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총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첫 번째 농정과 소속직원 근무연수 현황입니다. 한 부서에 장기 근속하는 직원이 일부 있는데 체계적인 보직순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필수보직기간은 2년이지만 지적직, 해양수산직, 보건직, 간호직 등 특정 직렬은 업무의 전문성이나 특성상 한 부서에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부서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 사례가 12건이 있으며 앞으로도 근무기간 직렬의 특수성, 부서별 여건 등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두 번째로 읍면별 CCTV설치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되지 않은 CCTV여부와 각 기관 및 부서에 설치한 CCTV의 주기적인 점검과 위험 및 범죄사각지역에 더 많은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박용성 부의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의회동을 포함한 본청 청사, 읍·면·산하기관, 농기계센터 청사방호와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또 상하수도센터도 상하수도 처리장 시스템 운영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를 위해서 CCTV설치와 관리를 위해 등록제 추진과 운영현황, 전수조사 결과 현재 1,072대의 CCTV를 자산관리 프로그램에 입력 중이고 CCTV안내판 부착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 설치단계부터 등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3쪽 세 번째로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한 명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또 본인의 사업과 관련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잘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박용성 부의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계기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로명주소 등 5개의 위원회가 심의사유 미발생 등의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재정비를 실시하여 미개최 위원회 비효율 위원회 폐지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위원회 신설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명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 또는 임명되지 않도록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 가능성 등을 사전 차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네 번째 읍면사무소 관련 기타사항으로 읍면은 군민과 제일 밀접한 기관이기에 민원인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반겨달라는 박용성 부의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8월 공무수행 시 친절한 안내와 책임감 확보효과를 위해 전부서에 공무원증 패용 및 복장단정을 촉구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친절한 전화예절 준수와 8개 읍면에 민원인 친절응대책자를 시달하였고 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익명제보사이트 운영을 골자로 하는 갑질근절 대책을 수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직원월례조회 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역점업무로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의식개혁 워크숍을 추진하여 친절한 민원응대가 지속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다섯 번째 최근 5년 새마을주민소득기금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금 지원한도 인상을 검토하고 기금이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김영인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995년 조례제정 이후 융자한도액을 2천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2018년 11월 1천만 원을 증액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올해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부터 3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을 농어가, 축산, 원예, 특작 등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여섯 번째입니다. 공무원증 관련규정 착용유무 소요예산입니다. 청내에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잘 패용하고 있으나 출장 및 해수욕장 근무 등에서는 잘 패용하지 않아 민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찰이나 단체유니폼 등의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김영인 의원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법규상 청사 외에서는 공무원증 패용 강제를 할 수 없으나 공무원 수행과정의 책임감 확보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는 청사 외에서도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전부서에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근무나 공식행사, 출장 등 공무수행 중에는 단체복이나 모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전체의 복무관리 차원에서 공무원증 패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일곱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건축직 직원도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서 생활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는 김영인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신설민원처리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건축직의 읍면배치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건축직과 토목직 등 기술직렬 선발 시 응시생이 없어서 인력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당연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인사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시설, 도시재생, 산림녹지분야 임용 시 거주지 제한규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여덟 번째 직렬별 사무관 승진소요기간입니다. 7급 임용 후 6급으로 장기간 근무해도 5급 승진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특정부서에 가야만 승진하는 시스템은 바꿔야 하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해달라는 신경철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신속민원처리과 등 5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 및 2개 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근속기간 및 업무의 중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 세무, 녹지직 등 다양한 직렬의 5급 승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평가방법 개선과 인사제도의 공정성 확보로 직원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면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와 개인별 부서별 사무 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아홉 번째 서산지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 관련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금이 일부에게만 치중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지원을 못받고 있으며 태안군민에게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전재옥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경찰의 추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정신문제,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여러 지원 항목을 신청할 경우 일부 신청자에게 집중되는 경우도 있었고 서산, 당진에 공유되어 지원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서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우리군 보조금을 태안군민에게 지원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내 10여개 지역에 홍보현수막을 게첩,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보조금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수시 점검하여 다수의 태안군 피해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회단체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각종 사회단체회원들이 중복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전재옥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사회단체 시행 해외연수현황을 파악한 결과 10개 단체가 319명에게 1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민간인 9명이 여러 단체를 통해 2회 이상 해외연수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서간 해외연수 이력 공유를 통해서 중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에게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태안군에서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서산 6천만 원, 당진은 6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지원센터에 법무부로부터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지원금도 지원이 돼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비례로 볼 때 서산, 태안과 인구비례 그 다음에 태안과 당진과의 인구비례로 볼 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가 볼 때는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많으면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태안군민에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황파악을 해볼 때 5천만 원 중에 태안군민한테 지원된 건 거의 반밖에 2,500만 원 밖에 안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태안에 경찰서가 생겨서 치안이 좀 더 돈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 5천만 원을 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한 그 2,500만 원 중에도 일부 지원이 아닌 거기에 사소한 운영비로 카드결제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건 운영비목으로 들어가야지 이 범죄피해자 지원의 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 1년 동안 잘 확인해 주시고 저는 행정지원과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행정감사를 했던 모든 실과 어떤 항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써서 태안군민에게 모조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법무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지원금이니만큼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시할 거나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는 우리가 5천만 원을 세웠고 서산, 당진은 천만 원씩 추가해서 7천만 원으로 올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태안군의 인구나 이런 걸로 볼 때 형평성에 안맞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산시가 7천, 당진시가 7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는 처리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올 1월달까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6건으로 완료가 2건, 정상추진이 4건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과 송낙문 의원님, 전재옥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등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농약분야의 전문가가 포함한 벼 병해충 지역방제협의회를 운영해서 약제를 신중히 선정해 달라는 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벼 병해충 방제약제 선정을 위해서 2019년도 2월 28일 농작물 병해충 지역방제협의회 시에 농약분야 전문가인 태안군 농약사 대표와 관찰포농가 2농가, 품목별연구회장4명, 이장단협의회장, 식물방제관 3명, 농정지원단, 농정과, 환경산림과, 기술센터 등 관계공무원 6명 등 총18명을 병해충지역방제협의위원으로 위촉하고 농작물 병해충방제약제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병해충지역방제협의회를 돌발병해충 및 검역병해충 발생 시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8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농업대학 운영효과를 정확히 파악 분석해서 운영해 달라는 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대학은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회성 교육이 아닌 1년 과정으로 진행하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교육으로 분야별 우수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효과는 물론 기존 학습단체의 단기교육에 비해 효과가 높았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8년도 추진한 농업대학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대학 신입생 모집홍보 시 기존 학습단체 회원이 아닌 관내 농업인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3월 7일 발효식품과정 51명, 소득작물과정 25명 등 96명의 입학생이 입학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 13일부터 11월까지 20회 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수요결과를 반영한 차별화된 농업대학과정 운영으로 교육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는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분야 사업은 주로 마을 또는 단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현지 출장해서 기자재 관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농작업 안전사고에 취약한 고령농과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분야 시범사업 확대 및 농업현장의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안전과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고 기존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지도를 통해서 시범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활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고령농에게만 농작업 지원 및 자료작성 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시 고령농 위주의 농작업 지원을 위해서 태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농작업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를 1순위 고령농 80세 이상을 75세 이상으로 2순위 여성영농주 7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3순위 영세농, 생활보호대상자로 4순위 그 밖에 희망농가를 삭제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3월 8일부터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자료작성 시 주의를 기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임대 농기계 사전예약자들의 철저한 관리와 여성농업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보유 및 농가가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 시 수리비 변상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예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예약정보를 사전문자정보 등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해 임대장비 예약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여성농업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인 승용관리기, 휴립복토기, 로터리, 소형트랙터 등 4종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따라 더 많은 기종의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경우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2건에 75만 원을 부담시켰습니다. 또한 경미한 수리 및 점검과 관련된 사항은 자체적으로 수리하여 원활한 임대사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벼 항공방제사업을 우리군 자체적인 방제단 육성추진 및 1차 항공방제에서 군민이 원하는 2차 항공방제를 하여 방제효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건과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역민들을 드론조종사로 양성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 항공방제를 추진해 달라는 건 및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항공방제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지적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태안군 벼 항공방제단 구성을 위한 협의회를 지난해 11월 20일과 12월 19일 2회 개최하여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관내 6개 농협, 건농항공방제법인, 원이항공방제법인이 참여하는 태안군 병해충 항공방제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지원사업 계획은 총 군비 9억 원을 지원사업으로 5천㏊씩 두 번의 면적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이며 2018년도에 5,959㏊의 항공방제면적보다 금년에는 20% 이상 방제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 추경에 4억 5천만 원의 군비를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조종사 자격시험은 인근 한서대 및 신성대 등에서 3주간의 이론 및 실기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며 자력으로 공부하여 시험에 응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항공방제 신청면적을 받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항공방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항공방제위탁사업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위탁사업을 태안군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에 대해 충분히 연찬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개선사항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제사업단에서 시행할 때 민간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약제가 굉장히 중요시될 거예요, 사용할 약제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방제사업의 효율성에 따르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방제약제 선정하는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어떤 약제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항공방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부담분에 대한 걸 농협에다 지금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또한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 지금 내일이면 조합장선거도 있긴 한데 각 단위조합의 농협장들이나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역시 항공방제를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하겠다 이런 공약에 묻어 들어가서 우리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이 항공방제사업이 농협사업으로 전도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인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항공방제사업임을 확실하게 물론 저도 영농교육 때 가서 듣긴 했지만 강사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적극 독려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들은 계속 이 부분을 농협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왜냐하면 자부담을 농협에다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요.

