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남긴 말입니다. 이른바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로 유명한 이 예언 아닌 예언은 불행하게도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망언, 임시정부 수립과 항일운동사를 부정하고자 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그리고 친일인사에 대한 공과를 함께 봐야 한다면서 공으로 과를 덮으려는 기계적 균형론 등이 그렇습니다. 일제 식민지배가 한반도 근대화를 추동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창하는 그릇된 인식도 여전합니다. 상식적으로 논란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사안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첨예한 논쟁거리로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거창하게 기념한다 한들 한국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아베 노부유키의 망령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은폐된 식민잔재를 찾아내고 청산함으로써 망각의 탈식민에서 성찰의 탈식민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깟 일회성 기념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올 기해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일제의 폭압적 식민통치에 맞서 이념과 계급을 뛰어넘어 대동단결의 한 뜻으로 저항했던 100년 전 3월! 상춘(賞春)의 여유는 꿈도 꾸지 못하고 제국주의 침탈에 목숨 걸고 항거해야만 했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와 안정이 온전히 선조들의 숭고한 피땀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상상의 힘이라도 빌려서 그날의 함성을 떠올려야 하고 냉철한 이성의 힘으로 그 뜻을 되새겨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배를 칭송하며 사리를 쫓는데 열중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역사적 과오를 단죄하는 데에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일상 속의 은폐된 식민잔재를 되돌아보고 전북의 자랑스러운 저항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황군(皇軍)흥폐의 중임을 두 어깨에 지고 ‘저희는 나갑니다.’ 명경지수와 같은 담담한 태도로 바람 높고 파도 거친 3천 5백 해리의 대양을 건너 한 번 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아 우리 해군혼의 정화인 아홉 장사여!” 전북도민의 노래와 전주시민의 노래, 그리고 도내 다수의 학교 교가를 작사했던 김해강의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라는 시입니다. ‘특별공격대원의 위훈을 추모하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시는 1942년 매일신보에 실린 것으로서 김해강은 시를 통해서 미군함을 향해 돌진한 자살특공대의 희생을 최대한의 수사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의 만행을 이만큼 칭송한 시도 흔치않을 것입니다. ‘대동아 건설의 거룩한 초석’이나 ‘소화의 군신’, ‘욱일승천의 깃발 아래’와 같은 입에 담기도 불쾌한 구절을 모두 읊어야만 더 와 닳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친일행적을 두고서도 아직까지 도내 지역문단에서는 김해강을 친일문학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며 두둔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그래서 별 수 없었다며 친일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려는 동정론도 힘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노부유키의 망령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억지항변과 두둔이 아베의 망령이고 그림자입니다. 만약 그런 변명과 반론이 타당한 것이라면 목숨을 바쳐 일제에 항거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시 상황이 다 그래서 별 수 없었다면 순국선열들께서는 무엇 때문에 굳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친일인사를 위한 변명과 반론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조롱거리로 만들 뿐입니다. 지금 여기의 우리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반민족 행위, 불가항력적인 매국행위는 허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유산을 남겨주는 반역사적인 작태에 불과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김해강의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에 대한 지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공원 초입,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김해강 시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책은 철거하고 것이고, 중책은 단죄비를 함께 세우는 것이며, 하책은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사님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군흥폐, 즉 일황에 충성하는 군대의 흥하고 망하고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칭송한 친일인사가 만든 노랫말을 도민의 노래, 전주시민의 노래로 부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도민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전북도민의 노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문학관에는 김해강이 항일시인으로 버젓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친일로 변절한 이후의 행적은 가리고 이전 김해강의 궤적만 선택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은 누구보다도 공직자가 지녀야 할 소양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나라도, 공직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의 그 수많은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항일운동사나 친일의 이해에 대한 교육은 과거나 지금이나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이 전부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 본청 및 사업소와 직속기관에 비치된 친일인명사전은 도청도서관, 인재개발원, 문화관광재단,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 4곳이 전부입니다. 해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서를 구입하면서도 정작 친일의 역사를 직시하기 위한 친일인명사전 구입 노력은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지사님! 공직자들이 친일인사를 알고 추려낼 수 있는 올바른 식견을 가지는 것은 마땅한 책무이고 친일인명사전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를 제시해 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은 부서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비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전주시 동산동(東山洞)이라는 지명이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며 지금까지 극우인사를 후원하고 있는 미쓰비시 창업주 이와사키 야타로의 호를 따온 것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바꿔야 한다는 논의만 있었을뿐 본격적인 개명 시도가 없었던 차에 이번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산동의 원래 마을이름은 편운리(片雲里), 순우리말로는 쪽구름마을로 불렸습니다. 일제강제징용 배상문제가 다시 한번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배상문제의 당사자 중 하나인 미쓰비시그룹의 창업주 호를 우리네 마을이름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쪽구름이라는 원래의 마을이름이 정겹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유효한 명칭이 아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쪽구름이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요, 정신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동산동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에 일본식 지명 또는 일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명과 도로명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라북도가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고 시·군이 개정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분명한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부안군 줄포면사무소 창고에 이완용의 선정비가 보관돼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도 최근 직접 가서 실물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비문에는 관찰사 이완용과 당시 군수 유진철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휼민선정비’라는 비명이 아직도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격포 채석강을 좋아해서 놀고 마시며 돌아다니다가 물난리가 나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방을 쌓으라고 한 마디 했는데 이게 백성을 구휼하는 선정비로 둔갑했다고 합니다. 선정비 건립은 기해년 정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20년 전입니다. 