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의견제시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집행부 관련 부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검토의견 냈는데 여기에서는 만 75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일부 중복이 된다고 했는데 같은 시장 밑에서 한쪽은 고령운전자를 70세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서는 또 만 75세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상이한 점과, 여기에 보면 의견에 중복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서는 전부를 반납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실효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7조에 재정지원 등에서는 반납할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번만 우리가 지역화폐를 한 번만 자진반납할 때 줄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줘야 될 것인지 그것 좀 질문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윤명수 의원님!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드리면서, 우리 고령자 면허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정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가... 과장님이 한 번...

홍보는 저희,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면허증은 경찰서 산하인 운전면허시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 아산시하고 천안시도 사실 조례를 위원님 발의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저희도 저희 시에서 사망사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시장님이 갖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사망사고가 노인들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납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가 면허증 소지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악을 해야 홍보할 것 아니에요.

3,300에서 4,000명이 됐든지간에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공문을 보낼 것이냐, 무슨 언론매체를 할 것인가.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효과를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화폐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상품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에요? 이거는?

그래요. 우리가 이 좋은 법도 잘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일요일날 몇 분들하고 상담을 해 봤어요. 이제 우리가 요즘에 면허증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갱신할 날짜를 몰라가지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먼허증 소지자를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인가. 그걸 행정적으로 파악해서 금년도에 75세 이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보내야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보낼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담당 과에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공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지금 3대 시의회 들어와서 의안 발의가 많은 편인데요. 의안 발의 조례안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지방의회 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조직권,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경우 조례안으로 성립되기가 어렵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와 지방자치단체장에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다가 아니라, 6조 7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검토가 윤명수 의원님께서 있었던 것 같아서 재의 요구는 없을 것 같아요. 저 본 위원장은 사료가 되는데, 맞습니까?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런 노사민정과 같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신터에 가봐도 비정규직, 한 쪽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런 식으로 사무실만 다 차지하고 있지 실제로 거기서 하는 분들이 뭐하는 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도 안 보이게 칸막이 해 놓고, 붙여놓고 말입니다. 사무실만 차지하고 돈만 주는 것 아니냐. 세금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만약에, 하나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걸 하면, 지금 학교급식 하는데 전부 지금 승계가 안 됐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봉사원들이 전부 길바닥으로 나앉았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런 문제를 여기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혹시? 책임을,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갖다 쓰면 그만큼 책임을 지고 뭘 해야지, 나중에 가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를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도 공무원들 같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안 되면 문책성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학교급식문제 직영하는 바람에 70여 명이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전반적인 노사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노와 사와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주요 그냥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대부분 다 포함이 될 거로 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가 우려하고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임금 관계라든지 이제 어떤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일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주요 안건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해당이 될 거로 봅니다. 어차피 근로자와의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놓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입니다. 한전에 가면 복지회 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무실이 있지요? 지금.

거기에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고 한국노총. 2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된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가 공모를 이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경영자협의회 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은 주로 한국노총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은 모든 정부의,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참석을 안 할 거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로복지회 관에 어느 단체가 있느냐고 여쭤봤던 사실은 뭐냐면, 지금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GSEPS 앞에서 지금 민주노총하고 항상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는 고용문제, 또 지역건설 플랜트 위원회 하고의 분쟁이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에서 막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혹시 들으셨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민노총에서 안 온다고 하면 민노총이 굉장히 한총보다 위에 있더라고요. 힘의 위에. 힘의 대결에서. 그래서 민노총이, 우리 노사민정이 공모사업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민노는 민노대로 따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노사민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 하나 궁금하고요. 전문성에서 사무국 운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역고용노동현안문제 이것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민노가 빠진 경우에 이것이 가능할 건지. 그 두 개를.

