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봉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영봉입니다. 제18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경옥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지난 3월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월12일〜21일까지 10일간 열린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있었으며 축구메카도시 울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선정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제8차 본회의까지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8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경옥 의원, 임정두 의원, 홍유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제8차 본회의까지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해양관광정책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및 현장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경옥 의원, 임정두 의원, 홍유준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경옥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경옥 의원, 임정두 의원, 홍유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남목1·2·3동 박경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정천석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건축물 고발과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구지역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신고가 2017년 38건, 2018년 52건이 있는 반면에 올해는 이미 작년치를 넘어선 68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56건이나 접수된 주전동은 이웃 서로 간의 불법건축물 고발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생활터전이었던 곳이 3건의 고발로 시작하여 급속히 불어나면서 주전동 394세대 중 56세대나 불법건축 등으로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신고가 되면 결국은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웃 간의 인심은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전동은 많은 세대가 작은 창고에서부터 안방, 주방, 상가 등 불법건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향후 벌어질 심각한 사태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불법건축물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건물이나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했을 경우 그리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 등이기에 당연히 처벌대상이겠지만 이것은 비단 동구 주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한 말씀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2007년, 2014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국회의원이 다시 2017년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별법은 해당 시·군·구에서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구지역에서도 국회의원도 있고 구청장, 시·구의원이 있으므로 함께 건의하고 소통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정천석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 직원 여러분! 현장조사 등에서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대하시느라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곳은 그분들 삶의 터전이므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도 많아지고 일도 늘어나서 힘들겠지만 조금 만 더 관심과 배려 그리고 여유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형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고안해낸 방안으로 지난 1월30일 광주시와 울산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광주의 현대자동차는 연간 10만 대 이상 생산규모의 공장을 2021년까지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세우기로 했으며 직영과 향후 부품공장의 추가유치 및 관련 기업의 간접 고용효과까지 추산해서 약 1만여 명의 고용창출을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는 현실적으로 울산에서는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나 현대자동차 측은 울산공장 생산량을 줄이는 등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울산과 무관함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형일자리가 자동차 생산공장을 추가로 증설하면서 당연히 울산공장의 일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자동차의 총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고 수소차, 전기차량 생산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일감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형일자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가 많이 사는 우리 동구로서는 또 한 번의 인구감소와 지역경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는 울산경제와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경쟁력 약화는 곧 울산의 경제적 퇴보를 의미하며 산업수도로서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울산시장님, 5개 구·군 구청장과 군수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해서 피 같은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광주시장이 울산 현대자동차 일자리를 가져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송철호 울산시장과 구청장·군수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언급된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까지 정해 주고는 정작 있는 일자리도 뺏어갈 때 누구 하나 반문하지 못한 상황이고 보면 송철호 울산시장님은 울산시민들에게 사과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몇 개월 일할 수 있는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인 일자리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먹을 것이 생긴다는 옛 속담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루빨리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울산형일자리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님은 울산시민이 선출한 울산시장님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천석 동구청장님께도 건의합니다. 울산시 행정만 바라볼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동구지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울산시 그리고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불황에 이어 현대자동차 일감으로 두 번 다시 동구지역이 경제재난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일자리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3월 봄이 되었습니다. 동구지역 경기도 새로움이 돋아나길 기원합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제1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반갑고 정겨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주민 여러분과 의사당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맡은바 의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많은 의회 업무에 올바른 소신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춘삼월의 햇볕 아래에서 만물이 생동하며 활력이 느껴지는 아름답고 따사로운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이러한 봄날 들어서 온갖 꽃향기를 찾아드는 벌·나비들과 저 산천들에는 연두색 여린 잎들이 하나둘씩 솟아나 점점 초록으로 채워주는 자연의 순리 앞에 저는 무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동구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쳤던 심신의 고생들을 조금이나마 포근한 봄날들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으로 봄 마실이라도 나서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동구청 집행부에서는 올 6월쯤에 동구의 새로운 축제 문화를 기획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기존에 해 왔던 방어진축제를 통합하여 좀 더 크고 좋은 의미를 담은 방어진항 축제로 승화시켜서 동구의 대표행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정천석 구청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관광성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도 얻지 못한 것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대왕암 해맞이행사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나은 행사가 되기 위해 두 가지 사업에 많은 구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으며 예산도 대폭 증액하여 각각 1억 원으로 편성하여 행사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집행부에서는 올해의 모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많은 지역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삭감하였으며 일부 진행 중인 복지시설 사업도 중단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는 미리 관계자들에게 주민공청회와 같은 방법으로 동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득이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동의를 구하여 예산편성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구 