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조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기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9호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재난, 교통, 산업, 보건, 취약계층안전 등 안전도시 사업 범위와 지원 등을 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안전도시 사업수행 및 지속적인 평가로 추후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이행과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안전은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서 조례를 보면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인데 정의에서 보면 안전도시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이 조례에서 보면 국제도시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조례로만 조성이, 그러니까 시민의 책무라든지 시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하고서 안전도시를 해야 되는데 국제도시 안전도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듯한 느낌의 조례안 같다는, 정의에서 그런 것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안전도시 사업에서 똑같은 얘기지만 9번에 제4조 9항에 보면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교류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조성 조례인 것 같고, 또 하나 단체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그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도 없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지정 안 해도 다음에 또 만들 계획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있죠. 30명 내외라고 했습니다. 실무위원회 30명 내외라고 했죠. 분과위원회 15명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임무에 대해선 나와 있지만 그러면 75명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 와 실무위원회 와 분과위원회 .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가 우리 자체 우리 시민을 위한 안전도시가 아니라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받기 위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목적은 시민을 위한 안전을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것을, 이게 최근에 국제적으로 붐이 일어가지고 전체적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해서 자꾸 국제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을 받는 다는 것은 어느 일정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어가지고 그 수준까지 안전에 관한 사항을 높여가지고 평준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내용 자체는 우리 자체적인 우리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전체흐름은, 그런데 ‘국제’ 자가 들어간 것은 그런 부분을 국제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는 공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면 통일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공인까지 절차를 밟는, 그 밟기 위한 과정을 여기다 담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단체에 위탁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위탁은 지금 별도로 규정은 지금 여기서 하지를 않았...
김명회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는 따로 되어있긴 한데...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그것은 정의를 안했거든요. 30명하고, 위원회 가 30명을 지금 한다고 했고 실무위원회 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분과위원회 가 편성이 되거든요. 분과별로 7개 분과가 편성되는데 파트별로 생활 안전 분야, 재난 교통에서 경찰서, 교육청 이런 데서 전체 분야로 해서 그분들이 서로 계속 심의하고 지금 안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명회위원
그분들은 15명이죠. 그럼 실무위원회 30명은 뭡니까?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실무위원회 는 거기서 이제, 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김명회위원
그럼 분과위원회 는 시민들이 아닙니까?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거기도 포함은 됐는데 좀 규모가 틀리는 거죠.
김명회위원
그럼 위원회 는 뭡니까? 그게 너무 많은 그러니까 광역단체도 이렇게 까지는 조례를 보면 안 해놨거든요. 그런데 당진시는 대한민국 위원회 같은 느낌을, 안전도시 같은 느낌을 받아서 위원회 , 실무위원회 , 분과위원회 이렇게, 그런데 이분들한테 회 의를 할 때마다 75명에 대한 실비수당을 다 지급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너무 많은 예산을 실제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에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교통안전 비상 범죄예방 이게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당진 현재 여건에서 그 안전도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부곡공단에도 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안전도시라고 조례를 지정해놓고 나서 사건이 발생되면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안전을 위한 이런 대책은 안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보시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분과위원회 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김명회위원
실무위원회 는요?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실무위원회 는 실과장들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을 실과장들로 하여금 또 검증 다시 해서...
김명회위원
어떤 실과장요?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각 분과별로 부서하고 그리고 그 위에 위원회 는 각 기관장들 이런 분들 승인을 받기 위한 구성되어있는 겁니다. 체계가 조금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 구성체계가.
조상연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명회위원
아직은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인데...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제가 별도로 이렇게 좀...