지금 민노총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두 개의 어떤 단체가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대화를 하다보면 저희가 민노총 관계자하고 민주노총이라고 해야지요. 제가 민노총이라고 했다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민주노총 관계자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분들의 주장 그 다음에 한국노총에 계신 분들 들어 보면 그쪽 분들의 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서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요즘 신문에도 나왔고 한전 앞에서의, 여기 당진 지사 앞에서의 관계, 그 다음에 GSEPS 앞에서의 관계. 이제 노조도 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금속노조 있고, 그 다음에 화물연대, 그 다음에 지금처럼 건설기계노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저희가 이제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과 법과 이런 제도 이런 틀하고 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중재와 그 다음에 어떤 서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약자니까 우리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런 쪽의 얘기는 사실은 지금 상당히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다가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노사민정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자리, 이번에 광주에서 나왔던 일자리 창출형 같은 어떤 노사와 어떤 지역 간에 상생협력을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굴해 내고 이런 쪽에 사실은 주안점도 주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안은 개발을 해야 될 시점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각자의 노총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이상의 것은 사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주에 일자리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창출은 지역인을 고용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주노총. 저도 민노라고 않고 민주노총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싸움보다는 민주노총과 지역의 일자리가, 지금 지역에 일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노조가 있지만 지역의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갔을 때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라는 그런 조건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도 없게 막고 있고 한진 가다 보면 쭉 민주노총 있더라고요. 플래카드하고. 우연하게 그걸 가서 보았는데 가로막고 있어요. 나중에 알게된 사항은 경찰기동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마찰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 지역 활성화, 지역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경찰에 가서 고발하는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사민정이 나온다고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건가.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와가지고 민주노총대로 갈 것인지, 노사민정이, 아니면 민주노총이 빠진 한국노총 그 외 다른 곳에서 와서 공모를 해서 과연 당진지역민을 위한 일자리가 형성이 될 것인지 진짜 많이 궁금하고 걱정이 돼요.

제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개인 어떤 단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단체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기가 법적근거라든가 어떤 명확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해결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였었고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공익적인 부분과 단체를 포함한 공익적인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발굴을 하고 그 부분을 더욱 더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통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재해일 수도 있고요. 저희 당진도 심각하게 발생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인데 물론 이제 예방교육만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교육. 이런 부분,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깊게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한다든지, 노동,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완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하나씩 차근차근 한 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전에 있는 것은 각자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해주는, 각자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쭤 보고 싶어요. 근로복지 종합복지관에 민주노총 사무실하고...

거기는 개인 그 단체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입니다.

개인단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GS 관계 좀 한번 다시 살펴주시고 지역 일꾼들 좀 살려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매칭데이를 했는데요. 매칭데이를 원래 한 달에 한 번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시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기업이 이번에 어저께 한 데는 30명을 뽑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저께 호황리에 잘 됐습니다. 이것처럼 저희 일자리, 아직 없는 지역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있고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희, 그런 지역이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69.9%의 고용률을 현재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일자리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칭데이까지 하셔서 하는 것은, 신문도 보고 홈페이지 보곤 하는데요. 그 외의 것, 그 어려운 사항있는 것 알고 계시니까 그것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우리 당진의 민주노총 회 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만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3천여 명 정도

3천여 명이요.

예.

양기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제 복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민간위탁사무국이 과연 우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어떤 소유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어요.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 단체의 소유물이 돼서 자기, 말하자면 자기 한국노총이나 노총에 공모를 해서 자기들의 사유물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예산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개인의 소유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후에라도 위탁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나중에라도 어떤 소유물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예산을 아무리 조례를, 동의안을 가지고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 안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절대 어느 특정 분야의 단체의 어떤 부유물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겠고요. 저희 현안 사항과 노사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안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굴을 해서 그런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년 8개월 기간이네요. 운영 기한이.

원래 2년인데 나머지 기간... 그렇습니다.

예산은 줄었네요. 지금 일반 노동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도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을 하나요?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은 별도로 거기에 가입을 않고 사실은 정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가입을 현재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지만 지금 민노총이 회 비는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회 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저임금제상승 해놓고서 외국들 좋은 일 시켜준다는 원성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고쳐야지... 그리고 요즘에 아마 각 사업장 분포도 보면 거의 외국인들이 근로자예요. 우리 시골 같은 경우도 어제 저녁에 나가보니까 식당에 외국인들이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노동시장 다 뺏긴 것 아니에요. 우리 당진에 근로자 몇 명이에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저희 통계적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는 지금 한 6천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것 외에...

많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외에 관광비자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해 가지고 봤을 때 저희 작년 말에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한, 만여 명 이렇게 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노동력도 뺏기고 자금도 뺏기고 다 그런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 사무국 운영을 보니까 독립사무국 운영이 있고 또 위탁운영이 있는데 독립사무국 운영은 스스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요, 사무국을 저희가 이제 뽑는, 어떻게 보면 별도로 뽑아서 이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 어느 단체에 전체를 주게 되면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사무국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이제 사무국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아니 지원을 해 주고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독립사무국일 경우에.

그래요. 독립사무국이.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는데, 사무국장이라든가 거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가 이제 사무국장하고 차장 2명을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하는...