갑자가 두 번이나 돌았는데도 이완용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기해년, 이제는 이 비석을 어떻게든 창고 밖으로 꺼내서 이완용의 매국친일을 직시하고 단죄하는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의 입장은 이 선정비를 부안군내 공립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피상적인 처리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일제식민지배 역사자료관 건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완용 선정비를 비롯해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친일의 역사와 관련기록물 및 유물을 수집조사하고 동시에 자랑스러운 항일의 역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역사자료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책 확대 그리고 친일조사 전담조직 운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도내 독립유공자는 총 241명, 이 중 생존애국지사는 한 분이고 나머지 240명은 유가족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한지 아니면 넉넉한지, 추가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보훈행정이 보훈처의 현황자료를 의지하기만 할 뿐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효과적인 실태조사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라북도 지원을 확인해 봤습니다. 월 1만원의 호국보훈수당과 진료비, 약제비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호국보훈수당 1만원도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미지급자 56명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다가 올해 들어서야 연금지급자도 지급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진료비, 약제비 지원은 연간 총 1,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생존애국지사에게는 호국보훈수당 월 10만원 지급이 전부입니다. 이걸 모두 더하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라북도 지원예산은 연간 4,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사님! 친일을 하면 삼대가 잘살고 독립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독립유공자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광주시는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친일조사 TF를 구성해서 지역 내 친일의 흔적을 발굴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는 친일잔재 조사결과 및 활용방안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고 심지어는 학교 교과편성까지 전수조사해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용역보고서에는 광주·전남 출신의 친일인사에 대한 행적 및 잔재물과 산업시설 등 친일 잔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결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친일 잔재물임을 알리는 단죄비 설치,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담긴 현장이나 흔적을 보존해서 후대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네거티브 유산으로의 활용방안, 그리고 이를 견학하며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는 다크(Dark) 투어리즘 추진 등 다양한 활용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광주시 사례를 보면서 본 의원은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본산으로서 저항문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가 친일조사에 소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전담기구 신설과 운영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완용의 흔적과 김해강 등 친일문학인과 지명에 남아있는 일제의 뿌리 깊은 잔재, 그리고 그밖에도 덕진공원 내 일급 매국노 박기순의 흔적이 남아있는 취향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친일의 역사와 잔재를 찾아서 도민들께 알리고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전담기구 신설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숭고한 항일운동의 역사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논란이 두려워서 친일의 어두운 장막을 들춰내는 데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땅, 우리가 지금껏 누려온 풍요로운 일상,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족정신 이 모두는 일제의 잔악한 탄압에 맞서 싸우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역적 이완용의 짝퉁 선정비가 건립된 지 120년이 되는 2019년 올 기해년이 전북의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원년이 되어 전북의 정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요즘 들어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나마 엊그제 내린 비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청정 전북을 희망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14개의 출연기관이라는 지방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나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를 제외한 14개 출연기관의 정원은 1,592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예산은 3,724억원에 달합니다. 또 최근 4년간 예산을 합하면 무려 1조4,809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많은 도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고 이러한 공공기관들을 관리감독 해야 할 전라북도 또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4개 출연기관의 연도별 국도비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출연기관들의 인건비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의 조직 확장을 보면서 도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간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라북도에서 할 업무를 출연기관으로 떠넘기는 일은 없는지, 기관별로 필요보다 지나치게 조직 규모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이후 설립된 출연기관이 3개에 이르고 이들 기관들을 비롯해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등의 구성인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제대로 된 조직 진단이나 업무량 측정 등을 거쳐 인력이 증대되었는지, 또한 관리부서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허가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산하기관들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경영평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대상기관들의 성과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그동안 실제로는 ‘성과급 나눠먹기 위한 평가’ 혹은 ‘대상기관들의 통제를 위한 평가’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올해부터 경영평가 결과 라·마 등급을 받는 기관은 정원을 증원할 때 페널티를 부여하고 직원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으며 5개 기관에 대한 기관장 인사청문회, 상하반기 합동 채용절차 진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영평가의 목적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출연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더 나아가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연기관들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은 평가결과로 제시된 평가의견이나 지적사항 등이 얼마나 유용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실행해 온 경영평가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 경영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의 품질제고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스코트 파킨슨! 파킨슨법칙은 일의 양과 공무원 수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는 늘지 않았는데 조직의 규모와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파킨슨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특정 공무원이 과중한 일에 시달릴 때 그는 동료를 보충받아 업무를 나누기보다는 자신을 보조해줄 부하를 두기 원한다는 부하배증법칙이고, 그 두 번째 이유는 부하가 늘어나면 혼자서 일하던 때와는 달리 지시, 보고, 승인, 감독 같은 파생적 업무가 생겨나 본질적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업무배증법칙입니다. 