조상연위원장
다음은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몇 가지되는데, 김명회 위원하고 좀 몇 가지 겹치긴 하는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대해서 지금 5년 동안 9억여 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냥 연도별 비용추계표만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좀 어느 정도 디테일하면서 연도별 어떤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데 그냥 1차년도 2019년 2억 9,800, 2차년 2억 이런 식으로만 잡혀있으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이런 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회 의 위원장을 시장이 위원장을 하기로 되어있고 각 부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되겠고 하는데 이 위원회 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외부 위원회 에서 위원을 하게 되면, 회 의를 하게 되면 무슨 참고도 하실 수 있고 자료도 가겠죠.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어떤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에 과연 책임은 누가 지느냐 책임소재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위원장인데, 물론 시장이 책임은 지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30여명이 되고 각 위원회 가 또 되어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에서 권고하고 회 의자료도 주실 수 있고 해서 이런 어떤 안전정책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게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각 생활재난, 교통, 산업, 취약계층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실과가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 실과가 이렇게 되는데 이 실과에서도 현재 이 안전도시 조성을 안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각 부서별로 어떤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외부의 어떤 위원회 라든가 이런 안전도시 조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원회 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참고도 받을 수 있고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어드바이스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외부위원회 를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8억 7천을 잡은 것은 그동안 저희들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출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처음에 연구용역을 하게 됩니다.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해가지고서 다음연도,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안전도시 평가연구용역을, 용역결과가지고 또 계속 평가하는 용역을 또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동안에 기존에 했던 도시들이 한 사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했는데 거기에는 연구용역비가 약 9천만 원 정도씩 들어가고 위원회 수당...
서영훈위원
연간 9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한번 용역 할 때, 매년 그 정도 들어가고 홍보물 위원회 참석수당 협약금 1,100만 원 내는 것 있고요. 여비,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 현장실사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1년에 2억, 뒤에 나와 있는 자료 정도 식으로 해서 매년 배분이 2억 9,800, 2차년도 2억, 3차년도에 2억 5,200, 4차년도에는, 이제 3차년도에 다 끝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또 2년 이상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6,100만 원은 보고서라든지 협약금 내는 것 그게 보고서 한 5천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 협약금은 매년 1,100만 원씩 내는 것으로 해서 6,100만 원을 잡았거든요.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참고를 한 겁니다.
서영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체예산이 8억 7,200만 원이잖아요. 5년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연간용역비가 9천만 원에다가 협약금 1,100만 원 그러면 전체예산 중에서 5년 하게 되면 5억 1천여만 원 정도가 용역비 내지는 협약금으로 들어가거든요. 60% 가까이. 그럼 60%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의 회 의수당 있고 이런 것 30명 정도 이것 회 의수당 나가고 하면 실제적으로 회 의수당 나가지, 용역비 나가지, 협약 이렇게 나가면 거의 70% 정도가 그런 예산으로 나가게 되면 이것 너무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업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하는 그 예산이 아니라 용역을 하고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서영훈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그건 이해는 합니다.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어떤 조사 여러 가지 해서 통계 내고 통계를 수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 경찰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우리 시민은 시민교육을 하고 의식개혁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년 동안 진행을 하고 토론도 하고 분과위원별로 이렇게 회 의를 해서 최종결론 내는 것을 아까 위원회 에서 결정해가지고서 최종 승인받는 데에다 제출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체계 자체가. 이 부분을 처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문 받고 미흡한 부분도, 지금 제가 다 숙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조례라든지 이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런 집행도 하고 지출도 하고 먼저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례를 우리가 최대한 우리에 맞는 것으로 일단은 바꾸어놨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뭐한 게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좀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영훈위원
제가 아까 두 번째에 질문한 사항인데요.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 또 무슨 분과위원회 있는데 그러면 여기 분과위원회 에도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공무원 당연히 들어가고 거의 외부 인사들로 주로 제가 그동안 다른 데 것을 보면 외부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경찰서, 파출소, 모범운전사, 시민단체 이런 데서 해서 전체 총 망라해가지고서 각 분야에서 다 지금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서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보면 어떤 안전과가 아니라 어느 정도 몇 개 과에 하다못해 어떤 솔루션같이 현재까지도 그 나름대로 각 해당부서의 이런 매뉴얼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어요.