예.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홍보 관계는요. 저희가 1월 하순 쯤에서 각 농가별로 항공방제 신청서를 보낼 적에 아주 굵은 글씨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또 영농교육 시에 많은 시간을 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적인 군비지원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쪽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시행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례까지 개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나이가 많이 밑으로 내려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농가는 제가 지적 한 거에 대해서 삭제를 하셨어요, 그렇게 지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례특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셨어요. 3순위 영세농 경지면적이 0.5㏊미만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 영세농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분에서 0.5㏊미만을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순위 2순위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경우 3순위를 해 주시겠다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0.5㏊이하의 농가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분명히 외부에서 오신 분이나 정계를 은퇴하신 분이나 아니면 농지를 부동산이든 뭘 해서 증식을 하실려고 토지를 사셨는데 대부분 대지에 조금만한 텃밭을 끼고 사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건 본인들 자녀들이나 본인들 무농약으로 해드실려고 농사 노후에 지실려고 그런 분들이 0.5㏊미만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이 가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거기 물론 자격요건에는 들지요. 영세농 0.5㏊미만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들지만 소장님이나 관계자분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셔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은 결코 영세농이 아니거든요, 토지는 영세로 작게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항공방제 관련해서 지금 군비와 자담이 50대 5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자담을 줄이든지 군비를 줄이든지 그런 협상을 한번 해보셔요. 농협에서도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아마 의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담을 보조해줄 수 있는 건지 군비가 50% 나가는데 반을 내실 건지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순상입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나 오늘 진료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2건에 대하여 70세 이상 고령자 보건소, 의료원 이용현황, 관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오진 및 의료사고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과 야간에 긴급환자 발생 시 수송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시다고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요령으로 마을별 경로당, 방문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하고 119와 마을의용소방대원과 연락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는 부재시 빠르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출입문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마을별 소규모 교육장소 및 각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관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오진 및 의료사고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의료사고 관련사항은 행정처분이 불가한 사항으로 의료사고 발생민원접수 시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됨을 설명 드리고 그에 따른 상담과 방법을 제시하여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항생제 및 과잉진료로는 현재 의약품 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의약품 일련번호제가 시행되어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유통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의약품의 안전관리유통과 과잉진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기계사업소 북부지소 최초 예정부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닥터헬기장은 전체면적의 설치면적은 14% 실운용면적은 30%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휴지 활용방안으로 충남헬기운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지상 2층까지는 활용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부서에서 사용협의 요청사안에 대해서는 운용업체와 협의 후 승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태안화력 유리섬유 관련 건 피해상세 내역 및 조치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감사하셨습니다. 방갈2리 피부질환 주민진료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7월 피부질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의료진을 단국대병원으로 파견 요청하였습니다. 증상이 심한 10명을 대상으로 1차 피부조직 검사를 단국대병원에서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는 2명이 유리섬유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9월 2차 재판정을 동국대병원 병리과로 의뢰, 12월 재판독 결과 7명에서 규석, 알루미늄, 칼슘성분의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물질은 화재발생 후 분진물질인 유리섬유 등 특수폐기물이 정상치보다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진료추진으로 2017년 7월 61명, 18년 2월 32명, 11월 25명으로 총3회 118명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와 2차 진료비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3차 진료비 약제비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치료를 요구할 시에는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피부질환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어르신 복지관련 현장운영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경로당 중심 방문프로그램 운영 시 영양교육, 건강교육, 접촉성피부병 및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평소 몸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예방접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만65세 이상입니다. 작년 99명 접종하였고 2019년 접종계획인원은 530명입니다. 매년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건강센터에서는 주민과 만성질환자 대상 전문강사를 투입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닥터헬기장 준공 후 환자이송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응급의료 닥터헬기 운영의 목적은 도서 및 산간 등 이송취약지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의 골든타임을 지켜 응급시술을 하기 위해 16년 1월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 단국대병원 반경 130㎞이내 지역으로 운항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입니다. 태안에서 단국대병원까지 65㎞로 약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 이송현황은 16년 29명, 17년 18명, 18년 16명 총 63명을 태안대대비행장에서 수송하였고 환자별로는 심근경색 35명, 사고출혈 14명, 기타 14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한 헬기장 3개소는 야간항공등화시설이 완료되어 헬기의 이착륙에는 문제는 없는지 보건복지부 닥터헬기 운용기준 변경 시 야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안전 위험요소가 상존하여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주간시간대에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닥터헬기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안화력 유리섬유 건에 대해서 지금 지적했던 바와 같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251쪽에 닥터헬기가 일몰일출시간대에 해서 야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소방서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는 야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의사진들하고 이런 모든 게 야간에는 어렵다 해서 이런 결과를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방서랑 연계를 하면 거기는 항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고령자 보건소, 의료원 이용현황은 보건소나 의료원 이용현황만 말씀드렸던 건 아니에요. 우리 전체적인 군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현황이 어떤가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하여튼 보건소나 의료원 현황은 이 자료로 받아서 제가 살펴봤고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왜 매일 병의원을 가시는 우리 군민들이 의료원이나 보건지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병원으로 저렇게 매일 줄달음을 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접근성에 문제였었어요.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이 도대체 갈 수 있는 여건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오남용이 또 오진이 발생하는 동네병원으로 달려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답변에는 접근성 개선문제가 어떤 건가도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보건소, 진료소, 의료원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에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좀 편하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닥터헬기 야간운영이 아마 중증외상환자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에 지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확인 좀 해보셔요.

