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9-03-11

은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고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상임위의사일정이예정보다하루가줄어회의일정이길지않은관계로해당보고부서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관련된질의만해줄것을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21쪽에보면‘중화역스마트도서관이용률제고를위해최대한수요가많은도서들을비치하여관리ㆍ운영할것’이라고했는데,그러면수요조사를해서어떻게더운영을하셨는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7월달에중화역에스마트도서관을설치를하고요,그이후에교보문고라든가그런베스트셀러이렇게해서구매를할예정이고요,그동안은분기별로도서구매를했지만올해부터는두달간격으로그런베스트셀러라든가구매이용률이높은도서위주로구매를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베스트셀러를주로구입을해서이런스마트도서관에비치를하는데만약에오래된책들은어떻게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교체를하게되면옛날책들은일단저희사무실공간에보관을하고있다가작은도서관에그런쪽으로기증을하거나또1층에차후에행사리모델링이되고난이후에그쪽에도서관이라든지구성이되게되면그쪽에다가비치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주민들이다이용률이많아서다른데도지금설치를한다고했는데,어디다설치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4월중에저희용마산역하고그다음망우역그쪽에다가2개소에다가설치를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준비를하고있나요,아니면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4월중에도시교통공사하고위치라든가그런것을선정을해서지금4월중에완료할계획입니다. 늦어도한5월까지는지금계획수립해서지금장소라든가그런공사,그런것들을준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용마산역이나망우산역같은데만약에거기다가우리가설치를하게되면도시철도랑같이얘기가돼야되는것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도시철도랑얘기가잘됐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중화역같은경우도제가한번지나다니면서보니까그주위가좀깨끗이청결하게돼있어야되는데,약간의책을보는그런도서관앞에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것도좀신경을써야지,그런것청소는누가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시설관리공단에다가저희들이관리인력을그쪽에서계속순찰을하거나그렇게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좀더유심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은.

김영숙위원

그래요,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주민들이어쨌든책을접하러앞에가면깔끔하고깨끗이청소가되어있어야되는데청소가잘안되어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제가유심히봤습니다. 또주민들이얼마나거기이용하나봤더니,그게만약에저희가시간대별로나오지는않죠? 어느시간대에는많이그것을활용을하고,어느시간대에는활용을덜한다,이런것은조사가안돼있죠? 되나요,그것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게무인도서대출반납시스템이기때문에물론시간대별로그것을체크를하면,글쎄요,그게불가능할것같지는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분들이예를들어서A라는책을만약에보고싶은것을신청을하면얼마만에그게다시볼수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한15일정도대출기간을정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기간은정해져있어도만약에내가보고싶은책을신청을하면그책이도서관에오는기간이얼마나걸릴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중화역에있는도서는그이용을하시는분들이일단은그도서관안에책이비치가되어있으면바로빌려볼수가있고요,만약에그안에책이없어서다른도서관에대출을상호대차를신청해야되잖아요?

김영숙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럴경우에는한7일정도소요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조금오래걸리네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김영숙위원

도서를받으려면,그래도보고싶은책을예를들어서뭐생각하고있다가아니면내가한번A라는책을한번보고싶은데,그것을대차서비스를할때하루이틀이나이렇게시간이되면상관없는데일주일정도걸리면꽤많은시간대가걸리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책이비치가돼있다고하면더단축이될수도있겠지만그책이혹시다른사람손에들어가있다고하면또그게돌아오는시간이있기때문에,

김영숙위원

아,돌아오는시간대가있어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걸또감안한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주민들이또책을읽음으로써많은마음과머리수양을쌓기위해서또아니면책을통해서본인들이알지식이나이런것을많이알려고하는그런부분에는참고맙고또지역주민들이많이책을읽었으면좋겠습니다. 저또한또책하고는거리가멀어서아쉽기도하지만,제가느낀것은젊었을때그런것도해야지보려고하니까눈이아파서오랫동안못보겠더라고요,책도몇장을넘기다보면. 아쉽고,젊었을때왜책을많이안읽었나라는그런후회도듭니다. 어쨌든지역주민들에게대차서비스를잘해서주민들이도서관을이용을할수있게많이홍보해주고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우리지금예전에단체장께서공중전화박스를이용해서지금어린이공원이라든지아니면그런묵동같은경우는장미공원같은데비치가되어있는데,좀아쉬운것은햇빛에노출이되다보니까그게바래더라고요. 바래기도하고거기관리가소홀하다보니까한며칠지나면쓰레기도들어가있고정리가잘안되고그러는데,그런것을어떻게다른방안으로해서깔끔하게비치가되었으면하는데,혹시그런부분도어떻게좀고민을해보셨는지과장님께서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들이당초에37개소정도를처음에설치를했지않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말씀하신대로진행을하다보니까이게24시간개방이되어있는상태여서따로특별히관리하는사람이없다보니까좀훼손이되거나쓰레기가많이쌓인다든가본래의도대로운영이되지않는,그렇게진행이돼서저희들이올해예산을잡아서꼭필요한곳에만9개정도만비치를하고요,나머지는철거를하려고예산을잡았고요,2월까지철거를했습니다,나머지는. 그러니까9개소에필요한곳에놔두고,원하는곳에. 나머지는철거한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9개소가설치돼있는곳이어디어디인지는잘모르겠지만제가지역에다니면서관심있게보겠지만그게햇빛이반대쪽으로가게끔,햇빛이노출되지않는쪽으로가게끔해줬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며칠지나다보면책이바래서누가그것을보고싶어도선뜻손이안가져요,너무바래서. 며칠만지나면색이변해서아주보기도싫고,또한원하는곳에9개정도우리가설치를해놨는데거기도우리가잘좀체크를해서깨끗하게,왜냐하면그게24시간오픈되다보니까어떤데는가면진짜뭐커피,종이여러가지거기가들어가있더라고요. 그러면아이들도공원이나이런데서,아니놀이터나이런데서놀다가비치돼있는곳에보면그냥선뜻안가요,거기를. 그리고그게철판으로되어있다보니까뜨겁더라고요,그게여름만되면노출이돼서. 그러면그동안에있었던똑같은부스를그냥잘보이는곳에아홉군데만설치한거죠,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원하는곳이기때문에그위치를다시적정한곳에다가비치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말씀하신그부분은다시한번살펴서방향을바꾼다든가최소한피해가덜가도록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게여름만되면햇빛이내리쬐니까열을받아서오후돼도그게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그러면누가책보러거기안들어가요,뜨거워서. 그것도감안해서그늘밑이나예를들어서,물론주민들이잘접할수있는곳에설치되어있는것은이해는가지만그래도그런부분을방안을해서그늘밑이나아니면해를등을지고있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그렇다고거기를또책을이렇게해서가림막을할수있을수도없고,왜냐하면그렇게하다보면공간도또넓어지고보기도싫고본연의공중전화박스이미지도손상되고그러는것같아서,한번그부분도다시한번확인을하셔서체크를해보셔서이왕이면주민들이잘접할수있게,또부스자체가뜨겁지않게아니면햇빛이노출되지않게이렇게한번검토좀다시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요,중화역스마트도서관은제가직접이용을하고있어서현황을알고있는데요,여기지금조치결과에보면‘2019년도부터2개월마다교체하여스마트도서관이용률을높이고자함.’이렇게적시를해주셨어요. 중랑구립도서관홈페이지에들어가면신착자료를검색할수있는코너가있습니다. 제가이자리에서검색을해봤어요. 중화역스마트도서관,전체분류,3달이내,통합검색을하면신착자료검색결과가0건으로나옵니다. 어떻게답변하시겠어요? 이내용하고지금다르잖아요? ‘2019년도부터는2개월마다교체하여스마트도서관이용률을높이고자함’이라고의회에보고를하셨는데,3달이내면올해들어서는지금한번도교체가안됐다는말씀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저희들이계획을잡았는데사실적으로그런검색하고하는그런사전작업이조금시간이걸려서,

이병우위원

검색이안된다는말씀이세요아니면실제로교체를안한겁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직교체를안한상태인것같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교체작업은했는데마크작업이아직진행이안,그게한소요시간은2주정도,

이병우위원

마크작업이안됐다는것은결국은도서저장기계에도서가투입이안됐다는얘기예요. 마크가안되면도서를투입할수가없습니다,시스템상. 그러니까지금답변을잘못하고계신거예요. 궁극적으로는최근3개월동안교체가안됐다는게지금시스템상나와있는거예요. 마크가되면당연히검색이됩니다. 예를들어서중랑구립도서관을같은조건으로검색을하면3,200권이나와요,3,199건이검색이됩니다,신착자료검색을하면. 이것은신간도서가최근3개월이내에단한권도투입이안됐다는게시스템에서나와있는부분이에요. 그러면조치결과는의회에이렇게보고를하고실제실행이안됐다고하면사실상허위보고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3월이니까빠른시일안에보완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오른쪽에조치결과를보면발행년도,권수,비고란을보면이게2018년에설치가됐지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베스트셀러중심으로비치를하기로했으면,예를들어2017년에225권,2017년발행도서가225권이고2018년발행도서가108권이에요. 베스트셀러의속성상신간도서가주로베스트셀러에오르는데2017년자료에비해서2018년자료가반도안된다고그러면,이게통계상으로만보면이것또한신빙성이없는답변이아닌가라고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도다시한번확인해서자료를따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체크를해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시간이없으니까제가자료요구는제가별도로따로서면으로하겠습니다. 다음22쪽장미축제관련해서,장미축제관광객카운팅이부분을제가지난행감에서문제제기했던부분인데요,조치결과에보면‘과학적이고정확한분석을위해빅데이터를기반으로하는관광객분석전문용역을추진하겠음.’이라고적시를하셨습니다. 문제는올해부터이렇게하는것하고요,저는작년것도검증이가능한부분이있으면작년것도검증을같이해서비교가가능하도록공표가되는게합리적이고공정하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이런IT기술을활용을해서하지않았,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현재도검증가능한시스템이있어요. 예를들어서교통량이랄지,예컨대지하철이나버스이용현황은지금도데이터로분석이가능합니다. 그래서올해할때올해것을바탕으로작년것도소급해서검증을해서올해참석인원을기준으로해서작년것을재검증하면이정도의수치로예상된다고비교를해서해줘야지. 예컨대작년에200만명이었는데올해과학적으로검증을하다보니까100만명밖에안왔다그러면이게발표가되면주민들입장에서는‘작년에비해서반밖에안왔네?’이렇게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이것은카운팅기법이다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객관적인비교자료가함께제공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말씀하신대로그러면다른어떤기존에나와있는자료가활용할수있는지그방안을한번검토해보고요,비교를해서격차를줄일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조금더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자료가주민들에게발표가될때는적어도오해의여지가없고,예컨대작년하고올해는같은기준으로제시가돼야되는데작년의카운팅기법은제가보기에는아주주먹구구라는표현말고는적당한표현이떠오르지않습니다. 그래서이런지적을했던것이니까이런지적에맥락을잘살피셔서올해카운팅통계자료가발표가되는과정에불필요한오해그리고또올해참석자가저는낮게나올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낮게나왔을때주민들에게이게오히려훨씬더객관적인자료고이자료를바탕으로작년자료를하면어느정도차이가,물론적게나올수도있습니다,작년에비해서. 그렇지만그차이가너무현저하면집행부입장에서도부담스러운부분이있기때문에가능하면오해의폭을줄일수있는객관적인발표를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제로페이에대해서정확한설명좀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제로페이에관해서는일단기업지원과에서추진하고있는그런제도인데요,제가아는바로는스마트폰을활용해서판매자와구매자를직접연결해줘서직불방식의결제를하는그런시스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하게되면상공인들그런부분들이나또소비자들측에서혜택이세금적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행정을하고계시는행정이제가보기에는결과만계속홍보를하고계시는것같아요. ‘제로페이를쓰면수수료가부담이없다,쓰는사람도수수료를내지않고사용자도수수료가없다.’이런홍보만지금계속결과론적만지금내세우고있는데사실은제로페이에대해서정확히알고있는사용자들이많지않습니다,제가알기로는요. 그런데제로페이라는게신용카드개념이아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제가제로페이의구체적인내용을저희소관사항이아니어서제가정확하게답변을드리기가조금어려운점이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에서제로페이를활용을해서단말기를설치해서서로윈윈해서가겠다는조치결과가나와있어서제가지금여쭤보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제로페이가성공을하려면사실은정확한분석도필요하고정확한홍보가필요해야돼요. 그래야가입을하고가입자는,사용자는사용이되고이렇게될것같은데,지금보면행정이제로페이가성공을못하고있는이유는이게제대로안되고있어서계속하는데,이것을계속정착을시키겠다고행정부에서는계속이것을하고있잖아요,여기에대한예산을쓰고있고,사실은. 그러면여기에대한복안이있는것인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장미축제하고관련해서말씀하시는부분인가요?

김미숙위원

그렇죠,거기에어쨌든여러부서업체들많이참여할것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작년기준으로보면업체들이어마어마하게참여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그많은사람들의,누군가는또이용자가있을것이고. 그런데형식적인어떤행사가돼서는안된다는거죠,행정에대해서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그내용에대해서충분히사용하시는분들한테공지를하고요,어떤오해라든가또알지못하는그런부분이없도록최대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로페이에대해서정확하게진행하는부서하고협의가돼서제대로된행정이나왔으면하는바람을갖고있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먹거리부스해서행사참여부스를이렇게봤을때같은동종업체가굉장히많다는것을느꼈어요. 그래서어쨌든먹거리는먹거리,체험은체험,나름여러가지프로그램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작년도그랬고재작년도그랬고저도매년참여를해봤는데특별하게조금씩달라진게없다라는게제개인적인느낌이에요. 여기에대해서새로운계획이있는것인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전체적으로부스가총240개정도가마련될것이고요,특별하게먹거리부스만했을때는120개정도가펼쳐지게될것이고나머지홍보부스라든가중소기업시장부스,그러니까대체적으로부스내용은크게달라진것없이조정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작년수준하고거의같다고보면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운영적인면에있어서저희들이운영을할때같은동종이겹치지않게끔,특히푸드트럭같은경우에는시장에서파는일반적인그런음식을판매하는것이아니고좀더창의적이고기존에생활속에서맛볼수없는그런아이템으로저희들이메뉴를구성하고있거든요. 내용적인면에있어서는그런메뉴의질이라든가종류라든가그런것들이중복이되지않게끔최대한관련부서에다가요청을하고운영을해보도록그렇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동료위원이질의를했어요,장미축제사람수카운팅하는방법에대해서조치결과가나와있는데,저는이부분에대해서되게공감을하고있는사람이에요. 어떤데이터없이는새로운플랜이제대로나오지않는다고생각하는사람이거든요. 이게과학적인근거잖아요? 그런데그빅데이터를내겠다고했는데,전문용역을줘서. 올해것만카운팅해서는또제대로정책이안나오고또시간이그만큼흘러간다는것,저도이부분이사실은질의를하고싶었습니다. 그래서최소3년것은나와야만이그인구가어떻게해서이루어져있는지,그다음에어느쪽이훨씬더효과성을거두고있는것인지에대해서,그래서지금이질의를드리는거예요. 지금이번에도행사자체가먹거리라든지어떤체험부스라든지이게그대로같은동급으로가는것인지아니면새로운복안이있는지여쭤보는것인데,이데이터가없으니까사실은그것에대한계획이안나와지는거거든요,행정이안나와진다고보거든요. 그런데사실은장미축제가점점홍보가잘돼서,그다음에성공적인축제이기때문에인구가계속늘고있다고저는알고있어요,점점많이. 그래서올해는작년하고또다를것이라고생각을해요,그만큼홍보를많이하기때문에. 그다음에공중파라든지이런데서도많이다뤄지고있기때문에. 그래서이부분은반드시용역을하더라도최근한3년것은나와줘야된다고봅니다,제개인적으로,정확한. 그래서거기에따라서나머지에대한계획이나와질것이라고봐요,정확한계획이. 그래서이것을참고를하셨으면하는데이것에대해서고민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 스마트도서관중화역조치결과에서나온것을보면세계문학위주고베스트셀러만지금보유를하고있어요,도서보유현황이. 특별한이유가있나요? 베스트셀러만,아니면세계문학위주로만하는이유가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총거기에들어갈수있는장서는500권정도가들어가는데,그중에서베스트셀러위주의구매목록을그정도로배치를하겠다는것이고요,기타다른아이들이라든가주부라든가선호하는도서도배치가되는데그중에서베스트셀러를그정도로포함을시키겠다는말씀이거든요.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게스마트도서관이용대상자는주로어느연령대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거기가다중이용시설이다보니까,

김미숙위원

그래도연령대가,주로많이이용하는연령대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청ㆍ장년층이아닐까그렇게생각합니다,성인위주로.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청ㆍ장년층이상이라고하면세계문학위주의책보유가맞나요? 청ㆍ장년층이라고하면주로베스트셀러는물론들어가겠지만대부분이전문도서를이용하지않을까싶은데요,제생각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혹시라도기회가된다면그부분도선호도조사를해서이용자를대상으로,어떤도서를원하는지조금더접근을하는방법도생각을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이질문을드리는것은필요한사람에의해서필요한행정이나와야되는거잖아요? 그냥행정을하기위한행정이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거죠. 그러면이용대상자이런전수조사가반드시필요할거예요,어떤이용대상자연령층이필요한지. 그다음에필요한도서가뭔지에대해서,스마트도서는아마내가보기에는,맞아요,청ㆍ장년층이상이하기때문에거기에필요한이용구매자욕구가있어야된다는거죠. 그래서거기에대한도서구입이반드시필요할것같아요. 이렇게베스트셀러아니면세계문학이렇게정해놓고해서는안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대출현황을한번살펴보고요,물론말씀하신대로꼭베스트셀러만을구매할것인가그부분,특히세계문학위주이렇게픽스는되어있지않지만일단대출현황을살펴보고많이선호하는도서가어떤것인지한번파악을한다음에그런위주로세워서도서를배치하는것도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로‘새마을문고’명칭변경을‘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우리가명칭변경을한조치결과가나왔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용률이굉장히저조하다고저희가보고를받은적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지금거기에대해서장기적으로검토를하시겠다고쓰여있는데어떤플랜을가지고계시는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복합적으로요근래에는도서관의형태가책을읽는공간만이아니라다른프로그램들이같이복합적으로이루어진공간이다보니까사실새마을작은도서관은제가생각했을때도이용률이저조하다고생각하는데,일단저희들은저희과만의이용률이적다고해서아시다시피그게새마을조직과관련된부분이고그렇기때문에일단그쪽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어떠한방향으로이것이가는것이좋은지그런부분은검토를해야될것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김미숙위원

검토를제대로하셔서똑같은지적을안받으시는그런행정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리고조금덧붙여말씀드리게되면작은도서관위주로저희들이독서문화프로그램들을많이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더활성화시키거나아니면다른제안이라든가제도들도운영해보는것을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께서동료위원들이질의한부분답변잘들었는데요. 지금여기22쪽에보면도서구입비가매년증액이되는데지역주민들이이렇게많이책을빌려서봅니까? 그것수요조사는해보셨습니까,몇년동안의수요조사는,혹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수요조사에대해서는,그러니까도서관이용하시는분들대상으로말씀하시는건지?

김영숙위원

도서관이용하시는분들아니면책을빌려가는분들의이용하는숫자이런것을조사해본것이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들이2016년도부터자료가나와있는것을말씀드리게되면대출현황을자료로뽑은것이있거든요. 대출을하다보면또없는도서들을보관하고있지않은도서들도있다라는것을그런현황을통해서,조사를통해서알게되기때문에그런것을감안해서장서를,도서를많이비치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주민이원하는책은여러형태고우리가구비하는것은한정돼있고그렇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우리가구비하고있는책을주민들이얼마만큼이용을하는것도중요하잖아요? 책만비치해놓고이용하는숫자가적으면별의미가없잖아요? 그리고그것을묻고싶은거예요. 그러면책구입을매년증액이되는데이용하는숫자는줄어들어요,더많아져요,예를들어서그대로예요? 어떻게그것은수요조사는안해보셨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용하는숫자는확실하게증가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확실하게증가하고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데이터도뽑아서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지금작은도서관이라고명칭을바꿔서지금운영을하려고하는데각동에도서관,예를들어서새마을문고에서운영을하고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없는동도있지만,또잘되는동도있기야있겠지만,예를들어서중화1동같은경우는책대여하는데가커피파는데까지같이되어있어서주민들이와서책볼수있는그런분위기가아니에요. 그냥커피마시고예를들어서얘기하다가가는그런장소지,거기서책을보고조용히있기가부적절해요,장소는거기가제가보기에는. 뭐중화2동같은경우에는아예따로되어있어서책을빌려서보는곳이정해져있어서거기는조금책보는분들이있는데,중화1동같은경우에는오픈되어있어서책보기가용이하지가않아요,장소가. 또책을빌려서집에가서보는분도있겠지만그런장소도우리가,예를들어서만들어놓으면책을볼수있는장소를적합하게만들어놔야지,그냥모양만그렇게만들어놓으면아무의미가없다고보여져요. 그리고또아쉽게우리중랑구는도서관이그렇게큰데가없어요. 예를들어서인근동에가면남양주이런쪽에교문리쪽에가면도서관이크게지어져서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데,저희구는그런곳이없는게참아쉬워요. 그리고또지역주민들이그얘기들을많이합니다. 중랑구는도서관이없다는얘기를많이들하십니다. 지금구에서여러가지부스도만들고또각동에문고도만들어서운영하고있지만크게좋아지고책을많이읽고분위기가그렇게안됩니다,사실. 어느장소를이렇게만들어놔서그렇게분위기를만들어야지책보는사람들도많아질텐데,그런게좀아쉽고요. 나중에만들겠죠,저희구도? 기대를해보고요. 또동료위원이얘기잠깐했지만,언급을했지만저역시스마트폰쓸지몰라서못쓰고있습니다. 나이가많아서그런지잘이해를못하겠습니다,이것을. 저까지도이용을못하고있는데,지금장미축제할때여기내용을보면행사참여업체심의시카드단말기비치한사람만,그업체만지금참석을하겠다고하면,예를들어서어느업체가행사에참여하고싶은데카드단말기를쓸줄을몰라,누가할만한사람이없어,이것을. 그럴때는어떻게합니까? 그럴때는그러면그업체는못들어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반드시꼭그런것은아니고요,일단은우선적으로다가저희들이축제를운영했을경우에물론소비자에게편의를제공하는것이가장우선이고또혹시피치못하게그런부분을단말기를설치할수없는그런업체라고한다면현금을받는것도전혀불가능한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여기조치결과를쓰지말아야죠,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기본적인원칙은그런조건으로하지만또말씀하신것처럼또업체가이런문제때문에참여를못하게된다고하는문제점이있기때문에그부분도한번은검토를해야된다는입장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저도사용을못하고있다고,사용할줄잘모르겠어요. 얘기를들어도잘모르겠더라고요,저는솔직히. 그런데저희조차도,저조차도이것을이용안하고있는데,이것지금여기부스에오는분들이,물론등록을해서영업을하는분들도있지만아닌분들도있거든요. 그러면이런분들도참여를하게되면이런것가지고제로페이카드단말기가안되어있으면못들어온다고얘기를만약에하게되면그것도또나름대로그분들이말이있을것같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잘참작을해서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처음답변석에앉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중랑구체육회관련해서지원금에대해서철저히관리감독이이루어지지않아서아마낭비가되는일이있었던모양이에요? 그래서조치결과로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다라고되어있어요. 문제점이무엇이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저희집행하는데있어서품목에맞게집행을해야하는부분들이있었는데거기서약간혼선이있었던부분이있었고요,그게주로그렇게되는것이고,약간계약을할때그단가는단가별로재질에따라서도다른데,그런부분들도약간혼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주15일날협회사무장회의를개최를해서작년도에지적된그런사항들이있기때문에사무장회의를통해서앞으로는투명하게또품목별로그대로적용할수있도록회의를할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사실은그것은회의를하고안하고의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 아주기본적인것,정확한품목은어떻게정리가되어야되고어느용도에사용이되고이미나와있는규칙에의해서사용이되어져야된다고보는데,그게그러면지금까지그렇게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는겁니까,전용이되어있었다는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말씀은맞는데,왜이렇게되는가를봤더니협회별로협회장님도힘드시지만사무장들도굉장히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본인이각클럽들을다관리를해야되지만회계까지다하려고하니까어려운부분이있으니까바뀝니다,자꾸. 그바뀐상태에서집행이되고이런부분들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을시스템적으로해서저희가사무국장이별도로이번에선임돼서체육회사무국장을통해서협회에서집행하기직전에이미그것을다검증을거치는것으로이렇게이루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앞으로는이부분에대해서는통일된안이나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어제합기도대회를시작했는데요,합기도대회시작전부터메달부분부터여러가지논란이있었던부분을같이정리를해서집행해야될부분과집행하지말아야될부분들을미리사전에검증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만약에이렇게지적이이루어졌다고하면조치는어떻게취하고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반환을필요로하면반환을하고요,그다음에페널티를줄예정입니다. 그러니까이렇게하게되면지원금을줄인다든지,감액을한다든지,이런방식으로그것을저희가15일날회의때논의를해서인지를시켜주려고합니다. 제대로하지않을경우에는페널티도줄수있다.

