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또 무엇이 될 것이며 정당하게 요구 하세요. 도교육청하고 국방부에다가 하실 거죠. 대답하시라니까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충분한 자격이 돼요. 왜 못하신다는 소리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위원장님 다음 분 불러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그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정정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오전에 명확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조례에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2조 정의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삼한방타운이란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0에 위치하고 있는 홍삼한방체험관(스파동) 심신수련관(숙박동)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리 호스텔이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 주셨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 4조를 보면
이우규위원장
4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4조 1항에 거기 보면 마이산관광단지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규위원장
이 적용은요. 2조 정의에 포함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이산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적용 범위가 4조에 적용범위라고 하는 건 2조 정의 해당되는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이 해당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꾸 유추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법은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걸 포함한 마이산관광단지 일원의 토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오전에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지금 우리 오늘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공고하고 오늘 상정하셨죠. 의안번호 1980번으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여기에 보면 정의에 8번이라고 해서 신설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산청소년호스텔은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4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산청소년호스텔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이게 개정사유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호스텔을 넣는 거예요. 정의에다가 넣는 건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것이 조례에 들어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해석에 논란에 여지가 있어가지고 정의에 명확하니 넣기 위해서 그놈을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법에 해석에 의해서 해석에 논란이 있어서 이놈이 여기에 포함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유스호스텔을 명시해버리려고 지금 조례를 해석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법은 말이에요. 유권해석을 하면 안 돼요. 법은 법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속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호스텔이 부속시설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법에 정의가 되어있는데 이법 조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개정하고 난 뒤에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심의위원회를 했으면 법상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거예요.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개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위반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답변을 보충해도
이우규위원장
왜 그러냐면 2월 11일날 그 아까 2월 9일날 공고해서 우리 진안군에다가 사용수익 허가 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그랬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법률 검토 없이 2월 9일날 신청을 하니까 2월 11일날 진안군 행정지원과에서 진안공고학생 안전관리 강화 위한 2019 임시기숙사 운영변경 계획안을 결재를 맡습니다. 2월 11일날 결재 맡고 15일날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런 절차들이 우리 행정재산을 지어서 이렇게 절차를 쭉 밟고 법대로 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진안공고가 우리 꼭 지금 형태로 보면 우리 진안군에 상위 기관 같아요. 진안공고가. 진안공고 기숙사를 주기 위해서 모든 행정이 모든 과가 행정이 모두 움직였다는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이 절차를 끝내고 난 뒤에 우리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보고 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이미 다 결정해놓고 와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 관련된 사항은 이 법적인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보는 거고요. 이 관련해서 간사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이 부분은 권한대행이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잠깐 정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회하기 전에 정옥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몇 시간이 가도 저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과장님들도 아무리 짜 맞추어도 짜 맞출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일 하던 간에 이게 가능성을 보고 뭔 일을 해야 하는데 먼저 누군가가 대답을 해놓고 거기에 짜 맞추려고 보니까 계속 엉뚱한 말만 갖다 붙여 되고 억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권한대행까지는
이우규위원장
잠깐 이건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그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 청소년호스텔관련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당시에 관광단지 운영위원회를 2월 15일날 실시하였는데 당시에 마이산 관광단지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 현재 부군수님이어서 그 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권한대행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오셔서 그 회의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오늘 이 자리 최성용부군수님은 2월 15일날 개최한 마이산관광단지 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 그 당시 위원장을 하셨죠?
위원장 자격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이것을 기숙사로 이용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그게 기숙사로 이용해도 된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면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처음부터 어떤 대안을 찾아서 일을 해야지 어떤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호스텔을 사용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나요? 대안도 없이 그렇게 급했나요? 2월 15일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진안고등학교에다 사용수익 허가를 해줄 만큼 이게 위급한 상황이었나요?
바쁜 것이지 위급하고 진안군이 재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그건 알아요. 75명 치유숲에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는 아직 가서 보니까 사용도 안하고 있고 가서 보셨잖아요?
우리가 한 1억정도만 줘서 고쳐주면 거기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하도 군에서 요청도 하고 또 우리 진안군에 학생들을 좀 학교를 다릴 수 있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줬잖아요. 그 부분은 그랬죠?