어느 것이 더 앞으로 운영하는 데서 효과적인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물론 이제 직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인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좀 관계가 있고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해 보는 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갈등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의 조정 역할을 갖다가 무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이제 2년이거든요 2년 지난다 하면 다른 운영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내 사무국 운영한 걸 보니까 기초는 27개소밖에 없는데 당진시가 이런 면에서 무지하게 발빠르게 하고 있어요. 위탁 운영 이런 걸 보면 환경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 이런 데로 다 치우쳐서 우리가, 많은 곳이 가고 있거든요. 위탁운영이.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꼭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것이 참 걱정이 됩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고, 무슨 약자 위하는 것이 좋지만 순수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무국의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득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이 될 것인가를 잘 하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27개 중에서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시 다음에 당진인데 다른 곳도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 약자를 위한, 노동자를 위한 그런 자기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것이 민주노총이 없이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걱정스러운 게 6,800만 원 예산, 그 다음에 5년간 3억 5,600인데 이것이 정말로 잘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이제 제조업에도 사실 분기별로 노사협의회 가 있어가지고 회 의를 근로자측 한 5명, 사용자측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한 거를 많이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사실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적성에 안 맞고 또 급여는 많이 받고 쉬는 날은 많았으면 좋겠고 일은 좀 단순하거나 쉬웠으면 좋겠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저기 실업자가 많이 좀 양성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비자로 들어와서, 공항비자로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거의 외국인들이에요. 골고루 있습니다. 동남아 다 와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11만 원, 여자는 7만 원 받고 밭일하는데 거의 외국인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3D업종에 전부 근무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지역민에 맞는 일자리를 좀 만드는 것이 제일 필요하지 무조건 일자리가 부족한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3호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사회 적 경제의 선도적 정책 개발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그런 조직이에요? 이게. 과장님 다음 민선8기 된다든지 9기 된다든지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가능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가입이 39개가... 당진시는 가입 예정으로 됐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특정 정당의 자치단체인 것 같아요. 100%. 보면은 뒤에 8페이지에. 가입한 자치단체 이렇게 보면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현황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정 정당 100%에요 100%

예. 위원님이 저는 미처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마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가 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지속가능한 조직이 아니지 않느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경제를 걱정을 하는 거고 이게 1,55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16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 현황이 있어요. 추진 현황. 그동안 활동실적 거기에 보면 정책 연구 및 서적 발행,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 구성 및 강연 이 부분인데 이것 가지고 지방정부협의회 를 해도 되는 건지 결국에는 해외 나가서 회 의하고 이런 건데 이게 필요한 건지. 고작 이것하고자 필요한 건지.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 적 경제 기업의 설립 취지와 또 앞으로 이것이 협의회 가 운영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국한적인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극화적인 말 그대로 협의회 가 중앙정부차원에서 과연 사회 적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정책적인 방향 틀에서 모든 사례가 연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 내지는 그런 대의적인 기구로써 활동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면 그리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차라리 과장님이 여기 가입해 가지고 한다면 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여기 가입해서 한다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당진시에, 전국시장협의회 같은 경우 몇 개에나 가입한 줄 아세요? 당진시에?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9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10개로 되어 있어요.

10개. 예.

그 바쁜 와중에 10개씩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가산단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때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또 활동 상황에 대해서 반기별로라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어쨌거나 회 원은 자치단체의 장이되지만 실제로 이 일을 운영하는 것은 실무자가 될 것입니다. 해서 제가 뭐 장황하게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기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걸 해 가지고 시장님들 친목단체라든지, 자기들 로비하는 창구로 한다든지 세금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런 걸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회 적 기업을 지원시책을 하게 되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특별히.

말 그대로 사회 적이라는 표현이 사실 저도 생소한 부분인데 사회 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하고 비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다, 고령자다, 한부모 가정이다, 탈북자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고용한다는 것이 아까 양기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외에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과연 누가 구인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분들을 구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업에 관련 법에 따라서 인건비를 보전을 해 줍니다. 인건비를 보전을 해 주고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그에 따라서 사회 보험료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취약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시킴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정보 차원에서 보존처리를 해 줘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면 예산은 연간 1,5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닌데 이것을 들임으로써 사회 적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연 이게 1,500을 들여가지고서 경제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위원님 의미를 찾으시니까 제가 의미를 찾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회 서비스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지역사회 에 공헌을 해서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활동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위원님들 걱정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7%밖에 안 가입하는데 당진시가 잽싸게 가거든요. 이런 데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10개가 가입됐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말마따나 시장님이 우리 시정도 바쁜데 다 다닐 수가 없고 그만큼 사실, 가서 거기서 뭘 얻어야 하는데 이걸 실과장님 의지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들 나오네요. 중앙정부 말고 권역별로 실과단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이런 것들이 경제에너지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이게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그때 그것 아닌가. 그때 그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을 올릴 때는 정말, 그런 것 심사숙고 하시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올리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무슨 단체예요? 무슨 단체 역할이에요? 아까 직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가입하고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다른 시, 군은 이게, 사회 적 기업이 없나?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

아닙니다. 다들 있지요. 다만...