파킨슨법칙이 전라북도와 출연기관들에 만연해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소차와 관련한 도내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의 자동차 기술은 크게 전기차, 자율주행차, 흔히 수소차라 불리우는 수소전기차 등 세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함께 우리 주변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편이고 그 충전 인프라 또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경우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부의 기술이 실제 운전에 적용되어지고 있고 ICT와 결합해 조만간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미래차 세 축 중 하나인 수소전기차인데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만들어진 전기에너지가 인버터를 거쳐 모터를 구동시키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며 1회 충전에 전기차보다 더 먼 600km 이상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물질도 수증기뿐이며 전기차와 달리 3∼5분이면 연료주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의 친환경차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성공적인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는데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와 수소자동차, 수소충전소를 대량으로 보급하기로 하는 한편 전라북도도 올해 처음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주변에 수소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8개 충전소의 설치와 수소차 1,600대, 수소버스 2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생태계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향후 5년간 2천억원이 투자되어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친환경·스마트 상용차 연구단지와 부품생산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상용차산업이 발달한 전북의 장점을 살려 수소상용차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큰 그림도 그려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 상용차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전라북도에 수소충전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조금 더 앞선 행정을 펼치고 미래를 내다보았다면 최소한 도내에 수소충전소 1∼2개쯤은 이미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타 시도에서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고 있는 동안 전라북도에서는 충전소 및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라북도 계획에 따르면 완주군 봉동 근처에 수소충전소 1개소를 오는 11월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며 전라북도와 완주군에 수소차 1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완주군 봉동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수소충전소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올해 안에 설치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투명한 사유는 무엇이며 정확한 완공을 장담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전소가 올해 예정대로 설치된다고 해도 수소자동차 보급계획에 있어 전라북도와 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총 5대가 보급되고 완주군에 5대가 보급되는데 완주군에 있는 충전소까지 충전을 하러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효율성을 따져 차라리 올해 충전소 구축이 예정되어 있는 완주군에 보급차량을 모두 배정하고 내년도 완주군에 보급할 차량에서 감축시키는 것이 타당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이상 어떤 좋은 신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전기차의 충전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화의 근간인 신자유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인해 잃어버린 삶의 가치 중 하나가 사람 중심의 지역 공동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란 경제적인 약자이며 사회적으로도 관계와 참여에서 배제되는 소외계층, 당사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사회 경제적인 포용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 민간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월 말 기준 전라북도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속하는 기업들이 1,51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 정책전달 및 집행의 통합기능 미흡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자생기반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부도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10대 분야 88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전라북도 또한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10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자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초기단계에 지원금이나 단기대출만 있을 뿐 기업의 성장기로부터는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맞는 평가기준이 없고 일반기업과 동일한 재무상태나 담보능력이 평가기준이 되고 있어 성장기 많은 자본의 필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개인 임대는 사업의 불안정과 과비용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동산 구매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교육이나 공동 활동공간을 마련하는데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몇 년 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에 의하면 지사님께서는 사회적경제 금융 및 사회적경제 기금의 설치와 운영의 책무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회적경제 금융 및 사회적경제 기금의 설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향후 사회적경제 기금의 설치를 위한 계획과 규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과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미치지 못하는 0.97명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데 이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는 너무도 심각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저출산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자녀양육비의 증가도 심각한 저출산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인데 이는 우리나라 교육수준의 향상과 자녀에 대한 교육열, 이로 인하여 사교육비의 증가부담이 저출산을 유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을 위하여 여성이 포기해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있는데 이를 자녀양육기회비용이라고 하고 이 기회비용의 증가는 여성에게 출산기피로 이어져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맞벌이부부와 저소득가정의 고충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교육비 부담 절감과 공교육 위상 제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등 돌봄교실의 전라북도 전체 수용률을 살펴보면 90%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86.3%에 불과하고 군산시 역시 87.8%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맞벌이부부들 중 상당수는 아이를 딱히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궁여지책으로 학원에 맡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일수록 심각한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시의 경우 수용률 80% 미만인 학교가 16개에 이르고 이들 학교에서 돌봄을 대기하는 학생 수만 4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일부 학교의 경우 초등 돌봄 수용률이 50%대에 머물고 있는데 수용률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돌봄교실의 수용률뿐만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상용차산업 사업 예타면제로 전북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혼란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통과해야 되는 기준선이 높고 평가항목도 부당하다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전라 �
���� �
����같㉯� 권한이라며 요지부동하고 있어 교육감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5개교를 포함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리고 이명박정부 시절 이 지역의 군산중앙고, 남성고 등 41개교를 포함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자사고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사고는 획일화된 고교평준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승인한 고등학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는 5년마다 학교운영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만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가 가능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언론을 통해 자사고평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전주시 일반고를 평가했을 때 모두 70점을 넘었으므로 자사고는 80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도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상산고에 적용하는 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2014년 2개의 일반 사립고 신흥고등학교와 해성고등학교에 적용한 지표를 적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1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평가표준안을 70점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있는 자사고들은 이 70점도 얻기 힘든 