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해서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여러분의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권영식의원께서는 오늘 개인 일정으로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규학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학입니다.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지난 3월 4일 임춘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최정옥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1건과 합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지역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13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배몽희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봄 임시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석만진 의장님과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는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장이 필요를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여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라는 목적도 크지만 사실상 공직사회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넓혀주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등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역할 또한 크게 담당하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의 모 사무관이 정년보다 2년3개월 먼저 퇴직하면서 후배 공무원에게 사무관 승진 기회를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지속되어온 공로연수제도가 2019년 승진인사 때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일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승진하였기 때문입니다. 합천군의 인사운영 관례로 볼 때 공로연수제도가 생긴 이래 우리 군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장 6월과 12월 공로연수 대상자인 사무관의 입장에서는 공로연수 신청을 하여야 할지 정년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것이고 승진대상이 되는 6급 공무원은 사무관들의 공로연수 여부에 따라 승진의 기회가 이번에 올지 6개월 또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위치의 공무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으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예측 가능한 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연수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축사허가 및 신고제한 고시에 대하여입니다. 합천군에서는 지난 2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예고안에 대해서 3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본 예고안대로 시행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한 축사를 제외하고는 2020년까지 축사의 허가와 신고가 전면 제한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 고시안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시안을 인터넷에 올려 놓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군민 중 과연 몇 명이 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이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까? 이해관계자와 군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사전에 양해와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결정의 비민주성입니다. 군청 실과장만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고시안을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는 필요할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참여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가 군민의 생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셋째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대한 합천군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06년부터 10년까지 1단계, 2011년부터 15년까지 2단계, 2016년부터 20년까지 3단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합천군의 할당량과 이행평가 결과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기준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11,156(킬로그램/일) 할당, 8,088(킬로그램/일) 배출, 2단계는 9,357(킬로그램/일)할당, 9,044킬로그램이 배출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2단계 즉 10년 동안 추이를 볼 때 환경부와 경상남도에서는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하여 할당량을 계속 줄이고 있는 반면 실제 이행결과인 배출량은 이와 상반되게 증가하고 있다면 3단계에서도 이와 같이 할당량은 줄 것이고 배출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3단계 시행의 중간지점인 2017년 이행평가 결과를 보면 8,654킬로그램 할당에 9,385킬로그램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올 때까지 합천군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군민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축사허가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고시안에 대한여론 수렴 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요구안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은 2019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산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3개월 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청소년을 위한 대중문화 향유의 기회, 우리 군의 다양한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장의 필요성 등을생각해 보면 우리 군에서도 제대로 된 공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합천 문화예술회관은 1995년에 사업비 36억1,700만원으로 최초 건립되어 2014년에 8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과 무대조명 및 기계를 교체하였고 그 후 거의 해마다 2,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수선을 해왔고 지금도 큰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객석 300석 규모로 연간 150여회의 공연과 각종 단체의 행사를 무리 없이 잘 치루어왔고 객석이 부족할 정도의 예술 공연이 개최된 기억은 없습니다 몇 백 억을 투자하여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여 수준 높은 대형 문화공연의 유치로 군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인구 5만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0퍼센트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연장의 객석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 이러한 대형 사업의 추진에 앞서 여러 계층의 군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업관련 5개 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여 농업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농정, 축산, 산림 3개 과는 합천읍 기존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있고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2개 과는 용주면에 있는 농업연구시설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사무실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새 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1,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요청 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신청사 신축 기본설계 용역비 2,000만원이 요구되었지만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세 달 만에 다시 올리려면 상당한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의 삭감이유는 용주 농업연구시설 부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용역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군민의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남부, 동부, 북부에 사는 군민들이 버스를 타고 용주 농업연구시설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합천 군내버스가 합천읍 중심으로 노선이 짜여 있고 하루에 버스의 대수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8년 농촌공사 합천지사가 초계면에서 합천읍으로 이전한 경우가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이 문제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농업행정은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각 면마다 직원이 상주하면서 농업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 관련 일반행정업무가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을 신청하고 시행하고 정산하는 일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인허가 부서와 한 건물에 있거나 가까워야 하는 이유가 이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용주 농업연구시설에는 신품종, 기술 현장 실증시험과 교육연구시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새 청사는 군청 신축시 본 청사로 들어가거나 현 센터 옆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자리에 5층으로 신축하는 방안이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대하여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장시간 질문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배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의원의 질문에 대한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배몽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군수님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5년 동안 어떤 제도를 실시해 왔다 하면 그것이 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했든 어찌됐든 간에 거의 제도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희망에 의한 공로연수,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6월이나 12월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나는 6월에 퇴직하지 않고 12월에 퇴직한다”고 해도 기존대로, 제도대로 혹시 권유할 수는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전에 양해가 되었으므로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승진이 아니고 발탁승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퇴는 1년 이상 남아야 되는데 거론되고 있는 A씨는 아마 6월 정도 되면 6개월 남습니다. 