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3월 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건설도시위원장부터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우창동, 용흥, 양학동 더불어민주당 김만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통해 포항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답변과 함께 자료를 만들어주신 시장님과 주무부서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8년도 지방기업에서 전년도 대비 15단계 하락한 포항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문경영인의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에 경력이 없는 이사장 선임 등 부적격성 논란에 대한 포항시의 부실한 해명을 지적하고 시 산하 임원인사에 대한 공정성 및 정당성이 확보된 인사행정의 혁신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총 15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포항시 시시설관리공단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서 전국 평균 및 시·군 시설관리공단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설립으로 경영부담을 일부 해소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평균 점수 하락은 물론 종합순위에서도 15단계 하락하는 등 시설관리공단은 변화와 혁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면 현행 경영관리의 미흡함이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등 재무관리차원의 부실함도 나타났습니다. 또 내부중심 인사위 구성문제는 물론 시설환경관리 및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비전문가 배치 등으로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는 사회적 지표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재활용선별장,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의 단순한 위탁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으로 경영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기업 본연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시설의 개방 및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현장중심의 전문경영인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운영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임명된 이사장에 이어 상임이사 등 후속 임원 인사의 채용과정을 되돌아보면 포항시나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여전히 시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사행정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물론 임명권자의 인사에 대한 견제는 지방의회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지만 사실상 지방의회마저도 지방공기업 대표선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인사행위를 견제 방법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임명권자가 오히려 임원 추천위 등 인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임명직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전환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지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종 후보자간 점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후보를 최종 임명했으며 임원추천위의 추천 절차가 무시된 엉터리 낙점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지방공기업법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조례 등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문제가 없다는 원칙적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행된 상임이사 등 후속 임원 인사과정에서도 인사논란에 중심이 되었던 동일한 임원추천위 심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얼마 전 퇴직한 공직자 출신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런 인사결과는 상임이사 직위의 적합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선임되려면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공모절차를 거칠 경우 퇴직공무원은 퇴임기간과 관계없이 임원에 선임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낙하산식 내부인사로 이어졌다는 불안한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이제는 시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 결과에 대해 임명권자가 직접 설명하여 인사논란이 아닌 정당성을 확보하는 인사행정의 혁신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또 현재 임원추천위에 대한 시장이나 기관장의 추천권한을 시민사회의 몫으로 이전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 산하기관의 인사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만인당 위수탁 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공공스포츠클럽 위수탁 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재계약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일부 자구수정 및 중복내용을 삭제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릴 478세대에 입주로 인한 우창동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통별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2개반 신설과 5개반을 통합하여 관할구역 조정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향상과 행정능률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공공스포츠클럽 위수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만인당 체육관 내 일부공간을 포항공공스포츠클럽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인당 위수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만인당 일부 공간을 포항공공스포츠클럽에 위탁함에 따라 만인당 시설 중 나머지 부분을 수탁자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재계약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건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상레저타운 신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강료 감면 수정 및 대관규정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식 및 지위를 향상시켜 포항시의 기술 및 사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면 기한이 종료되는 조문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여 서민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매각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 에코프로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대규모투자지원 특별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원활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거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춘공영 임대상가 매입건과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 다목적 스마트 대피소 건립,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북성 둘레길 주차장 조성 등 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청춘공영 임대상가 매입건은 매입의 적절성 및 비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향후 북구청 부지에 건립될 청년 허브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공공재산 취득 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레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유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정적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공중황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1차 년도를 관리대행 용역기간이 2019년 5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제2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과 국민 불편 및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장래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 및 지하층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비보조 금융연계 LED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은 국비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우리 시 보안등을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절감되는 전기요금으로 투자비를 분할 상환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배출과 전기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일반공사대비 하자보수기간이 2년 길어지므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이나 협약서상 배출 채권 양도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협약서 체결시 신중히 판단해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