김미숙위원

페널티를줄수있다는어떤규정이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이제저희가내부적으로똑같이규정을적용하다보니까이래도주고저래도주고이런것들이존치가돼왔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저희가만약에그렇게잘못쓰거나이런것들이발견되면저희가규정으로만드는거죠,내부규정으로체육회에다가. 그래서그런부분은꼼짝못하게반드시그대로맞게끔집행하도록저희가제도적으로좀만들어보려고합니다,내부적으로.

김미숙위원

그것은반드시필요할것같습니다,제도적으로. 지금그게되어있지않기때문에운영비에있어서이렇게낭비가발생하는상황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안되도록계속지켜보면서대회직전에집행하기전부터저희가검증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부터이루어지는것은다그게적용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바로밑에‘체육단체별지원금결정시집행내역등을꼼꼼히확인하여내년예산편성시에재조정할수있도록하겠다.’라고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미숙위원

어떻게강화하겠다는것이지금위에설명하고거의비슷한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맥락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종목별로저희가이야기를들어보면어떤것은공을가지고하고어떤것은셔틀콕을가지고하고이렇게용품들이다릅니다. 이런것들이얼마나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들도다르고이런부분들이있었는데지금까지는그런부분들이제외가되고그냥협회면협회별로,이렇게N분의1씩으로이렇게하고회원수가지고조금더줄이고이런방식이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은그렇게할게아니라그종목별특성을정말세밀히들여다보고이돈이꼭필요하다그러면더드려야될것이고요,그렇지않고용품이더지속적으로사용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매번새것으로사려고하는이런것들은조금자제를시키고,이런부분들을저는들여다보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센터장이심의위원으로심사를들어가서불공정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돼있어요. 여기에대한조치가이루어져있는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이제저희가조치를해야되는데작년7월1일부터이미3년간위탁계약이체결이돼버렸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적해주신사항을반드시감안해서다음번,2021년도6월달에는이렇게말씀하신대로저희가적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미이루어진것에대해서는어떤페널티를준다든지뭐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저희가규정상으로적용하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행정하나가잘못되니까어떻게이런상황이벌어질수있다고생각하는,이것은일반화된상식에서벗어난일이기때문에사실은이질의조차도드리기가,이거뭐어떻게질의를해야될까제가고민을했습니다,순간. 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적으로일어나고있다는것이참안타까운현실이기는하지만이런정도의심의위원에센터장이들어갈수있다는것,이것은말이안되는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래서저희도일단사회복지협의회나저희가위탁을주게되더라도일단은그부분을명확하게해놓고,2021년이도래한다하더라도그게규정에들어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미이거규정에들어가있지않았나요? 제가보기에는기본적으로되어있을것같은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이부분은저희가여러가지를봤는데,

김미숙위원

재고해보셨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되돌릴수가없어서요.

김미숙위원

조치결과어떻게됐는지저한테알려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테니스장지금개장한게문제점이굉장히많은것파악을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희계속이상임위때마다아니면행감때도본회의때도지금계속나오는말이에요,이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미숙위원

현재어디까지진행되고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지금,사실테니스장부분은저희가보완해야될내용이명확합니다. 그런데문제는도로과에자재를쌓아둘공간과청소과에컨테이너등이런것들이교량하부에적재가되어있어서이부분을한꺼번에묶어버린겁니다. 사실테니스장으로는저희가4․6면이규격에안맞으면저희가폐쇄를조치하고하면되는데이것을통으로묶어서,저희는문제를해소했는데문제는도로과하고청소과에서아직은이행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그렇지않아도2월19일날도로공사지사장님도뵙고해서저희사정을말씀드렸고요,일단은3월1일부터는임시사용허가를연장을,12월말까지해주는것으로했습니다. 그래서현재회원들은사용하고있고요. 일단공문을저희가접수를받아야되는데그부분은아직도로과하고청소행정과에서이행하지못한부분이있어서이번달안으로그것을해결하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테니스장에예산을보니까어마어마한돈이지출이지금들어가있는상태인데실제로그돈을우리가처음에,구에서행정에서계획한만큼성과는전혀거두지못하고있는게현실이잖아요. 그리고또문제점은계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 그런데이것을또해결하기위한인력낭비그다음에금융낭비,행정낭비계속이루어지고어떻게보면이게악순환으로계속지금가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조속히해결되어야됨에도불구하고시간이이렇게많이걸리고있다는것,행정이라는게그렇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누군가는좀더관심이더필요할것같아요. 관심을어느만큼갖고우리가집중해서일을처리하느냐,하지않느냐에따라서시간적인요소도많이저는짧아진다고보고있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의지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아마이부분에대해서는끝날때까지계속이야기가나올거같습니다,마무리될때까지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중간중간공문이접수되면후속조치로해야할게요금이조금비싸다는의견이있어서요금인하조치를해야되고요. 또이행하기위해서는저희가약간도로부분을좀허용해줘야될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그런예산이좀필요할수도있을텐데그런내용들이나올때마다위원님들찾아뵙고상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미리미리.

김미숙위원

임시적인행정으로지금끝나는게아니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것을완전히,

김미숙위원

네,법적인제도화가필요할거라고보기때문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해결하도록하고요,중간중간위원님들찾아뵙고저희가상의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모든우리위원님들이이부분에대해서는관심을많이갖고계신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모두찾아뵙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축하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질의를하셔서본위원이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체육회사무국장이언제퇴직을하고새로오신분은언제입사를하셨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12월31일자로전사무국장님은퇴임하셨고요,그이후에2월14일부터이사회의결에따라2월14일부터지금상임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12월말일에퇴직하신,그만두신그분은제가알기로는우리구청에근무하셨던분이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분이근무를몇년동안하셨나요,공직생활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30년에서35년사이로기억이됩니다.

김영숙위원

네,꽤오래하셨네요. 그러면그분이임기가퇴직하고지금체육회사무국장으로가셨나요아니면임기가남아있는데사무국장으로가셨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알기로는정년퇴임이아니고명예퇴직을하고사무국장으로가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대단하시네요. 명예퇴직을하면우리직원분들승진의길을터주는그런역할을하신거라고보이는데30년에서35년동안그사이에근무하셨던공직하신분이사무국장으로가셔서,거기서는얼마나그러면근무했나요,사무국장직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기간은죄송하지만……. 1년10개월정도.

김영숙위원

1년10개월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는정년퇴임이라든지그런게있나요,그사무국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은정년퇴임이나이런것들은없었습니다. 없어서지난해에이사회를거쳐서그런규정들을마련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언제만들었죠,규정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작년12월달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2018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규정들이모호한부분이있어서그때이사회의결을거쳐서일부했고요.

김영숙위원

그러면2018년12월달에규정을내부적으로바꿨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데이사회에서의결에의해서그렇게수정이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임기,그분이12월말일부로그만뒀는데어떻게규정을2018년도12월달에규정을개정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제가아는바대로말씀을드리자면요,사무국장님지금근로계약은하지않습니다. 그래서그게규정이있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약간문제가있어서보완을하기위해서이사회가열렸던것이고요.

김영숙위원

아,그래서규정을만들어서그분이12월말일부로그만두게됐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논란이계속있어왔기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럼그전에좀만들지왜임박해서규정을만들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까지는죄송하지만…….

김영숙위원

그것은본인이느끼기에는누구든지그렇지않습니까? 미리좀만들어놔서그규정에따라주면상관이없는데,아무이의가없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숙위원

임박해서규정을만들어서‘너그만둬라’아니면‘퇴직해라’이런것은일부러만든것으로보이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어디조직이든간에예측이되어야되는데예측이안되는그런규정이있어서분란이생기고는합니다. 그런데시점이그렇게됐기때문에그런건데,일단제가그부분까지는좀답변을드리기가당시에있지를않아서…….

김영숙위원

그러면이분이예를들어서2018년12월달에규정이만들어졌다하면이분한테그만두라는퇴직공고는언제그러면그분한테보고를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사실은,이런말씀을드리기는뭐하지만근로계약을안하는이유중의하나는회장이지명하고임시이사회에의결을거쳐서사무국장을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계약조건이있었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그래서‘그만둬라.마라’하는그런것은할수없지만일단은내부적으로정무적인성격이강하니까권고가됐겠죠,중간에. 제가들은이야기일뿐이지만권고되었겠죠. 그런데하다보니까논란이있어서이사회에서이런부분은좀보완을해야될필요가있다해서규정이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지금서류를가지고있거든요. 여기서류에보면2018년도11월20일날퇴사이야기를했나봐요,본인한테. 그러면우리가통상적으로,잘모르지만,통상적으로우리가알기에는예를들어서어떤분이직장이든무슨직업이든지가지고있으면그분이다른데를가든아니면그직장에나름대로1년을근무했든30년을근무했든애착이있어서그직장생활을했을것아니에요. 그러면그분이갈수있는마음의,본인마음의정리를할수있는그런기간을좀줘야죠. 그렇죠? 여기보면11월20일날이야기해서12월28일날퇴직했네요. 그러면두달도안줬어요. 예를들어서과장님께,‘뭐가잘못됐어,너그만둬.다음달에그만둬.’라고이야기하면과장님께서는할수있겠습니까? 예를들어서,할수있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말씀대로라면저도같은입장이될겁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면나름대로어떤분이든마찬가지입니다. 공직생활을30년에서35년,몇십년,일이십년을했던분들이나름대로자기포부도있고소신도있고진짜그옛날이나지금이나힘들게공무원되는거아닙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예를들어서우리들이일명그렇게이야기합니다. 일반인들은하늘의별따기라고합니다,공무원되기가. 그런데그런분을,나름대로우리직원들진급을위해서자리를양보해서그사무국으로가서사무국장을가고있는데조례를개정해서,12월달에그것도개정해서‘그만둬라’그건아니라고보입니다. 일반상식으로봐도그건아니라고보입니다. 누가어떤분이됐든지,누가거기그자리에갔던지. 우리공직생활하던분들도마찬가지입니다. 이다음에혹시혹여내가나이가있어서어느정도몇십년근무했는데내가이번에는좀자리를양보해서우리후배들을위해서내가자리를옮겨야되겠다고하면박수쳐드려야죠,그분은,솔직히. 박수쳐주고그분이거기서나름대로근무하는기간동안잘할수있게우리가해줘야된다고보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위원님말씀에대부분공감을하고요,다만,이게체육회장이지명한분을이사회의결을거쳐서근무하는조건이거든요. 근로계약을하지도않았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저도사례를찾아보다보니까이게정무적인성격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그시점에서이루어지지않았나,그렇게짐작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제가보기에는저희엄마들할머니들이야기가갑질하는겁니다. 무식하게저희가알고있는것은,저희가. 전문용어저는잘모르겠습니다,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 그렇게하면안됩니다,누구든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이제1년단위로계약을하게됩니다,지명이됐을때.

김영숙위원

규정을이번에바꿔서1년단위로재계약을하겠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1년단위로계약을하게됩니다.

김영숙위원

물론계약을하게되면규정을바꿔서1년단위로하면또보완됐겠죠. 그동안미흡했던부분,예를들어서진행을하다보니까이런부분은좀안되겠다라고해서규정만들었다고보입니다. 그러면규정만들때,물론규정을만들어서오늘부터실행할수도있습니다. 우리도위원들이니까조례도만들고제정도하고하지만시행을지금부터하겠다. 발표된그다음날부터시행하겠다고이야기합니다. 하기는하지만그래도사람이라면,인간이라면그렇게하면안되죠. 물론공무원들이인정으로정으로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어쨌든우리가공직생활에서나름대로그분이오랫동안근무를했다가예를들어서그쪽으로가서근무를했으면,그분이뭐계속몇년동안더하겠다,이런건아니잖아요. 그러면나름대로제가알기로는그분이그래봐야한두달,두서너달더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 그러면그것까지도규정을만들어서이렇게하는것은진짜갑질이라고보입니다,횡포라고보이고. 저는그렇게생각이듭니다. 어폐가있는지모르지만제가표현은또그렇게하고싶습니다. 이것은아니라고보입니다. 그러면그분이지금제가알기로는항소를해서아니,이것을이의제기를해서이겼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여기서류에보면. 그러면그러기전에지금사무국직원은국장을채용해서일을하고있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아직답변서는받아보지못했습니다. 일단3월5일날양쪽에서다출석해서답변한상태이고요,이게답변이올때까지는한달정도가소요될것이고그내용에따라서또다시어떻게해야될지는그때가서정해질겁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이분을권고사직해서거기를나름대로그자리를그냥놔둘수가없어서어떤분을채용해서지금근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만약에혹시라도이사람이항소해서이겼다고하면그러면그때돼서는어떻게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때가서는저희도법률자문을또의뢰해야되고요,또저희나름대로방식을찾아야됩니다. 그래서지금은저희가답변서를받아보지못했기때문에뭐라고지금답변을드릴수는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부분은국장님이아시는내용있으면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사무국장은관행상계약을체결하지않고사실상임기가없는,정규직신분은아닙니다. 그래서관행상으로관행에근로조건이그렇게된다,이렇게봐지고요. 사무국장,대부분지자체산하체육회사무국장임용과해임은체육회장을통해서관례상새로운회장이선출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이법이규정이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변호사의법률자문을얻어서규정을새로제정을하였고요. 지금현재우리선배이신이○○사무국장님께서는노동청에제소해서지금있고그결과에따라서,그결과나오면위원님들한테보고토록,그때보고토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김영숙위원입니다. 참안타깝네요. 그동안에수십년동안근무했던국장이퇴직하고그쪽에사무국장으로가있으면서이것을또제소해서,모르겠습니다. 나중에어떻게결과가나올지모르지만참안타깝습니다. 이런부분도단체장께서좀헤아려줬으면좋은데,개인적인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해야되나,꼭? 아쉽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금요일부터행정사무감사결과하고관련된부분이아니면가급적이면발언을자제하고있는데요,어찌됐든저는속기록에일방적인주장이,한쪽의견만일방적으로기록이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싶어서발언권을신청해서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자,보통체육회회장은구청장이맡아왔죠? 답변하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청장이바뀌면체육회장도관행적으로바뀌어왔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아까질의답변중에어떤내용이있었느냐하면,12월달에퇴직하셨다고그랬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구청장이바뀐지6개월이다되도록어쨌든근무를계속하신것아닙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제가비유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바뀌었는데국무총리어떻게해야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물러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당연히물러나야되죠.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사무국장이체육회회장이바뀌었으면사실은나가라고말하기전에본인이자기발로걸어나가야되는게순리아닙니까? 이게상식이죠? 어떻게생각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제가아는바로는그렇게지명이돼서하기때문에그게도리상맞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까지그렇게해왔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관행은그렇게해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체육회에서이사회에서의결까지해서사직을권고하는이런사례가있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지금까지는없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속기에분명히명시를해야된다고생각해서발언을신청했다는말씀을다시드리고요. 어찌됐든체육회가,체육회회장선임이늦어지는바람에그분은기간적으로적어도6개월가까이추가적인근무를했다고생각합니다. 충분히기회가주어졌다고생각하고요. 이부분에대해서노동부에이의제기까지하는이부분은,글쎄요. 이게과연바람직한처신인지,저는그분이스스로돌아보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어찌됐든체육회가지방선거가끝나고6개월이다되도록제자리를못잡고있었던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그분들도일말의책임이있었을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동부에이의제기까지하고법적다툼을한다는것은본위원으로서는법적인절차를넘어서서이건상식의부분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저도또한이병우위원님과같은맥락에서사실은이체육회관련돼서이의를제기한사람이접니다. 체육회에영수증,그동안사무실에서,그러니까각단체별로가아니고사무실운영에대한,사무실운영에대한책임은사무국장한테있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영수증을전부다보고거기에이의가있기때문에,제가그날국장님기억하실지모르지만감사요청을직접이자리에서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어찌됐든단체장이바뀌어서사무국장이바뀐다는것을여태까지관례로해왔다는데도불구하고이분은어떻게보면지적사항이있었던부분이에요,제가감사할때. 그래서따로감사를요청할정도로돼있던부분인데,저는지금처음들었는데어찌됐든이의가제기되고노동부에소가됐다고하니까어떤결과조치가나오면그때가서다시이야기하지만집행부에서는그런것도좀짚어줬으면좋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은동료위원이반박하거나동료위원이답변하는것은잘못됐다고보입니다. 그것은집행부한테이야기한것이지,제가질의한것이지동료위원하고서로공방론하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 좀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어제우리체육회에구청장배합기도대회가있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초대장은각위원들한테보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입장에서는협회별로초대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제행사가협회대회입니까,구청장배대회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구청장기및협회장기로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구청장기면의원들한테초대장을보내야죠. 보내셨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협회에서실수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어제그부분때문에체육회에지금오후에방문할예정입니다. 첫번째대회에서이런실수가나왔기때문에,그부분하고다른부분에서실수가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좀바로잡으려고체육회에가야됩니다.

김영숙위원

협회에서무슨실수를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초대장문제도저희가어디까지가지금잘못된건지,분명히초대장을보냈어야될것같은데,협회에서그냥보내도록되어있지만,저희가그런줄알았는데그게안됐던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오후에좀알아봐야됩니다,상황파악을위해서요.

김영숙위원

관례적으로보면여태집행부에서보낸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그협회별로,

김영숙위원

물론협회에서보낸,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모실분들을초청하게됩니다. 서울시협회장도있고그러다보니까,그건자율적으로일단놔뒀었는데어제이부분을말씀하신부분이있어서저희가한번챙겨보려고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본의아니게어제오후에어느자리에갔더니그협회장께서오셔서항의를하더라고요. ‘어떻게의원분들이한분도참석을안했냐?’그래서저는‘몰랐었다.언제뭐를했냐?’어제행사를치렀다고하더라고요. 어제행사를치르는데의원들이아무도안왔다고막항의를하더라고요,이게무슨구청장배합기도대회냐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어쨌든체육회에서실수가있었는지아니면협회에서뭐가좀착오가있었는지오후에한번챙겨보고그런일이안일어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김영숙위원입니다. 체육회에서잘못했는지협회에서잘못했는지,체육회도우리구소관아닙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그런데일단은협회위에있기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러면서로핑퐁노릇하고‘네가잘못했다.내가잘못했다.’이렇게하지마시고요,서로이렇게하지마시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도실수한부분바로잡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렇게하면안되죠. 여태이런일이없었습니다. 지금까지제가3선하면서이런일이한번도없었습니다. 이런일없었어요. 어떻게의원들한테초대장을안보내가지고제가물어봤습니다,다른위원님들한테. 안왔다고합니다. 몰랐다고합니다,다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세심하게챙기지못한점,

김영숙위원

그러면단체장도거기가서얼마나멋쩍겠습니까? 동료시․구의원들아무도안오고협회에서오든시에서오든몇몇사람만거기서행사를하면얼마나우습게되겠습니까,이게? 어떻게이런행사를합니까? 이런일이없었습니다,한번도. 저희가개인적으로무슨볼일이있거나필요한사정이있어서참석못하는경우는있어도전체가,전시․구의원이참석안해본적은없습니다. 이것을어떻게과장님께서는협회나사무국이잘못했다고가서알아봐야된다고이렇게이야기하십니까,어제일인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저희부분도포함해서정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뭐가문제가있었던건지일단체육회에일단해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주의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이야기를하셔야죠. 그렇게답변을하셔야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답변을또……. 포함해서드린다는건데어쨌든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는이런일이없어야되고요,또어떻게공교롭게어떻게지금까지이런일이없었습니다,한번도. 이런일이없었는데어떻게이런일이또발생이됐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제가온지얼마안돼서부족한게아직많아서그러는데좀너그러이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만질의를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행정을함에있어서중립의원칙을알고계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게기본이죠. 가장기본이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아까답변하시는중에서과장님께서‘당연히’라는말을,단어를쓰시더라고요. ‘당연히’라는게있습니까? 정해져있습니까? 저는모르겠습니다. 체육회사무국장이어떻게퇴사를했고잘못했으면잘못한대로그제도적인원칙에의해서문제가다뤄지면된다고생각하고있는사람이고요,또잘했으면잘한대로어떤그연관성에있어서일이진행된다고보면,그게맞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말중에‘그것은당연한겁니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러면관행이,관행은뭡니까? 관행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관행은누구나말은하지않지만그게규율처럼여겨지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관행이바뀔수있습니까,없습니까? 사람에의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관행이바뀌기는어렵지만,바뀌기도합니다.

김미숙위원

‘어렵지만바뀌기도한다.’고지금답변하셨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당연히’라는말을과장님께서는쓰시면안됩니다. 왜그러느냐하면공무원은중립의원칙이있기때문에. 저는이것을지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그렇게말씀드렸던부분은저희가사례를찾아보지않았겠습니까? 그런데이게체육회장과사무국장이라는자리가어떤관계로이렇게이어가는지를봤을때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제가어느편을든다거나누구를제외하거나이런부분은없습니다. 저희가사례를쭉찾아봤을때는관행적으로당연히그렇게그만두시더라는거죠. 그래서일종의소송도걸리기도하고지금처럼노동위원회에제소가되기도합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이나와있는부분때문에제가아까그렇게말씀을드렸던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지금제소가됐다고하면그결과에의해서처리가되면될것같습니다.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당연히’라는말씀을쓰시면저는안된다고봅니다,행정에있어서. 왜그러느냐하면공무원은중립의원칙이있기때문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그렇게들으셨다면제가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본질에서벗어난말씀을자꾸드리게돼서죄송하다는말씀을다시드리고요,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는견해를달리하기때문에저에게도발언권이있다는말씀을분명히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데가능하면서두에말씀하신것처럼지금우리가올라와있는의안이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받는자리가아니겠습니까? 거기에관련된부분만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거기에관련된부분이아님에도불구하고한쪽의주장만일방적으로펼쳐지는것에대해서저는그부분에대해서견해를달리하기때문에당연히질의를드렸던것이고요. 아까체육회사무국장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라는표현가지고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당연히’라는말이부자연스러웠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사실은이부분은공무원한테질의할사항도아니죠,엄밀히따지면. 그렇지않습니까? 체육회내부의일아닙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내부의일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사회가존재하는이유이기도합니다.