그래서 명퇴 자격이 없는 사항으로 공로연수를 가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입니다. 배몽희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소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인프라 노후화로 삶의 질이 개선되기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에 생활SOC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현 정부의 생활SOC 투자정책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용역비가 삭감되었지만 공모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이번에 다시 문화복합센터 용역비로 편성하게 된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5년에 건립된 우리군 문화예술회관은 경상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이동식 접이의자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무대 및 음향시설 불량으로 제대로된 문화예술공연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간 몇 차례 시설보수 및 리모델링사업을 해왔으나 공연관계자 및 참여군민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고 매년 시설보수비는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추세에 비추어 제대로 된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5만 인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프로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건립후 공연장 객석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과 군민 의견수렴절차 이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 함양, 함안, 고령 등 인근 시군의 공연장에 대해 확인결과 월 1, 2회 정도 대형 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공연티켓 인터넷 예매시 불과 10분만에 매진될 정도로 구매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군도 대도시 우수공연을 유치하고 도서관, 스포츠, 레저시설을 함께 갖춘다면 귀농, 귀촌인을 포함하여 지역군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군민 의견수렴절차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현재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의 요구가 있어 왔으며 타지역 문화공연시설을 체험하신 분들이 직접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다양하게 수렴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몽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입니다. 평소 합천군의 농업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신축관련 기본설계용역비가 금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센터 청사가 협소하여 증축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초예산에 기본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타당성부족 등으로 의회에서 삭감되었기에 금번 추경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편성하여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침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주 고품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또는 현 센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자리에 5층으로 신축하는 방안이나 또한 대중교통의 보전성이 용이한 제3의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나은 지는 금번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하여 가장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대부분의 농업기술센터는 청사와 연구시설이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곳에 위치하여야만 농업인의 교육, 시범포 운영, 현장실습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센터이전 신축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시 청사와 연구시설 및 실습교육장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배몽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중 좀더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배몽희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불러야 됩니까?

한 분씩.

먼저 복지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이 용도나 기존에 사용하는 내역으로 보면 대규모 공연의 필요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체들의 어떤 창립행사나 아니면 또 어떤 그 단체들의 사용빈도가 사실은 많았고예. 그리고 합천군에서 필요한, 그리고 그런 공연들이 제가 볼 때에는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예.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객석을 완비한 그런 시설로 만들면 그 수요는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예. 다른 용도로는 또 그게 사용이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현재 합천군에서 사실은 필요한 용도가 문화예술회관이 어떤 용도인지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양새 좋게 대규모 그런 객석을 준비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뭐 군민들이 필요성도 인정이 되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했을 때 또 그것이 제대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방금 전에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그런 필요성의 용도는 어떻게 충족할 건지에 관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은 접이식의자를 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한 300억 정도는 깔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대형 공연 이런 환경들은 한 7백에서 1,000석을 깝니다. 이웃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보다 인구가 적은 의령이라든지 산청, 고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 가보면 대형공연장이 규모화되고, 여러 가지 환경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비중 있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인사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적정 규모의 공연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도,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간단한 행사하기에 조금 이렇게 편안한 그런 정도의 행사 공간이지 사실 뭐 1995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25년째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계속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수리 보수를 계속해 가야 되는, 그 음향이나 그 환경들이 시대흐름에 지금 못미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환경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용역과정을 통해서 저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현실에 맞춰서 쓸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장소에 뭔가는 좀 규모가 있는 700석에서 한 1,000석정도 규모의 공연장을 지을 것인지 문화예술회관을 복합문화센터로 이렇게 좀 우리가 규모화해서 국비도 좀 확보를 하고 SOC사업과 매칭을 시켜서 해보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화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는 저 문화예술 지금 현재의 공간은 군민들이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용역을 통해서 또 군민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 개요를 보면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스포츠레저시설까지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라고 이렇게 개요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그 예산에 보면 다목적체육관을 위한 예산도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시설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 체육시설하고 묶어야 되는 것 같고예. 그리고 도서관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이라 하면 지금처럼 이걸 뭐 복합문화센터로 만들어서 금액을 많이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고예. 그래서 진짜 한번 더, 한 10년 이후를 좀 보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이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관련되어서 한번 재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저는 집행부에서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된 예산안을 지금 한 3개월만에 다시 올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의회와 어떤 집행부간의 관계로 볼 때에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회의 결정권을 집행부에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근본문제를 좀 제기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본예산에 삭감된 그 환경을 가지고 3개월만에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몽희의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본예산 때에는 문화예술회관을 다시한번 이렇게 지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 그 이후에 생활SOC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 이런 사업들을 매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이런 견해들이 있어서 저희들 이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성격의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문화센터에 체육관 기능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레저스포츠 관련된, 예를 들자면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스쿼시라든지 암벽등반 이런 형태의 그런 종목들을 일부 가미를 해서 하자는 것이지 체육관에서 다목적체육관에서 해야 될 그런 종목들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는 용역비를 계상해 주신다라면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는 사항들을 잘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지금 용역이 집행부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한 혹시 주문형 용역은 맞습니까?

