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정의순 의원님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신병 치료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환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사항으로 3월 5일 영월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 등 4건에 대한 의원 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영월군과 웨이하이 경제 기술개발구 간의 우호교류협약체결 보고의 건, 영월군과 쇼포코푸시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총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회의장 변경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영월군수가 제출한 14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 4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태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사항은 군수 해외방문 내역 등 총 9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군수 해외방문 내역 지적사항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상 필요한 제도이므로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정 규모 농가 뿐 아니라 영세 소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불법 체류 방지 및 업무 숙련 정도를 고려할 때 체류 기간 연장을 농가들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바란다는 건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캄보디아 캄퐁치낭군과 체결하였으며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26개 농가에 대해 51명, 8월부터 10월까지 17개 농가에 대하여 29명을 상하반기 계절근로자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금년도에는 개선하고자 지난 2월 키르키스칸 쇼포코푸시의 계절근로자로 협력 지자체로 변경하고 근로자 선정 기준 및 불법 체류 방지대책 협의 신용보증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법무부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절 근로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합동 T/F팀 운영 및 비상연락망 구축, 근로자 및 농가 불편사항 수시 점검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농가 재고용 의사에 따라 다음 기회에 근로자 우선 선정 및 재입국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제교류 상대와 서로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바란다는 건입니다. 우리 군은 러시아 울란우데시와 자매결연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4개 자치단체와 우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히가시가와정과의 고등학생 사진 축제 등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있으나 그 외 지자체 간에는 부진한 편입니다. 향후에는 교류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발굴 모색,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 부분 교류 연계, 지속적인 연락체계 유지 및 상호 정보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모사업 확정 후 의회에 예산 심사 시 우리 군에 부적합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예산이 삭감될 경우 공모사업에 투자한 행재정적 비용이 매몰되고 패널티를 받는 등 부작용이 크며 특히 대형사업의 경우 관리 운영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크므로 군비가 대형 투자되는 공모사업은 신청시부터 군 의회와 협의를 바란다는 건입니다. 2018년도 경우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은 23개 사업이 27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각 부서에서는 신규 공모사업 완료 후 관리 운영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사전 설명을 갖도록 각 부서에 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민제안 채택 건이 없는데 제안이 아닌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고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바라며 접수된 군민 제안이 건의, 진정 등 생활민원, 제도 개선 사항, 시책, 사업 제안 등 여러 형태인데 민원일 경우 처리 내용을, 제안일 경우 불채택 사유를 기재하였으면 내실있는 자료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군민제안 접수는 105건입니다. 불채택 제안에 대한 명확한 사유 작성 및 재심사를 하였으며 단순 민원일 경우 민원처리 부서에 이첩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금년도 군민제안 운영계획 수립 시부터 문제에 대해 반영하고 홍보하며 우수 제안 심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감사원의 코이카 영월교육원 건립 부지 사용협약 체결 부적정 통보 처분에 대해 조속히 이행바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코이카 직원의 관내 거주 유도 및 독려를 바란다는 건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코이카 영월교육원 건립 부지 사용 협약체결 부적정 처분 통보를 받았으며 코이카 영월글로벌 인재교육원 전체 직원은 61명으로 관내 거주 41명, 관외 거주는 20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이카 건립 부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관외 거주 코이카 직원에 대하여 관내 거주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건립 부지 문제 및 관외 거주 직원의 관내 거주 유도를 위해 코이카의 협력체계 지속 구축과 지역 상생협의체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지역 상생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지역 인재 채용, 교육원 필요 물품 지역에서의 구입, 지역 식당 이용 등을 통한 농가 소득 증진, 지역 문화행사 참가 및 관광지 탐방, 예비봉사단 참여, 지역사회 공헌활동 이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 소홀 부분입니다. 2018년도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주의 3건 훈계 1건의 처분 사항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동일 사례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종합민원실 팀별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계약서의 작성 부적정 건입니다. 2018년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계약서의 작성 부적정으로 주의 6건, 하자검사 소홀로 주의 3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상 지적사항에 대한 주의 조치와 계약 업무 철저 및 하자보수를 유발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삶의 질과 행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계획을 전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예방감사와 산하 전 기관 계약담당 부서에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강원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건입니다. 행정상 19건, 신분상 22건, 재정상 8건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 이행 및 관련 법규 준수 주의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 감사 활동 추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철저한 업무 처리로 사전 감사 기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단편적인 행사 홍보보다는 관광 영월의 전체적인 이미지 마케팅 홍보가 될 수 있도록 SNS, 인적네트워크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 자원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살기좋은 영월 브랜드 홍보, 감각적인 어휘 활용, 시리즈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군정홍보 기반 마련을 위한 군정홍보 업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SNS 홍보 콘텐츠 제작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실장님, 제가 지금 앞에 신의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지난 대에 부지 사용을 승인해 줬을지 몰라도 2017년도에 감사원. 그죠? 감사 받았잖아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성격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나왔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적극 코이카랑 협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게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이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현재 2단계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재부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이 많은 이해는 갔지만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코이카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에서도 기사화 됐을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간접으로 낸 것처럼 오해도 받았는데요. 사실상 그렇지는 않지만. 또 의회 쪽에서도 관심을 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쪽의 고민한 저겁니다. 당초에 개발되지 않았을 때 토지 비용하고 지금 많이 개발하니까 비용이 많이 상승된 부분,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튼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세 차익이 나더라도 분명히 영월군이 손해를 보던 코이카에서 예산을 더 쓰든지 간에 분명히 부서랑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코이카에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신 답변이 없어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노력의 결과물이 안 나타나듯이 그래 돼 있습니다. 하튼 충분히 우리도 서두르지만 그쪽에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월군 보다는 그래도 국가가 돈이 훨씬 많고 2단계 사업 추진 중인 거는 코이카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저희한테 선심쓰듯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2단계 사업이 영월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영월군에 뭐라도 이득은 있어요. 그렇다고 양보할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부지 매입 건은.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히 더 노력하셔서 2017년 11월에 감사를 받은 사항이니까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올해 안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군민제안 신청 건수가 105건인데 불채택이 105건이에요.

