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정보공개 소송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의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님, 주택과입니까? 건축 관련해서 소파, 완파, 반파, 이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 담당부서 과장님이랑 한번 올라오시게 하는 것도 좀…

예, 가능하다면. 지금 주민들이 소송 중에 있는 것도 물어보고 싶고 우리 포항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 법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래서 불렀으면 좋겠고 과장님, 3월 20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예측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부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발표 나고 하면 늦지 않아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든, 원하지 않은 대로 나든, 저는 이미 그러한 조직을 구성해서 포항시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저는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가 그냥 보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냥 지금 답변은 발표나면 그때 가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있잖아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결과 나고 난 이후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집행부가 준비를, 모르겠어요. 그것 또한 정부발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강력하게 집행부 어떻게 하는지 여기 우리 위원회가 있는 게 뭡니까. 집행부가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따지고 묻고 잘 안 하면 우리도 또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시장이 그냥 머리 한번 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하고 저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한다는 준비들이. 만약에 지열발전소의 문제일 경우에는 포항시민들이 한 번 더 굉장한 혼란이 분명히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떠어떠한 걸로 통해서 정부를 통해 어떤 형태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설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좀 선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한 건 없어요, 좀?

과장님 이런 걸 투쟁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 믿을 수가 없어, 현 집행부가. 늘 현 시장, 대모 하는 사람들 못 하도록 막기만 막았지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전 준비가 좀 더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벌써 이게 발표가 났을 때, 만약에 이렇게 나든, 저렇게 나든 주민들이, 포항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가 어떤 식으로의 설명을 몇 차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 또 유도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겠다는 이러한 준비들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저희 위원회는 그냥 조용히 보고만 있어도 되지요,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공문 보내고 끝내버리고 없어요. 공문 보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또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적 소송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응이 전혀 없어요, 포항시가. 그런 걸 보면 이것도 사실 염려되고 우려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벌써 이게 하마 언제 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하고, 정보 공개의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에 교수분들이 이 법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변호사들까지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모르잖아요.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들을 자료 달라는데 자료 안 주더라, 이렇게 하고 끝내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아무 제스처도 없지 않습니까?

그 결정한 부서가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미장관 주민들이 소파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 포항시는 소파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포항시가 한미장관은 너희들 소파다, 이렇게 하는 법적인 근거 부분들을 자료를 받고 싶어요. 그러한 자료들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 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 갈 정도면 포항시는 ‘아니다, 현행법이든 뭐든 너희는 소파야’ 이렇게 포항시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다, 요즘 법이 바뀌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완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했던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졌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저는 졌다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어떤 근거에서 소파다, 그러니까 변호사자문 받은 거라든가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좀 받고 싶다.

위원장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두 분의 변호사들의 자문 받아서 거기에 대책위에 들어가 계시는 건 아는데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누구라고 조금 전에 이름도 거론하시고 한데 그분들의 주관적인, 아무리 변호사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저는 오히려 일을 걸러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잘못됐다, 잘됐다, 좋은 의견이다, 나쁜 의견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질 확률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전부 다 책임 질게요’ 그러는데 책임은 어디서 얼마만큼 질 것인지를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상받을지가 결정이 안 돼요. 그러면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면 정부 마음대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포항이 내가 봤을 때는 100 정도 손해 봤다’ 이렇게 해서 ‘100 정도 하면 우리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포항시민의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 90만 해도 된다든지 아니면 200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이 달라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소송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공청회를 가보니까 정부를 상대로 굳이 이렇게 소송할 필요, 이런 생각들을 지금 변호사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일반인 변호사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책위 몇 명, 그 안에 들어있는 집행부 한두 분의 법률자문 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저는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그분들의 자문 받아서 정부가 책임진다는데 무엇 할 필요가 있나, 그럼 정부에 맡겨놓으면 된다는 식이잖아요. 그거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우리는 소송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만약에 100%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있을 거예요. 우린 너희들 누가 봐도 여기에 교수분들이 이야기하신 거 보고, 아니면 정황을 봐서도 100% 지열발전소 맞아요. 100%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럼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게, 하면 정부를 상대로 굳이 지난번 그러더라, 어떤 변호사가 덕업관인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집행부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그때는 구성을 해서 하시겠지만 지금의 포항시 입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가 3월 20일 날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법률자문들을 좀 안 받아보십니까? 좀 이렇게 로펌이나 이런 데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문 받아놓고 그걸 가지고 대책위에도 우리 포항시가 자문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렇게 대체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 하던데 대책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서 진행하시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몇 명 분들로 인해서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왜 없어요?