예.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입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송낙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태안야구장 조경수 하자 보식과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사된 조경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보식을 좀 했고 시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 상태가 좋지 않은 나머지 수목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봄이 오는 성장시기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구장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8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태안군 사랑장학회 장학금이 공부 잘하는 성적우수자에게 편중 중복되고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운영해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 이후에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장학회이사회를 개최해서 스카이대학 입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폐지하기로 했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면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고생들에게 지급하던 복지장학금을 대학 입학생까지 범위를 확대시켰고 또 공동생활가정 중고생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범위도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대학생 우수장학금도 종전 10명에서 25명으로 지급범위를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 선발기준을 일부 개선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119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도민체전을 위해 건립된 시설물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체전을 위해 건립된 대표적인 시설은 종합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궁도장 정도인데 평시에 종합운동장은 주로 육상종목 등 전지훈련으로 활용하고 기타는 기관이나 단체행사 시 사용하고 있으며 궁도장이나 테니스 또 파크골프장 등은 협회중심으로 동호인들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관리상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에 군민체육센터 건립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선 올해 19억 원의 사업비로 안면실내체육관을 연계한 다목적 운동장을 시설하고 군민체육센터는 도로역 사업 완료 후에 타당성을 검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내체육관 안에 샤워시설과 자재창고가 있어 위험하고 운동활동 폭에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을 위해서 안전매트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우선 부대시설을 밖으로 빼기 위해서 우선 건물 구조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내 가능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우선 건물 구조부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욱 의원님께서 읍면별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을 고려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생활밀착형 소규모체육관을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에 맞춰서 저희 군도 소규모 체육관 확충에 기본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 시설된 학교체육관을 주민 활용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내에 각급 학교 실내체육관이 32개가 있고 또 이에 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19개교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했으며 시설비 지원 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 제공토록 약정서를 체결한 만큼 교육기관과 협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의원 거수)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안야구장 하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고사목 되어 있었는데 느티나무로 변경해 주신 데에서 저번에 보니까 잘 됐더라고요. 잘 됐고 지금 인조잔디 그 안에서 유공관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때 그 안에는 200관짜리를 매설을 했어요. 그 나머지 밖에가 300짜리를 관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차이로 200에서 300차이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밖에도 할 적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밖에 관 놓은 게 처음서부터 맨하단부까지 차이가 얼마 없어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할 적에 좀 큰 걸로 450관으로 해서 매설을 다시 하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 적에 밖에 걸 큰 걸로 해서 낙차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게 낙차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을 좀 큰 걸로 밖에도 묻어주면 원활하게 쫙 잘 배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 복지장학금 중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을 추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다른 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잘 해주셨지만 제가 행정감사때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중복으로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자료 중에 얼마나의 학생들이 중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하셨나요?

예, 중복부분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지급된 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처리결과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회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다른 시군에 조례에서는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라는 조례 항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중복해서 받는 부분을 가려내 주셔야 되겠고요.

예.

