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제345회 제8차 목포시대양산단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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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출석해 주신 증인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한 대양산단 사업추진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채택한 증인으로는 정종득 전 목포시장, 최창호 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호 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역임했던 전현직 공무원인 김치중 국장, 김준철 국장, 심인섭 국장, 윤진보 전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 유상호 전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권진만 에스씨키스톤 대표이사 이상 총 10명입니다. 정종득 전 목포시장, 윤진보 전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 김치중ㆍ김준철 전 목포시 국장 이상 네 분은 주소 파악이 현재까지는 되지 않아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3월 6일과 7일 이틀간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출석요구서 발송 이후에 최창호 전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등기우편은 반송되었습니다. 1.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증인 신문에 앞서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계획된 증인 신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대양산단주식회사 김창호 대표이사와 전 목포시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호명 순서대로 단상으로 나오셔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으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양산단주식회사 김창호 대표이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목포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호

최홍림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심인섭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위원장께 신청하여 주시고,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심인섭 국장님께,

최홍림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심인섭 국장님.

김수미위원

국장님, 대양산단에 관련해서 업무를 맡은 게 몇 년 정도 되신가요?

그러면 대양산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내용은 아시고 계신 건가요?

그럼 2년이라면 몇 년부터 몇 년이신가요?

이미 조성되고 후에시죠?

‘중에’입니까?

그러시면 2015년도 회의,

예, 그래서 2015년도 회의록을 저희가 보면 단장님으로 계실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스씨키스톤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요. 에스씨키스톤은 한투하고 무관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씨키스톤 회사를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에스씨키스톤이 지금 투자회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다가 바꿨잖아요.

2010년 11월 5일에 대양산단 관련해서 변경 고시가 떴는데 이 회사는 2010년 11월 22일날 변경을 했어요, 엔터테인먼트에서 투자업종으로. 그 사실을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저희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에스씨키스톤은?

그게 저는 의문입니다. 역할도 없는데 전혀 다른 업종을 변경을 하면서까지,

그러면 한투에서 일부러 전혀 투자와 관련 없는 회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인가요,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에스씨키스톤이 그때는 한투에서 말씀하시기에는 목포시에서 아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목포시에서 추천해서 데리고 온 것이다.

나중에 에스씨키스톤이 해산됐죠? 회사가 없어졌죠?

해산된 것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해산이 아니고 모 회사에 합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단장님께서 그때.

그러면 이것 해산입니까, 합병된 겁니까?

예. 그,

그 부분은 한투 나오시면 그 부분,

명확하게 대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한 번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단장님 시절 때 사실은 이런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대양산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당시에 감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사나 감사, 자체감사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시의원이 질의하고 요청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신 게 있으셨나요?

단장님 계실 때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도 단장님으로 계실 때 말씀하기에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자유로운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감사원 감사 요청이나 수사 의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향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면 단장님으로 계실 때 포스코, 금호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건설사들끼리 지분을, 공사 지분을 따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공사 지분에 대해서는?

그럼 신동아하고 새천년이 들어온 상황은 왜 들어오신 건가요?

그런데 500만원 더 받고 내 공사 지분을 더 주겠다…. 어떤 회사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만약에 금호건설이나 포스코라고 그러면 제가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종잇조각 값밖에 안 되는 그 500만원을 주고 내 공사 지분을 내가 70% 할 수 있는데 60% 하고 10% 거기를 주겠냐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데 이게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청을 주면 되지 굳이 지분을 떼어서까지, 만약에 국장님이 포스코회사 사장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컨소시엄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신동아가 새천년을 끼워넣기 위한,

끼워넣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분 참여 안 하고 조금 떼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꼭 그 500만원이라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페이퍼컴퍼니까지 참여하면서,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심인섭 국장님, 계속 서 계실랍니까? 그게 아니라 심 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심 국장님께는 잠깐 쉬시라고? 심 국장님, 잠깐 쉬시랍니다.