서영훈위원
그런데, 물론 안한 것보다야 더 들어올 수 있겠죠. 참고도 하고 자료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해당 과에서 다 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또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게 아니더라도 각 과마다 현재까지 기본매뉴얼도 있고 현재까지도 이렇게 행해 와서 다른 어떤 타시도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 좀 자료 좀 갔다가 여기 당진에 맞게 해서 가면 되지 이걸 굳이 전부다 위원회 를 또 만들고, 제가 무슨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 중에 위원회 가 남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일할 것을 위원회 에서 한다는 이런 자료까지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업무가 있고 그런데 다시 또 어떤 위원회 저기해서 하면 위원회 에서 일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시고 그 매뉴얼대로 지금도 각 부서마다 실과마다 다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 가 또 생겨서 그래서 또 어떤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 그런 사무적인 것만 또 한다는 어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백데이터가 있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그냥 이렇게 비용추계만 나왔고 세부적인 어떤 자료가 없고 하니까 저희는 사업의 추진, 조례의 추진 이런 정도는 자료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뭘 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고 봐야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자료를 첨부를 못해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현재 각 분야별로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 저도 항상 정신개혁이라든지 시민의식도 강조하고 그러고 있는데 안전 현재의 우리가 지금 안전수준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별도로 한 것은. 이번에 그런 현재 우리 의식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있는 것 또 대외적인 것 일반적인 시민들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이번에 그것을 다 조사해서 우리가 이러이런 것을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시민이 안전하고 의식도 좋아지겠다. 그래서 전체가 당진시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묶어가지고 시민홍보 및 의식개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향해나가는, 지향해서 가다보면 자연적으로 성숙된 도시가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축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현재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영훈위원
과장님 당연히 필요하죠. 또 여기 김은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당연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예방 다 좋습니다. 안전증진하고 좋은데, 현재까지도 실과의 매뉴얼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과, 산업 보건이면 보건소 이쪽 담당 다 있겠죠. 있으면 실과에서 어떤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텐데 왜 이렇게 또 안전도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안전도시다. 무슨 도시다. 여러 가지 많은데 계속 이렇게 위원회 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당진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안전도시의 필요성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 안전도시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민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려고 지금 위원회 를 구성하는 거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리고 안전도시의 도시기반조성을 하려고, 그런데 지금 평택이 2014년도에 안전도시를 신청을 했죠? 지금은 인증이 됐나요?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이번 3월 18일 날인가 합니다.
최연숙위원
2014년도면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의 준비기간을 두고 인증을 받은 거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최연숙위원
저도 이것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외국에서 안전도시 인증을 해 주는 도시에 직접 위원회 들이 와가지고 실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 조건을 맞추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2번에 걸쳐서 실사까지합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김명회 위원님께서 실무위원회 나 위원회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지 않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하고 실무위원회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역할에 대해서 예.
최연숙위원
예,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너무 많다는 이미지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 대 효과성을 지금 얘기하는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사실 수년간 했어요. 그런데 인식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안전도시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현 시대의 추세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는 해야 되는 입장이죠? 왜 그러느냐면 시민들의 욕구가 너무 많으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지향을 해야 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따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하고 싶은 것은 당진형 안전도시, 정말 당진의 특수성에 맞고 당진의 산업화로 인해서 또 공업화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환경이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당진이라는 도시가. 그리고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도 우리가 인증을 받으려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들은 사항은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외적인 인식의 효과, 이것 이외에 이점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인증은 절차고 그 도시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향하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사건사고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게 만들고 홍보함으로 인해가지고 대외적인 홍보 우리가 무슨 도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의식이 더 많이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뀐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상연위원장
그럼 결정적인 것은 시민들의 의식변화이다. 이 말씀인거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그쪽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을 하는 거죠.
조상연위원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쭈어볼 것은 이 비용추계에 보면 그리고 올해 예산안에도 보면 국제교류 때문에 대외에 가시잖아요. 외국에. 그걸 3년간 내리 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안 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매년 대외에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필수 사항입니까?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여기서 그분들이 일곱 가지 정도가 하는데 국제네트워크에 협력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공인조건에 있거든요. 네트워크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해서 세미나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그런 회 의를 국제적으로 계속해야 해요. 다른 나라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인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거기를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일곱 가지, 지금 제가 자료 안 갖고 왔는데 조건이 있어요. 안전도시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조상연위원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년 동안 계속해서 국제대회 나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그 이후에는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이 예산이 비용추계가 뚝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공인을 받으면 5년 동안 또 재인증 신청을 계속 하거든요. 대부분 재인증 신청을 해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때 가면 관리라든지 이미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와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면 되거든요.