지난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 태안 군민 그러니까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해야 되는데 서산에 거주하는데 태안군에서 학교를 다녀요. 그런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이 지급된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칙을 태안군에 거주하는 학생이어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이미 2019년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원서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려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장학금 선발과정에서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 고령화와 그로 인해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유입 정책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서도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인구유입 정책에 하나의 일환으로 태안군으로 전입한 중·고·대학생에 관해서는 또 일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금이 많이 있고 여러 단체에서도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악한 환경이라면 모르지만 기금이 어느 정도 보유가 되고 있다면 인구유입 정책에서도 태안군에서 따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그 기금 가지고 태안군으로 전입한 학생들한테 일부의 장학금도 혜택을 준다면 그분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성적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항상 장학금이 너무 성적 위주로 안하셨으면 물론 일부 개편이 되긴 했지만 그 부분을 당부 드리고 그 방안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은 먼저 감사해 주실 때도 천안의 예를 들고 하셨었는데 저희들도 그 시스템은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장학생이 한명이다 그러면 1등짜리를 줘야 되는데 2명이나 얼마 같은 경우는 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한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성적우수자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1등짜리가 작년에 받았다면 똑같이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1등을 했다면 그 차순위 2등 3등한테도 기회를 주자 이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119쪽에요. 남부권 군민들의 숙원이기도 해요, 실내수영장 문제가요. 왜 매일 좋은 시설 좋은 기관들은 다 태안읍내만 집중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 문제라 성급하게 아니면 또 섣불리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필요로 하는 필요성에 대한 조사도 하셔야 되고 이게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의지에 따라서 땡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남면부터 해서 안면 고남쪽 남부권 주민들이 있잖아요. 실내수영장에 대한 갈망이 높습니다. 이거 감안하셔서 사업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안전총괄과장 김종식입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3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외 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안전총괄과 5가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25쪽 박용성 부의장님의 특사경 현황 및 단속 계도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생관련 단속이 특정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의 군민도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 지도점검의 경우 부서별로 사역된 사람이 동일인이고 같은 날짜인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첫째로 식품위생위반사범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치현황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사범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특정인이 특정지역에서 반복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들 또한 거의 다 생계형 위반자라고 하겠습니다. 위반자가 고령, 무지, 생계형 등 이러한 경우라면 수시로 우선 계도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특정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적 고질적 악의적 그리고 고소고발 건인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즉시 수사 개시 또한 벌금액 상향 건의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지역의 상습적 불법영업문제는 사실 현재 딜레마인 상태에 있습니다만 토지주인 도청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둘째 행정 지도점검·인부사역 관련입니다. 부서별 행정지도·점검 인부사역 시의 유의사항 등을 전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으며 또한 부서별로 사역된 인부가 동일날짜에 동일인이 중복하여 사역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는 등 사역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의 두 번째 감사사항으로 2018년도 해수욕장별 안전관리 인력장비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수욕장 기간 이후 사륜오토바이를 개인이 사용한 의혹이 있고 또한 구조장비인 트랙터 등의 공용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는 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첫째로 사륜오토바이 관리사항입니다. 해수욕장 폐장 이후 모든 장비를 회수하여 위탁업체에 보관 조치하고 있으나 폐장 후 운영되었던 사륜오토바이 3대는 해루질, 바람아래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안전관리와 욕장 안전부표 철거작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일시 운행되었던 부분이고 개인이 사적 용무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로 트랙터 침수사고는 장비 운용 중 일어난 것으로써 당시 즉시 빼내고자 노력하였으나 들물시간이라 시간이 촉박하여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리를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김영인 의원님의 2018년도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 장비의 잦은 고장 및 관리 부실로 위급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큰일이므로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고 또한 안전관리요원들이 숙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첫째 바닷가에서 운용되는 장비특성상 쉽게 부식되고 침수 등의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안전관리요원 중에서 장비에 대한 자격과 지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장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용 중 수시 발생되는 고장 등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현장대응반을 구성해서 각 해수욕장을 순회하여 장비사용의 교육과 장비이상 유무의 점검 등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안전관리요원의 숙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주지가 외지인 관리요원에 대하여는 희망자 전원을 근무지 인근에 무료숙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또한 식비도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요원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전요원들의 근무와 숙소여건이 개선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근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송낙문 의원님의 수상 및 사륜오토바이 등 위탁보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수욕 비수기 시 위탁보관 후 해수욕기 사용 시 관리 소홀로 장비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공용장비를 잘 점검해서 관리해 주길 바라고 또한 안전요원에 대한 장비운영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첫 번째 욕장 폐쇄 후 모든 장비를 회수하여 장비관련 업체에 위탁 보관하고 월1회의 배터리 및 가동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또한 월 3회 이상의 방청제 도포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둘째 해수욕장별 장비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장대응반 운영과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안전요원 전문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9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의 모범음식점 지정관리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함과 모범음식점이 일반 음식점과 차별성이 없어 있으나 마나한 시책이고 따라서 모범음식점의 차별화를 통해서 지원을 늘리거나 지정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모범음식점의 특색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현재 그에 대한 대안 찾기에 적극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첫째 우리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45개소이며 작년에 13개소에 대해서는 위생문제 등으로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재활용용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혜택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범업소에 대한 획기적 지원은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차원도 있어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예산의 두 배 이상 인상된 1,700여만 원을 확보하여 좀 더 차별화된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음식점간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시책으로 현재 우리군의 인증 신청된 업소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단계라 신청업소가 적습니다만 향후 모범음식점도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용될 계획이고 또한 많은 일반음식점들이 본 위생등급제 제도에 적극 동참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특사경 현황 및 단속계도 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 있어서요. 처분결과에 대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분석도 해보고는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질화되어 있고 또 악의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금 계속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여타한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금 부상이 되는 곳이 백사장에 대하랑꽃게랑 다리가 있어요. 그 밑으로 단속을 피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노점상들이 집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쪽 주민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치를 하면 초기에 이런 행정조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꽃지나 이런 부분처럼 고질화되고 또 악의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뒤에 가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건 강한 단속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는 도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 공유수면 매립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 생계형 불법노점상이라고 칭하지요. 지역주민들에 한해 생계형이라고 하면 이걸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빨리 모색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 다른 불법노점상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이제이라고 하듯이 적으로 적을 막듯이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2월 12일자 방문판매업 관련 보고가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온 게 있어요, 그렇지요? 태안서부시장 일원으로 해가지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도 사실은 식품위생법 등 여러 가지로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방문판매업도 각읍면 단위로 파고 들고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 이걸 파악을 하셔서 행정적인 대처를 취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걸 다만 10일이든 20일 방치하기 시작하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장상인들이 집단민원식으로 해서 올 수 밖에 없고 상당한 피해를 현재 우리 상인들한테 준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상업행위에 대한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정상적인 물품이 아닌 물품들이 많아요, 여기서 판매하는 것들이. 그리고 다단계식에 이런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나이 드신 고령 노인분들만 피해를 우리 군민들이 엄청나게 본다 그거예요, 그분들은 세금 하나 내질 않고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특사경 활동 있지요. 적극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특사경의 단속한계가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20개에 한정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민생 6대 분야라든가 수산물, 환경, 청소년보호, 세무, 자동차 등 이런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산품이라든가 방문판매업은 일반적인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경찰에서 담당해야 되고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일반경찰에 고발이라든가 이런 절차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특사경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긴 하는데 꼭 굳이 특사경으로 국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활동 보복을 좀 넓히라는 부분도 있지만 정해진 6개 항목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에 위생과도 있고 경제진흥과에 계도팀들도 있습니다. 협업체제를 갖춰서 물론 방문판매업도 공산품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종 음료 이런 부분도 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백사장 관련 이런 부분은 특사경이 투입이 되지 않을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불법노점상이 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럼 위생팀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대응을 하라는 얘기지 업무가 해당이 된다 아니다 이런 답변을 들을려고 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상 및 사륜오토바이 위탁보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지금 전문업체의 보관상태가 김영인 의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야외에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1회 배터리 점검 월 3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좀 적은 것 같고 제가 볼 적에는 노출된 부분에서 물론 사륜오토바이라든가 수상 같은 경우도 이런 방청제만 바른다고 했는데 구리스 같은 걸 많이 발라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갑바라도 덮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저번에 나가 보니까 IRB 수상보트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두 대 있었고 작년 하반기에 두 대 추가로 구입해서 4대 있는데 두 대는 카버가 씌워있었고 두 대는 그냥 노천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거든요. 카버가 현재 공장에서 조만간 도착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걸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나다니다보니까 그냥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카버를 잘 덮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점검이 잘 될 것 같아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외부에 보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우리가 8만 원인가 주나요? 보관료가 월별?