김창호 사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문 이어주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대표님, 임기는 언제부터 하셨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17년 7월 1일부터.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전에 목포시에서 근무하실 때는 어디서 마지막 근무를 하셨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투자통상과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2017년부터 하실 때 그전에 맡으셨던 최창호 대표와 관련된 사업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은 다 보고를 받으셨나요? 인수인계를 다 받고 하셨는가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저도 그때 당시 파견도 했고 파견근무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인수인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다 하고 지금 현재 대표이사직을 맡고 계시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어느 정도는,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러면 대양산단이 처음에 2008년부터 조성이 될 때 목포시에서는 공영개발로 이렇게 진행을 할라고 처음부터 전라남도에도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공영개발로 추진이 되던 게 민간개발로 진행이 됐어요. 민간개발로 진행이 되면서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민간자본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분양과 관련된 목포시와 확약을 하면서 지금 현재 목포시에 재정적인 압박이 오고 있는 거죠? 맞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글쎄요. 재정적인 압박이라고 제가 뭐 단언하기는 조금 그러네요.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현재 목포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공감이 안 가신가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공감은…. 제가 여기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부담 부분 관계는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목포시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실제로 목포시가 1년에 7,000억, 8,000억 정도 예산 소요되지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몇 백억 정도밖에 안돼요, 목포시가. 이런 상황에서 목포시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포시가 갖고 있는 대양산단과 관련된 사업이 큰 걸림돌로 되고 있다라고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사업 처음 시작 때부터 첫 고리를 잘못 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먼저 대양산단과 관련된 조성사업 참여와 관련돼서 민간개발사업 담당자 100명…. 100개 회사한테 2010년 10월 21일날 공문을 다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공영개발보다는 단기간에 집중투자가 가능한 민자개발이 훨씬 효과적이다 판단되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2010년 10월달에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목포시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때 당시에 보면 전라남도에 대양산단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2008년도부터 전라남도와 공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0년 11월 5일까지도 그때 당시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목포시장이었고 개발기간 및 방법도 공영개발 방식이었어요. 이것은 전라남도, 그전에 개발계획과 관련된 승인이 났던 부분이 목포시장이 개발자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었는데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된 게 이미 이 개발계획 변경도 전라남도로 승인도 받기 전에 이미 민간개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대양산단 설립까지 전 과정을 목포시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방법을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대표님께서 그전에 관련된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목포시에서 포스코가 자기들의 참여하겠냐라고 해가지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 ’12년 1월달에 의회에서 사업 승인과 그리고 지분 출자에 대한 동의를 승인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 이후에 2년 뒤의 일인데 2년 전에 이미 전라남도에서 민간개발로 사업계획 변경도 승인되기도 전에 목포시에서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시민들의 공감대도 없이 공영개발로는 공식적으로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민간개발을 추진했어요.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 특정 건설업체와 관련된 특혜의혹과 관련된 내부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어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사항,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 대양산단도 없던 시절이고 주식회사도 없었던 시절인데 그 말씀을 하셔버리면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대양산단이 없던 시절이 아니라 2008년도 대양산단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어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 준비되었는데,

최홍림위원장

사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사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목포시 공무원이셨잖아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최홍림위원장

그래서 결정과정이나 진행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연장선상에서 백동규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그냥 회피할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회피할라는 것이 아니고,

