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특례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추진현황입니다. 수원시는 대도시의 행정·재정상 문제점과 행정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 확보를 위하여 100만 대도시 수원특례시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역할 부여로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하고 대도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대도시 특례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발표되어 현재 법제처 심사과정까지 마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심의 단계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우리 시는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수원·고양·용인·창원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유지함과 아울러 자치발전비서관, 국무총리실,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회 행안위원장 등 특례시 추진 중앙부처와 입법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특례시 실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특례시 명칭 법제화, 장기적으로는 법 공포 이후 권한 확보의 방향으로 로드맵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인구 100만 특례시 명칭 법제화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및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100만 특례시에 성남·전주·청주시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추가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 트램 유치와 신분당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시 중앙에 수도권 역차별 기조와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점으로 우리 시의 특례시 추진은 더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지방자치법」에 특례시 명칭이 입법 공포될 수 있도록 행안부 및 국회와 적극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4개 도시와 함께 공동 연구용역, 시민대토론회, 4개 도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수원시의회 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특례시 명칭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례시 명칭 부여 이후 특례권한 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제175조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으로 하는 명칭 부여만 포함되어 있을 뿐 특례권한은 아무것도 정해진 사항이 없어 앞으로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먼저 발굴하여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특례시 위상에 맞는 권한을 요구하기 위한 준비사항으로 특례시 TF를 구성하여 부서별 특례시 추진방향, 재정확보 방안, 홍보전략 등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보고회에서는 총 23건의 특례사무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례사무 발굴 용역과 4개 대도시와 공동으로 한 사무·재정·조직 등 분야별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화 이후 특례권한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100만 4대 도시 시민의 특례시 추진 및 참여홍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 직후 특례시에 대한 이슈화로 긍정하는 여론과 이를 반대하는 다양한 여론이 보도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 승격 시 추가되는 권한 및 재정을 특례시 권한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특례시 명칭 입법 시까지 대외적으로는 타 지자체, 광역, 언론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례시의 필요성과 수원시민이 타 자치단체 시민에 비해 역차별 받는 사항만 홍보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뿐 아니라 구청, 43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공직자와 시민에게는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특례시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