이병우위원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러한질의를사실은주무과장이기는하지만행감에서지적이되거나,설령문제가있다고하더라도요. 행감에서지적되거나예를들어서따로자료요청을해서이부분에대해서서면질의를하든지,정불만이있으면구정질의를하는지그렇게하는게적절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저희가체육회를주관하기는합니다만체육회내부에일어난일은관여를하지않습니다. 그래서사실답변드리기가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 저희가이사회에전혀개입을할수없기때문에좀민감한부분은사실답변을드리기가어렵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중립이라는용어를사용하시면자꾸중립,사실은그게오히려중립을해치는거죠,엄밀히따지면. 개입하는것자체가어떤경우에는부적절한내용아니겠습니까? 체육회에서회장이바뀌면서이사회의결로사무국장의근무부분에대해서의결을하고또권고사직의절차가됐는지,제가그자료를아직안봐서모르겠습니다만,이런부분은사실은물흐르듯자연스럽게흘러가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표현을빌리자면사실은어쨌든민선7기들어오면서구청장의당적이바뀌었고구청장이당적이바뀌면서물흐르듯자연스럽게흘러가야되는부분들이막혀있어서부득이하게내부적으로이사회의결을통해서그런절차를밟았다그러면그런부분은예컨대이부분이정문제가있다면행감에서다루는게저는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은그런자리도아니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본위원의의견을피력했고요. 위원장님께서도가능하면상임위가속도감있게진행되기위해서는서두에말씀하셨던것처럼의안에좀충실한의사진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우리위원들이질의하는부분에동료위원이,조금아까도제가언급을했지만대변인역할을하면안됩니다. 그러면집행부는뭐하러거기에앉아있습니까?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을잘못했다,잘했다,행감때해라,구정질문을해라,서면질의를하든지이렇게이야기하는것은잘못되었다고보입니다. 위원장은그자리에앉아있으면서그런역할을하라고위원장거기에앉아있는겁니다. 어떻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그부분은행감때해야하는부분이지어떻게이안건에대해서는적합하지않다? 다적합합니다. 잣대를이것은행감때해야되고이것은업무보고때해야되고이것은뭐때해야되고이런게아닙니다. 다연관되어있는일입니다,이게. 어떻게한쪽잣대로이야기를합니까? 그건아니라고보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을‘잘했다,잘못했다,어떻게할때해라’이건아니라고보입니다. 그러면발언대에가서서있지왜여기이자리에앉아있습니까? 뭘어디서어떻게배웠고어떻게듣고어떻게했는지모르지만저는지금까지의원생활하면서한번도이렇게상임위때나아니면의총때이렇게한적은없습니다. 동료위원이질의했어도‘저질의가맞다,안맞다.’,동료위원이그걸지적할권한이하나도없습니다. 어떻게질의를했든무슨이야기를했든그동료위원의수양이고그동료위원의발언하는부분이지그것을무슨동료위원보고‘그부분은,그이야기는,그질의는행감때해라,구정질의때해라,아니면서면질의하든지’이렇게이야기하는것은진짜잘못된것이라보입니다. 어떻게그렇게이야기합니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을? 예를들어서위원장께서진행하면서‘이부분은오늘안건은이런이런안건인데위원님’,아까서두에도이야기했죠,위원장님께서. ‘이렇게해야됩니다.’라고이야기했지만위원들이질의하는것은어떻게동떨어진것남의이야기하는겁니까? 다연관된이야기하는것아닙니까?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이설상잘못됐다하더라도동료위원끼리질의하는건아닙니다. 저희가질의하는것은이런이런부분이있어서체육회같은경우도여기지금안건이나와있습니다,결과조치에도나와있고. 그래서질의하는겁니다. 그런데무슨연관이안되어있는것을질의한다고합니까? 행감때할것은할것이고구정질문할때할겁니다,동료위원이. 저희그러라고구의원뽑아준것아닙니까? 구의원역할이뭡니까? 감시하고견제하고대책을정책을이야기해주고하는것아닙니까,저희의원들이? 잘못했으면잘못한것지적하고또집행부는잘못한것있으면앞으로시정해나가면되는것이고그렇게하는게저희역할들아닙니까,직원들하고저희하고? 어떻게위원이질의한부분에그렇게이야기를,동료위원이그렇게이야기할수가있습니까? 이것은본인이보기에는잘못돼도한참잘못됐다고보입니다. 집행부가답변해야되죠,집행부가. 또동료위원님도질의했지만집행부는중립을지키는겁니다,사실. 중립을지켜야지만됩니다. 그래야일을할수가있습니다. 중립을안지키면일을할수가없습니다. 또동료위원이궁금해서사무국장에대해서체육회에대해서어제일어난일에대해서질의할수있죠,궁금하니까. 잘못된거이야기할수있고요. 지적할수있고또집행부는답변할수있어요,그부분에여러가지상황을. 저희가위원들이행감때지적을안하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 행감때당연히지적을하죠. 행감때지적하고또잘못한것있으면구정질문도하고서면질문도하고합니다. 꼭속기를남기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 회의를하니까저희가궁금한것질의드리는것이고또집행부는답변을해야되는게맞습니다. 그리고또예를들어서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을잘했다,잘못했다,이렇게하는것은동료위원으로서잘못됐다고보여집니다,저는. 그리고위원장께서진행하면서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은동료위원이반박하거나그부분에답변하거나그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집행부저기뭐하려고앉아있습니까? 그러면그자리에앉아있는것은집행부대변하려고이자리에앉았습니까,우리가? 집행부가답변할것있으면집행부가답변하는것입니다. 동료위원은질의만하는것이고요,궁금한것. 아까도우리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당연하다’는말은조금제가듣기에도아니라고보여집니다. 당연한것은없습니다. 어떻게당연하다는말,어귀를씁니까? 당연하다라는말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저도. 당연히그렇게해야된다? 당연히가어디있습니까? 설상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이예를들어서미흡할수도있습니다,질의하는부분에. 내생각,내잣대가이렇게생각하는데직원분들한테,집행부한테답변을들을수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그것은본인이알아서질의하는것입니다. 본인이알아서질의를하면집행부는거기에대한답변만하면됩니다. 그렇죠? 그런데그것을동료위원이나름대로답변을한다? 잘못돼도한참잘못된겁니다,이것은. 어떻게동료위원이그것을답변을합니까? 그부분은위원장님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까전에선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것과똑같은질의인데요,작년에아마하반기9,10월달이었을거예요. 전국체육대회가있었어요. 그런데그당시에저희국회의원님,시의원님,의장님모두참석을못했었어요. 그래서저희의원님께서저한테왜초대장을안보냈는지여쭤봐라,알아봐라,그래서제가그당시담당소관과과장님께여쭤봤어요. ‘왜초대장을안보내서이런일을만들었냐?’그랬더니‘그초대장은협회에서보내는거다.구청이소관과가아니고협회에서보내는거다.’ 그래서저도지금까지협회에서보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이후로는초대장이아주잘왔습니다. 그래서계속저도참석을했고그랬는데이부분,아까협회들어가셔서알아보신다고하시니과장님께서그부분확실하게알아봐주세요. 제가그당시에알아봤을때는협회에서초대장을보낸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그부분알아봐주십사…….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어제그런부분때문에오후에체육회에방문해서한번그부분을다짚어보겠습니다,정확하게.
은하

나은하위원

그뒤로계속조치를해주셔서협회에서잘보내주셔서한번도빠짐없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오늘다시한번확인좀부탁드립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위원장으로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회의시작하기전에분명히말씀을드렸지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를하도록,시간이없는관계로말씀드렸고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맥락에서약간벗어난체육회의사무국장의문제를가지고나와서말씀을하셨는데,위원의입장은서로견해가다를수가있습니다. 다견해가다를수있습니다. 그래서김영숙위원님의질의하신내용을,집행부에질의하신내용을이병우위원이반박하신것이라고저는보지않습니다. 견해가다르기때문에집행부에질의한것입니다. 그래서이것을오해가없으시길바라고요. 위원장이당연히거기에위반되는얘기를한다면당연히제지를해야되겠죠. 그렇지만서로의견해가다른맥락에서질의를한겁니다,각자집행부에. 그래서그것을명확하게해주기위한것이라고저는판단하고요. 회의일정이짧은관계로앞으로도이런것에대해서는위원장이분명히제재할것은제재하겠지만제재하지않은것은위원장이서로견해가다른의견을집행부에개진하기때문에제재하지않았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테니스장을원래전집행부에서,전구청장께서체육행사시마다10면을조성한다고우리동영상에반드시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전에어느부서에서근무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는직전부서는면목본동에서5개월있었고요,그직전에는교통행정팀장으로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도구청체육행사시나다른행사에분명히자료가많이남아있을것입니다. 그래서전청장님께서10면을조성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현재8면조성됐습니다. 그리고작년5월달에일찍우리구의원들은마치준공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개장식을성대하게치렀습니다,그장소에서. 그런데8면을조성했고현재는6면사용하고있고앞으로도6면밖에사용할수없습니다,8면을조성했는데. 그러면한면당17억에서1억7,000씩들어갔습니다. 그러면4면이사용할수없고원래사업계획서에서10면인데4면이없어진거나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다른비용에도상세한말씀을안드려도또추가될것입니다. 나머지4면사용하지못한,6억8,000,약7억정도됩니다. 이것은전집행부에서과감하게그업무를우리구의회에서도현장방문해서본위원도여기다가어떻게10면을한단말이냐고수차례지적을했습니다. 그런데도전구청장의치적을세우기위해서마치이것을엄청난홍보를통해서10면조성한다고했습니다. 현재는6면밖에사용할수없고앞으로도6면밖에사용못합니다. 4면사용못한것에대한매몰비용을감사담당관으로부터행정국감사가곧있을것입니다. 그래서거기다가주문을했지만나머지4면을사용하지못한그매몰비용에대해서반드시전구청장을비롯한책임질사람들의문책과구상권을반드시행사해줄것을다시한번행정국장을비롯한과장님께마지막으로요청드립니다. 과장님답변부탁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도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감사부분은내용을잘몰라서말씀을못드리겠고요,

최경보위원장

감사담당관에청구는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8면중의2면이규격을못맞추고위반된내용은,

최경보위원장

원래10면입니다,10면,모든사업계획서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래서사실10면은저도오늘처음들었습니다. 그런데8면이었는데2면이그게맞지않기때문에위반돼서2면은철거해라해서6면만지금현재임시사용하고있고요,그부분도지금저희가교량하부부분에서또이행해야될부분,

최경보위원장

상세한내용얘기하지마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전구청장이자기치적을위해서무리하게이사업계획을세워서본위원을비롯한구의회에서현장방문을통해서나수차례얘기했습니다. 어떻게여기다가10면을만들수있냐,이공간에다? 그리고고속도로하부에다가이것을만든다면엄청난무리가발생할것이다했는데도무리하게강행해서결국실패한작품입니다,예산만낭비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저희도같이짚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이런면까지감사할때감사담당관에게잘협조하셔서구상권청구할수있도록각별히도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고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다시한번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상임위회의일정이길지않은관계로해당보고부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관련된질의만해주실것을거듭당부드리며그질의와무관한질의및발언시에는위원장으로서제지하도록하겠사오니이점널리숙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면민원여권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나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번회의는식사맛있게하셨냐는소리도물어보기가민망할정도로좀그렇습니다. 그래도맛있게먹고힘을내시기바랍니다. 과장님,민원이지금한3년주기로봤을때증가하고있나요아니면증감추세인가요? 감추세인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추이를보면2017년도,2018년도초까지계속증가하다가잠깐하락세로갔다가다시또상승세로들어가고있습니다. 2016년도에는연간총계가56만건,2017년에는56만8,000건,그다음에2018년도에대폭상승해서67만6,000건입니다.

김미숙위원

혹시이유가무엇인지파악해보셨어요? 갑자기18년도에민원이갑자기증가한이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도증가했고요,그다음에인감은2016년도에한7,000여건이었다가2017년도에는잠깐하락세를보였다가작년2018년도에는다시상승세를탔고요,그다음에여권관계가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많은일을다처리하시려면직원분들은엄청나게혹사를하고있다는소리네요? 어떻게반대로또입장에서생각해보면?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그러니까하루종일근무시간중에는민원인처리하려고매달려있는상황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쉽게말하면그냥우스갯소리로화장실도가지못하고해야되는상황,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일단받아놓고저녁에,밤에또처리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고생들이많습니다. 감정노동이제일심한부서잖아요? 그쪽부서가민원이다보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여기에서서울시120다산콜센터의민원이지금포함된건가요,이수치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120포함은되지않고요,그것은별도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120을뺀민원숫자가이렇게많다는거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유가파악이됐으면거기에대한대비책은있나요,예방책은?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예방책은저희,솔직히말씀드리면직원증가해서그래도조금여유있다기보다도어느정도처리를해갔으면하는것이모든전직원들의바람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김미숙위원

전직원들의바람이면또구청장님바람이기도하겠네요? 그렇죠?최종권자,정말필요하다면그부서에서,그렇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김미숙위원

국장님잘들으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왜제가이질문을드렸냐면지금본예산의무인발급기신청을민원,망우역사에하신다고하셨어요. 그래서이유가정확히해야지설득력이있는거잖아요,행정이라는게. 그래서제가이부분에질문을지금드렸고요. 지금보면2019년도에도솔직히지금증으로갈지감으로갈지는모르지만아마제가보기에는,그냥제개인적인소견으로는아마증감으로갈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무인발급기가망우역사에놓는것도저는굉장히찬성을하는쪽입니다. 제개인적으로는잘하셨다고지금보고있고요. 그런데그관리가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 저한테설명을하시러오셨을때도제가말씀드렸던것은너무면목동쪽은전혀없고다여기위쪽,망우동쪽위쪽에만다무인발급기가되어있다는것. 사실은직장인들을위한,그시간내에이용하지못한민원을처리하기위한무인발급기가있어야되잖아요? 오히려그럴때많이사용하는것으로저도알고있는데,저도무인발급기를사용을많이하는데굉장히편리하더라고요,사실은. 원스톱으로그자리에서할수있는것은거의다되더라고요,웬만한것은. 그래서꼭망우역사뿐만아니라좀더면목동쪽에도필요한데수요조사하셔서뭐중랑역이됐든지아니면시장이됐든지민원이많은데,민원이많이처리할수있는데하다보면이렇게민원이67만건까지처리를안하셔도많이줄을것이라고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계획을잡으실수가있는지아니면가능한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김미숙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가조금더생각을했었어야했는데놓쳤습니다. 놓친부분이고,다음추경때는수요파악을정확하게면밀하게해서면목동쪽에도검토를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왜냐하면지금보세요. 서울의료원쪽에있죠,구청에있죠,그다음에중랑세무서쪽에있죠,그다음에또망우역사쪽에,거의다한쪽으로지금균형이치우쳐져있다는생각이들어요. 그렇다고그런데중랑구민이그쪽은또구민이아니라고할수없는거잖아요. 어쨌든필요는똑같은필요에의해서이루어지는거니까.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가능하시면예산이만약에된다라고하면그쪽도고려를해보셔서같은부서에서하셔야되니까그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위원회에정당한사유없이불참한위촉직에대해서는제한한다라고지금돼있는데,재위촉시에재임제한을검토하겠음,이렇게되어있어요. 혹시여기에해당되는위원이있었나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그때참석안한위원이있었는데요,심의회에. 이게저희가심의회를개최하면,정보공개심의회를예를들어서한다면10일안에결과를알려줘야되기때문에급하게일을처리하다보면심의회일정을우리가위원들한테통보를해서그날가능하다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또다른더중요한일이생길경우에못오신분이한분이계셨었어요. 그런데그런점을저희가감안해서다음차기도래할때연임되는기간에는신규위원을위촉한다든가아니면강제적으로강제한사항이아니라서계속하고싶다라고하면저희가당당하게말씀을드리고꼭심의회에참석해달라고하고서교육을시키고뭐다시가든지그런식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잘된행정이라고하면그사람을같이보듬어안아서같이갈수있는행정,저는그런행정을원하는사람중의한사람입니다. 어떤막정쟁을하고투쟁을하고어떤싸움을하고누가이기고지고의문제가아니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또거기에따른규칙은반드시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있는사람중의한사람이에요. 그래서이위원부분에재위촉에대해서있어서도아마과장님께서제일잘아실것같아요,당사자,그부서의책임자고당사자이기때문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서로마음다치지않게,그심의위원회에들어와서혹시라도중도하차를할경우라도반드시정당한타당성있는이유가있어야된다는것,이부분간과해서는안될것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하셨지만두번째위원회회의에정당한사유없이불참한위촉직위원의경우는재임제한에대하여검토해볼것,이부분은사실은지난행감때제가지적했던사항이고요,여기표기되어있지만정당한사유없이불참하는경우라고단서를달았다는말씀을제가참고로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여기에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본위원이얘기를할때는위원회위원을위촉을할때전문성을고려를해서위촉을해주십사하는말씀도같이드렸습니다. 아마속기는안보고우리사무국에서내려보낸것만가지고작성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 어쨌든작년행감때제가민원여권과에지적했던내용은그것이었습니다. 민원여권과소관2개위원회에기록물평가그리고정보공개이런부분들은,특히기록물평가같은경우에는이기록물을존치할것인지,폐기할것인지를판단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전문성들이최소한의전문성이담보가돼야한다고말씀을드렸고거기에덧붙여서정당한사유없이불참하신분들에대해서는재임할때,재위촉할때제한을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렸는데두개중에한부분만거론이되어있어서이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말씀에저희도공감하는바이고요,그때당시에임기가아직만료가안됐기때문에저희구민이다보니까강제로어떻게중도하차시킬수있는그런사유가갑자기나타나면저희도그렇고,

이병우위원

제가그런취지로말씀드린부분아니고요. 그러니까예컨대위원회를임기가다되어서구성을하는경우에는전문성부분에대해서특별한고려를해주십사라는그런말씀을드렸었던부분이고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그래서그한분이못하겠다고그렇게포기를해온적이있어서저희가이병우위원님말씀처럼그변호사를위촉을새로했습니다,중간에그분에대해서는요. 추후계속이런일이생기면저희가해결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무인발급기망우역사에설치됐나요,과장님?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직망우역사내에서는지금이번1차추경을받아서설치를할예정입니다. 추경회의통과되면저희가할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과장님께서답변이지금민원여권과에민원들이많아서우리직원분들이,저도한번그때위원들하고같이방문했을때민원인들이참많이계시더라고요. 많이계셔서직원분들이낮에는업무를접수를하고나중에저녁에퇴근시간돼서마무리를한다고하는데,보통그러면그렇게늦게까지지금그러면업무를하고있네요,우리직원분들이?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대다수의날들이화요일,목요일날은8시까지야간민원을정규적으로하고있지만요또그외의날들도직원들이남아서잔무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조사한민원건수를보면3년도래해서보면계속지금증가를하고있는데,그러면우리집행부에서지금국에서나름대로이것을편성을해서직원들이이렇게너무근무를많이지속적으로계속한다고하면그것도피로가누적될텐데,건의를해서직원배치를받으시지. 지금행정국장님도그자리에있지만,지금보면어저께도제가언급을잠깐했지만각동에지금직원분들이업무가얼마나많은지는모르지만,직원들배치가사무실이꽉차있습니다. 민원인들은별로없어요. 그리고여러가지거기직원들이배치돼서일들을하고있는데,지금별안간에직원들이급해서일을하다보니까채일들을,일량이많지가않은그런부서도있습니다. 지금기본적으로하는업무들은있지만그런부서들도있어요,업무량이많지않은. 또그런것에비하면또민원여권과에서는한쪽에서는일이많아서또예를들어서화요일,목요일날은야간근무까지해서또잔업무까지도늦게까지봐야되고,평상시에도업무를보는중에업무를제대로원활하게하지못하니까퇴근시간에마무리를해야되고. 그러면계속반복되는그런직원들업무라고보여지는데,그러면요새는또직원들도예를들어서젊은엄마들은가정에빨리돌아가야되고아이들때문에그런것도있을텐데,그런것은어떻게과장님께서는직원들하고같이대처해서잘운영하는지참걱정이되는데,건의좀해보셨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건의는드렸고요,뭐직원들이또융통성있게아기들케어하면서잘운영은하고있는데,좀피로감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니까그런것도어쨌든집행부가잘숙지를해서직원들의업무량이많지않고또원활하게운영이될수있도록그런운영의묘미를살려야되는데,본위원이듣기로는민원분들이많이내방을해서업무를본다고하는데국장님께서는그런부분을알고계십니까? 아니면어떻게조치를할예정이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민원이계속많아지고있는원인은3가지로분류가되는데요. 별내의인원이신축으로인해서있고요. 그다음에갈매,그래서여권을발급하러온주민들이구리하고남양주에서많이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제가민원은기존적인민원이뭐가많은가봤더니여권이굉장히대다수를차지하고있고,그다음에화요일하고목요일은20시까지근무를하는데그것도대부분여권업무를차지하고있습니다. 나머지주민등록업무나다른업무는무인발급기나이런데를통해서하는데,지금가장심각하게대두되고있는것은여권발급기인데. 그래서외무부에서여권발급기를한대를더주면저희가인원하고같이할수가있는데,지금외무부에서여권발급기를아직우리가신청을해도오지를않고,그때당시에는수요가그다지없어서신청을안했는데갑자기하려니까그런문제가좀있습니다. 그래서계속적으로외무부하고업무연락을해서발급기가더오면여권에한명을더투입을해서그렇게효율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업무가인근에별내나구리나이런데서신축한아파트들이많이생기다보니까민원이중랑구로많이와서,특히여권발급때문에민원들이많이증가한다고했는데,어쨌든이런것도발빠르게대처를해서직원들이업무에지장이없도록해야하는데늦은감이있네요,그부분에. 또예를들어서별내나구리나이런데신도시들아파트가신축이된다고하는것이어제오늘하는게아니잖아요. 그러면미리그것도좀어찌됐든발빠르게그것을하셔서외무부에다진작에신청을해서그것을해놨으면우리직원들이힘이좀덜들텐데,그런것은너무아쉽네요,미리했었으면좋았을텐데. 그리고지금민원대앞에가보면주민들이오면앉는좌석이그렇게많지가않던데,그게앉아서대기하는그런민원분들이,서있는분들이혹시있습니까,앉는분말고도? 본위원이가면앉아있는분,서있는분많이계시던데,많이계실때도있고민원인들이덜올때도있기는있겠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앉아계시는분이많고서있는분들도더러계시더라고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반적으로벤치를많이마련해놓은상황이에요,사실은요. 그런데그분들이서서메모도하셔야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메모를하는것이기때문에서계시는분들이더러또있고요. 또신청서기재를다하면또앉아서대기하시는분도있고그래서서있는분들이더러있습니다,메모하려고요.

김영숙위원

그러면계속지금민원인들이증가하고있는데작년에는56만8,000,올해는67만6,000이렇게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는데,우리직원분들이대민활동할수있는그분들할때할수있습니까,소화를할수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도우미2명이바깥에서많이지원해주시고요,현재는요. 저희팀장들하고같이도와주고하면서하고,일단은그런식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물론언제까지신내동이나아니면별내나갈매나이런데가신축이다되면안정이되겠지만본위원이알기로는별내쪽에는이제짓고있는데도있고아니면그냥땅으로있는데도있고그러는데,어쨌든그런부분을잘좀숙지하셔서국장님께서는어찌됐든발급기를하루빨리중랑구에갖다가민원을처리할수있도록직원들힘안들게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원래민원여권과가워낙최고힘든부서다이래서민원여권과는별로질의도안하고넘어가는데오늘좀길게하네요. 어쨌든그렇습니다. 지금이렇게보니까한3건정도가행정사무감사건의결과가있네요. 그런데이미다른위원님들께서다질의를하셨고또충분한답변을들었습니다. 저는약간다른측면에서한가지만질의를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민원여권과를보면늘그렇게직원이부족하다는얘기들많이나오거든요. 먼저저희가갔을때도그랬고또오늘도그얘기가나왔고,또실제적으로저희가가보거나또그일의성격상인원충당이돼야되는게맞다는생각을늘갖고있습니다. 국장님께잠깐이건에대해서,지금현재국장님민원여권과인원충당에대해서대책이있는가요아니면전혀지금현재로는어렵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구의실정을봐서는민원여권과가적정하다고이렇게봐집니다. 왜냐하면저희가무턱대고인력을충원해주는것은아니고요,그업무에따라서업무강도나빨리처리하는것이나이런것에따라서다인원배치가되고있는데,사실상민원여권과를발령을내보면민원여권과지원한사람이굉장히많습니다. 경쟁률이상당히됩니다,민원여권과가. 그런데다른민원여권과에비해서다른과들은민원은그때그때처리하면별로잔무가없지않습니까? 그런데다른과들은퇴근하고서도새벽1시까지,12시까지이렇게근무하는분들이사실상더많습니다. 그래서또베테랑급이가서그런지작년에는또표창까지받았어요.

김진영위원

민원여권과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두번에걸쳐서표창도받고,환경사무실개선뿐만아니라업무의효율성,신속성,정확성에대해서도서울시에서도표창을받았고요.