행정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예의이며 순서이지만 뒤늦게서야 일부 주민들을 모시고 구청의 입장을 전한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동구지역 주민들께서 집행부에게 아쉬움과 서운함과 기분이 나빴다는 마음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 주민들께서 불만의 소리들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행사에 예산을 대폭 늘려 준비하는 현황과 내용들과 취지와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들도 주민의 오해와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원만한 소통과 홍보와 주민공청회와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주민들을 행정이 먼저 존중할 줄 아는 집행부로서 모든 일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동구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와 이해심으로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로써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각 동에서 진행되어 오던 행사들도 모두 중지되어 있는 현실에서 위에서 거론한 두 가지 행사계획으로 인하여 주민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미리 염려하여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 행사는 울산동구를 홍보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만큼 추진부터 실천까지 구성원들과 주민들과 의회와 함께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내실 있는, 품격 있는 내용들로 잘 구성하여 울산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와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어진공원 내 화정산에 있는 천내봉수대 원형복원사업에도 옛 문헌과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의 역사문화를 잘엿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현대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선조들의 지혜와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시설을 만들고 나라의 위급함과 상황을 이곳 변방에서 중앙행정까지 신속하게 전해지는 통신수단과 소통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의미 깊은 곳으로 복원이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수대 주변 자연·생태환경을 체험하고 쉼터와 배움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숲 체험공간과 어린이, 학생들, 일반인과 단체를 포함한 교육장소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편안하고 유익한 활용공간으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도 이용하고 잠시 숲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공원 속에 작은 공원으로써 계획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추후에 숲 체험공간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면 본 의원도 원활한 구정사업이 진행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에 출렁다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출렁다리는 꼭 필요하다고 동감합니다. 오래 전부터 대왕암공원에서 고늘지구까지 출렁다리를 건설한다면 울산과 대한민국의 명소로 여길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예산만 마련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급하게 지금 추진하려는 위치는 결국 50억 원을 들여서 반쪽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염려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고늘지구까지 출렁다리 사업을 추진한다면 중복사업이 되어 사업유치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왕에 동구의 새로운 명소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앞을 좀 더 내다보고 큰 사업일수록 10년, 20년 앞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대왕암공원을 대대손손 잘 보존하여 최소한의 개발로 최대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순하게 여기지 마시고 깊이 있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유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동·전하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동구지역 내 대기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주민건강에 대한 대책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 내 대형선박업체에서 선박 도장작업 등에서 발생되는 발암물질 고독성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로 인해 구민들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유해대기물질 자동측정소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18년 초 전하2동 주민센터 옥상에 유해대기물질 자동측정소가 설치되었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임시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구에서 최초로 2018년 8월과 9월분의 유기화합물질 측정 대기오염도 결과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 34개 지역에 16개의 유독성 유해대기물질의 측정치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특히 1·2급 발암물질인 에틸벤젠, 오소자일렌, 메타자일렌, 트리콜로르에틸렌의 경우 전국 최고치를 나타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문제에 관한 한 이러한 결과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동구지역주민들의 건강보호에 대한 환경부와 울산시 환경행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2003년부터 전국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조사가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실시되어 왔고 울산의 경우에도 울산산단과 온산산단지역 주변에서는 계속 실시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악성 유기화합물질이 다량 배출될 수밖에 없는 미포산단에 대형조선소가 2개나 소재하는 동구가 제외되었다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알권리와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전하동과 남목, 일산동 등지에서 나타나는 차량에 달라붙은 페인트 낙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환경 문제의 부작용은 금방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수년간의 축적에 따라 그 증상과 영향이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조선소가 운영되면서 해마다 얼마만큼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고 추측만 있어왔을 뿐입니다. 2017년도 국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감시사업 종합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울산, 시화 반월, 포항, 여수, 광양, 청주, 대산 등 전국 주요 7개 산단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종합평가한 결과 울산이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 연간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들 산단지역 주민들 중 암 발생률이 울산이 최고로 남자의 경우 10만명당 876명, 여자의 경우 10만 명당 42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남자는 66%, 여자는 33%가 많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로 보더라도 울산의 타 지역이 아닌 우리 동구의 개별적 상황은 어떠한지 주민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건강영향 감시사업 대상지에서 동구가 빠져 있었고 정보 또한 부족한 만큼 울산시와 협의하여 우리동구지역의 유기화합물질 생성지점 두세곳과 주택밀집지역 최소 세 군데 이상을 지정해서 정밀조사할 것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농도측정은 배출지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계절풍 등 바람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남목 주택가에도 자동측정망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추가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매시간 자동으로 측정되는 그 데이터를 활용, 지역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이 추후부터는 우리 동구가 필히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또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 대기업에도 뻥 뚫린 도크장에서 대책 없이 도장작업 등 기업이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해저감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 전광판 설치가 울산중구와 남구, 울주군 등 네 곳에 설치되어 일산화탄소 등 여섯 가지 오염물질을 매시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에는 이런 부분도 소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구에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제18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0호 울산광역시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우수한 여성인력이 경력단절로 인해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에 제한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상반기 중 개소 예정인 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여성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입에 관한 사항, 행정적·제정적 지원 방안,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2월28일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40호 울산광역시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의원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구여성새일센터 운영에 관해서 김태규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 맞습니까?