최홍림위원장

우리는 그렇게 보여져요. 과거에 공무원이 아니셨다고 하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런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 계속하세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그다음에 2012년 3월 27일날 개발계획 변경이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서 개발계획이 변경이 된 거죠. 그렇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죠.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그 전 과정에서는 공영개발로 돼 있었다고. 개발자도 목포시장이었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공영개발로 돼 있던 것이 이미 민간개발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포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었고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지 않는, 무시하는 행정이었고 목포시민들한테는 이 관련돼서는 정확한 이 관련된, 의혹과 관련돼서 밝히셔야 된다. 이것이 첫 출발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공영개발로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미 목포시에서도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민간개발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0개 기업에 다 공문을 보냈죠. 공문 보낸 것도 참 가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치 118개 업체가 대양산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내용을 넣었어요.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비 415억도 이미 확보가 됐고, 2010년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해서 마치 민간개발업자가 들어오기만 바라면 다 해 주겠다. 산단조성 기반시설 지원, 법인 설립에 따른 PF 지원, 산단 조성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2010년 10월달에 이렇게 시장 서명을 해가지고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그때도 시청에 근무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0개 기업한테 갔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컨택을 한 포스코건설은 처음에 의향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100개 기업 중에 다른 건설회사는 의향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향서를 보낸 회사하고는 전혀 컨택을 안 하고 의외로 포스코하고만 그 이후에 협약을, 계속 밀실적인 협약을 했어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산단조성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산단조성계장한테 듣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때 당시 산단조성계장님? 그때부터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산단조성계장 서약 받고 하시죠. 선서 받고.

최홍림위원장

증인?

동규

백동규위원

예, 증인 선서 받고.

최홍림위원장

증인 채택해야죠.

동규

백동규위원

예, 증인 채택하고 하시게요.

최홍림위원장

좀 이따가. 물어볼 것 다 물어보시고.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더 물어봐야 되는데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답변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규

백동규위원

대표이사님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왜 몰라요? 이것 굉장하고 큰 일인데.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2010년 것을, 그때 당시 저도 현지에 있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어떻게 일일이 세세히 다 알겠습니까.

최홍림위원장

사장님, 증인으로 오실 때는 증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답변대에 서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목포시에서 할 사항이 있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한 사항을,

최홍림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포시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다 물어보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공무원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다른 과 업무까지 다 알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최홍림위원장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증인 채택하기 전에 사장님께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세요. 질문하십시오.

김수미위원

사장님, 대양산단주식회사 역할이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산단 조성하고 금융 관리 그리고 보상 분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산단 조성, 금융 관리, 분양. 이 세 가지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가 주는 게 없다고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수미위원

저희 자료 받은 거에는 4억가량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10원도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10원도 없다고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수미위원

운영비가 목포시에서 들어가요?

최홍림위원장

그러면 벌어서 쓰신가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없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벌어서 쓴가 물어봐라.

김수미위원

저희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런 자료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미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 전혀 지원 안 받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전혀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전혀 없다고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수미위원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저희가 가 있는 공무원 분이 몇 분이십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두 분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두 분 있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수미위원

그분이 대양산단에 기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상당히 크죠. 그 직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쉽게 해서, 그전에는 사업팀장도 있었습니다만 기관 간에 우리 목포시나 도청과의 관계랄지 이런 모든 일련의 절차가 저희들이 그냥 민간으로 하면 몇 달 걸릴 것이 기간도 축소되고 해서 일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 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대양산단주식회사 자체가 어차피 공무원이 기여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면 있을 필요가 없네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 없어야 당연한데요. 지금 현재 없을라면 땅 소유권이 다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소유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는 미분양토지가 전부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땅을 매각하는데 실명이 없는 사람이 매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존재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목포시가 직원을 파견한 이유는 어차피 목포시에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 채용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덜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전체, 어떻게 됐든지 저희들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김수미위원

방금 답변하시기에 없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남아 있는 주식을 저희 목포시에 이양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 회사에서는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주주사 간에 하실 일이죠.

김수미위원

주주사 간에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죠.

김수미위원

어떤 주주사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현재 대양산단주식회사 주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주사 간에 양도ㆍ양수를 하셔야죠.