김진영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이고생을많이하셨네요,그동안에?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리고사무실환경개선도많고그래서민원여권과는우리구청에서도대단히,또계속근무하는자가업무에능숙한사람들이근무한다이렇게여겨져서아직까지는이제,더다른과에비해서힘이들거나처리를못할경우에는다시실사를해서직원이필요하면그때돼서충원토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구청에각과에그과의정원은구청에서,행정과에서오죽알아서하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인원충원이필요하다라는얘기가계속나올때는각과별로업무들이다특수성이있지만민원여권과는대민상대가사실,우리오늘지금보세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이것하는데지금시간걸리면서서로주고받고이것도서로가대민활동하고같은연관성이있단말이죠. 사람과사람사이에대화,풀어나가고뭐하고이게보통힘든게아니거든요. 그렇다면심사숙고를해서고려를해봐야되지않겠나라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것은국장님이하또과장님이좀더정말필요한것인지아니면그동안조금엄살부린것인지,우리과장님께서는제가알기로는굉장히치밀한분이거든요. 오래전부터제가알았지만. 그리고아주계획을차근차근짜는분이에요,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그렇다고보면과장님이지금힘들어하는부분이괜히말씀하시는것같지는않으니까국장님께서도한번더좀더과장님하고충분히논의를하시고또직원들에게도의견을들어서,대민활동,특수한,다들뭐일이다어렵겠지만민원여권과일은조금특별한,특수한그런면이있으니까그런부분을한번짚어서도우미가됐든그런부분이라도조금더해주고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하는건의를드려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시고,과장님여기보니까서울시장님오셨다가시고또당정협의회가일어나고이러거든요. 그런데혹시당정협의회때,여기는물론사업하는데가아니기때문에당정협의회에민원여권과가한건도없어. 그래서그런건지혹시여기에건의는앞으로민원여권과로써어떤사업을하고싶다라든가아니면서울시장오셨을때전서울시구를대표해서민원여권과의어려움이이러이런게있다라는그런말씀을해서이런데실었으면참좋았을뻔했는데제가조금억지이기는합니다만그런쪽으로서울시장님머물고계시는시간이짧아서인지아니면서로간에만날수있는시간이없었던가,그것도한번앞으로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저희가근무하면서조금더디테일하게분석해보고우리직원들하고의논도해보고해서한번고려를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각구별로민원여권과가다똑같지는않을겁니다,그렇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럴때는우리구만의,어떻게표현해야될지모르겠지만악성민원이라고해야될지,진상민원이라고해야될지,어떤단어가적절한지모르겠는데,그런민원의통계랑그다음에순환적으로잘하고지나갈수있는민원의통계를한번내보셔서정말어렵고한게그게비중이많이차지하면어떤특별하게,정말행정국국장님하고해서인원을더충원을하든가아니면정식인원이아니라하더라도도우미가됐다하더라도뭐해서하여튼조금민원여권과의업무를순환적으로잘돌아갈수있도록,또직원들이너무스트레스받지않도록,오늘어느구의장이스트레스받아서사망해서장례하는것을우리가지나가면서봤습니다만스트레스가참큰일이거든요. 일은즐기면서해야되는데저희도지금행복하지않습니다,이순간이,이번에는행복하지가않네. 하여튼그렇습니다,그래서잘좀해주시고. 민원여권과직원들께서는하여튼대민업무가힘들지만스트레스많이받으시지마시고잘지혜롭게풀어나가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보고를끝으로행정국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보고를받기전에저희다시한번의사일정안을우리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관련된보고의건과조례안심사를내일까지마쳐야됩니다. 그리고모레수요일오전에는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 그리고수요일날추경안에대해전부심사를마치도록해야합니다. 그리고목요일,금요일은예결특위가있습니다. 그래서일정이아주많지않습니다. 그래서꼭여기에관련된시정요구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만가급적이면꼭질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임출빈입니다. 지금부터기획재정국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총괄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20건입니다. 전체20건중시정요구사항이11건,건의사항9건이고감사요청사항은1건이되겠습니다. 이중6건은추진완료하였으며,나머지14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부서별로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총6건으로이중1건은완료하였고5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된사항은대형폐기물수수료세입처리건으로청소행정과의2019년구세입예산에7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추진사항은시설관리공단에서예산이부당하게전용되지않도록하는사항과추경등예산의정확한관리그리고각종위원회의중복위촉지양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총7건중3건은완료하였고4건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중인사항은중랑구상공회임대료회수방안,스마트앵커에서관내업체를대상으로한저렴한임대로책정,우림시장맛솜씨길환경개선,양원지구공공기관또는대기업유치건입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입니다. 총3건의지적및건의사항모두추진중에있으며공모사업보조금에대한지도․감독,관내기업과구직자간의연계지원,일자리사업에서의다문화센터등과의적극적연계입니다. 재무과는총3건의지적사항중2건은완료하였고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관내업체의공정한참여기회보장과수의계약근거조항에일관성을유지하도록조치하였고수의계약현황자료에업체의소재지를포함하여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외부인이많이참석하도록조율하고신규위촉시적극적으로참여가능한분들로구성할수있도록추진중에있습니다. 세무1과는지적및건의사항이없었으며,마지막으로세무2과는체납징수액을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해달라는주문으로향후타지방자치단체우수사례벤치마킹등제고방안을계속모색해나가겠습니다. 이상을기획재정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우리재정국에대해서앞으로애정을더욱가지시고정책대안과의견을주시면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보고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26쪽에보면사업조치결과이야기합니다. ‘예산편성시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편성기초자료로활용하여집행잔액이많은사업은예산편성금액을조정하는등사전감독을철저히하겠음’조치결과를여기다기입해놓으셨네요,과장님? 그러면예산편성이라는것은사업별로예산을집행하는거죠.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산편성할때포괄적인예산편성도있을것이고아니면품목별로예산편성이있을거라보입니다.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산편성을한다고했을때,여기가‘사전감독을철저히하겠다.’라고해놓으셨네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난번에당정협의회책자는어느예산에서편성해서당정협의회책자를만드셨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당정협의회책자는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비로해서저희가책자를만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라하는것은평상시우리가알고있는것은즉,사무관리비라고알고있습니다. 사무,업무를보는데사무보는관리비라고알고있습니다,본위원은. 그런데어떻게이게사무관리비가책자를만드는데쓰는용도로썼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여기에보시면사무관리비라함은저희들이일반적으로회의자료를작성한다든지그랬을때,그것을사무관리비로지출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회의자료입니까? 당정협의회책자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무슨회의자료입니까? 말그대로당정협의회책자아닙니까? 당에서만든책자아닙니까,이것은? 중랑구41만이보는책자가아니지않습니까? 저희가사무,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비는일명우리가41만구민이사용할수있고우리가운영하는것이지,사무관리비를쓰는것이지,어떻게한쪽에당정협의회책자를만드는데사무관리비를씁니까? 구민의세금을어떻게한쪽에있는당협책자를만드는데씁니까? 책을만든것을잘했다,잘못했다가아닙니다. 만든것은잘만들었어요,보면. 왜,지난번우리본예산때사업이다이속에들어가있는사업이에요,보면당정협의회책자가. 그러면업무보고할때는구의원들17명앞에서업무보고해놓고당정협의회책자는한쪽으로,9명이볼수있는책자로만듭니까? 그리고뒤편에보면저희17명의원잘모릅니다. 전의원들또다여기에올려놨고요. 저희한테무슨보고한적있습니까?

최경보위원장

부위원장님,

김영숙위원

공무원은중립을지켜야합니다. 한쪽으로편애해서는안됩니다,이것은. 어떻게예산을한쪽으로만이렇게편애해서당정협의회책자를만들수있습니까? 책자를만들때당정협의회책자라고만들면서그러면그냥당정협의회책자라고만그냥만들면저희도이해합니다. 여기는의원들이다들어갔지않습니까? 예전에저희가당정협의회할때는그냥구두로하든지A4용지해서이렇게해서업무이야기하고나중에혹시라도,혹시라도무슨일이있을까봐,혹시라도다시그것을회수했습니다,저희는. 이책자안만들었습니다,제가알기로는요. 어떻게기획예산과에서41만중랑구민을위해서책자를만들어야지,어떻게한쪽당정협의회책자를이렇게만드십니까,예산을들여서? 36만9,600원이많아서,적어서이렇게질의하는것아닙니다. 단돈10원이라도세금아닙니까,이게? 우리들의세금?

최경보위원장

부위원장님,가급적시정요구사항건의사항했던관련있는것만말씀해주시기,

김영숙위원

위원장님,여기지금기획예산과조치결과에대해서질의하는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것은추경에대해서만,지적사항은추경에대해서만,

김영숙위원

질의하는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지적사항은추경에대해서만했던겁니다. 자세히보십시오.

김영숙위원

추경에했든어쨌든예산편성이아닙니까,이게?

최경보위원장

아니,추경예산관련된것에대해서이야기한겁니다,저희가지적했던것은,추경예산.

김영숙위원

예산편성시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보고이야기하는겁니다. 추경이든본예산이든다예산아닙니까?

최경보위원장

가급적이면짧게해주시죠.

김영숙위원

그것은위원이알아서합니다,짧게하고길게하는것은,

최경보위원장

아니,추경관련해서,

김영숙위원

본위원이지금질의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보위원장

아니,제가제지한다고그랬습니다,관련없는질의하시면.

김영숙위원

관련없는게아니지않습니까,이게?

최경보위원장

아니,이것은,

김영숙위원

왜관련이없습니까!

최경보위원장

지적사항추경예산편성관련이,

김영숙위원

왜관련이없어요,이게예산이?

최경보위원장

추경관련예산이라고,

김영숙위원

추경이든본예산이든,

최경보위원장

보세요,봐요! 여기를!

김영숙위원

예산안이에요!

최경보위원장

보라고여기를,똑바로!

김영숙위원

똑바로봤지!

최경보위원장

똑바로봐요!

김영숙위원

똑바로보고이야기하세요!

최경보위원장

이거지적사항이뭔지를똑바로보시라고!

김영숙위원

위원장이중재역할하려면똑바로해! 어디한쪽을편애하고중재역할을,

최경보위원장

무슨소리하고있어! 어디를편애해요,어디를! 몇번이야기했잖아요,관련된이야기만하시라고!

김영숙위원

관련된이야기하고있잖아요!

최경보위원장

어디가관련되어있어요,이거를보시라고똑바로!

김영숙위원

내가분명히이거읽었죠?

최경보위원장

추경에대한것을지적한거예요!

김영숙위원

지적사항에내가,

최경보위원장

이건추경의내용이아니잖아요.

김영숙위원

추경이든본예산이든예산안이에요!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우리가보고받는것은시정요구및조치결과에대한,여기에관련된것만질의하시라고! 시간이없다고몇번이야기했잖아요.

김영숙위원

위원장은그러면저기가서앉아있어요. 질의하려면저기가서앉아있어요. 저기앉아있으라고! 저지가앉아있어요!

최경보위원장

반말하지마세요.

김영숙위원

저기앉아있으라고!

최경보위원장

반말하지말라고!

김미숙위원

잠깐정회요청합니다,위원장님! 위원장님,정회요청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제발관련된저기만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관련된질의하는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책자를보시라니까요,위에그,

김영숙위원

저한글압니다.

최경보위원장

위원님이이야기하고지금여기,

김영숙위원

저한글압니다.

최경보위원장

추경예산관련된거예요,질의하시는내용이.

김미숙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냥놔둬요,괜찮아요.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저질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말씀하십시오,과장님. 제가질의한부분.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제가대신답변해도될까요? 부위원장님,제가좀대신답변을…….

김영숙위원

네,답변하십시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물론,지금부위원장님말씀처럼여러가지말씀에대해서저희가세밀하게살펴서앞으로업무추진하겠습니다. 다만지금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이책자라기보다는하나의회의자료를제본한형태거든요,저희가. 그런형태고이게한정된,그당시참석하신분들이주로저희구청에과장급이상해서하기때문에그때맞춰서저희가제작했습니다. 그래서회의자료인데대외적으로나갈자료도아니고그런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것을좀이해해주시고요. 어쨌든지금위원님말씀이나저희나지금다중랑구민을위한그마음은같다고봅니다. 저희도법령에의해서다업무를하고추진하고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여러가지물론,아까예산관련해서했지만,우리과장님이답변드렸지만,사무관리비라는게대체로회의자료만들고다그런예산입니다. 그리고저희절대적으로편향돼서해야될업무를추진하고그런것은아닙니다. 공직자가,지금말씀처럼당연히법령과헌법에관련해서준수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가다. 그것을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께서는이책자만든게예산편성이잘됐다? 법적으로하자가없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기준내에서회의자료로해서한겁니다.

김영숙위원

회의자료는맞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회의자료를만든것을,회의자료만든것가지고이야기하는것아닙니다. 회의자료는잘만들었어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회의자료는잘만들었는데,이게회의자료면당정협의회책자를이렇게만드시는게아니죠. 당정협의회책자는,여기보세요. 기획상황,기획실에서이거만든것아닙니까,이책자는? 그렇죠? 그러면이것은41만중랑구민이봐도괜찮은책자를만들어야죠. 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렇게만드는게맞죠,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이것은이렇게만드는것은예를들어이렇게만든게잘못된게아니라41만중랑구민이볼수있는책자를만드셔야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래서그게대외적으로,

김영숙위원

이게바깥으로나가면선거법에걸린다고하시잖아요,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그게내부회의자료이기때문에그렇고요. 저희가봤을때는당정협의회라는게국회의원님이든시의원님이든간에저희가중랑구를위해서이런국비든시비든간에필요한,예산을저희가필요로하기때문에건의드리는사항들이고그런측면으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만에하나예를들어서저희가어떤당이든간에국회의원다른데계시면당연히그렇게협의를해야죠. 협의해서중랑구를위해서,중랑구민을위해서예산을확보해야하죠. 저는그렇게봅니다. 그런차원이지다른것은절대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당연히국회의원은국비가져와야되고요,시의원은시에서시비가져와야지저희중랑구가사업을할수있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또저희사업을가져와서나름대로중랑구의예산가지고같이사업을하는것아닙니까? 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건맞죠,당연히그건맞죠. 또국회의원은국회에서가져오고시의원은시에서가져오는예산맞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것을여기서기입해놓은것을처음에저희가이것을봤을때,본예산때저희가예산나름대로사업계획서다받았지않습니까,저희가? 받아서다알고있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사업이9명사업은아니잖아요. 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당연하죠.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9명사업이아니라는것은여기다책자만드신게잘못됐다는게아니라이안에기입한것을그러면의원들,거기다의원들을다넣으면안되죠,일부의원을. 다넣든지빼든지. 시의원,국회의원넣는것은뭐그럴수있어요. 어떤뭐예를들어서사업비를가져와야되니까. 이거우리가봐야하니까,집행부도봐야하고우리도봐야하니까,우리의원들도봐야하니까. 그렇지만여기에표기되어있는것보면한쪽으로이름이되어있잖아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그게당정,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것은당정협의회책자라고자꾸이야기하시는데당정협의는당에서만드는겁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아니,저희가,

김영숙위원

당에서.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여기당정협의라고적지마시든지아니면중랑구를적지말든지,그러셔야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내부회의자료이기때문에저희가그분들께건의드려서이렇게좀해주십사하는그런자료입니다. 회의자료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것을60권을만들었다고하는데60권을다어디다주셨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내부회의자료,참석자회의자료입니다,그게.

김영숙위원

내부참석자가누구입니까? 일반인은없었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예를들어서이책자가지금저희도의회도책자를만들어서몇부씩줍니다. 그러면서우리집행부사무국에서‘위원님,이것은바깥으로나가면선거법에걸리니까바깥으로나가지마십시오.’이래서저희가‘그책자만들지마십시오.’ 왜,이게나도모르게바깥으로나갈수도있습니다. 누군가가와서집어서바깥으로나가면바깥으로나가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저희는‘그거만들지마십시오.만약에이것을자료로만들려면보관을해야되니까적게만드십시오.몇부만’그래서‘보관을하게만드십시오.’라고저희가건의드린적도있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것도,당정협의회책도바깥으로나가면안되면이렇게만들면안되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적게만들었고요,지금말씀처럼한정된자료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그이후에두번째할때는저희가,이게책자라고하는데제본입니다,제본. 분량이많기때문에,이회의자료가. 제본한겁니다. 다음번에회의할때는분량이적기때문에출력물로했습니다,출력물로. 그런여러말씀계시고본의아니게여러가지또심려하셨기때문에저희가출력물로했습니다,저희가.

김미숙위원

정회요청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잠시쉬었다가하시고요.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직원분들그러실리없겠지만들으시기에제목소리가좀불편하실겁니다. 그래서제가가급적말을삼가고있는데요,이번감기가아주이렇게사람의음성을달라지게할정도로독한것같습니다. 각별히환절기건강조심하시기바라겠고요. 우리위원장님께서지금상임위에서다루는안건이지난추경때지적한것에대한조치사항만을말씀하시라고주문을하셨고가급적그러지만지금까지행정국지나고기획재정국에올때까지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계속적으로거의모든과에,모든과는아니지만많은과에서거론되고있는부분을쭉듣다가제가이제그일을주관하신과에확인해야될부분이있어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저도좀전에거론된책자가제방에있습니다. 저는그책자를이사무실에가지고오지를않아요. 왜냐? 그책자는이사무실에들어와서도안되고이사무실에가지고들어올목적으로만들어진게아니라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그리고저는분명히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책자라고인정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제가여기서가지고있는게아닙니다. 그런데부득이확인차동료위원님이가지고계신것을제가좀봐야되겠는데요. 겉표지에보면동료위원님이주장하시는책자,저희가했던회의자료의제목이있습니다. 여기뭐라고되어있느냐하면,중랑구을지역위원회현안당정협의회예요. 당정협의회라는것은정부․시․자치구그어디에서도당연히할수있는회의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이게법에위촉되는회의입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제가혹시몸상태가안좋아서잊어버릴까싶어서자료요구를좀하겠는데요. 우리과장님께서는그때현장에계셨는지는모르겠지만현재자유한국당전지역협의회,거기는표기를뭐라고,저희는지역위원장님이라고표현을합니다. 그위원장님께서공식적인행사장에오셔서,아마어디분명히영상녹화장면도있을겁니다. 그분축사에늘빠지지않고하시는말씀이뭐라고하셨냐하면,‘구청장이어느당인지아시죠?저희는늘당정협의회합니다.지역에문제있는것있으면저희한테오십시오.’라고공식적인자리에서말씀하셨어요. 그런데단한차례도저희는그회의에어떤회의자료를가지고했었는지요구한적이없습니다. 왜,당정회의는그구를위해서,그시를위해서,그나라를위해서집권하고있는당이당연히발전적인회의를하는것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단한번도요구한적도없었고그것을봐야되겠다고생각한적도없었고우리는더디지만그쪽은탄력을받아서더잘하길바랐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이회의실에같은당이아닌위원님들이저희당정회의자료를가지고있는게어떤경로로해서그분들이가지고있는지정확한. 자,조금이따동료위원님이회의실에있는영상을띄울거예요,분명히. 그날회의를했던,선거영상을띄울겁니다. 그날그자리에있었던사람이아닌것이아닌사람이이책을가지고있다면이회의자료를가지고있다면어떤경로로해서가지고있는지분명하게경위를밝혀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그전위원장님,현자유한국당의전위원장께서그모든공식석상에서말씀하셨던당정협의회도제가경험할때로보면자료없는회의는분명히있을수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때만들었던회의자료모두주십시오. 이전청장님정권때당정협의회늘하셨다고그러셨는데이뤄진적있습니까,없습니까? 과장님,아시기에전청장님까지정권에서당정협의회하셨어요,안하셨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그때당시에는현위치에서근무하지않았기때문에그부분까지는정확한내용은파악을못하고있고요. 그리고그것은근래에들어와서그다음에일부직원들아니면지금의원님들입을통해서그때당시에도당정협의회를했다는부분은제가들어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당정협의회하신것분명하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당정협의가위법을하거나선거법에걸리거나정치자금법에걸리거나이런것사전에충분히검토하셔서시행하신것맞으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때이루어졌던당정협의회회의자료는과연어떤식으로만들어져서했길래,이제우리가좀당정협의회를하면서이것을제본한것을가지고이렇게문제가되어야하는지비교검토를좀해봐야할것같으니까그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여기에문제를제기한다고그러면실은저희더불어민주당의갑쪽의원님들도섭섭해하실수있어요. 그분들은저희당소속이면서도여기에이름석자중에단한자도올라가있지않습니다. 왜,그것은이회의자료에맞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래요. 이것은분명히무슨회의자료냐하면,중랑구을지역위원회회의자료예요. 어느한쪽을위해서,어느한쪽을하기위해서좀전에동료위원님이이런책자를만들려면41만구민이보게만들어야된다고요? 그것은엄연히잘못된말씀이에요. 이회의자료를만들면서41만주민이보게하는것은그거야말로위법이에요. 제가알기로는그자리에참석했던사람이40명내지,50여명이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당에서는누가참석을했느냐? 저희선출직일곱이외에는보좌관둘빼고는단한사람도외부인이없었습니다. 그일곱중에서,아홉인가중에서일곱은이회의자료를가지고했어요. 저는받자마자거기다제이름을썼습니다. 일곱명한테는다자기것의회의자료가있어요. 나머지게나갔다면공무원분들이유출하신거예요. 누군가가,무슨이유로타당의원님들한테남의당지역위원회회의자료를유출했는지그경위정확하게파악하셔서보고하십시오. 그리고이전정권의당정협의회자료빠른시간안에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안건과관련없는질의를할수밖에없는점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오전에도그리고금요일에도같은말씀을지금반복하고있습니다. 어쨌든속기록에한쪽의주장만일방적으로기록되는것은저는합리적이지않다. 정당하지않다고판단되기때문에어쨌든부적절한질의에대해서답변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적을해야하겠다는일종의책임감까지가지고있습니다. 우선제가다른질의하는동안에슬라이드준비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선거법이자꾸문제가되는모양인데혹시이당정회의자료가선거법어느조항에저촉될거라거나아니면저촉될소지가있다고지적을받고있으신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가선거법에저촉이되는부분은저희가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자꾸선거법을거론하시면서선거법위반이라고하시는데그러면그냥‘선거법위반이다.’라는말씀만하시고구체적으로어느조항,어느부분이저촉된다는것은파악을아직못하신겁니까아니면집행부에서자체파악할때는선거법저촉이안된다고판단한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지금공식적으로선거법위반여부를,선거법이부분이선거법이위반이됐다하는부분은지적받은사항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체적으로적시는없이선거법위반소지가있다는이런뉘앙스의말씀만들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본위원이파악한공직선거법저촉의가장유사하게적용되는조항이아마선거법93조일겁니다. ‘탈법방법에의한문서․도화의배부․게시등금지’ 그런데이부분은지금은적용기간이아닙니다. 그래서어떤경우든이건선거법위반소지가있다고자꾸말씀하시는것은선거법에대한검토를어디서받으셨는지는모르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분명하게저희집행부공무원들이인지를하고계셔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본위원이아는한선거법93조를적용할수는없습니다,이회의자료를가지고. 이게설령주민들한테배포가돼도선거법위반아니에요. 왜냐? 선거법93조는선거일전180일부터적용됩니다. 이부분명확하게집행부에서확인을해주시고인지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을명확히하셨죠,국장님,과장님?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저희도다질의하시는조항선관위로부터받아놨습니다. 다시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당정회의가뭡니까,정확하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제가알기로는구청장이소속된정당하고이런예산문제,예산확보문제라든가현안사업에대해서같이협의해서협치하는과정이라고봅니다.

이병우위원

여․야․정회의는어떻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의회라는기구가있지않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의회라는기구가있기때문에의회에서논의되지않습니까? 구의회에서다여․야정당관계없이위원님들다같이논의하고있다고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당정회의는집권여당과행정부가회의를해서현안을논의하는겁니다. 저희가지난번회의때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요,이것은현안당정회의입니다. 현안당정회의는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당에서는국회의원그다음에시의원,구의원그리고보좌관두분외에는참석하신분이없습니다. 이쪽불좀잠깐꺼주시겠습니다. (PPT사진자료상영) 자,저기참석하신분들이다입니다. 이자리에도참석하신분계시죠? 국장님도참석하셨고과장님도참석하셨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당에서참석하신분들은저분들이다예요. 그리고국․과장님들같이참석하셨습니다. 여기에공무원이아닌사람은단한명도없습니다. 맞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선출직공무원이든임명직공무원이든공무원이아닌사람은저자리에참석한사람이단한명도없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자료가마치일반인들을상대로작성된,배부된이런회의라고생각하시는것자체가본위원으로서는납득하기어렵습니다. 다음,당정회의책자에보면마지막부분에뭐가들어가있습니까,각항목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건의사항이들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건의사항이들어가있습니다. 건의사항은어디서어디로하는겁니까? 집행부에서당에하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작성주체가어디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집행부입니다.

