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6일 이경숙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2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9년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4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1만원 미만 부과대상자에서 최저보험료 부과대상 세대로 변경하고 65세 이상 차상위 노인세대를 추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입니다. 2019년 2월 26일 이경숙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으며 검토기간은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이 부과금액 1만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자로 변경하고 65세 이상 차상위 노인세대를 추가함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주입니다.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 소관 대구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19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원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7명을 증원하고 퇴직예정인력 1명을 감축하여 현재 608명인 공무원 총수를 61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원 인력 7명은 정부혁신 1명, 도로명주소사업 1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1명, 지하안전관리사업 1명, 소상공인지원사업 1명, 도시정비사업 1명, 청소년사업 1명입니다. 감원 인력 1명은 교통과 주정차 위반 단속 업무 1명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3, 4쪽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5쪽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6명 증원에 대한 비용발생 내용입니다. 먼저 추계의 전제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로 평균호봉 기준을 따르고 매년 1.8%의 인상율로 산정했습니다. 증원 인력이 4월 이후 충원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2019년도 비용은 9개월분을 산출했습니다. 둘째, 비용추계 결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는 5년간 총 11억5,310만6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2월 2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있었고 검토기간은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원에 따라 도로명주소사업, 정부혁신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중구청 공무원 정원을 당초 608명에서 8급 4명, 9급 2명 등 6명을 증원하여 총 614명으로 하여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에 보면 8급 4명, 9급 2명 총 6명이 증원되었는데 어떤 업무에 증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혁신 업무가 새로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 업무를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9급 1명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개발과에 수련시설 설치 등 청소년사업 전담인력을 위해서 9급 1명을 신설할 예정이고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8급 1명이 증원됩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에 도로명주소사업 전담인력으로 시설 지적직입니다. 9급 1명이 충원이 되고 세무과에 세무서에서 관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을 위한 전담인력 세무8급이 하나 충원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토목직8급 1명인데 지하안전관리사업을 위한 전담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도시정비사업 전담을 위한 건축8급이 1명이 충원이 되고 교통과에는 지금 현재 퇴직예정인 위생7급을 감원을 하고 행정7급을 하나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원하라는 별도 공문이 온 게 있으면 복사해서 좀 갖다 주세요. 온 게 있습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증원을 한 공문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9급이 2명인데 설명할 때는 정부혁신 업무 9급, 문화개발과 9급, 민원토지과도 9급이라고.

민원토지과는.

2명인데 3명으로 하는 거 같은데.

지적9급인데 이건내용들하고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있는 속기직 정리 과정에서 한 사람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주세요. 바뀐 거 있으면.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입니다. 김명주 실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예산 최대 편성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금액을.

예산금액이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 놨기 때문에 그걸로 추진을 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을 현재 신청을 받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 12개 동에서 사업들을 다 신청을 했는데 6개동만 지역사업이 선정이 됐고 내년 같은. 그러니까 올해에 사업을 받아서 하는 내년 사업의 경우에는 각 동에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2,500만원 똑같이 신청을 하게끔 그러니까 3억입니다. 2억5천에 12개 동이니까 3억원이 동지역 회의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놨고 시와 구가 합동으로 시비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억이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하는 동, 안 하는 동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구비 합계 7억?

10억이 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3억 하고 그죠?

예.

총 10억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2,500만원 기본으로 깔고 그거 만큼은 동에서 발굴해서 어쨌든 신청을 해라. 이런 차원이고 7억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다른 구에 갈 수도 있고 우리 동에서 안 하면 다른 동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뭘 더 하든지.

주민사업.

그걸 하는데 7억이 총 합계10억이 쓰인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제3조 현행에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라고 개정하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7쪽 3조.

일반적으로 예산의 경우에 집행부는 편성권을 가지고 의회는 심사권을 가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심사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여하는 건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심사하는데 주민이 와서 같이 심사를 하자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이 같이 와서 심사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편성권에 주민을 참여를 시켜서 결국은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편성을 해 주세요. 이런 측면에서 편성권에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참여하는데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박성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종필 운영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개정이유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광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제3조제1호, 제5조제1항제2호의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 시 수탁자 범위를 법인 또는 단체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제2항에 수탁자 선정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는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17조에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보상금 지원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하였으며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34쪽,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2월 25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검토기간은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광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수탁자 범위를 법인 또는 단체에서 개인까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자 선정방식도 공모방식으로 하도록 하여 신설했으며 위탁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언제 설치됐죠?

2014년 8월부터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탁 운영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위탁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개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까?

주목적이 최근에 이 업 자체가 인기가 있고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또 해 보고 싶어 하는 개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개인한테 확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년인데 현행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됐으면 3년 지나고 또 2년 정도 지났는데 왜 5년으로 또 기간을 연장을 하지요?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 변경했는데 여기 지금 위탁기간이 너무 길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상위법이나 조례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어디서 위탁을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을 또 2년이나 3년 정도로 해서 처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있는 데 혹시 또 하다가 운영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그 당사자하고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근거를 다 실시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은 안 하면 좋은데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책임질 사람이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하다가 못 하겠다 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계약할 때에 단서조항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되면 심사는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 심사는 정식적으로 모집하는 공고를 하고 나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수탁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를 구성해서.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저한테 나중에. 지금 일단은 운영되고 있잖아요.