김수미위원

다른 어떤 공사나 뭐 그런 것 할 때는 매입확약을 해서 목포시가 다 떠안을 때는 주주 간에 어떤 관계가 전혀 없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주주 간에 관계가 또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나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매입확약을 할 때도 주주 협약하고 사업 협약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사들 간에, 그때 당시에는,

김수미위원

그때는 책임을 하나도 안 지셨잖아요, 다른 주주들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때 당시에는,

김수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양도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왜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주로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김수미위원

회사를 대표하면 어떤,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우리가 일반회사가 대표이사 채용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식이지 제가 주주는 아닙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주주 회의를 통해서,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죠.

김수미위원

본인은 이양을 할 의사가 있다.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수미위원

이양을, 주식을 저희한테 양도할 의향은 있지만 주주사들이 동의를 주겠다는 말씀이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 주주사 간에,

김수미위원

예.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는 관계없이 주주사 간에 양도ㆍ양수를 해야 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양도할 의향은 있다는 거죠, 주주사들이 오케이하신다면?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죠. 주주사 간에 오케이하는데 저희들이 뭐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지금 이 대양산단주식회사?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현재 운영비는 당초에 우리가 2,900 사업비를 정할 때 운영비 목으로 39억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안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39억을 어떻게 조달을 하셨다는 건가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건 PF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최홍림위원장

땅값에 들어있는….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렇죠. 땅값에 들어 있죠.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때문에 저희 분양가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2,909억 중에서 저희들이 82억을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82억을 절감했으면 운영비는…. 저희들이 그리고,

김수미위원

82억을 절감했다고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죠.

김수미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사업비를 절감하고 해가지고 82억을 절감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양가를 당초에 목포시에서 제일 처음에 세팅이 될 때는 88만 7,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5만 5,000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죠. 저희들이 한 사항이죠, 그것은.

최홍림위원장

공은 거기가 가져가고 불편한 것은 모른다는 이야기하면 쓰겠어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불편한 것 모른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지만 목포시 관련된 사항은 제가 깊이도 모르는데 그 내용을 답변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저희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손실ㆍ이익이 있습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이익이 날 수가 없죠.

김수미위원

그럼 손실은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현재까지는 땅 분양대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땅이 다 팔린다면 남죠.

김수미위원

땅이 다 팔릴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측을 하십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은 시기가 문제겠지 다 팔리기는 하겠죠, 그것은.

김수미위원

시기가 문제라고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죠.

김수미위원

언제까지로 예상한, 예측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어차피 주식회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보통 대불산단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해서, 더더구나 지방산단으로 가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건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김수미위원

그러면 해마다 손실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손실액이 있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현재는 손실액이 없죠.

김수미위원

손실액이 없어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는 것 다 부채죠, 그것은.

김수미위원

재무제표 표로만 봤을 때는 계속 해마다 손실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은 인건비 단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손실액이.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재무제표를 봐야 알겠네요, 그것은.

김수미위원

사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걸 책을 봐야 알지 안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수미위원

어느 정도의 그런 손실이 있다는 거는 그 표만 보면, 저희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이건 뭐 아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문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김창호 대표님, 서 계세요. 사장님, 서 계세요. 정 시장께서 시민들께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공언하셨냐면요. “서울에 있는 기업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SOC가 정말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다라고 칭찬을 하더라. 그래서 100% 분양에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대양산단이 SOC가 훌륭하게 잘 갖추어져 있어서 서울 기업들의 구미에 아주 잘 맞춰서 분양이 100% 잘 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SOC는 잘 갖추어졌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경기도 하향곡선을 긋고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하향곡선을 긋다가 최근에서야 조금씩 극복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가 있겠죠, 그것은.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예단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위원장