예.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조선업희망센터 건물 내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 동구의 일자리정책과이지요,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추진배경에서 물론 앞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안 제6조에 보면 2항에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동구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5억 정도 됩니다. 물론 그 5억에 대해서는 사실 손을 댈 수는 없고 이자 부분, 내년 예상으로 1.36% 정도 해서 올해 2019년 이자수입을 6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이 조례안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과 다른 부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굳이 한국을 안 넣어도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안이 확실하게 여성 경력단절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구여성새일센터에 보면 전체 총 사업비가 2억 1,200만 원 정도 되던데 국비를 비롯해서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구에 중부새일센터가 있고 동구가 지자체 내에서 최초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 2억 1,200만 원에 대한 예산과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촉진법 조례에 대한 이 예산안하고, 물론 이 여성새일센터의 예산 전체는 인건비부터 다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예산이 특별히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라고 201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9월2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특별법 제13조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 자치구 단위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라고 하면 다른 이름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구에 2009년도에 오픈했고요. 남구에도 2014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차질이 있어서 아마 이번 달에는 힘들 것 같고 다음 달 중으로 개소 예정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예산은 사실 고용노동부하고 여가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부분이고 지원 금액이 매년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4억 내려온 돈으로 직업상담이나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 관련해서 교육이나 컨설팅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새일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일을 운영하다 보면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만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구의 여성새일센터 운영과 함께 여성단절에 대해서 촉진법에 잘 지원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으로서 김태규 의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3월8일이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같은 3월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태규 의원님 조례 제정하셨고 다른 분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예전에 비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크게 향상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성상위시대’ ‘남성역차별’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 곳곳에 많은 차별이 되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태규 의원님께서 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소외 계층 여성들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나 지원이 더 잘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에 보면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1항에서 5항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지원 부분에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5억 정도 모여 있을 텐데 김태규 의원님 말씀처럼 이자 부분 중에서 680만 원 이 조례로 인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양성평등기금에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자가 많아서 1,000만 원 정도로 여성의 자아실현 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3개, 4개의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쪽으로 지원이 가버리면 예전에 했던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같은 여성을 위한 일이지만 프로그램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김태규 의원님 혹시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2018년도에 양성평등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동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교육을 했고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제과제빵 직업교육 훈련 330만 원 정도 들여서 했고 부모성교육을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직업훈련을 해서 3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자 부분이 많이 떨어져서 6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차후 이자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기금이 늘어나면 더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협업해서 지원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조례안에 넣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입니다. 굳이 이 조례안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안 넣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김태규 의원님이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양성평등기금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4개 사업,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각 단체에서 추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보통 8개, 9개, 10개까지 올라오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근근이 3개, 4개 선정을 해서 조그마한 지원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김태규 의원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지원사업 등에서 양성평등기금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기를 바라고 새로일하기센터에서의 지원사업도 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여성을 위한 사업이니까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규 의원님, 다음 예산 올 때 한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노력으로 여성들의 권익은 더 보호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다시 한번 더 여성으로서 김태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성차별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미투 관련해서 성적차별이나 인권문제는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력단절이나 임금격차에 대해서 불평등이 많이 있다고 아직까지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사실 예산확보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1년 총 예산이 4억 400인데 그중에서 여가부에서 지원이 내려온 게 2억 1,200만 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고 직업교육과정 훈련비나 고용노동부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원래는 이번 달 안에 개소를 하려고 예정이었으나 아마 차질이 있어서 다음 달 중으로 계속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으로는 6명 모집을 3월4일자로 해서 인력은 다 충원이 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구에 여성회관 2009년에 개소했고요. 남구에도 2014년도에 개소하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의원님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해서 좋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지역에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경제활동이나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경제활동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목적하는 바와 행정에서 지원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분들에게 큰 혜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조례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3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 전하1·2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울산광역시동구에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입법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조례의 실현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입법평가대상 선정,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를 위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2월28일 홍유준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의안번호 제1541호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입법평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청의 의회 관련 조례가 16개하고 그 외 205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이 많은 조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조례가 있을 테고 또한 조례는 있는데 조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조례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조례를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검토가 되어서 조례가 있으되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조례들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조례 입법평가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발의되었지요? 이 조례안을 보면, 물론 제가 발의한 내용을 보면 조례에 대한 운영위원회 평가를 하는 조례이고 이것은 조례를 평가하는 조례안인데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명칭만 다르고 유사한 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본 의원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통과시킨 조례안과 잘 융합해서 실시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조에 보면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과정에서 결과사항은 구청장은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되어 있는데 이 평가가 저조할 때 평가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이 조례안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평가위원회에서 이 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한 내역이 평가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를 3년마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에는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된 이후에 2년이 지나지 않는 조례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되지만 각 부서에서 입법평가 조례를 해당하는 연도수에, 해당부서에서 대상이 조례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했다, 지금까지 조례는 어떤데 어떻게 운영해 왔다는 그런 증빙자료들을 해당 총괄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총괄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부적절하면 1차 권고사항으로 다른 부분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권고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제반업무는 입법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평가를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입법평가 시기, 기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해 주면 입법평가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따라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안 하게 되면 행감대상이 될 것이고 당연히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부적절한 부분, 운영위원회가 저조하다 이런 부분은 개정 또는 폐지 건의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조례 중에는 실제로 잠자는 조례도 있을 수 있고 조례는 잘 만들어놓고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총괄부서에서 검토해서 조례개정 또는 폐지 이런 부분들도 권고사항으로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집행부에 보내주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