맞습니다.

단순 민원인가요? 아니면.

군민제안이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가 되는데요. 접수 건수는 105건으로 접수가 되고 내용을 보면 단순 민원으로, 제안이라면 제안 형식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을 갖추지 않은 건이 되어 있어서 채택을 못하고.

그 판단은 누가 내리죠?

저희들이 합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같은 기획팀에서 제안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105건 중에 한 건도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도 보면 홈페이지에 올려줄 때 이러한 이러한 거는 단순 민원은 제안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라든지 기타 와서 민원을 호소하는 거 보다는 거기에다 글을 남기면 물증이 남듯이 그렇게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첩해서 일반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종결 처리하고 민원에 관련된 거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다 보니까 제안이 아니었기,

제안이 아닌 단순 민원.

단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 단위로 보통 제안을 우수 제안으로 시상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면 그러면 문제도,

제안 포상자는 한 분도 없었겠네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상세하게 구분을 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가볍게 보지 않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다른 시각이 있잖습니까? 그거를 가볍게 보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2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캄보디아와 업무 체결 이런 부분은 종결이 된 건가요?

캄보디아는 MOU처럼 되어 있어서요. 진행되지 않으면 종결이구요. 국제교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그러면 계속 MOU 체결 상태는 유지가 돼 있는 상태고 사업을 안 하면 자동 종결이고.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계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빠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들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항상 공모사업을 할 적에 의회와 사전에 검토 좀 하고 협의 좀 해서 하자라고해서 하는데 아직 본 의원만 그렇게 느끼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올해 공모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안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자고 했던 부분들이 인식이 굉장히 아직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작든지 크든지 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기존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시자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이행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공모사업입니다’라고 들어온 건은 의회에서 채택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문서도 시행했고요.

문서를 시행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의식이 아직 없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실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하시고 이후에 의회를 탓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노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탁도준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민원 행정을 이끌어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 추진실적, 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군정 홍보, 민원인 확인, 사업 타당성 조사, 조난자 수색 등 각종 사업 관련해서 47건 119개소의 영상 및 사진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동면 지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항공 촬영하여 주민과 협의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 업무와 공유재산 등 부동산 업무는 물론 재난 업무, 공모사업 등에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확한 영상 추출을 위한 정사항공사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추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실증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드론 자격증의 지속적 취득과 단종문화제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붐 조성과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도준 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탁도준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처리과장 황철민입니다. 항상 신속허가처리과 업무에 격려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원스톱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 지고 처리 일수도 단축되었지만 군계획위원회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일부 허가 민원 처리에 대한 업무 방식 개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허가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신속허가처리과 신설 이후 2008년도 총 1,031건 중 개발행위는 423건, 2019년 1월 31일 현재 223건 중 개발행위 처리 건수는 75건이며 그 중 군계획위원회 상정 건수는 24건으로 개발행위 건수의 5% 정도 위원회에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 업무방식 개선 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인 도시교통과에서는 올 1월 초 2019년도 영월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까지 비정기 수시 개최 하던 것을 2019년부터 매월 1회 정기적인 운영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인허가 민원의 신속성과 신뢰도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민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도 신속허가처리과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가 월 1회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개발행위 위원회가.

작년에는 비정기 수시로 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2개월에 한 번 정도 개최하였습니다.

월 2회요?

2개월에 한 번 정도.