이병우위원

집행부에서건의사항까지포함된회의자료를작성하는데그것을당예산으로안했다고질타를하십니다. 적절한질타라고생각하십니까? 자,이회의자료작성비용어디서부담해야됩니까? 작성주체가부담하는게맞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시․구의원표기를문제삼습니다. 특히구의원표기를문제삼는데요. 여기지금주관처,담당자,시․구의원,보좌진은이회의에참석하신분들이이자료를보실때어느분이담당인지를명확하게하기위한구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런부분이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에자유한국당의원이기재되면이게당정회의입니까? 아니죠? 여기에자유한국당의원님을형평성을이유로내지는중립을이유로여기에자유한국당구의원님들이기재가되면이거당정회의자료인가요? 저는아니라고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제가금요일에도동료위원님들께부탁을드렸고집행부공무원들한테도부탁을드렸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사실은논란이된다는것자체가사실은부끄러운노릇입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다른당의당정회의자료를가지고이렇게까지의회에서집요하게문제삼는것,저는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때문에지금집행부공무원들이많이힘들어한다고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난금요일복지쪽상임위하는영상을모기자가동영상으로촬영해서유튜브에올린영상을봤습니다. 복지정책과는그날하루종일쟁점이아마3․1절행사였던것같습니다. 제가그것을보면서참,이것은아니다라는생각말고는적절한표현을제가찾을수가없었습니다. 더이상이당정회의가문제가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바람을다시드리고요. 집행부공무원분들도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숙지를하시고대응하실부분대응하시고요. 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자료가어떻게문제가됐는지저도사실은궁금합니다. 그래서이런제안도좀드리고싶어요. 그날당에서오신분들을포함해서회의자료다한번수거해보십시오. 수거를다하시면없는분이있을거예요,그날참석하신분중에. 그분이유출했겠죠? 저는대단히간단하게확인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자,저의경우에도요,받은날바로시간까지다기재를해서이게제소유라는것을명확하게했습니다. 그리고회의중간중간에메모를다했어요. 이게다른사람한테갈이유가없습니다. 그런데이게왜다른일반유권자들한테유포된다고생각하시는지저는지금도이해를못하겠어요. 설령유포된다고해도이건선거법위반이아니라고제가모두에말씀드렸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충분히파악하셔서오해가없도록답변을잘해주시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ㆍ과장님께서도이것은명확히답변을중립적으로철저하게‘네’,‘아니요’로해주시고요. 누구의편을들라는것이아닙니다. 정확한답변을인지,숙지하셔서하셔야됩니다. 그래서이것이,아니,선거법으로위반되면선거법으로처리를했겠죠. 그런데당정협의회를갖고처음부터끝까지어떻게보면생트집잡기식인데,이말도안되는이런것을계속하고있는것에대해서위원장으로서도굉장히유감스럽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우선질의들어가기전에위원장님이지금중립적이지못하다는것은계속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좀심사숙고하셔서중립적으로운영해주시기바란다는우선부탁말씀을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제가아까부터말씀드렸는데요,중립적인질의를했을때위원장도중립을지키겠다고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지금방금동료위원이질의한것을가지고또앞의동료위원이거기에대한다른말을했기때문에제가거기에대해서마무리차원으로한말씀드리고추경에지정될사항을제가말씀을드리도록,처리결과에대한것한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타당의당정협의한책자를어떻게타당의원들이가지고있나라는데대해서질의를했어요. 그다음에또하나는선거법문제를계속적으로들고나온다라고얘기를했는데선거법문제를계속들고나온것도아니고요,이게유출이되면선거법으로될수가있다라는것을들었기때문에그런얘기를지금한것같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이게지금왜여기까지왔느냐? 그것은우리집행부공무원몇몇사람때문에이렇게되었다,저는그렇게단정을내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이게맨처음에,제가제일싫어하는게여기상임위에서당얘기하는것을제일싫어하거든요. 그런데얘기를안할수가없네요. 맨처음에이책자를저희가보고이책자에대해서제가물었어요. ‘이것을어떻게만들었느냐,어떻게해서이렇게만들었느냐’하니까과장님말씀이회의한사람들이름만들어갔기때문에그렇다고말씀하셨죠,저한테. 기억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시죠? 그다음에또‘당정협의회책자를만드는비용이어디서났느냐’하니까‘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다.’라는말씀을하셨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뭐그것은좋아요,사무관리비로만든것도좋고. 그런데왜이게지금이렇게문제가되느냐? 지금이것을무슨건건이시비를건다는데시비걸려고이것하는것아닙니다. 우리가지금시비걸려고여기앉아서코피터지게싸워서구의원된것아니거든요. 그런데지금이문제가집행부몇몇공무원들이만들었다고본다면공정하게생각을못했다는겁니다. 그것은제가어떻게말씀을드릴수있느냐하면,또뭐라고얘기를했느냐하면,또어떤질의를했더니그얘기하는과정에서어떻게해서이렇게한쪽구의원들이름만들어가있느냐하니까당정협의회라는얘기를했고,당정협의회성격은저는30대부터정치를했기때문에당정협의회가어떻게이루어지고어떤어떤사람들끼리만나서하는것이당정협의회라는것을저는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당정협의회하는자체를해야죠. 그자체를가지고문제삼는것은아닙니다,분명히. 그런데문제는다시돌아와서제가얘기를했을때‘회의참석한사람들만명단이올라와있습니다.’라는답변하나하고또그다음에어떤다른위원이뭐라고얘기했더니‘여기계신분들이이사업에대한예산을다따올수있기때문에이렇게이름을올렸습니다.’라는답변을했어요,그때당시속기가없어서기억하실지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답변이2개가다맞지않고틀린게여기당정협의회책자49쪽보면시ㆍ구의원전체라는게있어요. 그러면이것은전체우리가저기를안했거든요. 이게GTX-B노선추진그런것인데아마,그것을왜이렇게했는지시ㆍ구의원전체라고표기를했어요,딱이책자만. 그다음에여기지금이사업을하는데총사업비예산을보면지방비,민간그다음에민자,다양하게되어있습니다. 이렇게본다면여기시ㆍ구의원,국회의원은충분히할수가있죠,국비를따올수가있고. 그러면여기에서국교비라든가국비라든가이런것,여기있는모든것이그국회의원이따오신다고했을때,그렇다하더라도그러면과연여기에기록된모든사업들이여기에참석하신시의원하고국회의원이따온그예산으로만이사업을완성할수있겠느냐. 그것이또한의문이가더라는거죠. 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 이당정협의회책자를잘만들었다고하니까책자를만들든뭘만들든누가누구라도여기는,자,보십시오. 그전에제가하나결론을,결론적으로미리말씀을드리면이책자에있는모든사업은일단예산이들어갑니다. 그게국비가됐든시비가됐든민자도있고. 그러나국ㆍ시비그모든것은누가따오든,따오거나아니면국가에서미리예산편성이돼서내려오거나,뭐온갖게다어쨌든우리구청에내려오면그예산이얼마가됐든지간에17명구의원들의심의를받아서승인을받아서지불해서이사업을하게돼있지않습니까? 과장님,국장님말씀해보십시오. 그렇지않습니까? 맞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맞죠? 그것을문제삼는거예요. 그러면이게나갔든지들어갔든지,뭐어제또어떤공무원이답변할때60권만들었는데10권이박홍근국회의원사무실에가고,나머지50권은국ㆍ과장들한테갔다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 책누가갖고있냐가그게중요하지않은거예요. 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러면이모든것이당정협의회를통해서만들어졌어,당정협의회는당연히해야죠,힘이더강해졌는데. 그래서예산을조금이라도더따오려고하는욕심에서한것충분히이해가갑니다,공감도하고. 그런데과잉충성하는몇분들이과잉충성에머리가90도까지확올라가서이것을지금표기를이렇게했다는데문제가있는거예요. 그러면국회의원이따오든시의원이따오든그다음에국가에서국비가내려오든시비가내려오든내려오면9명이심의해서이게집행이되는것아니지않습니까? 우리구의원이몇명입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17명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17명이다심의를해서승인을해야이게집행이돼서사업이되는것아닙니까?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책자를보면내가속이좁은건지아니면내가정치생활30년동안잘못배운건지,내가잘못알고있는지는모르지만이사업은여기있는이사람들이주관처는여기고시ㆍ구의원여기적혀있는이사람들이그다음에보좌진이사람들이이것을사업을전담해서할수있겠구나,하는가보다라고충분히느낄수있는소지가있다는거죠. 그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얘기끝나고말씀하실기회를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애당초제가아쉬운것은,이제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이사단이나도록지금만들어버린거예요. 우리가지금심지어17명이너무너무잘갔어요,8개월동안서로협치하고정말너무재밌게잘했어요. 그런데이게몇몇지금여기담당저기가기획재정국이라고얘기하더라고? 기획재정국에서누가어떻게뭘알고서울시의본을따서이랬는지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만이것을조금만해서당정협의회를우리가이렇게했는데책자가나왔건,자료가나왔건이게이렇게이렇게만들어졌는데조금이해,이런것을그냥알고나있으라고하든가,이런것을나머지8명쪽이라도얘기를한번와서납득이갈수있도록얘기를해주든가,아니면지금말이에요,이것전체가이렇게보면당정협의회책이야,우리같은사람은30년동안정치를했기때문에당정협의회하면‘아,이것은집권여당하고현행집행부하고만들어졌구나,또그렇게되는거구나,’우리가알아. 그렇게되면이게만약에,어느구의원이든욕심다있어요. 그렇다보면일반주민들에게안알려지리라는보장이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이것무슨딱묶어서철조망을묶어서매달려서사람못보는데놓는것도아니고. 그러면여기다가,이앞쪽에다가당정협의회라는게있지만,‘여기에명기된사람의이름이라든가그런사람은이회의의참석자들로한해서만들어졌습니다’라든가아니면여기에지금이란에이란을이렇게따박따박이렇게할것이아니라,해서전체를하나를만들어서여기회의참석자누구누구,배석자누구누구,이렇게만했어도괜찮다는거죠,저는. 그런데여기에한사업마다,그다음에그지역구의원분명히2명이있는데,뭐시의원은별개로하더라도요. 딱한구의원이름만들어가는거예요. 그러면과장님이나국장님이역지사지했을때,이런일이벌어졌을때‘정말잘만들었구나,멋있게일했구나.공정하게일했구나.’가되겠느냐고요,역지사지했을때. 그렇지않습니까? 지금그런것이섭섭하다는겁니다,우리가. 한위원이이것때문에소리를치고하는데반박을하면서여태입딱닫고있다가,무슨반박을할자료입니까,이게,우리가지금얘기하는게. 어느한공무원이라도,기획재정국에서어느한분이라도올라와서이책자를만들었을때이러이러한설명이사전에있었다면왜이짓을하겠습니까? 우리도너무행복하지않아요,일을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이공무원들괴롭히려고자유한국당이있는것아니잖아요. 그리고8개월동안괴롭히지않았습니다. 괴롭혀야될일도없고요. 우리그전에여당할때많이야당의원님들많이봤지만그렇게하지말자라고했고요. 그런데소리를지르면서,지금까지꿀먹은벙어리마냥있다가소리를지르면서반박을하는데그게하나도,맞는얘기할수있는게,제가긍정적으로바라볼수있는게없다라는겁니다. 그래서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요,과잉충성하지마십시오. 그러면과잉충성하는그위에있는상관이주저앉게됩니다,여러분들의과잉충성으로인해서승승장구하는게아니라. 솔직히말씀드리면우리류경기구청장,전구청장만나기쉽지않아요. 우리여태까지중랑구민이복이많아서문병권구청장부터나진구구청장,류경기구청장,참훌륭한분들을구청장으로배출을했어요. 그래서중랑구가이정도나지금발전한겁니다. 또저는기대한게여태까지사실은어쨌건서울시장하고구청장하고뭐가조금서로가다른그랬다보니까예산을따올수있는것도못따온것도있습니다,사실,그것은우리도압니다. 그런데이번에다맞아졌으니저위에서부터쭉물이같이자유롭게흐르니예산이조금더와서,이예산을조금더따와서구청장주머니에넣을것도아니고,국ㆍ과장님개인적으로집에가서살림살이할것아니지않습니까? 전부우리구민을위해서,물론사업을하다보면조금시행착오있는것도있고,또어느측면으로바라볼때‘이사업은지금안해도되는데왜이렇게할까’이것은너무지역시민단체를도와주려는선심성이아닐까하는의구심은가질수가있어요. 그러나지금현재까지는구청장은70가지공약사업을내걸고그것을중랑구에성사를시키기위해서지금나름대로정말어마어마한노력을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왜밑에서받쳐주는담당부서들이구청장을불편하게만듭니까? 그리고왜구청장을꽉막힌사람으로만듭니까? 그래서왜의원을이렇게두쪽으로갈라놓게되느냐는거죠. 그것이저는지금화가나는겁니다. 공감이갑니까? 자,그래서지금이병우위원님도국회의원보좌관출신이고,해서말씀하시는것맞는부분도있고공감하지못하는부분도있어요. 대체적으로이병우위원은상당히중립적이고본인이소신껏하시는분이에요. 저는그점에대해서는굉장히좋게얘기를하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지금그이후에만들어진이것,저는이렇게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예전에,저는잘기억도안납니다만당정협의를우리새누리당할때했다고하는데,저는모르겠어요,한장짜리해서한번딱본기억이있어요,음식점에서. 그런데지금뭐하나도기억도안납니다. 이렇게책자가없었어요,그때는. 그리고그게당정협의회였는지는저는잘모르겠어요. 그래서우리어떤얘기까지하느냐면‘소통이참잘된다,이구청장은.’ 그런데밑에서보좌하는분들이구청장님가지고있는마인드를깨뜨리지마세요. 지금공무원들이참힘든시기라는얘기를내가초창기부터했습니다,지금우리민선7기들어오고부터. 지금여러분들얼마나힘듭니까? 수장이바뀌어서지금16년만에바뀐것아닙니까? 여러분도힘든데왜이것을과잉충성을한다고해서이렇게의원들분란을만들고구청장을이렇게소통이없는아주불통을만들어버립니까? 너무너무안타깝다,그럼에도불구하고하나의구심을가질수있는것은서울시에서오신분들이많기때문에‘서울시에서당정협의회를하면이렇게만드나?’그것은내가아무한테도물어보지않았어요. 왜냐하면국ㆍ과장님한테못물어본것은내가초창기행정감사를할때병원에입원하느라일주일여기에못했기때문에그리고다리가아파서계속지금까지병원다니면서그바람에제가불참했기때문에못물어본것은그것은내불찰이라,그런것은나중에답변좀해주시고요. 국ㆍ과장님이보셨을때지금이게방금제가말씀드린그얘기에‘김진영의원,네생각이틀렸고그것은네생각이야’라고생각을하시는지아니면생각이짧았다고생각이드시는지그것좀말씀해주시고요. 우리도이것가지고끝까지이러고싶지않아요,구정질문을하고말지. 왜공무원들을갖다가입아파죽겠는데이렇게앉혀놓고몇시간씩이렇게붙들어야됩니까? 생산적이지못하다는거죠. 그리고왜상임위에서컵이깨뜨려지고위원장이소리를지르면서어느한쪽에편파적으로하는것처럼보이도록그렇게만듭니까,여러분이! 원인제공자라는말입니다,저는그렇게봅니다. 앞으로우리자유한국당도뭐집행부랑공무원들괴롭히고,지금제가알기로제가재선입니다만지금7대,8대들어오면서자유한국당이,다른자유한국당의원들은자료를그렇게뭐트럭으로다가손수레에그렇게가득하니그렇게요청을했는지모르겠지만저는그런적이없어요. 왜,하도많이자료요청을하는데보지도않아,다버려. 그리고어느한의원,예전에야당이었을때,지금은우리가야당입니다만어느의원방에들어가보니방에자료가너무나많아서들어갈길이없어,책상까지들어갈길이. 우리는그렇게하려고도않아요. 그렇게안해도지금발전하고잘하고있지않습니까? 다소조금씩조금씩시행착오일으키는것,그런것은우리에게도책임이있고우리가견제감시를소홀히한우리에게도책임이있고,또잘하려다가그렇게한것이기때문에그것은누구를탓하기가어렵지않습니까? 그러니앞으로의원들이렇게반토막으로하게끔이런원인제공하시지말고,실력있는문병권구청장서부터나진구구청장,그다음에류경기구청장이런구청장,지금다른구청장들하고비교해보시라고요,우리구청장들이얼마나멋지고실력자들이지금우리구민이뽑아준이구청장들을실력평가절하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잘보좌해주시고요. 제가말씀드리는여러가지사항에답변할것있으면과장님부터먼저답변해보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말씀해주신내용에대해서일부이렇게도생각하실수있겠다하는부분도저도일부상응을합니다. 그런데당정협의회라하면저희들이지역내에서일어났던현안사업에대한,

김진영위원

현안사업,당정협의회성격은충분히알고있어서설명안해도됩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그것은당에서요구하는그런부분뿐만아니라저희들이민선7기에들어와서,

김진영위원

성격은충분히알고있다고말했습니다. 그답변필요없습니다. 다른것말씀하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저희공무원은정치적으로중립의위치에있습니다. 그래서어떤특정정당을위해서홍보사항을했다든지그런부분은아니라는것을제가서두에말씀을드리고,

김진영위원

과장님,이것을봐서는어느한쪽으로기울어졌다고밖에생각이안든다는거죠. 과장님생각은그렇고우리생각은그렇다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제가,

김진영위원

역지사지를해서생각을해보시라는얘기를한겁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협치체계도만드는부분에있어서는어떤사업에대한발굴이라든지그계획에대한수립이라든지실행과정에서서로협조할수있는협치체계도를만들었던것이라고그렇게이해를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고요.

김진영위원

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참,지금제가과장님에게편하게말씀하실수있는기회를드렸고제질의를그렇게유도를했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과장님이지금발굴이라고말씀을하셨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이안에있는사업이발굴해서나온겁니까,이게다,이책자안에있는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발굴해서나와있는부분도있고현안으로도출되어있는사항도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보면대다수가류경기구청장님70가지공약사업이거의들어있더라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발굴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저희들이,

김진영위원

이미돼서70가지가지금다,그것뭡니까? 우리중기재정책자에도그렇고그다음에중랑구를뭐하는여러가지책자에이미70가지가다나와있거든요.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과장님이처음에부의장실에들어왔을때제가질의,‘과장님이것어떻게된겁니까?’하니까과장님이‘회의한사람들만들어가있습니다.’했잖아요,책자에.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부분,

김진영위원

답변을그렇게만안했어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부분,

김진영위원

그러면회의한사람들만책자에들어가있으면회의한사람들만들어가있어야지왜이렇게,그러면여기전체,구의원전체라고써놓은것은뭡니까,그러면? 우리가언제거기에들어갔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이회의자료자체가그야말로거기에참석을하셨던분들에대한회의자료입니다. 다른분들을위해서,

김진영위원

그러면한번보세요. 아,참정말그러면과장님한번해볼까요? 자,직원들한테한번보여줄게요. 이책자가있다고보고이렇게봤을때이책에만들어있는사람들이라고느껴집니까?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 그렇게느껴집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느껴집니까,이책을봤을때? 다그렇게되어있는데,이것은위원전체라고되어있고,이것은이책자에참석한사람전체다이렇게느껴지냐고요. 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면안돼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위원님들의지적도있고,

김진영위원

할말이없다,정말.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저희가오해의소지가없도록차기에,그이후에진행됐던부분은그런저런것다해서수정을해서최소한으로해서이렇게당정협의회자료를작성을했던그런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래서그것은저희가말을하지않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과장님은그렇게답변했고,다른그러니까어떻든간에잘못이있으면조금생각이짧았으면짧았다그런얘기를서로간에하시자고요. 왜그렇게끝까지그것을고집을하십니까? 이것은분명히생각이짧은것아닙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그런,

김진영위원

이것은어떻게보면요,내가이얘기까지는정말안하고싶은데문서위조아닙니까? 우리가전체면여기어디에여기회의한의원들전체만있다는말이어디있습니까? 과장님그러면이것생각이짧았다고하면간단하게끝이나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런오해를사도록그렇게저기를했다면저희가생각이짧은부분이있지만은요,

김진영위원

그렇게말씀하셔야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회의자료는거기에참석하셨던분들에대한회의자료입니다. 다른분들을위해서자료를만든것은전혀아니고요.

김진영위원

정말……. 과장님,그러면과장님말끝에또말을내가토를달고해서오늘계속우리둘이해볼까요? 내가지금질의를과장님편하게말씀하시라고,내가일부러답변을편하게하시라고내가질의를그렇게유도를하면서질의를했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내질의가짧았는지모르지만,과장님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 그러면과장님생각이거기에고정적으로박혀있다라고제가알고국장님답변듣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여러가지로염려해주신말씀또이런세밀히살펴서앞으로잘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는공직자고또하나는국민세금으로또는내부에서는법령이나헌법에의해서저희가하고있고요. 그렇지만또우리지방자치라는게이런당또는의회라는기구가있지않습니까? 그리고또아까말씀처럼구청장이소속한정당이있고,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당정협의회나이런현안사업도회의도필요하고그런점에있어서항상각종법률이라든가준수하면서하겠습니다. 다만과잉충성이라는것에대해서는저희도모든게다위원님도마찬가지지만중랑구민과중랑구를위해일을하는것이지어떤특정해서하는것은아닙니다,그말씀드리겠고요. 또한편으로서울시든어디든어느기관이든간에이런제본이나회의자료가물론분리한다든가때에따라서상황이다를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이게분량이많았고해서처음이고해서저희가이렇게좀,물론작년하반기도보니까제본했더라고요. 했는데,그런측면으로이해해주시고요. 협치체계라든가그런부분도특정부분을위해서어떤그게아니라역할관계라든가나름대로어떻게보면중랑을지역위원회이기때문에그것은넣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다시한번앞으로세심히살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아까서부터계속공직자중립,법령가지고계속말씀을하시는데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당연히공무원은중립을지켜야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까지잘해왔고요. 그러나또예전에지금현재여당위원들이야당이었을때는약간공무원들이예전의여당쪽으로많이기울어있다라고그렇게생각을많이했을수도있다고요. 그래서그렇게또다들질의를그렇게했고. 우리역시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당정협의라는것을나는했는지모르겠지만딱한번하고한장짜리하고그다음갖고가버리더라고. 그게당정협의회인지나는모르겠어요. 그런데이렇게한것은저는처음봤어요. 저도국회의원사무국장도해보고여성부장도오래해서,제가국회의원도모셔보고뭐보사부장관하시는분도모셔봤지만,당정협의회가책자이렇게나오는것은저는일단처음봤습니다. 그래서좀당황스러웠고요. 그렇다하더라도이게서로법적으로이것은절대적으로이만큼도법적으로위배된게없으니까맞다하더라도한번쯤은,우리도8명이고부의장이라는직함을갖고있는사람이있습니다. 또아니면이게어차피행정재경위원회소속과에서,국에서만들어진거니까우리쪽부위원장이있지않습니까? 김영숙부위원장한테와서‘위원님이렇게이렇게만들어졌는데이게이렇게만들어졌는데만들고보니까조금자유한국당의원들이느끼기에조금저기한면이있을수도있습니다.’라는얘기를했다든가,‘잘못했습니다.’하라는게아니라사전에서로가,아니면부의장한테가서‘이것만들다보니이렇게됐다.’한마디만있었다면이렇게까지안왔다는거예요. 그것을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그래서앞으로도충분히공무원들입장을이해합니다. 윗분생각이어디냐에따라서그윗분의생각을좇아서공무원들이일할수밖에없는거예요,회사도마찬가지고요. 다소윗분께서무리하게생각을가지고있어서국ㆍ과장들이그무리한생각을그냥생각으로만이렇게전달받아서만약에어떤일을했다고했을때지금구청장님하고국장회의할때는국ㆍ과장님만참석하게되지않습니까? 그럴때바른소리를하고옳은소리를해주는,직언을해주는그런부하가제일기억에많이남습니다. 저도사업을하고실패를하고보니까그때나한테쓴소리한그직원이제일지금기억에남고내가요새이것하면서전화통화를한번해서너무너무고마웠다고내가통화를해본적이있는데,우리또국ㆍ과장님들이지금여기다여러분후배들아닙니까? 요즘젊은이들이창의적이고굉장히우리보다빠릅니다. 그러면선배위원님들이,앞으로이사람들이,뒤에직원들이앞으로국ㆍ과장되고팀장되고할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그럴때과연똑같은상황이있었을때내후배들이어떤판단을해야옳은판단일까하는모범사례를남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후보들이정말존경하는선배님들모시고,국장님이나과장님사실한5년그정도남았겠지만,뒤에직원들은정말밤잠못자고공부해서공무원돼서국가와정말국민을위해서와있거든요. 그러니까후배들에게좋은사례,모범적인사례를남겨서후배들이앞으로일해나가는데이러한일이벌어져서여기서앉아서막이렇게서로간에하는일이없도록후배들에게는그런게안돌아가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제가.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염려말씀잘챙겨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좀오해의소지가있었던그런부분이라든지앞으로는그런부분없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발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거하나만올라온거니까,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10분간쉬었다가다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책자26쪽시정요구사항시설관리공단의성과연봉제도입인센티브관련해서감사가끝났는데성과연봉제가전용돼서지급된부분에대해서는환수조치는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감사결과. 이부분에대해서주무부서과장님으로서어떠한의견이신지말씀듣고싶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종합감사를실시했습니다. 그래서성과연봉제도입에관련돼서재정인센티브지급그부분에대해서부적정관련해서기관경고조치를했습니다. 그래서그감사결과부정지급대상자는없었고예산편성이아닌예산전용을통해서인센티브를지급한사항에대해서는유사사항이향후재발되지않도록재발경고그부분에대해서경고조치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정회중에공문말씀드렸고요,그부분보시면아마이해가되실지모르겠습니다만체크리스트에보면적용대상에서최하위직급만제외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최하위직급이제외가안됐어요. 그런부분들이감사가제대로진행됐는지환수를못한부분이적절한처분인지제가행감에서다시따져보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기획예산과에서충분한검토를한번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마무리못하신것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한숨돌리셨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보면‘추경예산편성시정확한지출비용을예측하여추경예산전용을자제하기바람.’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보니까조치결과가‘추경예산편성시지출비용을정확하게예측하여불요불급한사항이아닌경우에는추경예산을전용하는사례가없도록관리하겠음.’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추경우리가140억올라오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지금,여기에지금지적된사항대로잘하신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저희가추경을심의를하면서예산팀에서물론담당자별로심의를하고요,그다음에국장님들그다음에부구청장실에서심의를통해서지금여기서지적하셨던부분은지난행정감사때에은승희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던부분인데요. 그래서이런부분이추경예산을확보할때사업비를전용하는사례가없도록저희들이각부서에다가도공문으로시달을한바도있고,이게실질적으로저희들이추경심의할때그런부분충분히감안해서심의를한부분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번우리가추경올라온것을보면본예산에서삭감된게몇건올라왔더라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물론추경심의할때보충적으로설명을드릴수있는기회가있을는지모르겠지만요,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하게개별적인부분에서위원님들한테가서설명을한부분도있고요,저희들이사업추진을하면서꼭이부분은필요하겠다하고생각했던부분으로해서저희들이최소한으로해서추경을편성을그렇게했습니다.