작년에는 수상오토바이하고 사륜오토바이가 71,500원입니다, 대당. 그리고 수상보트는 15만 원, 트랙터 1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외부에 놓을 거 같으면 다른 데 놓을 데 많아요. 그러니까 실내에 놓지 않을 거면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수상 장비는 더욱더 추가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재에도 임대료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다면 평상시에 보관도 잘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보관창고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 보관창고를 신축을 해서 거기다가 전문적으로 보관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방법도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배터리 같은 건 분리해서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굳이 점검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수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하고 일부는 여름철에 쓸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 특사경 현황 말씀하셨는데 지금 백사장 호객행위가 다시 시작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어려우셔도 특사경 단속하고 호객행위업체에 위생단속 좀 집중적으로 나가서 정말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사장 주변 요식업 업체와 말씀 하세요. 호객행위를 하는 업체는 특사경 단속과 위생검열을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사경이라고 해서 그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서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고 지도 점검하는 그런 태세로 좀 더 나은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재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완료가 7건, 정상추진이 5건, 장기추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소나무 반출금지지역 선정 후 반출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14년 6월 안면읍 정당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서 안면읍 지역에 5,504㏊에 대해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통해서 18년 6월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회복하여 반출금지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개인이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의뢰하여 미감염이 확인된 경우 반출이 가능하였고 이렇게 반출한 경우가 8건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면도에서 소나무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나무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면 반출이 가능하며 불법으로 반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내년 파종기와 수확기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고라니 위주로 마리당 3만 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은 간혹 총포를 쏠 때 정확하게 맞지 않아 달아나다가 농경지나 배수로 등에서 죽는 경우 사체처리와 관련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꼬리만 자리고 사체를 방치하는 경우와 불미스러운 처신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피해방지단 운영 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획단원이나 자력구제도 포획허가를 받는 분들이 본래의 취지를 넘어 총기를 과용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과 지도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주택화재 발생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2014년부터 주택화재 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재난구호차원에서 화재폐기물 처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4년부터 5년간 총 44건의 주택화재 발생지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폐기물 지원사업 시 의원님께서 대안제시하신 대로 각 마을이나 읍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이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무더위 폭염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폭염쉼터는 16년 운영을 시작하여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여름철 군민들의 쉼터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보다 규모가 큰 서산시 등 타시군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부모들도 상당수가 있으며 주중기준 74명, 주말기준 213명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객 대비 시설규모가 적정수준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해주신 대로 어린이폭염쉼터 시설규모 증설방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 증설공간이 없고 현재 설치되어져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증설할 경우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과 현재 규모의 시설운영 시에도 급수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시설규모가 증설될 경우 급수시간의 과다소요와 상수도사용료 비용이 과다하게 추가로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폭염쉼터 이용객 편의증진 도모를 위하여 그늘막 설치 등 편의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태안화력 유리섬유 관련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년 5월 12일 태안화력 10호기 탈황설비 화재진화 잔재물 처리 시 유리섬유의 비산 추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부질환이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하여 1차로 16년 11월 8일 태안화력에서 서산시 소재의 피부과에서 진료 20명을 지원하였으며 2차로 17년 7월 10일 군에서 협조 요청하여 단국대학교병원 의료진이 해당마을을 방문하여 피부질환 주민 61명 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8년 8월경 일부의 주민들이 피부질환을 호소하여 군에서는 18년 11월 8일 단국대학교병원 의료진의 협조를 받아 의료진이 군을 방문하여 피부병환자 치료를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쪽 송낙문 의원님께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 및 관련단체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셨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고라니 4,133마리, 멧돼지 5마리 등을 포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민원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의 경우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면적당 소득액으로 보상금을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 표준조례안 및 우리군 조례에서의 농작물피해액 산정은 농업인이 생각하고 있는 피해보상금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보상금 산정방법 등 피해보상제도에 대해서 피해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구제활동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태안화력 미세먼지 등 배출량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화력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2025년까지 단계별 저감계획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과 시설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8호기의 단계별 시설개선 및 보강으로 영흥화력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1단계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개선과 탈황설비 구조개선, 환경신기술 도입으로 수도권 발전소 수준으로 저감할 계획이며 2단계로는 20년부터 25년까지 환경설비 전면 교체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62%를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10호기는 2018년까지 탈황·탈진설비 보강으로 영흥화력 배출기준 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며 IGCC 또한 탈진설비 설치 등 시설보강을 통하여 수도권 LNG복합발전 수준으로 운영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저탄장 비산먼지 발생 차단을 위해 전체 옥내저탄장을 설치하고 노후 발전기 1·2호기 폐쇄 등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백화산 전망교량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감사해주셨습니다. 백화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개 노선 12㎞의 백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백화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은 기존 등산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구름다리 시점부와 종점부에 휴게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도 규모를 최소화하여 형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 한옥정자 설치, 트리워크, 등산로 데크시설 설치사업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정감이 가는 백화산으로 가꾸어 태안군민들의 휴식과 레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태안읍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주식회사 태안환경과 9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간대행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태안읍은 청소차량 7대, 환경미화원 25명,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제를 실시하고 안면읍은 청소차량 4대, 환경미화원 7명 격일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는 청소구역, 생활폐기물종류, 수거일에 따라 필요인원, 차량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2년에 1회 원가용역을 실시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직영 또는 민간대행 확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신경철 의원님께서 산림조합 계약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특성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 및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단순 덩굴제거, 어린이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지역 내 입찰을 실시해서 지역영세업체도 골고루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한경쟁 또는 필요시에 수의계약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덩굴제거나 어린 나무가꾸기, 풀베기사업 등 단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입찰 방향으로 다수의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쓰레기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경고안내판 고정식 25개 설치, 이동식 CCTV 10개소 설치 운영, 무단투기 감시인력 배치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무단투기 예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타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선진사례 발굴 및 접목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무단투기 예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18년 현재 4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의 농촌폐비닐 집하장 설치계획 추진과 함께 향후 행정 리별로 모든 마을이 집하장 설치를 목표로 매년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깨끗한 마을단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유례없는 극심한 폭염으로 2017년 식재한 가로수에 대해서 물주머니 설치 등 관수작업을 하였으나 일부 고사된 가로수가 발생해서 2019년 하자 보식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장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과 식재지 환경까지 고려해서 식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식재 후에 사후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해서 고사되어 보식되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가로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가로화단 조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을 위하여 매년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 실정에 맞는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공적인 도민체전 행사지원을 위하여 8,8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코스모스길 조성 등 특색 있는 가로화단을 조성한 바 있으며 두야교차로 등 6개 도로변을 활용하여 페츄니아 등 초화류 식재로 가로화단과 꽃길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개 읍면에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며 6월 개최예정인 충남장애인체전을 대비하여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주경기장 및 주요 도로변에 꽃 조형물과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김영인, 전재옥 의원님께서 노면 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도로 노면청소차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16년 10월에 구입하여 운영하였으나 전담인력의 부재로 인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원님의 관심으로 18년 9월부터 노면청소차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군 전역을 대상으로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면청소차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시가지, 관광지, 각종 행사장 등 도로상에 있는 쓰레기와 비산먼지를 제거해서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태안화력 유리섬유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야생동물 이것도 잘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보상 문제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고 태안화력 미세먼지 배출양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보다도 북한에서 오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석탄화력이나 땔감 같은 게 없어서 나무를 때서 배출량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안화력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석탄화력이 25년도까지 폐기해서 LNG발전소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걸 빨리 LNG발전소로 교체를 해서 우리가 좀 더 깨끗한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주시고 또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은 마스크라도 쓰고 다니고 있는데 노인분들은 전혀 마스크 착용을 안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또 화력에서라도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앞으로 마스크 같은 걸 보급을 해줘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화력하고 공유를 해서 저번에 우리도 현장 가봤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저탄장 같은 데도 덮개라도 덮어야 되는데 노출돼서 주민들이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했잖아요. 그런 것 좀 챙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 쓰레기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8년도까지 49개가 설치되었고 앞으로도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정리 별로 해서 마을공동집하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시는 거에 만족하시지 말고 수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집하장이 있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폐비닐을 끌고 공동집하장까지 가져가는 것도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 집하장이 됐다 해도 행정에서는 마을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수거를 해서 환경관리센터에 갖다 주면 키로그램당 단가를 계산해서 마을에 지급하는 그런 방안까지 해주셔서 마을에서 그냥 논둑 밭둑에 소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폐비닐 수거문제는요. 모아만 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마을에 홍보를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쪽 146쪽 가로수 식재현황. 지금 청산리 가로수 훼손으로 지금 문제가 돼 있지요?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건 현재 수사의뢰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없지 않으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행정감사를 해서 고사한 나무가 많았어요, 그때. 했는데 하자보수를 19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자보수 비용은 어디서 내는 거예요? 업체에서 내는 건가요?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면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예.