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10점 더 높은 80점을 제시해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70점을 표준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에 내보낸 지표로 동질의 대상이 아닌, 즉 교육과정 운영이 전혀 다른 신흥고등학교와 해성고등학교를 평가한 결과와 평가지표, 평가단 구성현황, 평가시기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선발 공정성, 학생충원 유지를 위한 노력, 사회통합 전형에 의한 학생선발 비율, 수업료 대비 20% 법인 전입금 의무화 등은 일반 사립고에는 적용할 수 없고 관련성이 전혀 없는 지표인데 이 지표를 어떻게 일반 사립고에 적용하여 평가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은 2013년 12월 24일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계획 알림 공문을 모든 고등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후속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부칙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실시 관련 내용 개정을 통해 정비하겠다는 항목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법령 정비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초법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공문에는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도입해 2018년까지 상산고와 민사고 등 5개교의 경우 10% 확대 선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부칙 개정을 통해 단지 권장하겠다는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실시 계획 공문을 보면 상산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비율은 자율로 명시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감이 승인하여 전라북도 모든 고등학교에 배부한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도 상산고와 익산고는 각 학교 임의로 결정한 비율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수차례 사회통합전형에 대해 상산고에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은 교육청의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2013년 12월 24일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계획 알림 교육청 공문에는 2개의 붙임파일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교육부에서 보낸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 확정안 1부, 또 하나는 교육부 확정안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 계획 1부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파일에는 2018년까지 상산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까지 뽑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파일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평가지표에 사배자 관련 지표를 신입생 정원의 10% 확대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도입에 대해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교육청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 시절 들어선 5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라는 경과조치를 두었고 상산고가 이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법령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김승환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자립형 사립고가 소재하고 있는 5개 타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표를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전북교육청은 법적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사배자 선발과 관련한 지표를 2014년 지난 평가 때 2점에서 2019년 평가지표에서는 14점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통합전형을 지원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학교가 뽑으려 해도 해당 학생이 오지 않으면 학교 측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량평가 하는 것은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립형 사립고가 소재하고 있는 타 시도는 이를 인지하고 사배자 관련 평가지표를 삭제하거나 수정 변경하였고 선발노력만을 정성평가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변경할 뜻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산고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사배자를 자발적으로 선발 운영해 왔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산고는 매년 10∼13명 정원 대비 약 3% 정도를 소외된 환경에 놓여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산고 측의 주장에 따르면 많은 수의 사배자를 선발하여 잘 교육시킬 수 있다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학력격차가 크고 적응상의 문제, 학생생활지도 문제 등을 감안해 단순히 선발인원을 늘리기보다 선발한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상산고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산고는 자체적으로 볼 때 3%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수를 선발해 놓고 방치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입장은 단순히 많은 수의 학생을 선발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학교는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재지정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3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모든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요청했지만 교육감께서는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도민의 갈등분열을 막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자사고에 관하여 언급하실 때마다 헌법 제11조제1항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시면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법률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산고는 최소한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두고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지역인재는 그 지역에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이수한 자라고 언급하셨습니다. 타 지역 출신의 상산고 졸업생들이 도내대학 의대, 치대, 한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부정적 뜻으로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국제화시대에 세계인재를 전북으로 모아 전북발전을 위해 고민하셔야 하는 전북의 교육수장으로서 매우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육감께서 언급하셨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지역균형인재, 즉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면 도내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교육감님이야말로 전북의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이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듯이 타 지역 출신 상산고 졸업생들 모두 각자 위치에서 전북을 위해 일하고 친전북인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때론 교육청 대변인을 통해, 때론 교육감께서 대통령 공약, 현정부의 의지 반영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면서 평가도 하기 전에 상산고, 자사고 폐지를 언급하여 도민들 간의 갈등과 학부모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본래 목적대로 하고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는 평가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와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최근의 사례를 들어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최근 2월 12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승환 교육감님과 같은 진보성향 교육감인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강원교육청은 당초 새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통합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독자적으로 지표를 수정해 해당 자사고에 내려 보냈습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새 표준안 지표를 적용하면 민사고를 완전히 자사고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유출을 막고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2월 14일 유은혜 부총리에게 자사고 설립허용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미래인재육성합의서를 채택한 후 인재육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모델 개발을 합의하였습니다. 