잠깐만요, 대표 변호사는 잘 하시겠지만 좀 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 변호사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려 안 되긴 왜 우려 안 됩니까, 우려 되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가만있어 보이소.

그러니까 답변을 해 보이소.

현재 다른 의견들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좀 대표 변호사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다른 의견들은 없는가요?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 시장하고 의장하고 만났을 때 이야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뒤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나는 도대체…

그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철저히 준비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위원장님은 시장 만나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보고하는 자리예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들 한미장관이 포항시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항시가 잘못이 없는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소송할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송 부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다 판단하고 받으셨죠, 그렇죠?

그랬으면 그 자료들을 제시해 줄 수 있죠? 설명도 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소송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현행법으로 봤을 때에는 E등급이라고도… 현재의 건축법을 대비했을 때에 E등급이 나왔다는 주장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뭐냐 그러면 한 업체가 판단을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포항시가 판단한 게 옳다는 법률적 근거를 판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들을 법률적 해석을 문제없다는 거를 받았기 때문에 소파로 판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가 그렇죠?

그러한 법률 판단을 받았으면 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소송을 할 때에는 나름의 승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소송을 했다고 봐요, 맞잖아요? 만약에 이 판단을 주민들이 이겼을 경우에 조금 전에 집행부가 행자부 판단이라든가 이런 공문도 주고받고 어떻게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그냥 상식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이 들어갈 경우에는 달리 나올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주민들도 힘들어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행정적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적 자문을 다양하게 받아서 지금 소송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이렇게 소파, 저쪽에서 완파라고 주장을 했을 때에 소파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변호사 자문을 받았든가 하는 부분들을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아, 행자부에 오니까 판단 이렇게 했다 하지 말고 다른 법률적 판단 받은 게 없습니까, 혹시? 자문 변호사들인데 이 정도면 자문 변호사한테는 다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근거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해서…

소송이 되기 전에 이 주장을 할 당시에 집행부가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했던 근거가 그냥 그러면 변호사들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내용을 가지고 행자부나 정부에 요구를 했을 때 그 공문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냥 판단을 한 거예요, 소파 판정을?

그 기준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당연히 소파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법률적 자문 받아보셨어요, 혹시?

자문 안 받아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만약에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법률적 검토를 다양하게 했으리라고 보이는데 그 법률적인 판단을 좀 다른 데 자문 받은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제가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저 같으면 소송하기 전에 소송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소송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처음에는 이거는 뭐 그렇게 적용을 하면 시의 입장 말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혹시나 아닐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저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포항시가 법률자문을 다양하게 받았겠지, 충분히.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겠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자문 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 정도면 당연히 저는 자문 받고 지금 소송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좀 의아합니다. 왜 이런 중요한 자문을 안 받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없어요? 왜 자문 받았는지 그냥 자문 안 받은 거예요?

지침으로?

지금 소송 중인데요. 소송하기 전에 당연히 저는 자문을 받은지 알았지요.

그리고 포항시가 주장하는 부분 중에 이런 거죠. 만약에 그 당시 아니고 현행법적으로 하면 다 전파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기술 자문들을 좀 받았는데 몇몇 군데는 그럴 수 있어요. 남성리 아파트입니까? 만서… 그런데 몇몇 군데는 사실은 그런 판단을 수정 아파트나 몇몇 군데는 비슷하겠죠. 거의 완파도 가능할 정도로 몇 군데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다른 데로 완파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을 조금 전에 공숙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검토를 너무 하지 않았지 않느냐, 진짜 야박하게 갖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지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