그런데 왜 이렇게 협의회 구성이 안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도내 같은 경우도 논산, 아산, 당진 이것이 사회 적 기업이 가장 많은 시, 군으로 파악되고 있고.

별 효과성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요.

효과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지죠.

사회 적 기업 이것 그렇게, 당진이 보니까 지금 21곳?

전체는 51곳입니다.

예. 관내 사회 경제기업이라는 건 또 뭐예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 관내 사회 적경제기업 현황이... 틀린 거예요?

아니죠, 사회 적 기업 맥락에 속하는 6가지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51곳이라고 했는데...

쭉 따져보면 51곳이 되는 거죠.

30곳은 뭐예요? 그러면.

30곳이요? 그것은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협동조합도 사회 적 기업 형태에 들어갑니다.

인허가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아시는 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쉽게, 쉽게 나가려고. 이게 그래서 내년도부터 2020년도에는 이것이 정책이 바뀝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인증제였다가 내년도부터 등록제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말그대로 요건만 맞으면 즉시 기업을 설립할 수가...

관심을 가지고 해 보려고, 뜻 있는 분들 해봐라 했더니 도저히 이거, 장벽이 너무 가려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육성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분들 일하셔야 하는데 너무 제도적인 그런 우리나라 규제가 쉽게 철폐한다고 하더니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느냐고... 이게 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의회 기능이, 그런 기능을 정부에 건의하고 등등 하는데 어찌되었든 내년도에는 등록제로 바뀐다...

이거 1년 해 봐서, 아니면 나중에 해보면 틀리는 거예요. 효과 없으면 존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결과를 의회 에서 꼭 내 놓고 어떻게 현행법하고 바뀌어서 사회 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창립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이 도와주는 일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두 손 들어. 그리고 자본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없는 분들이 하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서, 재벌기업 위주로 하는 모양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협의회 역할이 사회 적 기업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존속이 돼야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있으나 마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과장님 이거 해주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해요?

대승적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사회 적 기업, 거기 보면 예비 사회 적 기업 있잖아요. 그게 버그내는 취소하지 않았나요? 김성태 신부가 하시던 거 이번에 신부님 바뀌면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명의만...

아니요. 그 신부님이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김성태 신부님이 솔뫼로 가셔가지고,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시고, 또 어르신들, 70대들이 하여튼 소들 영농법인 그것은 안 올라와 있어요?

소들이 버그내 아니냐?

아뇨, 버그내는 김성태 신부님께서 그대로 가져가서 하신다고... 솔뫼로 부임은 나셨지만 버그내는 끝까지 어떻게든 살려 보시겠다고... 지금 버그내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소들 어르신들은 현재 사회 적 기업 이쪽으로 하셔야 하는데 아직 생산 부분에 있어서 주력...

아직 절차가 안 끝났어요? 그러면?

버그내는 계속 살아있는 걸로 가고... 아직 계속 운영하시는 걸로 돼 있고 소들영농조합법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 원래 술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셔 가지고...

이거 전년도, 우리 1월 16일자 인사발령나기 전에는 지역경제관 소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기업지원과로 이관되어 넘어온 거예요?

예.

이러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김지환이가 들고와서 했는데. 또 바뀌어가지고 이리로 와서, 팀이 거기로 가 버렸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쪽 뒤에, 관내 사회 적 경제 기업 현황에 딱 보면 많이 보던 건데요 물론 여기 보면 아주 잘 나가는 사회 적 기업, 예비 사회 적 기업도 있습니다. 마을 기업도 있고요. 하지만 관리를, 우리가 일단 등록승인 해준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가...