하실 때 50% 이상 고사한 건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지 한쪽이라도 살아 있으면 안하는 건가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 그 정도 되면 다시 보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조금 있어야지 그건 판단하기 나름 아닐까요?

그건 기술적으로 판단해야지요.

그래서 물론 보식을 하고 나서도 보겠지만 그래도 거의 50% 이상이 고사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화단 작년에 충청남도민체전도 했고 올해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조형물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도민체전 당시에 조경사업을 타지역에다 선정을 하다보니까 지역민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장애인체육대회는 지역민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그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지역민들로 하게끔 그건 어렵더라도 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입찰이 왜 어렵지요?

입찰이 우리 지역 관내입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1억 5천이기 때문에요?

예.

그걸 여기 시내권도 있고 운동장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하면 안되나요?

그건 분리발주기 때문에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아예 어렵다는 얘기지요?

예.

하여간 할 수 있는 방안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지역민들 화훼 농사짓는 사람들 조금 도움이 될 수 방안을 최대한 연구를 해 주셔야지 타지역 외부사람들 배불리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분리발주도 상당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초화류 납품을 제외하면 1억 미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기발주가 필요하겠다. 먼저 군민체전에 종합운동장 가는 쪽이라든가 다른 쪽에 화단이 있었지요?

예.

꽃이 안펴서 화분만 보이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돼서 이번에는 일찍 발주해서 꽃이 만개한 것을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지 관리현황 154쪽 좀 보시면요. 이 부분이 두산목장 관련된 부분인데 아직도 태양광 햇빛발전이지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이 초지를 산림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타한 햇빛발전 관련해서 구구한 억측들 지역의 갈등 이 부분이 아주 심화되고 있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군수님께서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을 햇빛발전으로 가는 것에 대한 난해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군 자체를 신뢰를 못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은 정상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절차에 의해서 갈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도 그 부분 두산목장지 초지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초지법에 저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공문하고 명령까지는 가능한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나 또 강제이행 할 수 있는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두산초지가 타목적으로 전용 시에 우선은 본래의 목적이었던 산림으로 전용이 된 이후에는 모를까 우선은 초지에서는 산림으로 군이 전용이 가능치 않다라는 그런 해석과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업체도 그렇고 이 두산목장이라는 기업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막연하게 바로 강행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가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산림으로 복구가 된 뒤에 무슨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런 사인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에요.