김진영위원

140억이라는것을추경을편성함에있어서간단하게책자가만들어진것은아닐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위까지구성해서어쨌든삭감된예산이거든요,본예산에서? 그런데그게추경에다시똑같은편성목으로해서올라왔다면그것은나중에우리특위도있을것이고추경할때저혼자결정하는문제가아니니까하겠습니다만그것은어쨌든약간의의문은남습니다. 결과가어떻게나올지는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그런것도충분히검토하셔서,그리고추경은,그것은추경때나중에말씀드릴게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국장님,긴시간동안고생많으십니다. 저그냥질의하나만간단하게하겠습니다. 잘된예산집행이란간단하게설명을하시면어떤예산집행이가장잘된예산집행이라고보십니까? 과장님먼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잘된예산,

김미숙위원

예산집행이잘된예산집행이면어떤과정에의해서어떤결과가나와야지예산집행이잘된예산집행이라고생각이되시는지? 기획예산과이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예산집행이라함은처음에예산을편성할당시에예산편성의목적이있었을겁니다. 그래서예산편성의목적이주민의생활증진이라든지어떤주민에대한공이라든지그런부분에예산편성목적에부합되게그렇게집행이되는게잘된예산편성집행이라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또한결과도목적에맞는결과달성이되어야지만잘된예산집행이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예산집행잔액이많이남아버리고한쪽에몰려서계속되는경우는이럴때는잘된예산집행입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지모르겠지만한쪽으로예산이편중돼서집행이됐다그러면그편성단계에서잘못됐다는게,

김미숙위원

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을경우.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추계라든지,예산편성당시에추계라든지오류가있었다고생각이됩니다.

김미숙위원

오류라고말씀하셨으면한번은우리가실수로끝나지만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이게계속이루어지고있는행정이면이건잘된행정이아니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똑같은게계속,제가지금한7개월가량저도일을해보니까같은게계속지적당하고있다는것도알고계신가요,같은항목으로? 인정하시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집행잔액이계속남아있는것. 그리고나서또지금본예산에서안돼서한게또추경에지금올라와있어요. 그러면본예산에서설득력이그만큼부족했다는소리인데,어떤이유에서든. 추경에다시올라왔다는것은본예산에서도충분히설득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다시그것을그때는포기하셨다는말이에요,어떤이유에서든. 다시추경에올라와서그때다시논해야되겠지만,선배동료위원처럼.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다른것아닙니다,국ㆍ과장님. 예산집행은목적에맞게반드시집행돼야되고요,계획에의해서그목적으로쓰겠다고했으니까결과도반드시그렇게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집행에있어서약간의전용을한다든지문제가없을때,아까선관위법도나오고어떤법제도도나오고여러가지등등행정도나오고나왔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해서당연히그것은문제가없어야되는거예요,그게행정가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가그일하는것아닙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목적에맞는일은당연히하시되,결과가어쨌든100%만족은할수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이신이아닌이상어떻게다100%만족을시키겠어요,국ㆍ과장님이,직원들이.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어느상대방한테이게‘아,이것은문제가조금되겠다.’라고여지를남기면안된다는거죠. 그냥주관적으로내가보기에,과장님보기에,국장님보기에이건문제가없어,선관위도다검토다받았어요,질의해서받았어요. 그런문에외에도또다른문제가있을수있다는것. 기타라는게있어요,항상,저희가살다보면. 우리가100%법안에서살수있는건아니더라고요,제가살아보니까요. 그렇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물론충분히공감하는부분이고요. 우리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저희들이감안해서앞으로는그런부분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이거예요. 사람이순간마음상할수있고마음다칠수있어요. 그런데그또한그걸풀어주는사람은상대방이에요,또요. 상대방이상대방을풀어주고상대방이상대방을풀어줘야되는거거든요. 이게협치라고저는생각합니다,상생이고요,서로. 그래야만더목적하는것에더빨리도달할수있고우리가더정확도를기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런데지금에와서나는공무원의입장이니까,그냥내자리내입장이있으니까면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거죠. 어떤이유에서든참안타깝지만어떤상황은이미벌어졌어요. 물론저희자유한국당에서도아니면더불어민주당에서도‘이건너무좋은정책이야’라고이야기하면서로박수치면서갔을거예요. 그렇지만어느한쪽에서상처를받았어요,그부분에서. 너무아쉬움이있다는거예요. 그러면주무부서에서기획예산과에서이일을진행했으니까뭔가조치가있었어야된다는거죠,최대한빠른시간안에. 저는이게필요하다고봅니다,앞으로어떤행정을하더라도어떤정책을하더라도.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위원님말씀잘살펴서요,어쨌든저희가의회관계에있어서도수시로,어떤현안에대해서수시로보고드리고하는것은당연한일입니다. 그러한사항들이오해가없으시도록염려없으시도록잘살펴서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정말지금이아까운시간이요,말싸움하는것으로비춰지는게저는너무화가납니다,지금요. 말의말에꼬리를이어서꼬리를잡고계속말싸움하는그자체가굉장히화가나는사람이에요. 그러면거기에대한어느부분은국장님,과장님이빨리읽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부분에서직원들이힘듭니다,분위기가어떻습니다.’이걸말하기이전에국․과장님선에서해결할수도있는문제라고저는보고있었어요,사실은요. 그런데그런부분도굉장히안타까웠던부분이에요,일진행하는것에있어서. 더군다나이렇게상임위까지열려서이렇게까지질의를해야되고답변을들어야되고이런부분이굉장히안타까웠다는거죠. 저거꾸로다시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도그러면이런회의책자계속만드실수있습니까? 자신있습니까? 만드실겁니까? 아니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아니요,대답하십시오. 그냥,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제가답변드렸다시피그런오해가소지가있었던부분이있었다고치고그래서우리여러위원님이염려하시는그런것을감안을해서원활하게저희가추진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국장님! 모름지기예산집행은저희개인돈이아니기때문에정말목적에맞게과정에의해서결과를나오는것을,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어느부분에일을하심에있어서,잘못할수도있어요. 실수할수도있어요. 그런데인정하는부분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를비롯해서모든사람이요. 인정하는부분,그것도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그냥그순간면피해서하다보면점점더그냥배가산으로가는수밖에없는것같아요. 그러면해결점이없어요,계속. 그래서지금은,저희가이전에저도다른부서에질의했더니‘저희과가아닙니다.저희소관이아닙니다.’라고말씀을들었기때문에이게기획예산과라고말씀을들었기때문에그러면기획예산과에서다뤄질수밖에없는거예요. 그러면앞으로는다른과도마찬가지예요,기획예산과뿐만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중립반드시지키시기를바랍니다. 말로만하는중립이아닙니다,이것은. 실제로행동같이가야됩니다. 언행일치입니다,이것은요. 이건불변의진리예요. 공무원으로서의규약이잖아요,이건요. 권리이면서의무이기도하고요. 저는그러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위원님여러같은말씀이시고그렇기때문에어쨌든다른말씀은더이상못드리고요,법령규정범위내에서위원님염려하신그런부분다세심히살펴서하겠습니다. 다만여러가지지방자치라는특성이있습니다. 있기때문에저희가행정공무원은모든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결과에책임지고요,집행에대해서. 저희가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한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시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어떤그런오해라든지할수있는그런부분이없도록충분히감안을해서원활하게협치하면서추진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마지막으로과장님,국장님말씀하시는대로모든행정이앞으로는정확도를기해서서로마음다치는,누구라도마음이다쳐서는안됩니다. 공무원을비롯해서모든사람,어떤사람도마음을다쳐서는안되는행정이되기를바랄뿐입니다,저는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공교롭게현재진행되고있는상임위가자칫진실공방으로비치는그런경향이있어서부득이확인하기위해서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저희가타당위원님들이주장하시는책자,저희가했던회의자료가만들어져서회의가있었던날은2월14일입니다.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회의자료로불편해하신다는분들이계셔서즉,조금전에저희동료위원님들께서비록이런뜻으로했지만그것으로뭔가불편한분이있다면협치와조정차원에서반영을해야된다고말씀하시고앞으로그렇게하시겠다고과장님답변을하시는데,14일회의건으로인해서그런지적과그런의견을들으시고바로한주있다가있었던22일저희회의에서는14일회의자료처럼만들지않으시고그분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셔서회의자료만드셨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랬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답변에‘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가아니고‘이미그때지적받으시고필요한부분오해가있을부분은이미시정하였습니다.’이렇게답변하셔야지맞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부분은제가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즉,‘우리는그렇게생각하지않았지만,그런의도로하지않았지만그렇게비칠수있는분의의견을받아들여서이미반영을하고있습니다.’라고몸소몸으로보여주신거죠. 행정으로보여주신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답변분명히해주십시오. 앞으로이당정협의회회의자료,책자라고자꾸그러는데이거제본된겁니다. 책자라고해도되겠죠. 제본,이자료안만드시겠다는겁니까? 저는굉장히잘만들어진회의자료입니다,제가판단했을때. 타당했을때는어떻게회의자료를만들었는지모르지만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정치는책임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집권하고있을때어떻게하면중랑구를발전시키고이사업을성공시키고주민들에게약속했던것을지키기위해서는반드시당정협의가필요하고그회의자료는기록에남아있어야됩니다. 그래서몇장의페이지에,어떤복사하는것보다는이런제본상태의책자로만들어주는것이거기에국가를상대로,각부처를상대로이사업을어떻게하면예산을가져와서,시나국가로부터가져와서마무리할것인가하는계획이거기에다들어있습니다. 그것을당정협의를하는겁니다. 그런데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실때제가잘못들었는지는모르겠지만,갑․을당정협의회할때는일부,숫자도많고핵심시․구의원이나비서진들이참석하지않는회의입니다. 그것은분명히페이퍼로할수있다고저는봅니다,간추려서. 앞으로더이책자의회의자료가적어질지는모르겠습니다만,사업이완료된것은없어지니까그런데,반드시저는이회의자료가아주잘만들어진것이라생각하고요,앞으로도당정협의회가계속적으로,갑․을당정협의회가별도로있을것입니다. 그럴때마다위원장으로서꼭이렇게책자를만들어주실것을제가요청을드립니다,이런회의자료로. 그렇게해야만거기에해당되시는국회의원이나시의원이나구의원이당정협의를할때그자료를통해서빨리확인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이많이수반되는것도아니고하니까,반드시회의자료는제본상태로만들어주셔야만제대로된회의자료가될수있다,저는이렇게말씀드리고반드시그렇게요청을드립니다.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위원장님말씀또다른위원님말씀다반영해서저희가법령범위내에서분량이든상황에따라서제본이든출력이든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렇게꼭해주시기바라고요.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조금전에제가질의했던부분은책자를잘못만들었다고분명히저는이야기안했습니다. 책자는잘만들었습니다,그렇죠? 책자는잘만들었는데왜제가이거질의를드리느냐하면이게책자만드는게중랑구사업이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중랑구사업이지일부더불어민주당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회의자체가을지구당,중랑을지역위원회현안당정협의회이기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을지구당이든갑지구당이든지어쨌든이책자는지구당책자는아니지않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제본형태입니다.

김영숙위원

제본이든책자든이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중랑구사업이잖아요,이게요. 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중랑구전체에대해서는저희가의회라는기관에저희가다보고도드리고다하고있지않습니까?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저희가처음에업무보고받았을때이사업이업무보고에다들어가있는사업입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새로된당정협의회에사업이여기들어가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다보고된사항이고,

김영숙위원

그렇죠,보고된사업이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중랑구사업입니다. 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당정협의회이것은사업이아닙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계속반복해서말씀드리면중앙정부든시든간에예산확보등어떤것을하기위해서어떻든저희가중랑을지구에해당되는그런사업에대해서구청장이더불어민주당소속이기때문에을지구당에요청해서효율적으로예산확보도하고현안도풀기위한것으로저희가파악해서만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은꼭이책자를만들어서이예산을받아와야된다는것은아닙니다. 저희처음에본예산할때,그때벌써예산이국비나시로다올라가서예산을받아오리라보입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지속적으로노력해야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그책자에도다있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지속적으로노력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

김영숙위원

그책자에도다있고물론,지속적으로노력안하지는않겠죠. 나름대로노력은하겠죠. 그렇지만이것은중랑구사업이기때문에여기다그러면시․구의원을넣지말든지,의원들을. 중랑구사업인데어떻게한쪽의원들만여기다기입을합니까? 그러면이게중랑구라고아예표기하지말든지,그냥당정협의회책자로따로만들던지요,그러면.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중랑구안에서을지구당위원이죠.

김영숙위원

중랑구안에서지구당이있겠죠. 갑,을지구당이있겠죠. 더불어민주당만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아까말씀드린대로구의회전체에대해서는,의원님전체에대해서는구의회기관에저희가보고도드리고사전에상의도하고지난번신년인사회때도청장님이신년동주민센터다니시면서그때위원님들다모시고하지않았습니까? 그런기회도있고다방면으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예산확보와현안문제를풀기위해서는. 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그러면당정협의회할때이책자가없으면이예산을못받아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여러가지방법으로해야,상황에따라서저희가해야된다고봅니다.

김영숙위원

이책자아니어도우리본예산에예산이다편성이돼있어서다받아올수있습니다. 꼭이책자가있어서받아온다고이야기하시면안되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꼭그건아닙니다.

김영숙위원

물론책자를제가잘못만들었다는이야기분명히안했습니다. 그렇죠? 책자는잘만들었습니다,이것은. 책자는잘만들었는데당정협의회에서책자를만드는것은본인들이만들어야죠. 당정협의회책자를어떻게구예산으로씁니까,이것을?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건의를,

김영숙위원

그이야기하는거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건의를드린사항이기때문에,구에서.

김영숙위원

아니,그러니까건의드려도어쨌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건의드린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만든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당정협의회책자는당에서만드는거예요,말그대로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회의를,

김영숙위원

그리고중랑구예산은우리여기본예산에들어가있지않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예산이지금아직확보가안된것도많고요,어쨌든계속지속적으로,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어쨌든요. 예산이라는것은집행할수도있고집행을못할수도있고또부족해서다음으로또넘어갈수도있고그러니까예산아닙니까? 예산은말그대로예산아닙니까? 집행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고그런부분이죠. 그부분을이야기한것이고또동료위원이질의한것처럼,아까당정협의회책자를이렇게만들었어,그다음에갑,을당정협의회하는데예를들어서저희가‘이책자는잘못됐다고보입니다.’그래서집행부가어떻게했습니까? A4용지에다가만들었잖아요,A4용지에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애초에저희가이야기했을때,그러면이부분을이만저만해서저희가만들다보니까그런뜻은아닙니다. 그런뜻은아니지만,오해의소지가있어서,오해의소지가충분히있으리라보입니다. 그래서이번에는저희가할때이렇게만들겠습니다라고이야기했으면되죠. 그런데계속이야기안하잖아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오늘공식적으로답변드리지만그전에부의장님찾아뵙고해서말씀드렸고요. 실제는그래서아까출력물형태도회의참석자라든가그내용이랑봐서상황에따라서제본이든출력이든그법령범위내에서준수해서저희가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여러가지염려라든가충분히반영해서저희가세밀하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앞으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장님당정협의회실무당정과갑,을전체로하는당정을좀잘구분하셔야할것같아요. 비서진보좌진이참여하는핵심당정회의시․구의원이참여하는것은반드시이런자료가만들어져야되고갑,을대단위대규모인원이참석하는자료는페이퍼로해도된다니까요. 그것은명확하게구분하셔야돼요. 누가지적한다고해서이렇게하고안한다고해서이렇게하는그런소신없는행정을하셔서는안된다니까요. 핵심당정은실제로이것을어떻게풀어갈것인가를고민하는자리라니까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기업지원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일자리창출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과장님,지난번행감때일자리창출과에어떠한것을주의해주십사당부드렸던것조치결과보고적으셨으니까잘알고계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금년에사업하시면서여기결과에표시해주셨던것명심하셔서반복적으로잘못하셔서지적받는일이없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세무2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박경수과장님이렇게뵈니까새롭네요. 축하드립니다. 여기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보면과장님이하신일은아니지만징수액을높일획기적인방안모색을바란다고되어있는데새로부임하셔서직원분들하고잘협력하셔서새로운방안을모색해서잘처리됐으면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박경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세무과직원들이한34명되는데요,저희계장이하전직원이합심해서최대한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고저희가체납액징수도제고하고자주재원을확보하는데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세무2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2과보고를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평소주민의건강을위해많은관심을가지시고바쁜의정활동중에서도보건업무에깊은관심과애정으로보건의료사업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여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고견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및건의사항총17건으로유충구제사업예산증액,동물복지팀직원충원배치,식품진흥기금내실있는운영,업무추진비및일상경비관리관련직원교육등시정요구7건을추진하였으며,길고양이TNR사업예산증액,모범음식점사후관리,고혈압,당뇨병자조관리교실교육횟수증가등건의사항3건도적극추진하였고건강관련안내책자의다양한활용방안모색,암환자의료비사업에대한적극적인홍보등건의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위원님들의고견을반영구민들의건강을증진하여행복한미래새로운건강한중랑을만들도록보건소전직원은최선을다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사업에대한변함없는지원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해보고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에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보건행정과를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에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복지팀이신설되었죠,우리? 복지팀운영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동물복지팀?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지금김영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팀은10월1일자로동물복지팀이신설되었고요,팀장1명에수의직1명이배치되었습니다. 2018년11월15일자로시간선택제1명이추가되었고지난1월18일자인사이동에의해서행정직1명이추가되어서현재동물복지팀직원은3명으로구성되어있어서실은체계적동물관리나동물보호수준향상을위한길고양이TNR사업,유기동물유실동물보호관리그리고동물등록제운영과주민협력사업을올해해서주민네트워크구성,길고양이급식소설치를위한사업,동물보호명예감시원모집활동,일반인들의동물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동물보호교육이나이런것을실시하고요,동물복지조례도제정을위해서포럼이나이런것을사전진행을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2018년도10월1일자로동물복지팀이만들어져서지금수의직하고팀장하고임기제공무원하고지금채용이돼서무슨운영을하고있는지,이분들이하는일이무엇인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팀이신설되면서신설된사업이TNR사업도확대를시켰고요,올해520두로작년에363두를실행했는데요,TNR사업을좀확장해서실시하고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을진행합니다. 그리고유기동물응급진료지정운영사업을올해실시할예정이고요. 그리고동물복지네트워크사업해서지난번에공모사업을진행했었습니다. 그거실행해서진행하고길고양이급식소가자생적으로캣맘들이나해서운영되고있는것을저희가급식소설치를위한장소제공이나관리나이런것에조금관여를해서길고양이급식소를올해5개소정도설치해서시범운영을해볼예정입니다. 그리고동물보호교육을해서찾아가는동물보호교육을유치원이나초등학생중심으로해서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러면동물보호교육도이제유치원이나어린이집가서아이들한테교육을시킨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찾아가는동물교육을좀,

김영숙위원

그다음에TNR사업을우리지금길고양이들이예전에비해서는많이준거같은데그래도많이들다니기는다녀요. 그리고강아지들도우리가칩을만들어서,예전에는그것을많이사용들을했잖아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요새는강아지들도그런칩을우리가지금하고있나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동물등록제운영을하고있습니다. 2003년부터시행을했고요,저희2018년도연누적으로하면1만1,731두가동물등록제칩을했고올해도계속이사업을실시해서2018년에,올해한1,000두정도진행을할예정입니다. 저희가예산으로는홍보물제작하고한대에동물등록증을제작해서배부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만약에그칩을,사용된칩을가지고있는강아지들이방치돼서우리구에서다시신고가들어와서,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찾아주거나그런사례?

김영숙위원

찾아주거나아니면보호센터에가져다주거나이런경우도있을것같은데혹시그런경우가있습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작년에등록제를처리해서주인을찾아준경우가87건사례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오늘아침에뉴스를보다보니까어떤주민이살아있는강아지를마대자루에다넣어서,혹시보셨는지모르겠어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내용을전해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산에갖다버려서그강아지가꿈틀꿈틀대서밑으로내려온거예요. 밑으로내려오니까지나가던주민이몰라서,그게뭔지몰라서신고했더라고요. 신고해서가서열어보니까강아지더라고요. 강아지인데진돗개보다는좀작더라고요,제가TV에서보니까. 그렇게지금,저희도강아지를오랫동안키워서그심정을알기는아는데이게처음에키울때는참예쁘고좋았는데어느시점에도달하면,예를들어서키울능력이안되거나,왜냐하면강아지를키우다보면생각보다돈이많이들어갑니다. 돈이많이들어가서,키울능력이안돼서버리는강아지들도있어요. 참안타까운데,그리고우리중랑구에는그런게없어서천만다행이고왜냐하면우리인근에산들이많아서혹시라도,그럴일은없겠지만걱정이되고,또한예전에동물들놀이장소도저희가설치하려다가지역주민들의반대로해서사실그게지금진행이안되고있는데반려견키우고있는세대들도사실많기는많습니다. 적지않고많기는많은데,그분들이각구에그런것을설치해서운영되고있는구들이있는데우리구는또안할수도없고그런데,타구는지금몇군데안하고있죠,그런반려동물들놀이터만든곳이?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시전체적으로해서공원을통해서하고있는데가한다섯군데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구자체적으로하는곳은강동이나일부구에서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구에서는앞으로혹시추진할계획이있나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향후중장기적으로지금강아지같은경우에는산책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활동할수있는공간을중장기적으로는저희도놀이터를설치하는것을적극검토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그런반려견들도사실은키우는분들은식구처럼많이사랑하고예뻐하고관리를잘하는분들도있지만의외로관리가잘안되는반려견들도있습니다. 또지역에알다시피길고양이들일부러밥주러다니는지역주민들도있습니다,사실. 그런부분도어떻게보면그분들마음은읽어지지만한쪽으로보면길고양이들이많아지면여러가지로오염이라든지병균이라든지이런게전이될수가있어서어쨌든우리복지팀이새로만들어져서,나는또혹시라도더활동을크게하고있나싶어서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린것이고요,여러가지네트워크를통하든공모사업을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지만중랑구가다른타구에비해서재정자립도라든지그런게잘사는곳이면다행인데우리중랑구가그런곳이아니다보니까반려견들도그냥방치하고그냥키우는분들도사실많습니다,들여다보면사실은. 그런데만약에경우놀이터를만들어서그들이와서놀공간을만들면그게사실은걱정이됩니다. 여러가지로걱정이되는데,어쨌든놀이터도만약에만들게되면잘심사숙고해서만들어야될것이라고보여집니다. 어저께,그저께인가제가뒤에봉화산자락에봉수대공원에갈일있어서갔더니반려견들이일하고간곳이몇군데가있습니다. 관리가돼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내가사랑하는애완견키우는분들은또한쪽에서욕을먹습니다,그렇게해놓고가서사실은. 그런것이참걱정이되는데,어쨌든우리구에서도반려견들을위한그런놀이터를추후만약에만들때그런것을고려를하고아파트단지나아니면이런근교에접하지않는데를선택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또지난번에도예전에도제가잠깐언급을했지만,봉화산자락에또우리가어린이들여름되면나름대로놀수있는놀이터시냇물내려가는곳을만들어진곳이몇군데있잖아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혹시강아지털이날리거나이러면엄마들이거기안갑니다,근처도. 그런것잘좀숙지하셔서혹시만약에혹여만들때잘좀그런것도고려해서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동물복지가실은애호가와비애호가의차이가많이확연하게있기때문에그의견을수렴하는그런과정을잘거쳐서위원님이걱정하시는일들을줄여가면서사업을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지난번에동료위원이질의해서지금정화조청소할때정화조에유충구제약을투입하는데,본위원도단독에살다보니까유심히봅니다,정화조청소할때어떻게하는지. 그리고또그분들이얘기해줍니다,‘구충제를여기다가넣었습니다.’라고얘기를하는데,원래겨울에는유충이살아나지않잖아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유충은실제로활동하는시기적으로따졌을때가장많이되는시기에저희가유충제를넣었는데,지금날씨가따뜻하기도하고겨울에생길시기적으로맞는지과학적으로는잘밝혀진것은없습니다만실제적으로저희가3개월만하던것을연중으로실시하면서확대하면서진행을올해하려고예산도많이,그러니까2,000만원증액해서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아직사업은진행이안됐습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1월말부터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현재시작은됐네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어쨌든단독에살다보니까그것을유심히보게되고신경이쓰이더라고요,유충제를넣은것하고안넣은것하고뭐가별차이가있나하고. 어쨌든지금또예전같이겨울이겨울답게춥거나여름이여름답게덥고이러면유충제도구분해서했으면하는바람이기도하지만겨울이어떨때는또따뜻하기도해요,그렇죠? 그래서유충이그안에서살수있는그런여지가있어서,한번또예산을편성했으니까시도해보고또하여튼그다음에추후에다시또수정할것은수정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먼젓번에보니까4가지정도를시정요구가있었는데거의특별한것은없고지금보니까동물복지팀에많이,처음생기다보니까거기에2건이되어있네요? 지금여기보면복지팀길고양이TNR사업에보니까현재전문위탁운영업체선정중이라고했는데이게선정이된겁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자료를제출할때는선정되기전이었었고요,저희가선정을했습니다. 그러니까지금로얄동물병원으로선정을해서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로얄동물병원이어디쯤에있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한샘교회맞은편,로얄스포츠센터에있고,거기가24시간진료가가능한곳이어서.