2개월에 한 번. 지금도 그러면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면 제가 마지막 주라 그러면 1월 달에 하면 최소한 그러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사항은 월 2회로 했었으면 어떻겠나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위원회 개최하는 게 위원들이 군계획위원회 전체 회의 같은 경우는 25명으로 돼 있고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10명 내외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집하는 게 월 2회 하는 거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던 것을 올해는 그래도 당기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운영하는 거로 군계획위원회 운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 1회라 그러면 한 달 이상이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이런 산지전용까지 해서 그러면 거의 한 달 보름, 두 달 걸린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신속허가처리과의 그거에 좀 역행하는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2회로 마지막 주에 하면 월 2회 정도로 했었으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검토할 수는 없는지요.

현 상황으로 보면 월 1회로 할 경우에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총 개발행위가 2018년도에 423건, 2019년도 1월말 현재 75건 중에서 5% 정도의 군 계획위원회 상정하는 건수 정도가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죠? 봄에 많이 들어오죠. 3, 4월. 농사짓기 전에. 그리고 가을에. 그죠?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럴 때만이라도 월 2회로 했으면 하고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준용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민원 처리 시 처리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두겠다 이렇게 앞으로 향후계획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사실 어제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청사, 거기에서 공감을 가장 가지는 부분이 신속허가처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인허가 부서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튼 처리 담당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을 상담 안내할 수 있는 분을 둬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담당하는 실무자 모두가 전문가처럼 지금 민원이한테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1과 2과 나눠 가지고 하고 있지만 바빠서. 가보면. 많이 바뻐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친절과 미소로서 민원인을 대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다 하려면 지금 이 인원으로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인이 오면 살뜰히 다 안내를 해 주고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차츰, 앞에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스톱 처리하려면 지금 4개과에서 다른 과까지 다 확대해서 하려고 하면 군수님께 요청하셔서 인원 보충도 해야지만 일이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과장님 혼자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말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보충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원스톱 시스템을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민 신속허가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 기관 및 기업체 직원들의 관내 거주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군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여 관내 거주 방안을 강구하여 인구 증가에 지속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1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3만 9,581명으로 2018년 11월 말 기준 14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단기 거주자 전출 및 사망자 수 증가와 학교, 직업 등 장기 정주 인구의 세대원이 도시권 진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내 공공 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 인구 전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부서별 연계된 기관, 단체,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해 인구 전입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집행을 개선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여 투명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강화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 장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많은 농가에서 참여토록 행사 시 추진 일정 공지 등 홍보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는 서울시 종로구 외 8개 자치단체로 각 자매결연 지자체와 주요 행사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 친선체육대회 등 교류행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특산물 판매액은 총 4억 4,409만 원이고 이 중 자매결연 자치단체 판매액은 5,143만 7,000원입니다. 향후 재매도시별 주요 행사 등에 농산물 판매행사에 영농조합법인과 정보화 마을 등 많은 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자매도시별 농특산물 판매 등을 기반으로 문화 및 체육행사 등이 합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김치체험행사, 절임배추 홍보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의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어서 교체나 보완보다는 신규 사업 쪽으로 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는 26개소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한반도면 광전리에 CCTV 2개소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마을별 자체 운영 CCTV 현황 자료 현장조사 후에 주요 나들목에 최신 기술이 반영된 CCTV 시스템을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규 설치하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동아리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는 타 기관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성인문해교실은 학습자 수요에 맞게 경로당 자원봉사나 초등학교 연계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내역 및 문해교실 운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을 동아리 회원 중 영월군민 10명 이상으로 하고 동아리 활동계획 및 강사 증빙요건 강화, 타 지자체 기관 중복 수혜여부 조회, 동아리 간 회원 및 강사 중복 여부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실 운영은 여성회관, 경로당 등 타 부서 문해프로그램과 중복 방지를 위한 실과 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문해교육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요가 늘어서 찾아가는 문해교실 수를 2018년 10개에서 2019년 14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우수 동아리 활동을 수시 점검하고 초등학교 연계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내실있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습자들의 만족도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지원되는 도서를 도서관 간 일정 주기로 교환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 뿐 만 아니라 작지만 큰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및 협의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은 5개소로 지난 2월에 도서관별 도서, 운영위원회 구성, 컴퓨터 보유, 운영프로그램 현황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정기회의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안 및 도서관 별 정보를 교환하여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간 상호 대차 서비스를 시행하여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에 김치체험 행사가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스포츠파크에서 할 때 호응도가 좋았는데 그 부분을 지역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매결연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면마다 자매결연 팀이 있긴 있지만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 자매결연 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김치체험행사는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관하고 주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여부는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많이 지원해 드려야죠.

농업축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팜파티 개념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2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내용과는 안 맞는 내용인데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전자도서가 하고 있지 않죠?

전자도서.

전자도서.

그거는 안,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 같으면 보지를 못하잖아요.

점자.