현재 하는 업체가 4월 말까지.

4월 말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 말까지 그 전에 운영했을 때에 심사기관이 심사해서 위탁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사실 인기가 없어서 심사할만큼 업체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예.

토스 됐다, 말입니까?

처음에는2014년 8월부터 15년 12월까지는 한방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실시를 했고 현재 하는 업체는 3년 전인 16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위탁을 하고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인이 되든지 위탁으로 맡긴다면 심사할 수 있는 정확하게 관리하고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별도로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거 들어갈 때에 기초위원들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집행 이런 건 저희들 기초위원들이 확실하게 참여를 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니깐 기초위원들 한 번도 2015년부터 계속 봐왔거든. 들어가는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냥 집행부에서 사람들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 몇 명 앉혀 놓고 그런 경우가 태반이고 거의 99%가 그렇더라고요. 심사위원 무조건 기초위원 한 분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가 보면 그렇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늘 가서 관리감독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분들이 다 위탁 맡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까?

예.

건물을 멋지게 잘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리로 매일 다니거든요. 잘 되는 거 같지 않아서 늘 걱정이거든요.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수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중구 향촌수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향촌수제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수제화 골목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제화센터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2조, 제4조에 있습니다. 제2조 수제화센터 위치는 서성로 14길 78 향촌수제화골목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3조 수탁자란 수제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례 개정과 마찬가지로 개인을 포함했습니다. 제4조 수제화센터 기능은 수제화 관련 다양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수제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하며 연중 개관하고 있습니다. 제6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9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지급을 규정했습니다. 제10조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제3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제화센터 관리방법과 관람에 관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하였으며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49쪽에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수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수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2월 2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검토기간은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했습니다.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개관한 향촌수제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수제화골목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향촌수제화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방법,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수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질의라기보는 이 조례 제정 자체가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례인 거 같은데 다만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이라서 좀 더 홍보가 잘 되어서 활성화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수제화센터 개관은 언제 했습니까?

2017년 6월에 했습니다.

그럼 17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거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 있었습니까?

사실 조례 제정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나 지나가는데 향촌수제화센터 시설 규모가 크지 않고 좀 그래서 운영해 오다가 제가 1월달에 여기 도심활성화지원단으로 인사이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죽공예 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등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강사료도 지급을 해야 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죄송하지만 조례 제정이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죠? 조금 전에 에코한방웰빙체험관에는 영리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리는 아닌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리는 없습니다.

영리는 없는데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한다면 여기는 위탁 받은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네요. 아까 웰빙체험관은 지원이 없고 거기서 영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향촌수제화센터는 영리가 없으니까 모든 게 지원을 해야 되는.

만약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위탁으로 운영할 시에는 그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일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는 직영하면서 아까 보니까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데 아닙니까? 체험관이니까. 자원봉사자로는 안 되나 봐요.

거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정기적으로 상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설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자원봉사자가 1명 내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향촌문화관 쪽에는 보면 자원봉사자가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차비하고 점심값 해서 1만3천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근무를 해도 지급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동등한 조건의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에코한방웰빙 거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년 동안에 조례도 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지요? 향촌수제화는요.

예.

조례도 없이 운영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죠?

예. 공무원들 불찰인 거 같습니다.

불찰이 아니고 일을 안 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먹구구식이잖아요. 단장님을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윤순영 구청장부터 류규하 구청장까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예산 집행하고. 특히 신경 쓰이는 게 이번에 기초위원 되시는 분들이 항상 날카롭게 질의를 하고 이러니까 잘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조례 새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례도 없이 2년 동안 빨간구두아가씨 그런 축제할 때에 몇천만 원씩 그리고 수제화센터 1년 예산 얼마 집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례도 없이 하고 뭐 하는 겁니까? 감사원 감사 한번 가볼까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따집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위탁이 들어가면 개인이든 단체든 어떻게든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기도 아까 제가 질문을 했듯이 분명히 우리 기초위원들이 들어가서 투명하게 예산 편성되는가, 집행이 되는 가. 그리고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기관인가, 단체인가, 개인인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초위원이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직영을 하셨다고. 수제화는 직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영인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민간위탁 계획은 잡힌 건 없습니다. 현재는 직영하는 걸로.

이게 조례가 통과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향후에 혹시라도 세월이 5년, 10년 지나서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지만 위탁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조례상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삽입을 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은 없지요?

예.

크게 지금 민간위탁해서 할 만큼은 아닌 걸로 느껴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종전에는 있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분들이 하는 주 일은 어떤 것입니까?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하고 그리고 수제화센터 내에 전시하고 교육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자문과 최근에 특히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가죽공예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고 시설에 대한 자문을 하고 하여튼 수제화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자문위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몇 명 정도.

여기 조례상으로 7명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7명 이내로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위원님도 한 분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상에 위원님이 들어가실 수 있게 포함했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수제화골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전부 영세하고 이래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례하고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아까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걸 만들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우리 의회에 올라오나요? 민간위탁을 해야 할 시점이 돼서는.

예.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심의를 하죠? 심의가 올라온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게 되면 심의를 꼭 올려주십시오.

예.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수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수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수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