주문형 용역보다도 이제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하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지에 대한, 미리 짓겠다고 단정짓지 마시고예. 필요한 지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 향후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제대로된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어 놔서 아마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농업행정업무가 실질적으로 아까 이유서에 나온 것처럼 뭐 연구시설이나 실증시험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저희들이 데이터낸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현재 뭐 보조사업이다 이런 관련서류 때문에 일반 행정서류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한, 적어도 반반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고 하면 보조사업 자체는 연초에 신청 끝나고 나면 바로 배분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반 영농행정 자체가 지금 유통이나 지도에서 계속 지도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농정부분하고 하면 적어도 한 50프로 정도는 차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주 연구시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연구, 현장실증시험, 아니면 또 토양검정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반영되거나 농민들에게 도움 되거나 한적이 있습니까?

지금 일부 반영이 되고 시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합천이 양파, 마늘이 주산지로 올라감에 따라서 양파가 종전에 그 재배형태가 창녕에서 청덕으로 작년까지 이전이 됐다가 올해는 그 실태조사를 하고 토양검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재배면적이 많은 초계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야로, 덕곡, 쌍책, 청덕하고 초계에 토양검정을 실시해 보니까 지금 양파에, 물론 그 재배의 어떤 그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토양분석자체가 지금 무기물 농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최대 상태가 나쁜 데가 야로, 청덕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토양검정시스템에서도 기 지금 농업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행정이라는 게 방금처럼 그것은 뭐 일정, 제가 볼 때에는 사실은 뭐 지도과 내에 어떤 뭐 연구계나 아니면 현장에서 실증시험하는 계 정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 이유 때문에 청사를 이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청사를 이전한다하는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3개 과에서 5개 과로 지금 100명이 넘는 정규직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공무직까지 포함하고 하면 지금 한 180명, 약 2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과에도 민원인들이나 우리 직원들 부분에 주차공간이라든지 그게 부족이 되어 가지고 상당하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과가 분리됨에 따라서 업무 전체에 협치라든지 협조 자체가 조금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갖다가 어느 위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적합한 지역에 5개 과를 아울러서 전체 합천군에 농업농촌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용주로 만약에 간다 하면 접근성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 위치가 어디로 결정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군내버스 이동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도 합천버스터미널에서 걸어오시는데 시간이 10분 내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초계에서 합천 온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황강하이츠 뒤에 기술센터보다 오면 바로 올라가면 불과 거리 해봐야 한 5분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연구단지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좋은지 답변 드린 대로 또 현 청사의 신축이 나은지 또한 제3의 부지가 좋은지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지금 뒷부분에 보면 많은 부분을 용주 연구시설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해놓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걸 포괄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데예.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서의 3분의 1은 연구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답변서에 제출을 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자체는 왜 그 내용을 제출했는고 하면 지금 현재 3월말까지 농진청에다가 국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신청시에 같은 계획서가 올라가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예산 삭감의 주 이유가 용주 연구시설로 가면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지 않고는 하기 어렵다고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답변서, 제가 받은 느낌은! 답변서의 느낌은 그대로 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예. 그래서 뭐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번 본예산 때 제기됐던 문제에 관련되어서 좀더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실제로 세부적인 답변을 추가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 자체는, 답변서에 된 부분 자체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고예. 그 자체는 충분하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적합한 후보지 선정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번 1회추경 때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 주셔가지고 어차피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는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꼭 농업인들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 한 30년 정도는 보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