점자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도서를 구입을 하면 일주일 단위로 해 가지고 이어폰을 꼽고서 일주일 동안 내가 혼자서 책을 읽는 거죠.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이 딱 끝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고. 그런 전자도서가 우리 영월군도 필요치 않나 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 처음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도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전체 하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고요. 인근 시군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소수 약자 배려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19페이지 성인문해학습교실 그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등록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도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업체 개념이 아니고. 마을 단위라고 할까요? 지역 단위에서 원하면 저희가 강사를 제공해 주고 그런 시스템.

법인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골든벨을 울려라 거기에 참석을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법인이 얘기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는지 그거는 하튼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 일동은 산림녹지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시멘트 석회석 광산의 비산먼지 개선, 지역 주민 채용, 주민불편사항과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관내 시멘트 3사가 전년도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 만료로 인해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사용허가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담우물산의 경우 비산먼지 대책 방안으로 도로변 방진벽과 집진기를 금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살수차와 청소차를 이용한 도로면 노면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여 비산먼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 충원 시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과 지역신문 게재 등 지역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시멘트 3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이 더욱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해진 만큼 관내 시멘트 3사에 대하여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정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사방댐의 준설, 잡목제거 등 사후 관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는 3월 20일까지 사방댐 92개소 사업장을 점검 실시 후 사후 관리가 필요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4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특색있는 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휴양림 관리,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산악레저스포츠길 관리에 노력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망경대산자연휴양림은 중동면 연상리 산11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물지구 5동, 숲지구 9동, 관리동이 있습니다. 시설로는 치유센터, 치유광장, 치유 숲길, 명상 공간 등이 있습니다. 치유의 숲에는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과 2급 2명을 배치하여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망경대산자연휴양림에 2018년도에 4억 원을 들여 보완사업을 통해 물소리동 자연휴양림 화장실을 증축하였으며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전체적 보완을 시행하였습니다. 진입로 아스콘 포장 및 지장목 정리를 통해 일반 차량과 버스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여 휴양림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산책로 정비 및 진입로로 안내판 교체를 통해 자연휴양림의 특색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치유지도사 및 숲해설가 배치로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특성을 이용한 대상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망경대산 일원에 자연산림문화를 중점으로 힐링메카 조성을 통한 숲트래킹, 김삿갓면 외룡리 망경산사와 연계한 탬플스테이, 고랭지 산채 체험행사 등을 병행하여 휴양림 이용객 확충과 자연 휴양림 서비스 및 숲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력 모집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추진바라며 단독 근무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산불감시원 인력 모집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산불감시원은 읍면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왔으나 금년 가을 추계부터 선발 시에 군에서 선발기준을 제시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지정 구역을 순찰 감시하며 업무 특성 상 단독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근무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인력 모집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바라며 단독 근무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산림 및 재해우려지역의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활용 목적으로 매년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한 근로자 사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3명에 국고보조금이 배정되어 근로자 모집공고를 거쳐 3명을 선발하였고 3월 11일부터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근로자 선발기준은 금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하여 지침에 따라서 일자리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인 일모아시스템에 사업 지원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가 신청하였으나 여부를 확인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 추가 선발 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선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목 제거 신청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금년도 1억 8,000만 원 예산으로 약 10개월 간 산림현장민원 기동처리반 5명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을 통해 접수된 피해목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산림현장 민원 추진실적은 총 92건으로 미해결된 8건에 대해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하여 해결되지 못한 3건이 있습니다. 올해는 군 홈페이지 등에 추진계획을 수시로 홍보하여 피해목 제거 신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도 같이 주기적으로 홍보 방안을 검토하여 군민 생활 지장에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사방댐 내 준설, 잡목 제거 등이 있는데요. 김삿갓면 주문리에 있는 사방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탄광지역에 사방댐이 된 지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안전건설과에다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산림녹지과 담당인지 아니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는지.

지금 김삿갓면은 저희들이 이번주에 점검하러 들어갑니다.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실시했으면 저희들이 하고 도에서 했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래 돼 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때가 오래 돼 가지고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토사유출이 됐을 수 있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강까지 석탄 폐석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여름 되면 관광철 되면 날씨 풀리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준설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83쪽을 봐 주시면 우리 공유재산 대부 내줄 때 이번에 2018년도 말에 만기가 돼서 내줄 때 문제됐던 회사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비산먼지며 주변에 주민들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기업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들어오는 기업들도 다 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행정적인 조치를 바로 바로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산먼지 부분이라든지 또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지도점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 내 주는 석회석 광산 이런 업체들을 한 번 시설점검을 저희도 같이 계획을 잡아서 나가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사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일정 잡아서 의원들도 실제로 어떻게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나가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지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는 저희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나갈 때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나가지만 환경 분야가 같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회석 광산들은 어쨌든 대부 관련 업무는 과장님 부서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추진을 해 주시면서 환경과도 같이 해서 한 번 계획을 짜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괜찮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