그랬으면 거기서 안 되면 다른 대안을 먼저 찾아 봐야지 우선 쉽게 청소년 호스텔을 백번 얘기를 하네 오늘 과장님들마다 말씀을 드려야 하니 참 답답한데 청소년 호스텔을 짓기 위해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 받을 때 목적이 뭔가 하니 명인명품관을 비롯한 가위박물관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마이산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머물수 있는 호스텔을 신축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도에다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군에서 8억을 들여서 13억에 준공을 했습니다. 11월 16일날 그러면 도에다 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진안군에서는 도에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진짜 명인명품관도 있고 가위박물관도 있고 진안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수학여행단이랄지 좀 모시고와서 그 학생들한테 명인명품관도 구경하고 가위박물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도에다가 조정교부금 5억 달라고 해놓고 급하다고 진안공고 기숙사로 제공을 한다는 것은 이건 도에다가도 어떻게 보면
잘 못하신 게 아니라 해서는 안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러죠?
해서는 안되는 것을 하신 겁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고 잘못하신 거하고 해서는 안되는 해서는 안되는 것을 한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해서는 안되는 것을 한 거예요. 지금 잘못하신 게 아니고 그러고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제대로 준공검사 끝나고 작년 예산심의 때 우리가 못해줬던 그분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제대로 다시 해서 필요한 집기들 넣어주고 그분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고려홍삼인가 고려인삼인가 거기하고 사용수익 위탁을 할 경우에 우리가 1년에 받아 드릴 수 있는 돈이 3,900정도 되요. 3,900 그거 아시죠?
그러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재산도 아니고 진안군 재산도 아니고 전체 우리 군민들의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 군민들에 재산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군비를 들이고 도비를 들여서 13억을 지어났으면 사용료를 받고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우리 사용료에서 수익도 올리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지금 홍삼빌하고 홍삼스파가 1000분의 30 사용수익 허가하고 우리가 승인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3억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13억을 증액을 시킨다고 그러면 청소년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30 이대로 간다면 3,900을 받아야 해요. 1년에. 근데 이 돈을 십원도 못받고 있잖아요. 진안공고 학생들 관련된 것은 교육인 관련 도 사무이고 또 부사관학교 지정을 원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원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340만원으로 하느냐 그냥 면제를 해줄 것이냐 얘기를 했을 때 위원장님이 위치에서 받을 때는 부군수님 위치에서는 이 회의를 해서는 안 돼요. 그쪽하고 도교육청이든 국방부하고 충분히 심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들였는데 우리 군민들 정서상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사용료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홍삼빌하고 홍삼스파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3,900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숙사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진안군이 수입이 줄어든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든 국방부에서 내놓아라 당신네들이 부담을 좀 하세요. 합의가 돼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도 늦지도 않고 그런 대비를 하나도 안하셨다는 거예요. 왜 안하셨어요?
공공용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공공용입니까?
그러면 진안 교육청에서 쓰는 모든 것은 우리는 그냥 감면해주고 다 지원해줘야 하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과 그 부분은 사무는 도에서 한다고 도교육청에서 급했으면 도교육청에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다랄지 치유숲 1억해준 건만 해줘도 진짜 도교육청이나 국방부에서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13억이나 들여서 지은 건물을 13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1년동안 내줘버려요. 1년동안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잘못한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잘못하신거 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회의 자료도 보니까 13억을 들여서 12월 26일날 준공된 건물이 평가 금액이 3억 4,600이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인정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또 답변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재산현황을 해서 이관을 해줄 때보면 건축공사비가 9억 9,1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는 3억 4,000인 것인데 이분들한테는 건축공사비로 9억 9,000을 줍니까? 건물공사비만 그러면 우리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돈 준만큼 건물평가를 해야지 제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도 앞으로는 진안군에서는 모든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할 때는 과세표준금액만 우라가 승인을 해줘야 하겠네요. 건축비를 업자들한테 그것만 앞으로는 평가해서 그 금액만 공유재산심의 들어와서 건물 지은다고 그러면 그 금액만 저희들은 승인해 줄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한테 돈 줄때는 실제적으로 들어간 금액 다하고 우리가 우리재산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고 어쨌든 간에 나는 위원장이 이 회의를 주체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고 과연 우리 진안군에 재산이고 공유재산인데 이렇게 쉽게쉽게 결정을 해서 13억씩이나 들여서 한번 우리 군민들 가서 구경도 안한 건물을 기숙사로 덜커덕 사용수익 허가를 해줄 수 가 있는 건지 그것도 무일푼으로 학생들한테 돈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 도교육청이든 국방부한테 이 돈은 받아 냈어야지요. 그러면 도교육청이든 진안공고든 어떤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든 하여튼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3,900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든 국방부든 요청을 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민들이 우리 행정을 바라보고 행정을 많이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군민들이 자존감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진안공고 특성화하고 운영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팀장님 답변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진안공고가 우리 진안군에 한참 높은 상위기관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록을 보면 학교에 살리는 자구책이 필요했고 학교, 군청, 군민이 합심하여 이게 명확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24일날 진안공고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우리 진안군에다 신청을 합니다. 1월 29일날 사용료 시설사용료 대상자 및 시설사용료를 검토하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시설사업소로 교육청인지 공고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2월 9일날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해요. 