거꾸로 가는 듯한 전북교육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지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집 전체를 부수는 우를 범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도망가고 너무 차가우면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서로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생각해 주고 위해 주는 언행을 통해 상산고는 자사고 본연의 설립목적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도교육청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는 자세로 지역교육 선진화를 이루는데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003년 12월 재단법인 설립 이후 올해 1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산업과학기술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전북TP가 그동안 전북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6기 이후 전북TP의 조직과 예산규모는 눈에 확연할 정도로 불어난 모습입니다. 2015년 69명이었던 조직 구성원은 2019년 124명으로 늘어났고 예산은 274억원에서 631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건축물 규모는 본부시설 4개동, 특화센터 7개동, 위탁시설 3개동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급성장한 외형에 비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군산조선소와 넥솔론, BYC, GM 군산공장 등 전북의 중추적인 제조업체들의 가동중단과 폐쇄가 연달아 터지면서 전북경제가 끝없이 추락하는 상황인데도 전북TP의 역할과 존재감은 있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최근 6년간 전북의 경제상정률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을 제외하곤 4년 연속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고, 특히 2012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2015년도 전국 최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전북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올 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북기업들의 증권시장 비중은 유가증권 시장이 전국 대비 0.25%, 코스닥 시장 또한 0.85%로 완전히 밑바닥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TP는 예비창업부터 창업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및 세계로 가는 기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사업명칭을 달리하며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육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북TP는 올해 신규 도비사업으로 도약기업 육성사업을 기획했는데 일련의 사업들이 사업명칭과 사업지원 대상만 다르지 사업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TP의 기관 몸집 불리기를 위한 신규사업 만들기는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앞서 열거한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전북 산업경제의 중추거점기관인 전북TP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만 한데 예산투자 대비 실질적인 경제부양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북TP는 지난해 지역사업성과 평가에서 S등급으로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했고 지역 R&D 거점기관으로 위상을 드높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S등급인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TP의 기업지원사업이 실효성 없이 무의미한 관행적 지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P가 발굴·육성한 기업 중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도지사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전북테크노파크의 이사회 명단을 보면 2017년 말 친인척 채용비리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자리에서 해임된 모 대학교수가 버젓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TP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지금껏 계속 이사로 선임해 왔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전북TP가 얼마나 안일하게 운영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북TP의 기관장 및 부서장의 출신대학과 전공을 보면 총 9명 중 원장을 포함한 5명이 특정대학의 특정학과를 졸업한 선후배들로 구성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급 이상 간부의 절반 이상이 특정학과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내기업 지원을 위해 한 해 6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전북의 주력산업과 성장동력산업, 차세대 신산업 등을 기획하고 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이 자칫 특정분야와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북테크노파크의 부적절한 인사의 이사 선임문제와 부서장 이상급 간부의 특정파벌 형성 우려에 대해 어떠한 견해와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지, 또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TP 부설 전북디자인센터의 미숙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2월에 설립해 2018년 4월에 개소한 전북TP 부설 전북디자인센터의 미숙한 운영 형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 첫해 실시한 디자인지원사업의 경우 디자인 의뢰업체와 개발업체 간 매칭이 지연되면서 디자인을 개발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사업추진이 부실했고 디자인 개발을 우려한 업체와 디자인기업 모두 불만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내업체들의 BI(Brand Identity) 등의 디자인 지원역할을 맡은 디자인 전문가 집단인 디자인센터가 정작 BI 디자인을 외부에 1,800여만 원을 주고 용역을 주어 개발한 일까지 발생했는데 간판사업자가 자기 집 간판을 외부에 맡여 제작한 꼴로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출범 초기지만 센터의 전문적 영역을 감안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이유는 센터의 미숙한 운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북디자인센터는 디자인정책기획팀과 디자인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 임직원들의 전공과 경력을 살펴보면 디자인 관련 학위와 경력자는 총 13명 중 3명에 그칠 정도로 디자인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디자인 전공 및 경력자가 드문 상황에서 외부의 아웃소싱을 통한 중개역할만 하겠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센터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에 고가의 귀금속 장비 구축 건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소통부재와 기관 알력으로 잡음과 갈등이 커지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2월 전라북도와 익산시, 전북TP는 디자인센터를 익산 귀금속보석클러스터에 무상 사용토록 하면서 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디자인센터는 디자인 업무와 귀금속보석산업 육성 및 지원을 기본 업무로 수행하고 센터 운영과 관리는 전북TP에서 맡기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익산시가 국가예산 등으로 귀금속 관련 장비를 구입해 센터에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데 전북TP는 정작 장비 운용 전문가도 준비돼 있지 않고 운영예산도 없다면서 어깃장을 놓는 형국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2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중 전북디자인센터장과의 대화내용입니다. 귀금속 장비로 6억9,452만원의 장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명의 전북디자인센터 임직원 중 귀금속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은 단 1명도 없습니다. 7억원의 막대한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 시의 세금을 들여오는 이 과정에 장비를 쌍팔연도, 즉 31년 전에 사용되었던 장비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센터장은 답변했습니다. 장비를 다룰 직원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전북디자인센터장의 답변만 놓고 보면 익산시가 되었든 전라북도가 되었든 두 기관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디자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미숙 행해에 대해 도내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진단과 또 시정이나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운영인력도 없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귀금속 관련 장비만 들여놓는 것도 문제이지만 귀금속보석클러스터와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더 큰 문제입니다. 디자인과 귀금속보석산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부족했는데 향후 어떠한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장점마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익산 장점마을은 2001년부터 가동된 비료공장에서 피마자박과 연초박 등을 가열하면서 나오는 맹독성 물질로 인해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곳입니다.