조상연위원장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협약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많은 내용이 있잖습니까? 용역도 주고 위원회 도 만들어서 연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당진에 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바꾸고 정책을 세우고 이것 이외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면 대외적인 홍보효과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인증 받아가지고 좋은 데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미지 효과 이것 이외에 실질적인 국제협약처, 승인처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뭐냐? 이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국제인증을 받으면 국제안전도시위원회 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데로부터 무슨 서비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서비스가 뭐냐? 이렇게 여쭈어 봤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없으시면 “없다.” 아니면 파악해볼 거면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위원
더 받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조상연위원장
아니 이의가 있으시고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정회 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그러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중간에 기다리는 공무원분들 기다리시고 마지막에 하시죠.
조상연위원장
지금 공유재산 심의 등등해서 쭉 많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하나하나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하고 다음 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완성도가 떨어지고 비용추계 등의 자료가 부족하며,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였으므로 다음 회 기까지 계류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선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홍승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홍승선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1호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독서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 읽는 도시 사업의 전국적인 내실화와 상호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협의회 활동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의 독서정책 발전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교육·연수와 중앙정부의 협력 사업 등 실질적으로 시민의 독서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사업 추진으로 독서진흥 시책 효과를 제고하고자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승선 시립도서관장님의 제안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책읽는도시협의회 정보공유하고 하는 건데 굳이 필요한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29개 단체가 작년 총회 에 가입을 했는데요. 금 번 취지는 독서활동 진흥이 근본입니다마는 기존에 중앙정부의 도서관 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에 뿌려주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서문화라든지 독서진흥활성화 시책을 좀 나름대로 지방에서 스스로 협업을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독서문화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최연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책읽는도시협의회 사실 그동안 설명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책읽는도시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슨 참좋은정부협의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목적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회 의에 우리 당진시가 얼마나 잘 참석할 것이며, 회 비는 물론 가입회 비는 저렴하네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럼 국가사업할 때 여기에 가입이 안 되어있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나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창립 총회 할 때 제가 물론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체육부장관 이하 전국도서관 지방자치에서 참석을 했는데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관련 진흥시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진흥협의회 쪽에도 지방활성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여기 협의회 에 아마 향후에, 아마 올해 출범이 정식적으로 됩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산하기관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도서관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계를 시키면 좀 더 시민들에게 많은 독서진흥시책을 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연숙위원
책읽는도시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분야고 해서 저는 우려가 되어서, 하도 도시가 협의회 가 많으니까, 솔직히 당진시에서 몇 번 회 의가 가고 어떤 혜택이 있나 지금 그런 게 궁금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좋은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내년에 당진이 전국독서대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올해인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독서대전은 올해 발표를 했는데 청주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서영훈위원
당진이 안 된 거예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서영훈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당진시에서 만든 규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안을 보면 제7조 임원에서 사무국장은 안 들어가 있는데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닌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닙니다.
서영훈위원
어떤 보면 사무국장이 임원으로 되어있는 그런 정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요. 혹시.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아닌 게 확실합니다.
서영훈위원
그런가요. 예산이 200만 원이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읽어봤는데 1년에 회 의가 1번이더라고요. 정기회 가 1번이고 또 필요시 할 수는 있다라고 했는데, 회 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이나 군수 중에서 한 분 선임해서 회 장을 하더라고요. 총회 에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단체 무슨 회 의 그런 규약 같아요. 그래도 시장군수 도시협의회 의 규약인데...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여기 규약 상에는 정기총회 1회 와 임시회 는 필요시 개최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산하에 사무국을 두었습니다. 작년 11월 18일에 총회 를 해서 김승수 전주시장님이 회 장으로 선임되었고요. 천안시장, 청주시장, 순천시장이 부의장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요. 사무국 산하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서관활성화 시책사업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각 전국에 있는 가입도시 도서관 회 원들에게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런 자료도 제공을 하고 아마 그 부분까지 회 칙에는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사무국에서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저도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생각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이것 때문에 한번 참석할까? 저는 얼마나 현재 참석률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다른 것을 봤더니 2018년도 9월 달에 창립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데이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도서관에서도 이 업무를 관장님께서 물론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를 도서관에서 거의 현재도 할 수 있는 업무인데 또 이런 것을 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업무라는 게 예전 같으면 단순한 책 대출, 반납 업무에 그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책 대출, 반납 기능을 떠나서 시민들께서도 이런 멀티복합문화공간으로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기 보다는 앞서가는 도시들의 복합기능 도서관 장기미래의 복합기능들을 선진도시들하고 협력해서 점차 현 시대변화에 맞게 그러한 시설 내지는 프로그램들을 갖추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훈위원