아니, 세계적인 불황이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이미 앞으로 세계경제가 다운이 될 것이라고, 침체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이미 했고요. 책 한 권만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걸 예견을 못 했다는 것은 이건 행정 행위를 주도하는 공복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기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단의, 모든 경제원리는 공급 대비 수요입니다.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지금 그때 당시에도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산단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클릭만 해 보면 이건 너무 투자 대비 공급 과잉이다라고 이야기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SOC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고 그래서 100% 분양에 자신한다고 했으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지.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런 것 안 한답니까. 저질러 놓고 열매만 따 먹고 나중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경제 탓하고 저기 탓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땅이 남고, 미분양 할 때 땅이 남고 나중에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대요. 지금 미분양 토지가 많이 있는데, 한 50% 이상 있는데요. 오를 예상입니까? 땅이 오릅니까? 땅 가격 오릅니까? 오를 것 같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땅값은 아마 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홍림위원장

땅값 올라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최홍림위원장

언제요? 갖고 있으면 장사되겠네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투자하시는 분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서. 투자 목적으로 하지.

최홍림위원장

지금 한 평이라도 팔기가 급급해 죽겠는데 땅이 오른다고요? 이야, 멋있다, 우리 사장님. 그다음에 경제유발 효과가, 위원님들 듣고 계시죠? 사장님의 답변 태도 다 이제 파악이 되셨죠? 경제유발 효과가 3,000억이랍니다. 지금 현재 경제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대양산단이 조성이 되면 경제유발 효과가 3,000억원이라고 예견을 하셨어요.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최홍림위원장

주먹구구네? 그다음에 고용유발 효과는 5,000명이랍니다. 지금 고용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인구 증가 2만 명이랍니다. 대양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불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지라? 지금 분양률을 보면 대양산단주식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김수미 부위원장께서 여쭤보니까 말씀하셨는데 산단을 조성하고 분양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양률은 오로지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했다라기보다는 목포 시내에 있는 공장들이 이전한 것, 그런 작용한 측면이, 그렇게 그런 작용으로 반영한 측면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분양가에, 아까 땅값이 오른다고 하셨는데 언감생심 택도 없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획기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가격 인하가 없이는 분양이 다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장님께서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획기적인 분양가 인하로 대책이 있다 한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금…. 어떻게 이루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최홍림위원장

그렇죠? 분양 다 이루어질라면 획기적인 가격 인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네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목적회사의 지주 중의 하나인 포스코건설이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27.4%요.

최홍림위원장

27.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최홍림위원장

목포시보다 더 많네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최홍림위원장

그러면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공사비만 가져갔습니다.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글쎄요. 그 부분은 참여할 때 당시 어떤 협의과정에서,

최홍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참여 당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사장님으로 계시니까 특혜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신가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뭐 특혜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대답을 회피하시겠다? 상위법 제28조 규정에 보면 산단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목포대양산단 각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서 상환 책임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전부 책임진 것은 상위법 제28조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 사장님으로서 대양산단 각 출자자들한테 출자비율에 따라서 상환 책임을 지게 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분율에 대한 책임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한 주주협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부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주주협약에 의해서 한 것을 저희들이 부정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장

주주협약에 의해서…. 아니, 제28조 상위법이라는 것은 근거에 보면 그 법을 보면 위반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이렇게 위반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때 당시부터 목포시가 상위법 제28조를 위반했다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받아지니까 감사원에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서 미분양 책임을 지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했어요. 실시설계와 기본실시설계용역 2,497만원과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비를 보면 1,464억원인데 용역업체 선정시 입찰방법을 지명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 이것 역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대형공사의 용역 선정방식에 부적절하다. 이것 불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뭐 그 자리에서 판단하실 위치에 있지 않으시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산단 진입로는,

최홍림위원장

아니, 두 가지.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어떤 거요?

최홍림위원장

실시설계용역도 말씀드렸어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실시설계용역도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장

그러니까요. 목포시가 한 사항이잖아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죠.