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80여 명의 주민 중 27명의 주민들이 암에 걸려 그중 14명이 사망했고 13명이 지금도 투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주민들은 피부병과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평화로운 작은 시골마을에서 선량하게 살아가던 주민들이 행정의 무능함, 업자의 그릇된 욕망과 제도적 허점으로 서서히 죽음의 공포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전라북도, 특히 지사님께서는 그 심각성을 얼마나 절감하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언론에서는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방송이 되었는데 지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장점마을을 방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사님! 왜 대통령께서 바쁜 국정업무 가운데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국가수장이 함께하고 있다는 공감, 그게 바로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사님은 바로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 아니십니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을 한번쯤은 방문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점마을 주민들도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실상을 제대로 알아주시고 최소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 마음이라도 좀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장점마을을 직접 방문하셔서 마을상황을 제대로 보시고 주민들과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마을에서 집단 암이 발병한 원인지로 지목된 금강농산은 결국 2017년 4월 24일 특정대기물질인 니켈이 허가기준치보다 4.7배 높게 검출되어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받아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이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받아들여져 지난 1년 동안 환경부는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끝나기도 전인 지난 10월 영천에 있는 비료생산업체인 (주)미광이 공장부지를 매입해 비료생산품 보관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경매공고 시 사업장 내 추후 발견되는 폐기물을 낙찰자가 처리토록 고지하고 있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현재 비료공장 내 시설들이 모두 철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다시 비료공장이 가동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장점마을 민관 합동조사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유)금강농산을 행정에서 매입해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유사업종으로 재가동을 근본 차단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모르쇠로 일관했던 행정에 주민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료생산업체인 (주)미광이 금강농산을 매입해 주민들이 또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장점마을의 현실을 고려해 비료공장을 행정에서 매입해 현장을 보존하고 역학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환경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뱃잎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배특이 니트로사민이 금강농산의 유기질비료 생산시설과 장점마을 인근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금강농산은 그동안 KT&G로부터 담배로 활용하지 못하는 연초박을 퇴비로 만들겠다고 반입해 퇴비는 만들지도 않고 380도 고온열을 가해 유기질비료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담배특이 니트로사민과 같은 유해성분이 그대로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노출되었으니 집단 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사님, 이미 보고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금강농산은 연초박을 반입하면서 비료원료로 등록조차 하지 않는 등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등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금강농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나아가 원료를 공급한 KT&G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유경희 학부형님을 비롯한 서울·경기·전북지역의 상산고 학부형님께서 오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오후 일정에 자리를 비우게 됨을 공문으로 알려오셨습니다. 대신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송일입니다. 오늘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대신하여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최훈열 의원님, 김이재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9년 기해년을 전북의 친일잔재 청산 원년으로 삼자고 하시면서 김해강의 시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의원님 이상으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일잔재 청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덕진공원에 자리한 김해강 시비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전주 덕진공원에 설치된 김해강 시비는 1993년 4월 건립되었으나 그 후 김해강 시인의 친일행적에 대한 논란으로 김해강 시비의 철거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덕진공원 관리기관인 전주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강 시인은 광복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었으나 친일인명사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2∼3편의 일제 찬양시를 썼으나 16편의 저항시도 발표하는 등 친일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철거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민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전북도민의 노래 제작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북도민의 노래는 1962년에 만들어진 노래로서 도민의 애향심을 고취해 왔으나 작사자 김해강 시인의 친일행적이 드러나고 김동진 작곡가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존 전북도민의 노래 사용은 중지를 하되 새로운 노래 제작 여부는 우선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문학관에 김해강 시인이 항일시인으로 소개된 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김해강 시인의 항일 및 친일행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전북문학관 수탁기관인 문인협회와 협의해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이 항일 운동사나 친일의 이해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에 ‘전북 바로알기’ 등에서 전북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랑스러운 전북의 독립운동사, 3.1운동, 친일잔재, 일제수탈 등의 역사를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현장학습 등 보다 차원 높은 역사인식 교육과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 과정과는 별도로 소양교육과정에도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자랑스러운 전북의 역사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와 산하기관에 친일인명사전의 비치가 4곳으로 미흡하다 지적하시면서 올해 안에 많은 부서에서 친일인명사전의 확대비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을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이 판단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제잔재가 남아있는 지명과 도로명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개정작업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식 표기 지명은 지명의 유래나 각종 문헌에 대한 심층조사가 수반되는 것으로서 단기간에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시·군과 일본식 표기 의심 지명 및 도로명을 파악하여 지명전문가 및 지역문화원 등을 통해서 조사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개정작업은 시·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우선 시·군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식 표기 지명에 대한 변경은 해당 시·군 지명위원회와 시·군 조례를 통해서 가능한 사안이며 도로명의 변경은 주소 사용자의 신청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군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제식민지배 역사자료관 건립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3.1운동의 숭고한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 정확한 현황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3.1운동 유적 및 기념물 관련 전수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물의 수집가능성, 보관필요성 그리고 관련 인물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친일잔재조사는 국가보훈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민족문제연구소, 광복회 등 연구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역사자료관 