그리고 15조 한번 보시면요. “사무국장은 회 장 도시의 독서진흥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5급 또는 6급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 제반사무와 사무국 및 직원을 관리한다. 부회 장 도시에서는 6급이나 7급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라고 사무관리 15조가 되어있는데 “직원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가 오타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충할 수 있으면 인지.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보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서영훈위원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직원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라고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이게 작년에 총회 에서 최종안이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문구를 좀 생소, 생소하기보다는 좀 쉬운 용어로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2018년에 책의 해 해가지고 책읽는도시협의회 만들었는데 지금 29개 단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반 친목회 형식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해서 법적근거는 되지만 뒤에 사업, 5쪽에 보면 “책 읽는 도시의 행정력 활성과 질적 고도화 필요”에서 내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상호 간의 정보교류와 교육연수사업 이런 것을 하려면 당진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협의회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작년에 행정감사나 시정질문 때도 마찬가지지만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가 없고 사서도 없잖습니까? 사서들이 없고 그 업무 효율적인 게 잘 안 돌아가는데 사실은 책읽는협의회 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지방에는 있는데 당진은 그 자체도 없고, 내면적인 조례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협의회 만 들어가 있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여기에 들어있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많은 혜택을 당진이 받아도 좋겠지만 그런 혜택도 없이 협의회 만 구성한다면 굳이 협의회 들어가서 우리 자체적인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작은도서관에서 활성화가 엄청 되어 있어서 같이 교류하면 엄청 좋은데 그 자체가 안 되어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교류한다는 것은 정말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협의회 보다는 우선 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지원조례 이것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도내에서 작은도서관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10개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3, 4개소 정도는 나름대로 이용객이 많은데 그 외에는 이용객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1일 평균인원이 30명 안팎 정도로 적은데, 그래서 저희도 올해 도서관 핵심 필요사업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 작은도서관, 저희 도서관하고 학교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삼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학교 측이 올해 5월경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지역민들이 살릴 수 있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시민대토론회 를 개최해서 아마 완벽한 대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나름대로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활성화방안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 를 통해서 대�회 떱쳄� 충분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9개 도시가 나름대로 도서관문화나 독서진흥 쪽에서는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국단위 독서문화축제가 있는데요. 그 축제를 29개 도시가 다 개최를 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독서문화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라든지 앞서 가는 시책, 프로그램들을 같이 협업하고 배워오면 충분히, 그것을 또 그 도시들한테 좋은 점들을 배워서 우리 시에 접목을 해서 같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는...
김명회위원
협의회 같이 안 들어가면 공유 안 해 주겠다고 합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그 조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협의회 도 대한민국독서대전 유치관계로 해서 가입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그렇게 가입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승선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명회위원
저는 부결동의를 합니다. 협의회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내실을 더 강화한 다음에 협의회 에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이래서 부결동의를 합니다.
조상연위원장
김명회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재청이 없어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0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제출요구근거, 주요내용, 요구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당진북부사회 복지관 이전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북부권역 5개 면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민욕구 해소와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로 주민들의 차원 높은 문화 교류의 장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당진시와 교육청 토지교환입니다. 당진시 소유인 기지초등학교 인접 토지(1필지/329㎡)와 충청남도 교육청 소유의 도로 등 토지(25필지/5,452.2㎡)를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항으로 당진시는 도로, 면천읍성, 근린공원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청은 기지초등학교 부지확보를 통해 학교의 안전성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토지 교환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정미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통합 건립입니다. 현 면청사 및 주민자치센터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복합형 행정복지 센터를 건축하여 주민에게 실질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업으로 행정 절차인 도 투자심사 등을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당진원도심상점가 공영주차장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 계획입니다. 당진시 읍내동 519-1번지 토지(231㎡)와 건물(354㎡)을 매입하여 공영주차 공간 확충과 당진 원도심 상점 고객전용 주차장 확보로 불법주정차 및 교통 혼잡을 예방하여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송산2-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입니다. 송산면 동곡리, 가곡리 일원의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117,936.5㎡를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에 의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 매입비 410억 원의 국‧도비 매칭 부담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확보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임야 기부채납입니다. 농림지역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산림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많고 노령으로 관리가 어려워 당진시 산림녹화에 도움이 되고자 조건 없이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시 재산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에 이익이 되며, 사권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구 군청사를 활용한 거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인접한 공연장과 연계되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유발되어 원도심의 활력을 기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및 지역예술인을 위한 공간마련 등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인 도 투자심사 등을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의 단위사업인 도심광장 및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시민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변경)입니다. 