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이우규, 박관순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2월 21일 제출된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5일 제출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월 28일 제출된 마이산 관광단지 유원시설용지 활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 두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집행부로부터 2월 28일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준열 의원님으로부터 예산 신속집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열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준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명박 정부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의 미명하에 예산 조기집행 또는 신속집행 그 명칭만 바꿔가며 매년 강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산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첫째 군 이자수입의 대폭 감소입니다. 이자수입은 계획적인 자금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좋은 자체 재원입니다. 진안군의 경우 2016년 목표액 55% 1,179억원, 2017년 목표액 55% 1,263억원, 2018년 목표액 56% 1,465억원을 신속집행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기집행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총이자 수입이 감소하여 왔습니다. 이는 금리인하의 원인도 있지만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의 원인이 크다 하겠습니다.둘째 부실시공 유발, 불요불급한 물품 과다 구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 되다보니 레미콘 등 각종 공사자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인건비가 상승해 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의 지역업체들이 하반기에는 개점휴업 상태이며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자본금, 보증기간, 업종 등에 따라 보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경우 별도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서를 끊어야 하는 업체들은 각종 부담 등으로 선급금 수령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선급금이 지급되더라도 현장에서는 부도 염려 등으로 하도급업체까지 자금이 흘러가지 않아 영세업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사무용품을 일괄 구입하거나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사업추진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일정부분 선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신속집행은 경기와 내수를 활성화 시켜 수요와 소비를 유발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상당부분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넷째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연초 각종 사업개시와 함께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에 바쁜 시기 임에도 신속집행의 실적경쟁까지 더해져 수시로 대책회의, 보고서작성, 무리한 집행압박과 부담감 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빨리 많이 집행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내세운 정부의 무리한 실적강요에 실질적으로 진안군 경제에 도움 되지 않으면서 책임은 오로지 공무원의 몫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제도의 효과의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제도는 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진안군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매년 강제적으로 신속집행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은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잘 압니다만 본의원이 열거한 문제점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기집행 시행 9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시대가 변한만큼 예산 신속집행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연중집행 등 보완‧개선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준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