건립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효과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병활동, 3.1운동 등 관련 독립유공자 발굴과 후손 찾기 사업을 국가보훈처 및 광복회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우선 금년도에 관련 자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과 협력해서 독립유공자들의 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5년부터 호국보훈수당에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연금이나 수당을 수령하는 모든 분들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서 9,715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독립유공자 241명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2만3,223명에게 도비 1만원을 포함해서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여건을 감안해서 지급액이 상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존애국지사의 호국보훈수당 등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등급에 따라서 본인에게는 매월 최저 270만7천원에서 최고 803만9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족에게도 등급에 따라서 최저 70만8천원에서 최고 253만1천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친일역사를 알리고 잔재 청산을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청산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친일잔재 청산은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어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는 민간차원의 조사가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서 범국가적으로 친일잔재가 청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병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최훈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추진과 관련해서 대회 유치 이후에 추진조직이 어떻게 변화했고 현재 조직의 구성형태와 향후 조직운영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세계잼버리를 유치한 직후에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같은 해 9월 28일 세계잼버리추진지원단을 3개 TF팀으로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잼버리추진단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 1월 2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잼버리추진단을 기획조정실 산하 정식조직으로 개편하였고 금년 1월에 잼버리 붐업 확산과 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팀을 별도로 추가 편성해서 총 4개 팀 정원 15명으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직 규모가 확대가 될 경우에 우리 잼버리추진단 인력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조직위원회로 파견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계잼버리대회 추진 로드맵과 종합계획, 단계별 이행방안과 대회 이후의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은 국비 2억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8년에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우리 도도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하였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회 추진전략, 프로그램 운영, 급식·안전·환경·수송 등 분야별 추진계획이 담겨져 있으며 종합계획은 세계잼버리 전반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성격으로 앞으로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보다 구체적인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이 별도로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 시에 사용한 임시시설은 일단 철거를 하되 대회 이후에는 약 300만평의 부지 중에서 10% 정도를 항구적인 야영시설로 조성을 해서 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잼버리대회를 기념하고 대회를 상징하는 메인 앵커시설인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세계잼버리 이후에도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교육 및 체험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대회 개최지역인 부안군과 그 외 지역에 대한 시·군의 협력체계 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잼버리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민간영역의 한국스카우트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세계잼버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최지역인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작년에 제정된 특별법에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적인 근거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세계잼버리가 개최되는 소재지로서 대회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새만금개발 홍보효과 등에 실질적인 이익실현을 위해서 세계잼버리대회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잼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부안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14개 시·군이 함께해야만 우리 도를 알리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회가 더욱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169개 국 5만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부안군 1개 지역에서만 영외 과정활동을 전부 다 소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14개 시·군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131개 활동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군별로 좀더 다양한 잼버리 콘텐츠를 발굴토록 독려를 하고 있으며 발굴된 프로그램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시·군, 한국스카우트연맹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범국민적인 관심과 호응 그리고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이해와 범국민적 관심도 제고, 더 나아가서 개최 열기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서 우리 도는 단계별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각종 매체와 온·오프라인 행사 또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기반조성 단계로서 도내 세계잼버리대회 인지도 제고 및 도민참여 확산에 중점을 두고 민관협업체제 구축 및 오프라인 붐업행사 등을 추진한 바 있고 올해에는 전국적인 인지도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서 페이스북, 홈페이지, 전국 주요 행사장 홍보관 운영, 전광판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홍보의 타깃을 해외로 확대해서 해외 스카우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각종 국제행사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169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대회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과 2023년에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스폰서십 체결, 재외공관 및 해외 교민단체에 대한 홍보, D-day 이벤트, 국내외대륙홍보단 운영 등 국내외 개최열기 확산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를 통해서 우리 도와 새만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대도약의 기반을 굳건하게 다질 수 있도록 홍보 전략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는 물론 국내 스카우트 대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제24회 북미 세계잼버리대회 참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참가대상 10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스카우트 대원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스카우트 활동인원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90%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할 전국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등학교 1학년 학생은 전국적으로 221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에서 스카우트 대원은 5만여 명으로서 향후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인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도교육청 그리고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스카우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사 대상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 도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스카우트 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초등생 및 중학생 대상 캠프를 운영함과 