우리가 공고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러니까 2월 11날 2019년 임시기숙사변경계획안을 진안군에서 결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월 15일날 마이산관광단지운영위원회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2월 11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사용료 기간도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사용료도 면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시설사업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근거에 의해가지고 마이산관광단지운영위원회 심의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1조가 목적 2정가 정의인데 여기에 호스텔이 안들어 있어요. 호스텔이 명확하게 호스텔이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조례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을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조례에 넣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하려고 오늘 사실 사안을 법안을 심사해야하는 사안이에요. 여기 보면 제8조에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은 진안군 진안읍 16-14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조례를 변경하고 법절차에 의해서 기숙사를 법대로 면제를 하든 할 수 있는데 법이 규정되기 전에 임의대로 했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도 명확하게 상의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을 군민들이 이해하겠느냐 우리 진안군에 있는 예산 4,500억이고 아까 공유재산이나 모든 건 우리군청 일부공무원에 재산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에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진안공고에 기숙사를 주기 위해서 우리 진안군청 전공무원들이 움직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부분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여기까지 와서 답변을 주시는 부분인데 그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참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 끼리 다시 상의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결과를 낼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난 뒤에 다시 재차논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답변 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부군수님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죠. 법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만들기 전에 시행을 하면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데 의회가 필요 없죠. 조례도 필요 없죠. 조례 뭐하라고 만듭니까? 이 조례를 근거해서 업무를 하라고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가 필요가 없죠. 지금 부군수님 답변으로 하시면 그런 것 자체를 법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자체를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한테 질의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가정에 만한 법이 있고 우리 진안군은 우리 진안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답변 자체 물어보는 것은 큰 우리 행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왜 그 부분을 치유숲에서 못한 부분을 왜 우리 부군님이나 우리 진안군에서 고민을 합니까? 이러 이러한 사항이라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도교육청이나 국방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셔야지 우리는 치유숲 해준 건 만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으면 도교육청이나 국방부에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도저히 수용 못하겠습니다랄지 왜 우리가 왜 학생들 아까 보니까 관내 학생은 12명이고만요. 88명중에 우리진안군 관내 학생들이 12명이에요. 12명이에요. 5명 증가했어요. 왜 도교육청에 왜 우리 부군수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왜 오늘 이런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질책을 당하고 이런 일을 왜 하시냐고요.
임시기숙사도 없는데 어떻게 임시기숙사를 제공한다고 공모사항에 넣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아쉽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우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관순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 재산평등가격 3억 4,600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 340만원정도 해서 책정했다가 다시 무상으로 하자고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위원님들 의의가 없으니까 해놓고 땅땅땅 두드린 다음에 또 다시 사용료 감면방법 대해서 논의한 이유가 뭡니까?
무료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한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되요. 지금 새 건물을 지어놓고 한번 써보지도 않는 건물을 무료로 한다는 것이 내 개인자산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공재산이고 군 재산이지만은 이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정도로 질문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혹시 부군수님 마지막으로 답변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이상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군순님은 위원회에서 퇴실해주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호스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호스텔 관련 질의는 여기서 마감하고 오늘 예정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조례안 1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교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1975호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안을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1976호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귀농귀촌정책위원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을 변경하는 사항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진안군에서 귀농귀촌에 관한 교육훈련 등이 귀농귀촌협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귀농귀촌종합센터와 각 도 및 자치단체의 귀농귀촌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진안군의 다양한 기본현황 및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와 지원정책 등을 알릴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7조 1항 끝에 보면 5조라고 그러나요. 밑에 5항에 보면 지원 범위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그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문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인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꼭 넓어진다고 이렇게
정옥주위원
앞에 1, 2, 3 4번외에 지금 그 밖에 라는 토를 달아서 이렇게 문구가 있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딱 4건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여기에 또 표현한 부분이고 지금보다
정옥주위원
필요에 따라서 뭐 조금씩은 지금 범위가 더 넓어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외에 규정을 둘 수가 있다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 밑에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고 했거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테두리 안에서 지금 조금씩 외에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는 테두리 내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정옥주위원
어쨌든 항목이 조금씩 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죠.