관리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 적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 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처 내지는 도. 이렇게 관련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 그러한 중앙부처 내지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그 기업에 대한 감독권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보니까 사회 적 기업을 지정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로 상태 아니면 임금 등등이 일반 기업의 감사 못지않게 수시로 정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어느 어느 기업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감독차원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회 적 기업, 예비 사업적 기업 보조금이 얼마 나가고 하잖아요. 그것에만 관심 있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국가정부의 보조금 못 타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와 있듯이 굉장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어디 어디라고는 밝힌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한번 우리 담당과에서 진실한 사회 적 기업, 예비 사회 적 기업, 마을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뉴얼이라든가 작성을 해가지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 동의안 솔직히 구할 까닭도 없습니다. 잘 된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 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하고 회 의는 11시 20분에 개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4. 당진1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건(시장제출) 5.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대로)결정(변경) 의견 제시의건(시장제출)

도시재생과장 구교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당진1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4호 당진1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안 및 의안번호 제695호 당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94호 당진1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의견청취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당진시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 신청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사항으로 구 도심의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 및 불특정인 주차난 해소와 근대문화 특화거리 조성 등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속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관련 부처와 실과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이종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계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필요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것은 의안번호 제695호 당진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5항에 따라 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산2 일반산업단지 2-3공구가 17년 6월 30일자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에 따라 집행가능성 및 실용성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설정된 구간의 도로 부분을 폐지 또는 변경하는 사안으로 산업단지 해제지역은 09년도 지정고시되어 17년 6월에 해제됨에 따라 약 9년간 사유재산권 침해와 많은 생활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최대한 계획관리지역 결정 및 금번 관리지역 세분화에서 제외된 농림지역 약 50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도 추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단기별집행계획재수립에 따라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감안 도로 부분 폐지 또는 변경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교학 도시재생님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1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요 내용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자동차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신중년지원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 건물 쓴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신중년지원센터가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협업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우선 활성화계획에는 뺄 겁니다. 신중년지원센터는 빼고 거기를, 창업지원센터를 1층, 2층, 3층,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생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쓸 때는 전기자동차창업지원센터하고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기 우리가 신성대가 자동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랑 같이, 차라리 따로따로하지 말고, 거기는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졌으니까, 장비니, 모든 게... 그게 더 우리가 효율적이지 않으려나 이게...

그래서 신중년지원센터도 지금 지역에너지과하고 협의한 게 신중년센터에 대한 일자리하고 전기자동차 일자리하고 해서 신성대를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거를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청년주택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청년주택조성이 사업비가... 22억 5천만 원인가?

예.

이것 계획 좀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청년주택은 당초 공모할 때는 해나루모텔을 저희들이 매입 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선정이 돼 가면서 국토부에서 청년주택은 국비지원이불가하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해나루모텔을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에서 빼고 청년 대신 시청, 구군청사 인근에 청년일자리센터를 해 가면서 쉐어하우스 정도로 해서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쉬운 게 지금 실질적으로 당진밀집지역 시가지 거기 구군청 1동 주민센터 2동 주민센터 여기가 노른자위로 남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청년, 신중년 이렇게 해서 건물, 기존의 건물을 그냥 쓴다고 리모델링비를 한 50억씩 투자 하고 그러는데 당초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만들어 놓고 위에 공원 만들면서 그걸 입체적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영원히 이거는 못 끝낼 것 같아요. 돈 투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물론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이용을 그때 확인 하는데, 시 전체로 봐서는 이게 졸속으로 나중에 누더기가 되지 않을까? 돈은 투자하고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 총괄기획과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각 부서별로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중복성도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 원도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상을 금년 10월까지 해서 나중에 의회 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광장 부분도 지금 별관2하고 3 거기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 것은 다 철거를 해서 지하화시설해서 주차장은 지하화시설을 하고 지상은 공원시설을 해야 하는데 공원을 하려면 저희들은 거기다가 건물을 안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은 여성 분들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것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다가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장이 행정적으로 이끌어오면 솔직히 정무적인 판단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고 추진해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호랑이굴에다가 지금 고양이 기르게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진짜 쓸모없게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도 저기서 얘기했지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당진시청이. 돈 이월시킨 게 700~800억씩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 200~300억씩 그냥 꽁돈 날려가면서 그것 하나 못 하고 처리한다는 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든지 기술직 공무원들이 평가받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좀 안타깝고 과장님 소신 갖고 아니면 다 부수자고 하세요. 다시 질적으로 앞에 건물도 좀 사고 뒤쪽으로 밀어서 하면 진짜 당진에서는 작품 하나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제가 충고 좀 하고 싶은 게 가만히 있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소속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시민단체 결성해서 시민문화예술촌 조성하면, 다리 하나 걸어 놓고 말이야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려고 자꾸만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자르십시오. 자르고 만약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그렇지 않고는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들 관여를 한다면 날짜를 딱 못박고 언제까지 해서 결과를 도출해라, 그 이상은 우리 행정에서 못 한다 식으로 가야지 잘못하면 얘들 질질질질 잘못하면 끌려다니게 생겼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강력하게 이걸 끌고 나가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구청사 철거가, 지금 우리 본관건물이라고 그러죠? 그것 철거하는 거예요?