최홍림위원장

목포시가 했으니까 그것도 불법이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양산단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약 1,500억 정도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조성비에 대해서는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보상비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단 조성하는 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과 결과 나온 금액이라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과다집행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과다집행이 아니라,

최홍림위원장

아니, 과다로 책정이 됐다라고 판단하셨을 때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다운시킬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때? 사장님이 또 답변하실 판단은 아니네?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운할 방법이 없죠. 거기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장

그런가요? 공공부문에서 SPC를 만들어가지고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공단을 조성한 사례가 또 있다고 파악하신가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대부분 SPC를 만들어가지고 한가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SPC를 만들든지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PF 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그러니까 PF는 그런데 SPC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한 사례들이 다른 자치단체도 있나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많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많아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최홍림위원장

어디어디 있어서 많다고 하시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당장 인근에 있는 담양도 그렇고 옛날에 보면 나주도 마찬가지고 동함평도 마찬가지고 전부 거기 산단들이 거의 SPC를 만들어서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영개발을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민간개발로 안 하면 PF를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산단을 거의 다 조성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토지 매입확약동의안을 의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저희는 의회를 기만한 행위다. 의회를 속여버렸다. 우리는 속아버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왜 토지 매입확약동의안을 의회에다 공을 던져서 시의원들한테 책임을 지게 하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토지 매입확약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글쎄요. 그것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세세히 세밀한 부분까지는….

최홍림위원장

잘 모르시겠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잘 모르니까, 그것은.

최홍림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이고요. 또 다른 질문?

김수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예.

김수미위원

다른 건 다 답변을 회피하시고 하시니까. 사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수미위원

대표이사, 직원 인건비 내역, 대표이사 판공비 내역 금액, 날짜, 목적대상 해서 영수증 포함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공문이 갔습니까, 요청하는 공문이?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왔습니다.

김수미위원

안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업무추진비 관계는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드렸습니다.

김수미위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안 주는 것으로 됐다고요?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시 집행부하고,

김수미위원

예?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시하고 의장님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는 전혀 모르는…. 저희 특위가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는 계속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하고 집행부에서 판공비 내역은 제외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언제요? 우리가, 특위 위원들이 저기한 것 있나요?

김수미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토지계약서 부분도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맨 앞장만 가계약 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 왔는데 그 뒷장은 다 그냥 쓸모없는 계약서였습니다. 전체적인 계약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페이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부, 전체 있는 것은 한 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앞부분만 해서, 전체가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만 틀리죠.

김수미위원

전체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금액이 달라지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요.

김수미위원

잔금, 중도금 다 다른데.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죠.

김수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장님, 그것도 안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연장해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있는 것은. 주실 것은 줘야 저희도 빨리 끝내고 사장님도,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면,

김수미위원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는 다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1차, 2차 중도금 관계 나온 것하고 잔금 관계 나온 것은 제가 그 페이지는 해서 드릴 건데 그 페이지가 보통, 한 부 드렸습니다만, 16~17페이지 됩니다. 그 많은 것을 다 복사하라고 하면 언제 복사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수미위원

그러면 원본 주십시오. 저희가 복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원본은 유출이 안 되죠.

김수미위원

그러시면 복사해서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안 주시면,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건데요. 자료는 명확하게 저희 집행부에서 갔던, 공문내용으로 갔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별로 해서 전부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 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전체 해서 총괄해서 만들어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총괄해서.

김수미위원

총괄해서 만든 것은 따로 만드신 거니까 저희는 그 계약서 원본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주실 수 있으시죠?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볼랍니다.

김수미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대양산단주식회사대표이사

개인 실명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또 보고 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최홍림위원장

원본을 주시면 되지. 보고 우리가 주면 되지, 직접 복사를 못하면. 개인 신상이 공개될 것 같으면 우리가 공개열람만 하면 돼요. 우리가 거기서 원본 보고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료 주지 마시고, 그게 위험하다면.

김수미위원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홍림위원장

공개열람으로, 불편하시면 공개열람으로. 잠시 백동규 위원께서 오병주 산단조성담당을 증인 요청하셨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최성동 국장님 다시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저분 말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최홍림위원장

최성동 국장. 오병주 산단조성담당이 아니고 최성동 국장님?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