당초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와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했으나 6순위로 선 건축이 어려우며 통합건축을 진행시 도시 활력 증진사업의 적기준공이 어려운 관계로 도시 활력 증진개발사업의 주요사업인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원도심 내 상권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인 도 투자심사를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유아, 유소년, 여성들에게 복지, 문화,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동인구를 유발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당진 가족문화센터 건립 위치변경에 따른 적정성여부 등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제1농산물유통센터(APC)부지 토지지분 매입입니다. 제1농산물유통센터부지 중 해나루조공법인 토지지분 57%인 30,680㎡를 매입하여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명확화는 물론 안정적인 재산관리와 운영 등 산지유통조직 통합의 구심체역할 기능강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인 투자심사를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 매입비 60억 원의 부담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방금 한철희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 당진북부사회 복지관 이전 증축 및 리모델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당진북부종합사회 복지관이 지금 정미로 이전하는데 그동안 정미, 고대, 대호지, 석문면을 중점으로 하셨죠? 그래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언제쯤 이전이 실시되죠?
경훈
곽경훈복지정책팀장
지금 구청사가 2020년에 나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전을 해서 지금 5개 권역에 있는 읍면에...
최연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당진 쪽에서도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대개 많았는데 이전하게 되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꾸시려고요?
경훈
곽경훈복지정책팀장
그 부분은 단지 내에 있는 부분은, 지금 복지타운에 있는 부분 장복이나 노복에서 커버를 한다고 보고요.
최연숙위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경훈
곽경훈복지정책팀장
지금 상태에서는 일부 문제는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1. 당진북부사회 복지관 이전증축 및 리모델링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 당진시교육청 토지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 당진시교육청 토지교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3. 정미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통합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정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미면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 통합해서 건립을 하는데 그쪽의 봉사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봉사단체죠. 그런 분들도 같이 입주했으면 하는 의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 토지 이미 다 규모까지 나왔는데 조금 예산이 더 증액이 되더라도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무슨 급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좀 같이 입주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어떤 시내도 아니고 면 단위 시골에서 조금만 이렇게 공간을 주시면 충분히 되는데 또 단체가 몇 개 있지만 시내 쪽에 비해서 단체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해 주었으면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분들한테, 그래서 혹시 그렇게 어떠한 사익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3. 정미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4. 당진원도심상점가 공영주차장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4. 당진원도심상점가 공영주차장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 계획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5. 송산2-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외투지역이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공해업체가 아닌가? 저희 가봤지만 자동차부품업체로서 그쪽에 적합한 업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면에도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외투지역 MOU 체결 전에 업체정보를 의회 한테 주셔서 사전에 업체 MOU 체결 전에 의회 하고도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지역민 채용과 지역 자재 같은 것을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민들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혹시 계약하고 나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됐을 때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 이상을 변상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업무시스템이 외투단지의 계약체결은 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부의 사무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해지에 대한 그런 조건은 다 부여가 되어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5. 송산2-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중식과 부곡산단의 지반침하문제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 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할까 하는데 의견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시면, 의견조율과 중식 그리고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 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속개는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6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 임야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번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봤는데 기부자가 노령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기부채납하셨는데 이렇게 기부채납 하시는 분의 좋은 마음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상 내지는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냥 기부채납하는 데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일단 금전적인 보상 이런 것은 없고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저희가 정중히 모시고서 식사를 대접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시장님 면담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보니까 1억 4,500인데 정말 크다면, 연세 드신 어른으로서는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받기만하는 것보다도 어떤 이렇게 인사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의를 다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여쭈어볼게요. 좀 전에 서영훈 위원님께서 1억 4,500만 원을 기부받을 때 해드리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 받을 때 감정가액의 20분의 1 정도 해가지고 드릴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습니까?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이 어르신께서는 이 땅을 대물로 예전에 1980년도에 받으셨는데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관리가 안 된다. 당진시가 관리하는 제일 적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6. 임야 기부채납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7.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7. 당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영훈위원
잠깐만요.
