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심재화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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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민병석전문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예.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송정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예, 위원장에는 송정덕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정덕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송정덕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예.

신동복위원

안천원위원님이 간사를 한번 하시죠. 추천합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간사에는 안천원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안천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정덕

송정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의 안건 심사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93,700,000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56,300,000천원보다 37,4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493,7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455,400,000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419,500,000천원보다 35,9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800,000천원에서 1,500,000천원이 증가한 38,3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37,400,000천원이 증가한 493,700,000천원이며 지방세는 본예산과 같은 16,000,000천원, 세외수입은 418,270천원이 증가한 17,7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600,000천원이 증가한 201,0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081,500천원이 증가한 19,400,000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7,900,000천원, 도비보조금은 28,600,000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3,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4,600,000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38,500,000천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5,200,000천원, 기금보조사업 12,400,000천원, 특별교부세사업 1,500,000천원, 도비보조사업 17,0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페이지는 산청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정덕

송정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전문위원

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개요는 2919년도 본예산 편성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변경으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조기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 소규모 지역기반,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56,293,000천원에서 37,402,000천원이 증가한 493,695,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19,508,000천원에서 35,900,000천원이 증가한 455,408,0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785,000천원에서 1,501,000천원이 증가한 38,286,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2%가 증가한 37,402,000천원이었으며 세외수입이 418,000천원, 지방교부세가 8,614,000천원, 조정교부금 1,081,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5,03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257,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모든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현황,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은 조정하였고 201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행정절차 이행후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원의 적정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농업기반, 생활편익 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및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덕

송정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및 14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간사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천원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4페이지, 세출예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4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넘어가십시오.

천원

안천원간사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4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없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