김진영위원

그것은그렇게되고,위에보면직원3명배정해서‘원활한업무가수행될수있도록할것.’하는지적을당했었는데.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보니까수의직1명이배치되었다는데이수의직이수의사를얘기합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아,그러면이수의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위탁운영업체가되어야되는데여기서치료같은게안돼서그러나요? 여기서수의사는어떤일을합니까?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수의사1명은있는데전체적인동물복지사업에대한행정적업무를주로하고있고요,실제사업은유동보호나TNR사업은병원을지정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동료위원질의에찾아가는동물보호사업해서어린이집에다가교육을하겠다이랬거든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교육내용을몇세부터어떤교육내용을가지고어린이집에교육을하려고,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커리큘럼을현재짜고있고요. 그리고전문적으로교육을하는업체가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저희가원하는커리큘럼을몇개받아봐서거기에대한교육확정을시키고그리고관내초등학교나어린이집,유치원에공문을해서원하는수요를파악해서저희가진행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개인의의견입니다. 전문가가있어서다를수가있는데,어린이집아이들은아직이교육이조금일찍이지않을까싶습니다,조심스럽기도하고요. 왜냐하면아이들에게동물보호는이렇게해야되고어떻게해야된다고다가르쳤는데어느날만났어,그아이들이가르친대로옆에갔는데갑자기달려들어서무슨일이생길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초등학교아이들정도는약간의판단력이있으니까괜찮은데,어린이집은상당히고민을많이하셔서시도를하면좋겠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과장님어떠세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동물보호가생명존중과연결돼서그것에대해서받아들이고할수있는게저희가타겟을초등학교고학년이되면더실질적인교육이이루어질수있을것같지만,그러니까어린이집이나유치원,미취학아동과눈높이에맞춰서거기에맞게,너무또동물도,그러니까예쁘다고바로만지면안되니까그런것도가르칠수있고요,실제로눈높이에맞는교육을시키도록커리큘럼을저희가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초등학생미취학아동에게는상당히조심스럽게접근할필요가있다,그렇게생각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같은생각이어서요,얼마전에보건교사,건강증진과에보건교사들간담회를했습니다. 보건교사들이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보건교사들이와서건강증진사업을어떻게할것인가간담회를하는중에저희가동물복지팀이있으니지금생명존중,동물에대한,왜냐하면원헬스개념으로,아까말씀하셨듯이이런동물들도건강해야지인간에게전염병을안옮길수있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동물을존중하고어떻게케어해야되는가를,이런교육이있다,그랬더니중학교선생님들이굉장히관심을갖고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일회성으로오면자기네들도외부에와서강의를해줘야되는그런것이있기때문에. 그래서앞으로저도위원님생각처럼초등학교보다는중학교,어린이집보다는고학년그다음에중학생이런학습활동인가요,그러한때에들어가는게좋을거라고생각해서저희가공문을보낼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너무급히서둘지마시고우리가어린이들대상으로어떤,그게초등학생이됐든아주,중학생이나고등학생정도면모를까그이하의학생들은아무래도판단력이사실은그렇거든요? 그런것은처음에매뉴얼을정할때신중하게접근을할필요가있다는것을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뭐하여튼지금은미세먼지가많아짐으로해서보건소를찾는주민들이어떤것을가지고보건소를찾을까요,이시기에? 그것하나만여쭤보고질의를제가마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요즘에미세먼지가호흡기질환이죠. 호흡기질환으로예를들면감기가요즘에많이호흡기비염또후두염또는기관지염또천식이라든지만성폐쇄성폐쇄질환같은경우는좀힘드시죠. 그래서이런분들이많이찾아옵니다.

김진영위원

그분들오시면보건소에서조치해줄수있는게어떤게있을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분들은감기같은경우는저희가처방을하는데요,대부분일반의원에가시고있고요,비염이고천식이고이렇게좀전문적인치료를요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일반전문성있는거기에많이가시라고권유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잘알겠습니다. 하여튼보건소가여러가지뭐여기는행정과입니다만여러가지로날씨가궂으면궂은대로좋으면좋은대로하여튼업무가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하여튼연계가되는그런곳입니다. 하여튼지역주민들의건강을살핌에있어서하여튼최선을다하고계십니다만그래도좀더세부적으로하시고,또기계도필요하시면우리예산이많으니까요,필요하시면요청도하시고그럴필요가있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먼저도말씀드렸지만동물복지과가처음생겼기때문에너무서두르지마시고천천히천천히조심스럽게접근해들어가는게좋겠다싶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짧게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71쪽에보면TNR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이말씀많이하셨습니다만길고양이TNR에대해서제가지난행감때가장집중적으로말씀드렸던것으로기억하는데요. 여기지금키워드가하나빠졌어요. 저는개별TNR을지양하고군집TNR로해주십사라고당부를드렸는데,제가중시하는어휘가빠져서이게자칫잘못하면결과를보시는분들도그렇고예컨대속기를확인하지않으면그냥TNR,여기지금나와있는것만으로따지면군집TNR이라는어휘가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게지금까지해왔던개별TNR이지속되는이런결과를가져올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표기는이렇게되어있지만가능하면민원해결식의개별TNR보다는개체수조정에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군집TNR로앞으로사업의방향을바꿔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편성해주실때군집TNR을할수있는예산을한2,000만원정도더추가해서TNR사업에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군집TNR을포함해서군집TNR을저희가2월달에한국고양이수의사협회에서하는자원봉사식의사업을하면서저희가장소를신내1동경로당에장소를제공하고2월24일날군집TNR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16마리정도를군집TNR을실시를했고,그러니까중화1,2동과묵동주변을해서거기에서포획한길고양이에대한중성화사업을실시했고요. 지금로얄동물병원에서TNR사업을할때에도그지역을중심적으로사업을실시하고그리고군집TNR사업에대해서고양이수의사회에서저희가MOU를맺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그것을네트워크사업으로도같이병행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저도간단하게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중성화수술이일반적으로하게되면한마리당보통어느정도가들어가나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선경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하게되면5만원정도,

김미숙위원

그렇게싼가요?

이병우위원

15만원,병원마다조금달라요.
선경

이선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하면한두에15만원정도에하는데개인이하게되면35만원정도비용이든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그게궁금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끝나셨습니까?

김미숙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까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식사를안하고,우리가너무시간에쫓겨서요. 그러면위생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약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76쪽에보면현재월별복지플래너와65세,70세도래명단확보후대상자와방문일정협의후가정방문서비스를제공중이며적극적인찾동사업홍보를실시하겠다고해놨는데,이사업을어떻게적극적으로사업을홍보를하셔서사업을하고있는지과장님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이정상운영된게작년이기때문에요,작년에는직원들찾동방문간호사교육을많이했고요,그리고또동별로저희가다니면서동장님들하고복지팀팀장님하고사회복지사랑같이미팅도했습니다. 그래서올해부터는작년에대상자가한9,300명정도되는데요,저희가등록해서관리하고있는게24.8%정도됩니다. 그래서형평성을맞춰서동별로이제한40%등록한곳도있고또24%못미치게10%등록한곳도있어서그것을다평준화해서다평균24.8%이상올해등록하도록그렇게계획을잡고요,그리고또사회복지사하고방문간호사하고약속을잘잡아야동행방문해서,65세는꼭반드시동행방문해서그관리를하도록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약속을많이잡고그렇게하려고계획을많이잡아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65세이상된어르신들이중랑구에사실은많이계시는데,그게복지팀하고사회복지팀하고같이팀을짜서방문을할거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방문을하면그어르신들이집에계십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일단은전화로방문하겠다고해서동의하신분에한해서저희가나가니까요. 약속이되신분들은집에계시고요. 또찾아오지말라고하는분들도계십니다. 그런분들은지속적으로저희가자꾸전화를하고해서약속을잡고서나갑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방문하면주로상담을합니까아니면혈압을잰다든지아니면혈당검사를해준다든지아니면예를들어서사시는데부족한것이있는지그런것도질의를하고그럽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처음방문에는종합적인조사를다하기때문에꼭의료적인부분이아니고이분한테복지나보건쪽다른분야에서도이분한테필요한사항이뭐가있는지사회복지사하고같이,거의설문조사가굉장히장수가많습니다. 그래서전체적인종합적인조사를거의한시간에걸쳐서첫방문때는그렇게합니다.

김영숙위원

처음에방문해서는여러가지를물어봐야되고답변도들어야되고할머니얘기도좀들어줘야되고그래서시간이좀많이걸릴텐데,그러면그사업을하면서현재몇분이나지금방문을해서기록카드들이나름대로있을것아닙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현재9,300명대상자중에저희가등록해서관리하고있는분들이2,317가구가됩니다. 그러니까24.8%를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찾동사업한지가얼마안되는데도,몇개월안됐잖아요? 몇개월이나됐을까요,찾동사업하는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한1년넘은곳도있고요,지금한6개월정도지난곳도있고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따지면퍼센티지가그렇게큰퍼센티지는아니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또예를들면방문한다고전화하면어르신들이또거부하는어르신들도있을것이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아니면또복지팀하고사회복지팀하고짜서시간을맞춰서또방문하려고하면시간대가또안맞을수도있고그런데,혹시그런분들을방문해서예전에는지원을못받았던분들을지원을해주는그런케이스도있나요? 예를들어서기존에는그런것이없었는데얘기를들어보니까‘이분은하다못해쌀이라도하나동사무소에얘기해서갖다드려야되겠다.’라는분들도있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그런분들도계십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분들은어떻게,그런분들은사회복지팀에다가다연결해줍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저희가다연결을해드립니다.

김영숙위원

연결을해줍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분들도제가지역에다니다보면각위원님들도다마찬가지겠지만채손이안가는어르신들도있더라고요,보니까. 거꾸로저희한테길을다니다가만나면얘기를하십니다,이만저만해서너무어렵다고. 그래서제가그럽니다. ‘아니,예전에는그래도나름대로괜찮으셨지않으세요?’라고얘기를하니까‘예전에는괜찮았는데새끼들이다갖다없애서지금너무힘들다.’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내가‘그러면진작에얘기좀해주시죠.제가동사무소에다가얘기해서어쨌든직원을한분보내서한번가라고할테니얘기를한번잘해보세요.뭐도와드릴수있으면아마도와드릴겁니다.’라고얘기를했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그렇게우리들이방문을하는데도우리손이못미치는곳이그렇게있더라고요,보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물론뭐지금지역에보면통장님들도같이복지팀이랑같이운영들을하고있는데,그게잘안되는것같아요. 그냥지금예를들어서복지팀이라든지사회복지팀이라든지통장들이라든지동사무소직원분들이라든지이렇게해서나름대로세세하게지역마다다녀서이렇게조사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또거꾸로길에다니다가이렇게또얘기를하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 그게많지는않지만,그러니까그런분들을발굴하기가쉽지는않을것같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연락을주시는분들은저희가가서관리가가능한데연락을주시지않으면발굴하는것은일단취약계층하고,

김영숙위원

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전수조사를하는것은65세하고70세만전수조사를하거든요. 그러니까67세라든지이런분들은일단거기서빠지기때문에그런분들은저희한테또따로연락을주셔야발굴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의약과에서하는것은65세에서70세까지가아니고65세하고70세이렇게만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러니까찾동사업은65세하고70세를전수조사해서,

김영숙위원

그나이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하고그다음에통합방문간호사업을또하는데요. 그곳에서는65세이상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보건소에서하는방문간호는그것은제가알기로65세이상다,전부하는데,그러면찾동사업은65세하고70세만하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하고또고위험군이발견되면그분들은또65세이상고위험군은저희가또발굴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동에내려가있는사회복지사나아니면보건소에서나가있는분들이예를들어서그렇게나이를연령대로정해줘버리면한계가있다고보여집니다,그분들만나기가솔직히. 왜냐하면지금65세면건강하게다니시는분들많습니다. 물론질환이있어서못다니시는분들도있기는있지만보통보면다니십니다. 그리고지금70세도대개젊습니다,젊게즐겁게사시는분들많습니다. 그러면그분들도우리가방문해서케어하기가쉽지않습니다. 그리고예를들어서제가동에가서보면찾동사업의차량운행일지를보면그렇게많이없어요,일지가. 그러면예를들어서65세이상분을방문해야지그러면차량이운행하기가쉬운데,뭐나름대로있을것입니다. 그런데딱연령대를정해놓으면이차량도운행하기가없습니다,솔직히. 또왜냐하면가까운거리는나부터도걸어가려고하지,주차하기불편하고,또예를들어서찾동사업을하는분들이차량운행을운전을잘하던분같으면상관이없어요. 그런데처음,몇번안하는분들은차량운행하기겁난다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사고날까봐,다칠까봐또첫째는주차하기가힘들어서. 그러면이것은제가보기에는사업이물론취지는좋은데사실은실제로우리가필요하지않아요,그렇게까지차량같은경우는. 그동에배치,물론급한사람들이이용하는분들이있기는있겠죠. 나름대로있기는있는데,그찾동차량을배치한것만큼우리가기대할수있는그런성과가안나와요,그게사실은. 예를들어서차량이라든지유지관리비이런것만들지솔직히그차량이나유지비나복지팀이나사회복지팀이나이런분들이지역에내려가서그것을운영을하려고하면포괄적으로해야되는데일부로속해져있으니까이게운행이잘안되는거예요,사실은. 어쨌든그것은뭐우리의약과에다가얘기하기가좀그런데,현재로서는어쨌든우리가지역에내려가있는그분들의여러가지지역의어르신들을케어할수있는그런여러가지여건이맞아떨어지지가않아요,예를들어좀그런기회가많이부족합니다,사실은이게. 서울시에서서울시사업으로해서지금차량이라든지이런것이각동에배치가되어있는데그차량이배치가되어있는만큼운영이잘안됩니다. 운영이안돼서참안타까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과관련해서보건소장이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도지금의약과장님이이십몇프로얘기한것은제가받은자료하고는좀다른데,2018년도에서2019년2월까지해서,그러니까저희가지난번에도망우3동보았듯이정말도움이필요한분들은잘이야기를안하더라고요. 사실은이야기하는분들은사실은자살이나이런위험성은별로없습니다. 그런데이야기안하는분들이자살의위험성이있는데,이분들을찾아내려고하다보니전수조사라는게들어간것이거든요. 70세도래자,그러면2월에70세가되는분들을저희가명단을쫙찾아서다전화하고,한번은전화를합니다,그래서찾아가게되기도하고. 그래서어떤분같은경우는전혀자기가혈압이높은지도모르고당뇨가전혀높은지도몰랐던분들을저희가찾아내서병원에가게하고치료하게하고,그래서이찾동의방문간호사들이많으면여러분들을할수있는데,소수의인원을가지고적절하게하기위해서는일단전수조사를하자,이런취지하에서하고있거든요. 그래서특히65세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많이활동을하세요. 그래서그렇게하겠다는,저희가방문하는예가적지만70세같은경우에는많은질환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보니까각동마다한500명정도,60,70세가500명되는데도있고신내1동같은경우에는438명,신내2동은141명,이게굉장히격차가심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러한전수조사가꼭필요했기때문에그것을최소화하기위해서이런나이를딱제한한것이고,그러다보니까보면65세에서계속훑다보면전체가다갈수있는계기가되고,또위원님처럼나빠지는분들은이런기회가있으니까저희한테이야기하면된다는것을인지하고있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그런취지로했다고보고요. 또하나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차량운행은,물론풀로가동하면참좋죠. 좋은데,저희가정말로필요할때이런분들을운반하고병원에보내고이럴때는누구차가지고하기가어려워서이런것때문에아마차량을제공한것이라고생각되고요. 앞으로도더저희가활용하는방안을좀더모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본위원이보기에는차량은동마다배치가되어있는데운행일지를보면많이협소해서,뭐하루에2번,1번,이렇게3번,이렇게운행들을하지,그리고또근거리이기때문에차량운행까지는안하지만,너무안타까운것은우리가그만큼투자를한것만큼예를들어서활용도가너무적으니까예산낭비인것같아서또그게안타까워서질의드렸던부분이고,최대한으로활용해서썼으면좋겠고요. 또지역에다니다보면우리중랑구는특히더어르신들이많이사는중랑구입니다,특성상희한하게어쨌든. 그래서그분들을많이케어해서또엊그저께망우동인가신내동에서모자사건그런것이도래되지않게,또우리직원분들도또아니면지금복지팀이나통장님들이신경을많이쓰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손에그렇게못미치는데가사실참많습니다. 사실그게안타까운데,어쨌든올해도지금이것은조치결과를지금얘기하는중이니까잘좀숙지하셔서올해도잘운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짚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77쪽마지막건의사항항목인데요,‘주민들이일요일,공휴일에도개문하는약국현황을잘파악할수있도록1339에대한홍보강화요청’,이게답변이지금1339가질병관리센터콜센터라고답변이되어있는데,이부분은저는모르겠습니다,우리사무국에서작성하는과정에서오류가있었는지는모르겠는데,1339얘기는제가속기록확인해보니까소장님이하셨어요,혹시기억하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김영숙위원님께서지난행감에서약국을찾는일이있는데홍보가잘안돼있어서약국앞에표기를해놨으면좋겠다라고이렇게건의를해주셨는데,보건소장님께서어떻게답변을하셨냐면‘개문상황은수시로바뀌기때문에강제사항은아니고,1339에하면뜨는데그것에대한홍보는저희가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하신거예요. 그러니까이조치결과의보고서만놓고보면저희의회에서1339에대한홍보사항을요청한것처럼되어있어요. 그런데1339가,그리고질병관리센터도아니고질병관리본부콜센터예요,제가확인해보니까,1339는. 그런데이런부분은저는기록,말하고달리,말은저희가한번뱉어놓으면주워담을수없는것아닙니까? 그런데글은우리가수정이가능하고하지만어찌됐든이게수정이안되고이대로배포가되고오해를줄수있는여지가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작성하실때팩트체크를좀더하시고가급적이면맥락을,여기시정요구및건의사항란에맥락이좀부족하다싶으면속기록을확인해서전후맥락을파악해서답변을작성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제가못챙긴것도있지만직원들이그냥일상적으로이문구에대해서만답을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앞으로팩트에대해서정확히찾아서그답에맞는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오해의소지가없도록좀더세심한작성을작성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저는짧게,시간이없으니까. 76쪽에고혈압,당뇨병자조관리교실그옆에조치결과를보면걷기클럽,건강한마당등타부서건강관련행사와연계하여다방면의적극홍보예정,이렇게해놨거든요? 지금12일날인가,오늘이11일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11일이요.

김진영위원

오늘이11일이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내일인가,13일인가에W웨딩홀앞에서걷기대회,말하자면발기인대회를한다고그러더라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진영위원

혹시보건소하고연관이있는건가요? 그게우리구에서운영하는센터장이그것을아마하는모양이던데,그건보건소하고관계없습니까? 12일인지13일인지,내가오늘들었는데적어놓은게내방에있어서놓고왔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아마하면건강증진과에서아마걷기리더를모집하고교육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아직저희가걷기리더교육이아직끝나지않았거든요? 그래서발대식을,

김진영위원

파악을한번해보시고,그게건강증진과에서하는지파악을해서저한테알려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과장님한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릴것은먼저아마행정감사때일겁니다. 제가약국의도우미앞에있는것을부탁드린다고했는데그게바로그다음날또병원가니까,제가요새병원을자주들락날락그러는데,갈일이있었는데바로조치를하셨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진영위원

너무편하게다니고있습니다. 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하여튼얼마안남았고미세먼지도많고그렇습니다. 저희도조심해야되겠지만어쨌든우리의약과보건소식구들모두건강관리잘하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약과보고를끝으로보건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영섭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늘노력하고계시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시설관리공단의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에대해개략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은12건,건의사항1건으로총13건이었습니다. 그중에9건은추진을완료했고4건에대해서는현재진행추진중에있다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추진중에있는4건에대한사항을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첫번째공영주차장23개소중10개소가재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 이는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검토를하고있고요,저희공단에서는중랑구청에서위탁받을때재위탁근거조항을만들어줘서아마관행적으로그렇게민간에서운영하는게바람직하다는생각이드는부분에대해서위탁한것으로조사가됐습니다. 그다음에헬스장에개인레슨지도관련해서정규직들이본업이외에추가시간을활용해서레슨을해서55,강사료징수를나누는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조금고민이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작년12월에중단을시켰고요,대신정규직을시간외수당활용여러가지다양한방법으로고민해봤는데,정규직들이기존에개인헬스를하는사람하고안하는사람의형평성등등을고려해서현직정규직보다는별도로시간강사를채용하는게더바람직하다는판단을저희가했습니다. 그래서시간강사채용공고를냈는데다른곳에서는희망자가없었고요,일단중랑문화체육관에1명이지금채용돼서있습니다. 그다음신내다목적체육관과묵동다목적체육관이용료현실화방안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두군데를포함해서공단에서운영하는각종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대관료이런부분들이적정한지에대해서공단에서실무적으로검토를마쳤고요,이제검토된내용을가지고구청실무부서하고지금협의를하는과정에서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거주자우선주차가부족하다는부분에대해서신규면찾기를계속해달라는지적을주셨는데요,작년에132면에서현재161면으로늘어서구민편익을제공하고있고요,신규면찾기는앞으로지속적으로더구청주차관리과하고협의해서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기왕에한계가있는부분이너무주차면늘리는데치중을하다보면사각지대라든지또건물앞이라든지일부부적절하게되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한충분한고려를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나머지9건에대해서는관내수의계약할때관내업체를많이해달라,추경예산결산처리관련지적사항,직급분류문제,공무직정년관련등다른사항은기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헬스개인PT부분은자료를아직분석을다못해서나중에행감때추가로하기로말씀을드리고요,오늘은저는도서관부분만간단하게언급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아까문화관광과할때제가이거언급을했었는데아무래도한다리건너서가는것보다는직접적으로공단에다시지적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문화관광과21쪽좀봐주십시오. 중화역스마트도서관관련인데요. 조치결과맨마지막줄에보면‘신간도서교환을위해분기별로도서구입을하고있으나2019년부터2개월마다교체하여스마트도서관이용률을높이고자함.’이렇게기재가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제가확인한바로는안되고있어요. 아까제가문화관광과에서말씀드렸기때문에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구립도서관홈페이지에들어가서신간도서를검색해봤습니다. 3개월이내의도서를검색할수있게되어있고요. 그런데한권도업데이트가안되어있습니다,최근3개월동안. 그러니까이부분은문화관광과에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한다리를건너기때문에정확한팩트체크가안된상태에서기술이돼있다고저는판단할수밖에없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공단하고주무부서가서로소통해서잘못된내용들이의회에보고되는일이없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사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송구한말씀을드려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일단스마트도서관중랑역에있는것은구청에서직접관리하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은아직신경을못썼고요. 그다음에우리,