저희한테 현재 공식적인 문서로서 어떤 요청한 그런 데는 없습니다. 또 들어온 그런 사항도 없고 다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현재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부분도 있고 하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그 부분을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7쪽에요. 예산 반영율 문제인데요. 답변에 나왔듯이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임을 적극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까 농업기술센터 청취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관련하여 고품질 쌀 재배를 위한 삼광벼 계약재배 지원사업도 농협 RPC나 DSC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금 연계돼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그 문제 자체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고품질 쌀 사업에서 농협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그런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방식 결국은 이건 수매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농민수당이라는 부분을 접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계속 견지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종자 보급에 대한 문제 이게 보급종으로 보급을 할 건지 또 보급종으로 공급받기에는 또 종자대금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 때문에 자가 채종한 부분들 있지요, 증식해서. 이 부분을 갖고 가야는 데도 불구하고 유전자문제 또 이것이 혼입된 문제들 때문에 다소의 혼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차지하고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접 지원제로 어쨌든 2019년 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2020년부터 우리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권장에 대한 이 부분은 직접지원 방식으로 갈 수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난해부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수매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직접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그런 사항에 있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금년 해가면서 좀 더 그 부분이 어떻게 접목이 가능할 건지 접목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연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에서도...

그냥 삼광벼를 심는다 해서 무조건 면적단위로 농협에서는 지원을 않고 군만 일정부분 조금씩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삼광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혼입이라든지 섞이는 부분 그 농사가 안되는 부분 여러 가지 본래의 목적하고 배치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고요. 저희도 물론 저도 농민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접목시킬지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이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시는데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일부 단체나 개인들의 품목을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태안에 농특산물을 어떤 홍보방법을 바꿔서 시행해 주신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실 때 이번에 지금 로컬푸드매장이 새로 생겼잖아요.

예.

생겼으니까 홍보를 하시면서 대부분의 우리 태안의 주요 농특산물이 고추, 마늘, 고구마 주요산물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거의 우수성이나 그걸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홍보를 해가면서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직거래장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직거래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주선을 저희가 그 계획을 해보도록.

예, 그러니까 홍보를 하실 때 우리 태안의 이 재배되는 게 제철 제철에 다 틀려요. 그렇지요? 제철농산물을 그때 그때 홍보를 하셔서 이 로컬푸드매장과 연계를 해서 그걸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와서도 물론 대도시에 가서도 판매를 하시지만 로컬푸드도 같이 하셔서 이왕에 관광객이 오신다고 소비자들께서 태안을 방문했을 때 그 광고가 뜨면 그때 방문과 연계를 해서 거기를 참석해서 그 농산물을 직거래장터 물론 로컬푸드도 있지만 바깥에 마련된 외부코너 있잖아요, 바깥에.

예.

거기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것도 홍보를 같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옆 장에 보면 가의도 육쪽마늘 보급현황을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200여회원에서 400여 회원으로 증가 됐다고 하셨어요.

예.

하지만 그전에 법인회원 수는 천명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육쪽마늘을 심는 모든 재배하는 농가가 사실은 회원의 자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골고루 육쪽마늘 지원에 대한 예산은 고루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400명도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널리 홍보를 하셔서 육쪽마늘을 심는 점점 갈수록 대서마늘을 심지 지금 육쪽마늘을 심는 추세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좀 더 육쪽마늘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된다면 육쪽마늘의 우수성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재배도 되고 수확도 된다면 우리 태안의 명품 육쪽마늘이 더 명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최소기준을 정해서요. 그렇게 가입을 하고 또 가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의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무조건 심는다고 해서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300평이면 300평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어디 와서 그냥 소일거리로 조금 심는 사람은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300평 이상으로 해서 전업으로 해서 그걸 심는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회원이 가입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네이처월드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내가 엊그제 강황식 회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입장료를 태안군민들이 들어오면 50% 할인한다고 농정과에 갖다 입장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3월에 예약판매분에 대해서는 현재 12,000원짜리를 6천 원으로 또 만 원짜리는 5천 원으로 절반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건데요.

예약에 한해서만요?

예, 그 방법은 동네에서 이장님들이 일괄해서 신청을 해주든지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뭘 생긴다고 미리 그걸 예약을 받아서 하겠습니까?

개개인이라도 네이처쪽에 연락이 돼서 관리가 되면 가능하겠고요. 우선은 네이처 입장에서는 마을별로 그걸 합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건 자기네 사업장 홍보해 달라는 거 밖에 안돼요, 그렇게 되면. 미리 백매든 천매든 만매든 50% 할인권을 갖다 농정과에다 주고 홍보해 달라고 해야지. 예약 받은 다음에 예약을 받아서 할인해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예약분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게. 나는 그게 50%짜리 할인권을 갖다가 농정과에 줬다는 소리로 알아들었거든요, 엊그제.

그걸 저희가 갖다가 저희가 판매...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각 읍면에 하고 이장들한테 배부했다 소리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약을 받아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장들한테 필요 수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장이 그걸 하겠느냐 이 소리지요. 이건 잘못했고 또 할인권이 이게 어디 거예요? 이게 마검포 겁니까? 아니면 꽃지 것도 포함된 거예요?

예, 지금 말씀드린 건 꽃지 거고요. 수선화축제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확인을 하시는 게 이걸 제대로 하시라고요.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현장까지 가서 했는데 난 엊그제 만났어요, 거기 주민들 하고 마검포에서 저녁에. 그런데 나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할인권을 군청 농정과에다 줬으니까 전군민에 한해서. 그래서 난 지금 할인권을 갖다가 준 줄 알았는데 이장을 통해서 받으라 소리 아니에요. 신청을 받으면 이렇게 해 주겠다.