정옥주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조례에 안 들어가 있던 항목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부분이죠.
정옥주위원
안 되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우선해서 지방 보조금관리조례 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사업이여만 보조금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라도 세부적으로 그게 나열이 그전에 안 되어 있던 게 더 삽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얘기 아닌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원근거가 없이는 이 부분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왜 우리 농업인 보조금을 보면 옛날에 없던 항목에 농산물에도 여러 가지 지금 막 다 세밀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보조금 내역서에 그렇듯이 이런 것도 조금 외에 안 들어 가있던 그런 항목이 추가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제 보조금 지원은 꼭 조례에서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뒷받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정옥주위원
어쨌든 조금 넓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직 이 부분을 꼭 인정한달지 어떤 사업을 갖다가 여기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주시는 것처럼 좀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가 지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군수 마음이지 필요하다고 군수가 느끼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 아니냐는 얘기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이렇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건 군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금방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자치분권이 군수의 소관이냐 이거 왜 만드시나요. 실장님?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원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만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신갑수 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간 곳이 그쪽 부서로 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의장님들한테 강하게 말씀을 주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 부분을 집행부에다 강하게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바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그런 조례안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군수가 아까 말한대로 자치분권을 촉진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럼 협의는 이런 사업을 인준하는데 필요한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꼭 인준만이 아니라 여기 기능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지만 서도 추진계획 수립하고 이행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개선하고 제한하고 이런 부분 전부다 기능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그러니까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치분권이니까 군수가 아니고
정옥주위원
저도 이 부분이 걸려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바꿔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이우규위원장
자치분권이 군수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큰 도나 이런 데에서는 군수가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자치분권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원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를 위원회들을 구성해서 하는 사항들인데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협의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 옳은 문구 아니냐는 그런 뜻이에요. 명확하게 보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바꿔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수정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제7조 제1항 제5호의 군수가 필요하다고를 자치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진안에 지금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없나요. 있잖아요?없어요? 운영 안 되고 있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운영되고 있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귀농귀촌인협의회라고 이렇게 해서 저쪽에 마을지원센터 내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귀농귀촌협의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귀농귀촌인협의회
김광수위원
귀농귀촌인 협의회 거기 지금 지원하는 조례가 전부개정을 하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귀농귀촌인 협의회만을 위한 그런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얼마 전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맞게끔 저희도 2010년부터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라고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상위법이 법률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7조 2항에 보면 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센터를 어느 법이나 지금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끔 한다는 얘기 인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법인등록을 지금 하려고 저희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누가 법인 등록을 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귀농귀촌협의회에서요.
김광수위원
그 분들이 지금 법인등록 아직 법인이 안 되어 있고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직 법인으로는 정식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 부분이 또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지원 사업을 보면 11조에 다 있고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법이 개정이 되서 이걸 하는 건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금 법이 개정이 되서 그 법에 따라서 또 미지정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이 불가하다는 담당자들 회의를 통해 갖고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진안군 귀농귀촌협의회에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주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미지정시는 법인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지정이 안 될 시는 앞으로 국비랄지 도비지원을 안 해주겠다.
