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다른 지역 기초단체 의원의 국외연수 이탈 행위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사회 적 이슈로 떠올랐고 공무국외활동의 사전심의절차 강화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는 지금까지 규정과 절차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해 왔고 모든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욱 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당진시의회 로 나아가고자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권고안을 전면 받아들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을 “심사위원회 의 민간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3항 중 ”심사위원회 의 민간위원 구성의 과반수는 과반수 이상을 3분의 2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 제6항의 제2조 제2호로부터 제5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이는 행정안전부기준의 공무국외심사 제외대상으로 지정된 사안 외에는 모두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을 신설된 별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에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시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에 의장이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1호부터 4호까지가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에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조치규정을 신설하였고 구체적인 금액과 기한은 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제1항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하여야하며 출장 경비는 시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를 맞게 산출해야 하고 이 경우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 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2조 제2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시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 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정상영 위원님 외 12분이 제출한 의안번호 687호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본 규칙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 에서 관광·외유성 국외 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신뢰도 제고 및 내실있는 공무국외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시달됨에 따라 개정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내용은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의 민간위원 비율을 기준의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심사위원회 의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며 공무출장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확대, 심사 세부항목별 심사기준표 신설,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통해 심사위원회 의 심사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국외공무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 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 에 결과보고서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 운영의 신뢰도 제공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 관련 법률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창용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4조에 시민사회 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심사의원회 의 민간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있는데 시민사회 단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실제로 불분명합니다. 이게 그냥 몇 명이 모여서 그냥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면 다 인정을 하고 당진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몇 명이 모여서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이걸 또 항간에 보면 정치권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죠? 당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시민사회 단체라는 게.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걸 구체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정상영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창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민단체를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는 시민단체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부의장이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의장이 빠졌습니다. 의장님이 하고, 아무런, 우리 의회 에서는 어떤 권한이 없어요. 부의장이 거기의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위원님들, 공정된 사회 단체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NGO단체도 동아리조직이나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최소한 사단법인정도 되는 대표성을 가진,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구가 있나... 그런게?

사단법인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NGO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사단법인이 없는 것도 법인이 없는 것도 있고 그냥 자생적인 조직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의정팀장 홍경표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위원회 에있는 조례문구가 대부분 시민자치사회 단체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단법인 그런 규정 문구가 아니고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모든 조례도 위원회 추천에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체화한다면 또 어떤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어떤 얘기가... 지금 너무 난립돼가지고 무슨 연대 무슨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보면은,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회 비 내고 모여서 행정을 압박 가하고, 의회 를 압박 가하고 이러는데 일단 그것은 걸러내야 한다고 봐요. 그 일례로 엊그저께 학교급식하는데 13개 단체가 광고 내고 데모하고 그랬는데 아무 의미 없는 단체,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모여서들 우리는 시민연대다 시민단체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관의 장이라든지 누가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금. 그러면 우리 위원회 를 보면, 시청에 있는 위원회 를 보면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별로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민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다 거기에 지금 하고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걸러서 지성인이라든지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생각이,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또 바꿔 놓으면 또 달라져요, 모든 게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데려다 놓는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천단계에서 의원님이라든지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공정성을 받는 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을 여기에다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를 하면 오히려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추천위원님이, 추천위원회 가 이제 의장님이 추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의장님이 아마 추천을 다른 일반 사회 단체나, 어용 단체라고 할까 그런 데는 배제시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수준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포함을 기재를 해 놓는 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 나중에 선출할 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공정성이나 자격, 그런,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자에 한해서 추천을...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도시를 가거나 선진지 견학을 하거나 이런 그것을 다 제하는 뜻에서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번에 보면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에서, 예를 들어 2대 때 갔다거나 이렇게 중복이될 경우에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아니요. 상관없지요. 그런 거는. 선배 의원님들이 좋은 자리 갔다 오신 걸 우리가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상관 없죠.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