저희가 네이처에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각 읍면으로...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 부분도 뭔가 보완이 가능토록 네이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인권을 갖다 줬다고 하길래 백장을 샀다 이 소리에요. 그러면 그 꽃축제장 한 달밖에 안가지 않습니까? 마검포는. 그러면 쓰고 남는 건 예를 들어 내가 백장을 샀어. 그 할인권을 어디로 누구를 줬든 어디다 판매했던 나머지는 그러면 환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검토해본다고. 나는 그래서 할인권을 갖다 주지도 않고서 이장을 통해서 장사해 먹겠다 소리 아니에요. 이거요, 당장 강황식 회장한테 들어오라고 해서 미리 할인권을 줄려면 만장이고 얼마 갖다 놓으라고 하세요. 갖다 놓으면 각 면에다 하든지 농협에다 하든지 이장들한테 배분을 한 다음에 사가는 사람은 그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요.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걸 군에서 갖다가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도 뭔가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 읍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판매분은 50% 디스카운트해서 판매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을 네이처쪽에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대로 다시 한 번 그것도 병행이 가능토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난 이게 군민들한테 큰 혜택 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이건 장사해 먹을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미리 자기네들 그걸 팔아 달라 소리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다시 조정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군비가 투입되는 곳은 군민들이 할인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할인받는 게 좋겠지요. 그 비율은 50%가 아니어도 만 2천 원이면 만 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어야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아 내가 군민이기 때문에 할인받는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런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차례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영관리상 그걸 쉽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도 그렇게 해줘서 차별화를 좀 둘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완료 4건과 정상추진 2건 등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이원면 그린홈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좀 더 빠른 사업추진과 주변경관, 토지활용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자보사업으로 이원면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의견조율 및 결정과정이 필요해서 사업의 신속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는 기술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원면 이장단의 협조요청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업체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월까지 업체선정 및 설계검수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조건 변경에 따른 중앙부처의 권고공문을 받고도 상당기한 시행을 지체했다고 김영인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개발행위허가가 어떤 시군은 도시계획 조례에 또 어떤 시군은 지침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지난해 4월에 국토부의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4달이라는 공백기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해서 제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직업소개소와 관련해서 관련보험 종료 후 사고예방 차원에서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영인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료직업소개소는 현재 2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직업안정법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별로 보험가입 현황을 작성하고 보험 종료 전에 해당 직업소개소에 대한 보험재가입 독려 등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보험 공백이 없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험공백기간이 없도록 관내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태안화력 특별지원금 배분과 관련해서 송낙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북, 이원주민과 소통을 자주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화력 특별지원금은 2013년 당시에 특별지원사업비 배분결정 TF팀을 구성해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배분비율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북, 이원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뿐만 아니라 태안화력과 관련된 지원사업비들이 원북, 이원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송낙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별지원사업 용역비 전액감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 타당성 및 사업발굴 용역비 1억 원을 2017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원면의 수산물유통저장시설 건립사업은 추진의지가 확고했고 또 원북면 청소년수련원 신축 등 3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는 등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마지막으로 전재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착한 가격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지방물가 안정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12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오도가 지난해에 4개소에 대하여 취소사유 발생으로 지정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8일부터 이번 주까지 신청을 추가로 받아서 4개 업소를 추가로 지정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12개 업소가 넘더라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은 올해는 1,9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역 등 위생관리지원과 홍보물 제작 그리고 소모품 지원 등을 할 계획이고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의원 거수)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없다가 조례가 18년 11월 30일날 생긴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을 때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조례에 포함된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12개에서 4개를 취소하고 4개를 다시 신설해서 거의 12개를 맞추고 또 지원이나 아니면 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 1,900만 원을 확보를 하셔서 물론 기존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하시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례에도 있는 물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꼭 이용을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한 만큼은 거기에 좀 따라줘야지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활성화계획에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한 달이면 며칠이다 매월 1일면 1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 군민들한테 이날만큼은 착한가역업소를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내 우리 청사 공무원님들께서도 바깥에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 그날만큼은 그래도 착한가격업소 좀 이용해달라라고 홍보를 하면 그분들도 군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고 나니까 이마만큼 달라졌구나 이만큼 신경을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외에 다른 소상공인분들도 좀 더 가격을 내려서 같이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셔요?

예,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여기 경제진흥과장 오기 전에도 사실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홍보물 제작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해서 홍보물에 표기를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개설 이런 부분도 도와줘서 앞으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은 태안에 물가가 서산보다 비싸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태안군민이 서산으로 가서 물건을 사면 교통비가 빠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산의 물가동향과 태안의 물가동향을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신터미널 전광판에 그래도 월별이라든지 주별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물가, 공산품은 거의 정해져 있지만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는 동향이 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때.

예.

그랬을 때 좀 비교해줄 수 있어서 결코 태안이 서산보다 비싸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 그걸 비교분석을 봤을 때 굳이 비싸지 않으면 서산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방안을 해주셔서 분석을 해주셔서 그렇게 전광판에 해주셔서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좀 더 알게 해주셔서 정말 진짜 물가비교를 했을 때 서산보다 우리가 비싸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 소상공인이나 시장상인들이랑 토론회든지 해서 거기랑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직개편으로 경제진흥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태안의 물가라든지 경제적인 서민적 물가 잡고 경제적인 활성화를 하는 건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우리 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태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 태안화력 9·10호기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원 같은 경우에도 수산물유통센터를 한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렸지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여기도 그렇고 지금 원북 같은 경우에도 땅을 몇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선정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놨는데 땅에 대한 부지 같은 경우도 아직 매입을 못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원북 같은 경우에는 특별지원사업비로 복지타운을 신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태양광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아직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더는 않겠습니다만 주민과 자주 소통을 해서 빨리 이런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요. 전기사업허가 신청접수현황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자료니까 대충 한 140건 정도 되거든요. 올해까지 접수된 건 얼마나 더 되요? 이거 플러스해서.

작년에 총 접수됐던 게 우리군에 제출된 거지요, 500㎾ 이하.

아니요, 전체적으로 산자부까지 다해서 우리 관내에다 할 거.

현재는 허가 나가고 지금 설치를 안한 게 지금 275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한 140건 정도 되요, 그 당시 자료가. 그러면 그 뒤에 더 접수도 하고 신청도 하고 했으리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더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보셨겠지요?

그 기간 동안은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전체는 275건입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이렇게 지금 약 한 150건 정도 접수된 이 상황을 우리 군민들은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역마다 갈등이 조장되는 게 뭐냐면 주민들도 모르게 이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 발전사업 자체가. 특히 풍력 빼고는 거지반 햇빛발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지역의 갈등으로 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건 큰 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타에 이게 공고나 공지가 되고 있나요? 이 신청된 게. 아니면 이게 공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예, 공고는 별도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홈페이지 등 이곳에다 신청 접수되는 상황을 공고를 하면 군민들이 물론 그것도 인터넷이든 컴퓨터를 해야 알겠지만 아니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보도를 하시든가 해서 온 군민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갈등을 더 잠재우는 거 아니겠는가. 늦게 알고서 온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찬반으로 갑자기 갈려서 동네에 여론이 반으로 나뉜다든가 3분의 1로 나뉜다든가 이렇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대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에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하거든요. 현재는 도시계획조례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거의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지금 허가 나가 있는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75건이 있는 상황인데 산자부까지 다 포함해서요. 의원님 지적대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또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신청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예.

그런데 대단위지역으로 신청이 될 수 있는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아직 우리 군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충청남도 건이나 산자부 건 같은 경우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지금 진행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에 신청접수된 것도 물론이고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파악을 하셔서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하는 것이 저는 투명하고 서로 신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