예. 안전진단을 했는데 본관건물이 등급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본관건물만 철거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용도는 뭐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로변에서 직접 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전체를 지역까지 철거를 해서 성당 들어가는 쪽으로 진입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사람이 걸어 갈 수 있는 것을 해서 지하에다가는 주차장 한 120대 정도 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시 덮어가지고 공원화 시설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원화시설 해가면서 주민들이 왔을 때 낮에는 상관 없는데 저녁에는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임산부들의, 수유시설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시설만 별도로 하고요 나머지 것은 전체 공원화 시설할 겁니다.

몇 개 단체가 입주 됐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노인회 라든지 이러한 단체가 있는데요.

북부사회 복지는 정미로 가고 노인회 사무실은 짓는다고 했지요. 어제 급식센터 일을 했어요. 보니까 주차를 갔는데 제가 10시 40분에 갔습니다. 차를 못 대고 다시 시청으로 와서 차를 대고 왔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거기다가 노인회 관 짓는다는 게... 우리 정말 언 발 오줌 누는 식이에요. 임시응변으로. 사고를 또 칠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는데요. 거기가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물위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시재생 하는데, 또 재생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우리 과장님 회 의할 때 강력하게 말씀 하셔야 해. 아닌 것은 아닌 거지. 누구 개인 집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 짓는다? 찬성하고도 좋다고 한다? 이게 진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어제 그래서 내가 옆에 차를 대려고 하니까 스티커 받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갖고 와서 시청에 대고 왔는데,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굳이 거기다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아집인지 고집인지 모르겠고 또 그것을 같이 부서들이 동참해가지고 좋다고 하니까 현장 한번 가보세요. 아닌건 아니여야 해...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면서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1, 2동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동은 지금 현재 이게 1동 사업이고요. 2동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했는데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공공기관제한령으로 해서 하반기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계가, 같이 우리가 행감 때도 했지만 1, 2동 같이 묶어져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나와야지 1동 2동 따로 하게 되면, 각자 분야가 비슷한 분야가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사업은 따로 하는데요. 1동하고 2동하고 연계되는 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곳 시내, 거기 아까 과장님도 보고서 안 봤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1, 2동 나눠가지고 사업을 별도로 한다고 할 때 비슷한 사업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예산낭비거든. 하나를 하더라도 그림을 잘 그리고 효과성을 나타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진짜 이게 당진의 얼굴이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이 잘 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자기들 이기주의로 가다 보면 이게 찢어지거든. 그림이 안 돼요. 기본틀을 짜가지고 방향에 맞게 나갈 수 있는 뚝심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나는 어제 우리 한번 복지회 관 가보셨겠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주차가 저렇게 지금 협소한데 거기다가 노인회 관 짓고 나중에 뒤편에 음지에다 지었다가 나중에 그것 또 철거해야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해가지고, 구군청 관사인가요? 그 옆에 사는 건가요? 여기 그림상으로는 그건 없는데. 우리가 성당 들어가는 길목에 관사 있지요?

예.

그쪽으로 옛날 헌 집, 이런 걸 사가지고서 거기다 주차장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까지 연결되는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뒤쪽에 올라가다 보면 골목길이 있거든요. 골목길, 새 집을 사서 가족문화센터로 그쪽을 신축하려고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연결이 되는 건가 그거 지금 여쭈어 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또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그게 11쪽인데 7080특화가로 조성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이쪽에 이제 귀락당이나 이런 사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도 옥상으로 올려주고 했잖아요. 이쪽 재화시장 쪽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이쪽에 장날 아니어도요. 특히 장날이면 차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순경도 아니고 일반인이 나와서 교통지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특화가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훗날 주차문제도 보통이 아닐 거예요. 그런 것도 깊이, 옆에 주차장 있다곤 하지만, 또 뒤에 천변 주차장이 있지만 다 찼어요. 그 주변이. 차가 꽉 차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 것도 심사숙고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1동 도시재생선도지역할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대로결정 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대로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당진시장이 결정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