김광수위원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우리 팀장님이 몇 번 얘기하시는 지금 게스트하우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운영권도 이분들한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후에 넘겨 줄 수 있는가요? 이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위탁을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도 자격요건이 됩니다.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김광수위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나요?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업무적으로는 크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기술센터에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귀농귀촌 법인, 지금 귀농귀촌인협의회는 단체가 단체로 등록이 안 되나요? 단체. 여기 보면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있는데 또 이걸 하겠다고 우후죽순 또 법인 만들어서 달라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으로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한 52명, 그 가입회원이 184명으로 해서 박용복씨가 회장이고 저희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나와가지고 상담을 할지 이런 부분 상담실장 이수만씨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식적인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그 법 어떻게 보면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규정에 의해서 활동하시라는 그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로 지정이 되면 예산도 지원받고 이것을 하겠다고 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직
김광수위원
아직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봤을 때는 진안군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워낙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귀농귀촌협의회에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니 있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운영비 같은 거 그것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사업비
김광수위원
그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 없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이게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로 지정이 되면 운영비도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제 할 수 도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원할 수도 있는데요. 자체적으로지금 사업들을 현재 4개사업에 24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이제 사무처라고 할까 직원들에 봉급도 나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등록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보다 많이 확대가 된달지 어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달지 하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지원센터를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군에서 자꾸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고 또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실장님 여기 지원금 회수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지원금을 얼마씩 줘요? 귀농해서 오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여기 회수라고 하는 부분은요. 귀농인들에 대한 회수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례 운영하는
정옥주위원
아니 우리 진안에 들어오면 정착금인가 뭔가 안주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정옥주위원
전혀 안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협의회에서 여기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웃들과 예를 들어서 뭐 정 나눈다라고 할까 이웃초청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한집에 30만원씩 뭐 막걸리라도 한전하시라는 그런 부분으로 30만원 지원해주고 또 집을 고쳐서 쓴다라고 하면 집 약간 고쳐주고 하는 이런 부분 있고 별도로 저희가 귀농인이라고 해서 귀촌인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진안은
정옥주위원
그러면 12조 2항에 보면 귀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그럼 무슨 말인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가요 일반 보조사업이 아닌 장기 저리로 해서 생활정착자금이라고 할까 정부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서 농업인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받았는데 그 부분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못하고 이주를 하게 된달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회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정옥주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5년을 못 버티고 도로가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회수가 되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자금을 쓰는 사람도 많지 않고 다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회도 심의도 받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원은 뭐 금융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재정능력 봐서 거기서 해줄 거 아니에요. 담보 이런 거 잡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1977호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명기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1977호 진안군 생활보장위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용어를 사용하고 현 법령에 맞지 않은 근거조항 등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적절한 용어 등의 사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등 생활보장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상위법이 변경되고 용어가 변경되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어서 지금 변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용어하고 이것만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가장 크게 용어가 보장기금이란 표현이 자활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영호남 권역의 통합브랜드 창출 및 공동개발 등을 위해 구성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와 구성 의장단 구성 및 회의 사무국과 경비부담에 관한내용입니다. 현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25개 시군이 가입되어있으며 협의회 재정은 시군들 부담금등으로 협의회운영, 워크숍, 공동사업추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1981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 규약 동의안은 기존에 운영중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 우리군이 참여하여 규약을 맺기 위한 것으로 진안군의 가야문화 유적지는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으로 2018년 유적발굴조사를 통해 호남최초의 구리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연간 1,000만원의 자치단체 부담금이 소요될 예정임 24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가야문화라는 공통주제를 연계하여 지역의 공동발전 역량 결집과 상호교류 및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이산 관광단지 유원시설용지 활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계현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행정복지국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1982호 마이산 관광단지 유원시설용지 활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유원시설 용지로 되어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마이산 관광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04년 최초 등록이후 2008년 휴업, 2011년 폐업으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방치되어온 유기장은 흉물스러운 구조물들로 진안군의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진안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바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이후 유기장을 매입한다면 매입 이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3호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6억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계획하였던 토탈관광체험센터에 영상 및 체험시설을 보다 내실있게 보강하기 위해 설계 용역결과 공사비 증가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다양한 영상매체의 발달로 관광콘텐츠 역시 영상체험을 통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있어 진안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변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진안군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및 환경을 다양한 영상콘텐츠와 접목하여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4호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국가예산 및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진안군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진안군의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해 토지 매입을 확대하여 진안군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도지구에 포함되는 토지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마이산 관광단지 유원시설용지 활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 군상황이 안타까운 일로권한대행체재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꼭 이걸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우리 의원님들은 이렇게 지금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군수님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군수님께서 무혐의로 나오셔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 관광과 안은 추후에 군수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우규위원장
하실 말씀이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하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관광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충분히 존중하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마이산에 또 오는 관광객들에 수요를 마련하고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존에 승인해주셨던 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내려 주셨다 할지라도 추후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추후에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정말 열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운영행정위원장으로서 관광과에서 역점적으로 하려고 사업들을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부결하는데 편하게 부결하는 건 아닙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사항자체가 그렇고 도로 의견이 잠시 쉬어가도 더 크게 관광산업에 관련되어서 할 의지가 있다면 좀 쉬었다 가더라도 더 크게 활성화 시킬 개연성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에서 이렇게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럼 관광과 소관 3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산 관광단지 유원시설용지 활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