이병우위원

중화역스마트도서관을구청에서관리합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구청에서직접관리합니다. 그래서우리가손이못갔는데지금차제에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이게공단이나구청이나다똑같은한가족이라생각해서구청하고협업해서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우리가하고구청에서하더라도저희도같이할수있는부분은해서필요할때자료들이적시에업데이트되고또신규도서들이적기에배치될수있도록저희도관심갖고챙기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구립도서관이전체적으로는공단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중화역스마트도서관만구청에서관리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제가여기서답변드리기어렵고요,구립도서관이라고해서지금저희가관리하는것은5개가있고요,그거말고도작은도서관현장에있는도서관들이상당히여러개가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 이를테면장미길에도작은도서관들이있고요,그런부분들은저희가관리권이아직안넘어와서저희들이관리를안하고있어서세부적인내용은잘모르겠고요. 일단이렇게지적을해주시기때문에그런부분이어떻게하는게더바람직한지에대해서는저희도같이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문화관광과소관이라고하시니까제가더말씀드릴일은없을것같고요. 한가지만그러면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에예산을좀대폭증액해서자료구입비가제가알기로는한100%정도증액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자료구입비예산이진일보한편성이되어서다행스럽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요. 그런데그때제가증액을요청했던가장큰이유는월별도서구입편차가너무심했다. 심하게는20배정도까지차이가났었는데,1,2월에신간도서를제가찾아보니까예산은증액이됐는데그예산증액된부분이조기에집행이안되어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만,예산증액분만큼의신간도서구입은안되고있다는게제판단입니다. 혹시답변가능하시겠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현황은필요하면자료를드리도록하겠고요,저도늘그런생각을합니다. 예산을편성해놓으면조기집행이라고해서가능한최대한조기집행을하는게맞다고보고요. 그래서도서구입도저도이병우위원님생각하고같이합니다. 제가실무적으로문제제기를한번했었어요. 어차피금년도예산이작년보다대폭증액이되어서편성하라는이야기는빨리필요한도서를사서우리구민들에게필요한서비스를하라는취지지,그냥돈만올려준게아니다,그런문제제기를제가했었는데실무적인개괄적인답변은도서관운영할때통상보이지않는기준이나원칙이일시에도서를다사는것은아니고이병우위원님지적한것처럼월별로또어떤때는관심도서가많이나올수도있고,저희도도서구입할때이용고객들주민들의견을수렴하거든요. 그러니까수요가많고적을수는있는데요,가급적연중고르게하려고노력은하는데1,2월달에는여러가지준비도하고발주가늦었고조금실무적인핑계를대면지금공기업평가원에서하는경영평가에온직원들이올인해서매일밤샘은아니지만주말도없이일을하고있어서그런부분이조금뒤로미뤄진것같고요,일단은발주기본적인연간계획하고발주계획은이미수립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1,2월분상반기할부분을최대한빨리구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일단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감사받으시느라고고생많으셨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열심히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재밌게받았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를재밌게받을수는없을것같고요,저희들이한일을감독기관의감사팀한테열심히보여드리고지적받은사항보완해나가고그런과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그중에서가장어려웠던점이있다면어떤부분이있을까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다어려웠는데요,부적정한직무에대해서직원들이신분상조치가따르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이이사장으로서많이가슴이아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완전히다끝났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마무리가됐고요,조금더검토가필요한부분들은지금법률자문,공인노무사자문을받는단계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은행정감사결과에조치사항저기하는건데감사자료에서제가하나만질의를드리고감사결과조치결과에대해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감사결과책자에보면8쪽에‘중랑천물놀이시설수질관리용역보험료지급부적정’이라는게있습니다. 지금혹시준비되셨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내용은제가봐야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요,어차피행감때할거니까이게어떻게된건지설명을부탁드리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영위원님,죄송하지만제가그세부내용은,

김진영위원

아니,지금그담당이있을것아닙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팀장이좀답변을드리도록,

김진영위원

네,괜찮습니다. ‘중랑천물놀이시설수질관리용역보험료지급부적정’이라는제목으로지금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설명을한번구체적으로해보시면.
영규

박영규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팀장박영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용역을할때저희가미처파악하지못한사항들이있었습니다. 이용역에대한기초산출을할때보험료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정산을하도록되어있는용역집행기준이있었다는것을저희가간과했습니다. 그래서중랑천물놀이장이개장되면서부터,2016년도부터그부분에대해서보험료를지급했는데사실그보험료를지급하게되면그분들은일반인력을배치해서보험에가입해야되는데기존에있는직원들이그일을하다보니까보험료는자기회사에서지급되고저희가준보험료는그기업의이익으로들어가는부분이감사결과에서발견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받아서그것을환수하라고하는그런처분을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환수조치끝났습니까?
영규

박영규시설안전팀장

지금그게큰금액은아니지만용역업체의특성상성수기가있는데지금현재일이없기때문에좀자금압박이있다고해서저희가4월까지환수하라고했고그쪽에서도유예기간을달라고해서4월까지는마무리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이책자를다보고다른것은어느정도이해가됐는데‘보험료지급부정적’이라는게제가이해가안돼서어떤내용인가알고싶어서오늘질의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공단공무직직원의근무연령에대한시정요구가있었네요. ‘규정에만65세까지로정한합리적인사유를제시하기바람.’했는데여기지금이걸로봐서는제가이해가잘안되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제가개괄적인부분만좀,답변할수있는부분만드리겠습니다. 제가이당시에는없었고나는사후에보고를받는상황이었기때문에요. 공무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정년을몇살까지할건지에대해서그당시에고민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이유는여러가지가있었겠지만공무직으로일을하시는분들은청소라든지시설관리주로그런데배치되어서전반적으로연령층이높았습니다. 정규직으로전환하면기존에공단직원들의정년이지금공무원들하고똑같이만60세로맞춰놨기때문에그분들이바로나가야되는그런경우도있고그래서공무직으로근무하는분들의정년을몇세로할건지에대해서고민했던것같아요. 공무직의속성상연령대가많은분이많이일을하고있었고요. 그런과정에서저희가조사한바에의하면,다른어디기관에도정규직정년을65세로해놓은곳은없었던것같아요. 그런데아마우리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어떤이유인지65세까지했었습니다. 그부분이적정한지에대한지적사항이었는데요,이부분은조금시간을가지고당장이것을개선해서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고요. 여러가지주변상황,다른공단의동향그다음에이일을하시는분들의전반적인속성이런부분들에대해서한번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 어떤방향으로검토할것인지에대해서는지금고민중에있고요. 혹시정년이65세까지하는게다른직렬또다른시설기관하고의형평성차원에서바람직하지않아서다시조정을하더라도현재근무하고있는분들한테는별도의경과규정을두고그런부분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게지금생각이고요,구체적으로어떻게방향을정한것은아니고요,일단은문제제기는할수있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쨌든지금근무를하는분이고또65세까지근무할것이라는것을생각하고할것인데연령대가60세가거의도래된분들이실것아닙니까,이분들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게자칫잘못하면큰상처를받을수가있습니다,마음의상처. 그것을충분히감안하셔서잘,어떤게정말최대의선택인가,잘선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지금이사장님오신지꽤되셨는데,그렇죠? 몇개월되셨잖아요,이제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개월,

김진영위원

그렇죠,그런데아직도아는데까지설명하겠다,이것은언제까지아는데까지만설명합니까? 이제파악해서구체적으로답변을주실때가됐다싶은데.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표현이적절치못했는지잘모르겠는데요.

김진영위원

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공단에서벌어지는모든세세한일,통계자료를다제가소화를할수있다는게저는,그런취지의말씀이고요.

김진영위원

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추진하는여러가지업무에대한전체적인방향,조금더구체적인기준이런부분까지는제가당연히답변을드려야되고요. 구체적인수치가나오면그답변은제가드리기가,물론자료를받아서드릴수는있는데제가답변을드리는것보다는그내용을잘아는사람이답변을드리는게우리위원님들의의정활동에도움이된다는취지에서하는건데요. 위원님들이허락을안해주시고제가다답변을하도록하면제가자료를받아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취지의말씀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답변을누가하는그게중요한게아니라이사장님께서말씀하시는게저번에도그랬었거든요. 저번에도비슷하게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 그때는저희가이사장님이오신기간이짧았기때문에그러려니했는데지금시기가꽤지났음에도불구하고똑같은이야기가나오니까말씀을드린겁니다. 이제앞으로는뭐,다음번에는그런일이없지않겠습니까,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보면여기주차공간132면을하면서이거지역주민간의민원사항같은것은없었습니까? 순조롭게잘진행이됐습니까,132면할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이없었다기보다는서로이해충돌이상충되는부분들이늘발생합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겠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정을하는과정에서그런상충된이해조정이됐다고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철저하게주민분들의의견도반영해야되고,수렴해야되고이해가갈릴때는최대한조정을하고요,조정이안되는경우더라도많은사람의이익에기여가되면조금무리가따르더라도추진할생각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게132면찾기가쉽지는않았을겁니다. 아마직원들이무지하게고생하셨다는생각이듭니다. 132면이면굉장히큰거거든요, 전체적으로분포가넓을것아닙니까,중랑전체에? 아무튼고생해주시고요. 무리하게이런것한면더늘리기위해서너무무리하게는안하는게좋겠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다시한번더당부드리고싶은것은65세지금정년으로되어있는분들마음상처되지않도록현재있는분들은그대로가도록하면좋겠고아니면나중에현재있는분들이많습니까? 여기65세되는분들이몇명이나됩니까? 43명?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당장통계가안나오는데,

김진영위원

그러면제이야기는지금43명중에서지금50대중반도있을것이고거의60이,이제59세이렇게된분이있지않겠습니까? 50대중반되시는분들이야다음에법이바뀌면바뀌었나보다하고생각할수가있는데,제이야기는59세,60세돼서올해이제끝이다하는분들은,60세쯤된분들은65세까지할수있다라고생각하고있을거라는말이죠. 이런분들이갑자기65세에서60세로그만둬야된다이러면그상처가,직장잃는그상처는말할수가없습니다. 저도그쓴맛을봤기때문에제가그심정을충분히이해를하거든요. 그러니까괜히60세되신분들뒤로넘어가게하시지말고잘,지혜롭게결정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79쪽에보면현재관광복합상가2,3층에있는신내2동주민센터에관련하여주민들의편의시설을제공하도록건물1층을주민센터로사용하는방안을강구하기바란다고저희가시정요구를했는데,시정요구를한결과가어떻게되었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에간단히설명되어있는데요,일단은제가봐도동주민센터가우리주민들의전체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그런기본공간이기때문에1,2층으로내려오는그게더맞는다고보고요,그런데기존에임차인들이있거든요. 임차인들이법적으로보호받을부분도좀있습니다. 제기억으로는작년에아마상가임대차보호법이바뀌어서일단은그전에는5년이었는데10년,10년정도는아마보장을해야된다는게법취지입니다. 그부분때문에2024년정도가되어야지10년이경과하거든요. 그부분때문에아마전체를활용하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그전에다른은행이라든지약국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필요하면언제든지우리주민센터용도혹은공공용으로쓸수있도록계약기간을1년단위로연장할수있도록이야기했고요,임차인들하고도공감대가형성된그런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현재복합상가6층에보건소에치매지원센터가들어올예정인가요? 그건알고계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고있습니다. 준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준비하고있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5층에는다른분이사용을하고있어서거기는빠른시일내에안될거라보인다고합니다. 그런데4층은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지난번에이사장께서답변했듯이,임대차보호법으로해서10년을계약한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위원님말씀을제가잘못들었는데요,10년으로계약했다는,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4층은지금제가임대차보호법으로해서지난번에계약할때10년으로계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년으로계약을하지않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직안했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숙위원

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고,어쨌든그것은알아보면될것이고요. 그러면6층에지금치매지원센터가들어올예정이면치매지원센터를거기서운영해야되면그공간스페이스가운영할수있나요,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층하고4층일부를써서요,보건소에서그공간이면아쉬운대로가능하다는판단을해서그렇게정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4층은일부쓰나요,그러면? 보건소의치매지원센터를?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66.3평. 4층도일부씁니다. 네. 그러면일부만나가는거죠? 거기가다쓰는건아니죠,4층을,그렇죠? 현재그러면4층에는사회복지회하고자원봉사센터하고노조하고사용을하고일부만그러면4층을그브레인스쿨이나가면서우리가리모델링해서치매지원센터사무실을쓸예정이다? 그게이제만약에하게되면언제입점이될까요,리모델링하고이러면? 그래요,어쨌든건강증진과에서치매지원센터장소를마련못해서전전긍긍하고다녔는데복합상가를이용하게돼서,사실은그런센터도사실은청내에들어와야합니다. 그래서그게관리가되어야지유지가되지요,지금저기동일로변에치매지원센터가있는데거기도본위원이알기로는리모델링을해서운영하고있다가재계약이도래되면서짧게,본인들생각으로는지원이내려오면그것을가지고치매지원센터를운영하려고하다보니까짧게계약을잡다보니까이게그분들한테사무실을내줘야되는입장이니까전전긍긍하고사실은있었습니다. 그런데마침복합상가가이렇게잘돼서이곳으로들어오게되면지역의어르신들도,동일로변에있을때는찾기도어렵고찾아가기도어렵고불편하기도했었는데여기복합상가로오면어르신들이이용하기도좀편하고또주민들이대민활동도할수있고구청하고가까이있어서주민들이이용하기좋게,편리하게돼있는것으로보입니다. 어쨌든그런부분도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수익도나야되겠지만수익보다는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곳을마련해야된다고보입니다,여러가지로. 그래서주민들이안전하게이용도하고참여도하고이런시설을적극홍보해야된다고보입니다. 어쨌든그부분은잘되었다고본위원은보입니다. 하루빨리그게공사를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안정되게사용할수있게만전을기해서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사장님.

「제가답변해도될까요?」하는직원있음

「4층에브레인스쿨일부하고요,6층에송암독서실이있는데6층에송암독서실전체하고4층에브레인스쿨이금년3월16일날나가게되어있습니다.」하는직원있음

「4층은현재사회복지협의회가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노조사무실그대로존치하는겁니다.」하는직원있음

「네.」하는직원있음

「3월달에나가니까3월부터설계해서요,건강증진과에서설계중에있습니다.」하는직원있음

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좀감기끝이라음성이이래서가능하면말을좀안하려고그러는데요. 그래서길게하지않고질의응답해서좀확인을해봐도되지만필요한부분은자료요청을하는것으로마무리를하겠습니다. 먼저78쪽에신내다목적체육관과묵동다목적체육관의요금현실화에대해서보고를해주셨는데요,제가이조치내용을보면너무진짜검토사항만있으신것같아요. 이미여기에나와있는조치결과에적혀있는것은몇년전부터다파악이되는상태거든요. 그래서아직결정한바가없고해당과하고논의된바가없어서이렇게작성을하셨다고이해는되지만이제적어도상반기나하반기나어느시점에,어느수준에맞춰서이정도하겠다는가이드라인정도는,저는실은좀기대를했었습니다. 아직도이렇게하시기에특별한어려움이있으신가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고요,구청하고주관부서하고협의해서최소한의로드맵은만들어서보고를사전에드리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일을하면서좀실무자입장에서는,저희주관기관입장에서는설익은이야기들이혹시라도외부에노출이되면좋은쪽은사전에의견수렴한다는취지가있기는하지만또나가는내용들에대한본질을정확히이해를시키는게좀어렵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사전에나가는게좀조심스럽기는한데,구청주관부서하고해서우리공단내부방침은이미정했고요,그내용을구차원에서또여러가지고려할사항이있을거라는판단이들어서실무협의를하고있는데요,필요하면아까말씀드린대로최소한의로드맵정도는보고를드리는기회를만들도록,

은승희위원

이사장님,제가그가격을알필요는없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은승희위원

제가보고를받아야될필요는없는데집행을하시면서이사장님의견해는그렇다고제가이해를하면되겠는데,이용하는주민입장에서는그렇게보안을철저히하셔서어느날며칠부터인상한다그러면저는오히려더반발이있으실거같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는안하고요,최소한사전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사전에주민들의견을충분히듣되우리의현실화를해야하는정당성,당위성을충분히주민들에게고지를하신다음에어느시기가될지는공단과해당부서가적절한시점을맞춰서이것은실행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해서말씀드린부분이니까저희한테보고를해주십사요구를하는게아니고요,가장높은수준의현실화까지는무리가있더라도적어도평균수준의현실화까지는우리가이제가보기를기대하겠다,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게받아들이시는거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좀기대를하고있겠습니다. 80쪽보시면요,제가기관이감사를받는게얼마나어려운지그냥짐작만할뿐피부로크게체험은못해봤습니다만그래도짐작만으로도새로부임하셔서아마대대적인감사를받으신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참많이애쓰셨다. 감사를받아서모두다잘했다소리만들을수없는게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얼마정도는예상하셨겠지만저희가그감사를했던주관부서에서감사결과를좀받아봤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서충분히이해가가는감사결과보고도있었고요. 조금‘왜이런기준이있었나’하고저개인적으로의구심이들었던것은뭐였냐하면공무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데규칙이정년을65세로했다,이것은악법도법이에요. 그러니까그분들을65세로해서정규직전환을해줬는데다시60세로전환해라,본청이60세이고타기관도60세가많으니60세로전환해라,이렇게무리한요구는하지않습니다. 이사장님께서말씀하신거처럼이제아직전환되지않은공무직을대상으로했을때는많은타기관의추이를지켜봐서그연령대로새로전환되는분은규칙을고쳐서그렇게하는것은맞지만이미정해진것으로받은분들은당연히경과조치를주셔야죠.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만제가그때의문을드렸던것은뭐였냐하면그렇게전환을할때는그분들의근무평가를보고정규직전환대상자가되는지,합당했는지,그분들의인사조치가적법성이문제가없었는지이런것을좀들여다봐달라고했던건데그것에대한평가는감사조치결과서에서제가충분히보지못했던것같고요,그래서참고적으로제가따로요구하는것은그때당시에정규직전환이될때만1년이되지못한직원들이있었어요. 그렇죠,이사장님? 기억하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분들의조치내역을좀상세한결과를저희한테주십시오. 지금제가그조치결과에서보면대상자가1명이상이었는데1명만지금부당하다고나왔던것으로지금기억합니다. 도대체그러면그한분은부당하고다른분들은어떠한이유로이게정당하다고인정받았는지그결과를공단에서따로자료를만드셔서저희한테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건가능하시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건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들으시기에어떻게들리실지는모르겠지만저희동료위원님께서이사장님의답변에대해서좀전에언급하셨어요. 우리해당부서의과장님들도저기에배석하고계십니다. 과를책임지시는분,공단을책임지시는분은모든것을책임질준비를하고이자리에들어오시는것이지않습니까? 또다른공직생활을하면서다른데서는또다른방식으로운영을하실수있었겠지만저희중랑구는현재체제가과의책임자인과장이모든것을책임지고답변을합니다. 공단같은경우에는이사장님께서답변하실의무와권리가있으신거예요. 그러면이사장님답변을듣는도중에저희가흐름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뒤에배석하신팀장님이나다른분들의답변을요구할때가있고요,그런경우는있습니다. 그런데답변을하셔야할이사장님께서‘그거는제가그러니,이게하는게낫겠습니다.’하는것은자칫여러각도로상당히좋아보이는답변태도는아닌것같다는게본위원도똑같은의견입니다. 그래서우리동료위원님이좀전에말씀하신게,이전답변할때는기간이지금만큼안됐었으니까저희도이것을꼬집지않고뭐그러셨겠다고넘어갔겠지만이제이렇게해가바뀌고이런상태에서만약에정말그렇게통계가나와야해서정확한것을답변하고싶으실때는뒤에서빨리넘겨받아서답변하시든아니면그게좀시간이걸릴것같으면추후에서면으로보고를하시던,그렇게해주시면앞으로더좋을것같습니다,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좀언짢게들리실수도있겠다고생각은들지만또한저희도주민의대표로이자리에있고모든전부서가그러한시스템으로저희가운영되고있기때문에앞으로꼭참고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어떻게,본부장님은아직도선택이안됐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조금미뤄지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본부장자리가지금공석인지가꽤오래되지않았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두달…….

김영숙위원

두달동안공석인데왜이렇게또본부장자리가공석으로되어있는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가지고민을좀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얼마나유능한분이그자리에오시려고이렇게심사숙고해서모시려고합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것은아니고요,체제를조직을,현체제를그대로가지고가는게맞는지,여러가지로지금생각중에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하여튼본부장이안계시더라도최대한업무에는지장이없도록제가,이사장이대신해서관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조속한시일내에채우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뭐본부장이없어도뭐굴러가죠,그렇다고시설관리공단이돌아가지않지는않겠죠. 뭐이사장님이꼭하셔도됩니다,뭐본부장없어도그자리에. 어쨌든채용을하실것같으면얼른얼른채용을해서또직원분들이힘들지않게또운영을잘할수있게해주시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또이사장님이오신지그렇게오래되지않으셔서업무파악을얼마나잘하셨는지아니면아직도덜하고계시는지는잘모르지만그래도같이하면힘이덜들지요,이사장님그렇죠? 혼자하는것보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숙위원

채용을하시려면얼른채용을하십시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제가잠깐,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아까60세에서65세로전환하는문제가,제가말씀드린것은법적으로문제가없을때얘기입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전이사장,어쨌든전에근무하시던분들이법적으로문제가있는것을불법을해서만들어놓지않았을거라는거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법적으로문제가없을때제가아까말씀드린그런사항입니다. 제가꼭법적으로이런말을하지않더라도,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진영위원

제내면에는그것이깔려있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뭐법을어겨가면서까지60세를65세로해야된다는그런말이아니고. 그다음에전에근무했던분들,그러니까내로남불이라는얘기가있듯이,뭐그전에한것은무조건다나쁘고지금새로하는게다좋다,저도이것은또잘못된생각이라고봅니다. 그러면다음분이또오면또그렇게뒤집어지고뒤집어지고하면근무하는직원들만힘이들거든요. 그렇기때문에하실때지금여기보면하여튼행정감사때가아니라제가다말씀드릴수는없겠습니다만대체적으로보면전부불법이라,감사결과대충이렇게훑어보면. 그러니까정말불법이라서불법으로감사를받은건지잘모르겠습니다만좀더구체적으로읽어보고행정감사때얘기를하겠습니다만불법을해서까지65세로하고그러지는않았을것이라저는생각이듭니다,그분들도다법을아는분들이기때문에. 또어디,어쨌든직장을잃으려고최후책임자가그렇게법을어기면서까지하지는않았을것이거든요. 그러니까전에했던게나쁘니까이것은다시바꾼다,이렇게강제식으로하지말라는거죠. 그러니까법이그렇게되어있을수가있으면사람들상처주지말고근무할수있도록,지금정부에서도일자리하나늘리기위해서예비비도지금1%외에다풀어놓으라고했서이번에추경에그렇게많이올라오지않았습니까? 그렇기때문에이분들직장을여기서,물론고령이지만이분들직장을여기서갑자기끊는다면상처가된다이말이죠. 그래서만약에법테두리내에서이것을만들었다면이것을지키는것도나쁘지않겠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이사장님말씀,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런취지로받아들였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빨리마무리를해야하는데,하나만확인차발언권을다시얻었습니다. 60쪽공무직정년65세이부분이결정된게언제죠? 제가지금자료를충분히갖고있지못해서. 지금주신자료에의하면가이드라인은2018년1월3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공무직정년을65세로늘린시점이언제냐고지금확인을부탁드리는겁니다.

최경보위원장

2017년맞잖아요,12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환한게2017년11월1일이에요.

이병우위원

아니요,정규직으로전환한것은2017년,잠깐만요,그것은제가날짜를확인할수가있어요. 7월26일인걸로제가기억하고있거든요? 그러면공단에서정규직전환할때무슨예언자처럼예시받아서한거예요? 공무직등근로자인사관리규정표준화는2018년1월3일인데,정규직전환해서65세까지정년연장해준것은2017년7월이에요. 이시차를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자료를통해서제가보고받은바로는요,그러니까이제인사관리규정표준화를내려온것은사후에2018년1월3일날내려왔지만공무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정년을몇세로할것인지에대해서는아마여러가지자문도받고논의를했던것같아요. 그런데그당시에공무직으로일하고있던분들이대부분65세까지비정규직이긴했지만일을할수있도록운영을했다고그러더라고요,그때. 그래서아마그러한것들을고려해서공단내부에서65세까지정년을정했지,

이병우위원

그러면여기별표를이런식으로작성하시면안되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이것은이제,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공단,그러니까조치결과를저희한테의회에보고하는것아닙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적어도날짜가앞뒤가상이한것은곤란하지않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그것제가파악이잘못됐는데요,이날짜가2017년1월3일인데오타라고그러네요,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에요,잘보세요. 가이드라인이언제나왔는데2017년1월이나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정정하겠습니다. 다시한번확인하고,자료를지금안가지고있어서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주시고요,저는질의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자료정리해서저희한테하나씩주십시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경보위원장

제가관상복합청사신내2동주민청사자치회관1층얘기를했었는데요,커피숍이실제로입점한게10년이2021년인데이게정확합니까,과장님? 커피숍입점,아까24년을또말씀하셔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2011년도에최초계약을했는데요,2015년도에김○○,이○○이두사람이명의변경계약을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소유자가바뀐거예요,소유자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2015년도에재계약한것으로돼서그때부터계산해서2024년도까지연장이되는겁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현재상가임대차보호법이적용받는액수라는얘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그게10년이에요,한번계약하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임대차보호법이이제바뀌어서10년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처음부터,

이병우위원

계약갱신조건이그렇게되어있다는얘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3차회의는3월12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