조상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영훈위원
제가 시간을 놓쳐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 시네마 이 건물을 매입하는데 있어서요. 금액이 전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사업주가 부도가 나서 미국으로 도피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에 현재 건축주인 분이 인수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경매로 낙찰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때당시 감정평가 한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유찰이 됐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격보다 상당히 낮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현재 건물주하고 협의한 것은 어차피 저희들은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해서 감정가를 해놓은 상태에서 협의해가지고 단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는 우선 해놨습니다.
서영훈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현재 시네마나 이쪽으로 대지는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건물 이렇게 보면 처음에 공사할 때 계단식으로 비스듬하게 하다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경매나 이런 쪽으로 진행해서 한다면 그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무조건 뭐 싸게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선을 그래도 좀 해서 우리 세금으로 다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놨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그러면 1-7.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8.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자꾸 질의하니까 죄송하네요. 저만 하는 것 같아서. 가족문화센터하고 1동 복지센터죠. 전에 동사무소인데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복합건물로 여기에 말씀 있듯이 건립하려고 했으나 당진1동이 6순위로 밀려서 건축이 어렵다고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주민 분들도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했으면 또 예산이라든가 건물의 디자인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 그렇다면 가족문화센터하고 차후에 복지센터하고 지을 걸 예상을 해서 위치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게 나중에라도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당진1동에서 센터 동시신축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작년 연말에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하고 가족문화센터는 배치를 같이 수직배치는 못하고 수평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걸 동시에 착공하려면 상당한 약 180억 가까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동시 착공하는 것은 현재 재정여건상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구군청사 후문 성당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집이 아주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세 집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감정가격으로 매도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서를 다 인감 첨부해서 받아서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다시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분들이 매각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무슨...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문서로 다 받아놨습니다.
서영훈위원
문서로요. 그럼 나중에 또 무슨 다른 말씀 안 하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래서 감정평가사도 그분들이 추천한 분들을 했고 그래서 감정가에 대한 것은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쯤이나, 지금이라면 그 금액으로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게 지금 6순위로 밀렸다면,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팀장님한테 말씀했는데 언제라고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짓는 것은 포기를 하고 별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서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그래도 이것을 미리 이렇게 매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아죠 가족문화센터 부지, 센터 지을 자리를 지금 사는 거죠. 성당 바로 올라가는 좌측에 보면 집이 세 채 허름한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을 세 채 사서...
서영훈위원
거기를 사서 가족문화센터 하시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다가 지을 겁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상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동사무소 옆에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을 헐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그러면 성모병원 위쪽으로 짓겠다는 건가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옛날 구군청사 후문자리 보면 그 앞에 옛날 시장님 관사 있던 건물에 그 골목길이 있잖아요. 골목길에 바로 붙은 세 집을 사는 겁니다.
조상연위원장
그렇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 바로 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빼고서 바로 붙여서 그 아래쪽에 건물이 세 채있어요. 그분들 다 매도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지어서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 앞에 건축하고 이렇게 어떤 시야라든가 이런 게 점 막혀서 보이고 이렇지 않을까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건물배치안도 저희들이 만들어봤는데요. 그 앞에 가게 했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팔지를 않는다고 해서 거기는 뺐고 도로 위쪽으로 세 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전면도 지금보다 넓어지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구군청사 본관 헐고서 거기에 지하주차장 만들고 광장 만들고 하다보면 서로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8.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변경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 제1농산물유통센터 부지 토지지분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지분은 조공법인 소유로 되어있는 겁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80쪽 편입토지 현황을 보시면, 50쪽요 현황을 보시면, 1번, 2번은 50 대 50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고요. 3번부터 9번까지는 조공법인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지금 조공법인에서 유통센터부지에 대해서 토지지분을 매입해달라! 이렇게 정식적으로 온 것이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12월 24일 날 정식공문으로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조상연위원장
그것은 조공법인의 이부원 대표, 대표의 서명이 없어도 그게 접수되는 건인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각 조합장님들의 동의를,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온 것이고요. 다만, 고대 최수재 조합장만 서명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 제1농산물유통센터 부지 토지지분 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3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