아울러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가족캠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세계 50개 국 1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국제유스캠퍼리 개최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스카우트 저변 확대 노력이 다른 시도로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한국스카우트연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7월에 열리는 제24회 미국 세계잼버리대회에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 전략수립을 위해서 우리 도 인력 24명을 스터디팀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면 의료·소방·통신·수송·안전·급식 등 주요 분야별로 파견 대상 전문직 공무원 14명과 스카우트 대원 10여 명을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전교육을 통해서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미국 세계잼버리대회를 분야별로 잘 살펴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들을 정밀분석해서 그 결과를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부지매립,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 관련 광역SOC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정부의 사업으로 확정되었지만 무안공항과 양양공항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상적으로 완공까지는 9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완공 전이라도 활주로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새만금신항만 1단계 사업,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등은 정부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서 세계잼버리대회에 필요한 광역교통망 구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잼버리대회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 부지는 당초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농식품부가 농지기금을 통해서 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서 당초 6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기재부 협의 등을 통해서 5개월 정도로 단축을 해서 개최 1년 전까지는 부지매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프레잼버리대회 부지 47만평에 대해서는 우선 매립을 추진해서 2020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은 올해 세부계획을 완료하고 2021년 프레잼버리 및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서 부지매립과 병행해서 신속히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대회 참가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훈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이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과 관련해서 민선6기 이후 출연기관 조직구성원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이유와 조직진단이나 업무량 측정절차를 통한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의 정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정원이 증가가 되었고 문화관광재단,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신설 또 각종 국가사업 등 신규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서 필요한 정원이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268명이 증가하여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 등 3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116명이 증원이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용차 주행시험장 구축 등 각종 신규사업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5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증원된 63명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원이 51명에 이르고 나머지는 사회적경제센터 확대 등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TP에 증원된 58명 중에서 정규직 전환인원이 34명에 이르고 24명은 디자인센터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기관의 조직이나 정원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증원될 때 조직진단이나 업무량 측정절차를 통한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의 불필요한 조직 확대는 재정 부담이나 관료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출연기관의 조직 확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기관이 조직과 정원증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인력의 재배치 및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한 자구노력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어서 1차적으로 감독·관리부서에서는 사무량 분석과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자구노력 계획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마지막 총괄 담당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정원증원 여부를 최종확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충족과 기관의 경영효율화 측면을 고려해서 출연기관의 조직 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품질제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와 도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평가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지표를 적용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서 공통지표를 차등으로 배점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업지표 평가방식을 계획-실행-평가-환류라고 하는 플랜-두-체크-액트(Plan-Do-Check-Act) 해서 PDCA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사업지표가 평가를 통해서 단순히 사업이행 여부만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PDCA 방식은 기관별로 핵심사업 영역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기관별로 계획, 실행, 결과, 향후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게 해서 평가의 체계와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제고시켜서 경영평가의 품질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특히 기관장 임원급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교육을 시행해서 출연기관 경영개선 및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수소차 관련 인프라의 선제적 대응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 울산 등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소가 있어서 비교적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했습니다. 서울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로 또 울산 및 충남은 정유시설의 부생가스로 수소를 생산해서 충전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는 작년 11월 현대수소상용차 양산시기에 맞춰서 수소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소차와 충전소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낮은 상태이고 수소차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범보급을 하고 2022년부터 2030년까지는 실용화보급을 하며 또 2030년 이후에 민자보급을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부품기업이 수소상용차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196억원 또 수소저장용기 시험평가기반 확충 사업에 5억원, 탄소섬유기반 차폐소재 및 부품개발 사업에 6억 등을 배정하였고 또 올해 국비 100억을 확보해서 수소차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봉동에 올해 설치하기로 한 수소충전소의 설치시기가 불투명한 사유와 명확한 완공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소충전소는 계획대로 올해 안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었고 현재 관리기본계획상 산업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충전소 부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을 하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충전소 설치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조기에 마무리를 해서 5월 중에 착공을 시작하면 올해 안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보급할 수소차 10대를 완주군에 모두 배정을 하고 내년도 완주군 보급물량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보급할 수소차는 총 10대로서 충전소가 설치되는 지역인 완주군에 우선적으로 5대를 배정하고 나머지 5대는 도와 연구기관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가 우리 도 수소차 보급 원년의 해로서 수소차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태이고 또 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수소차 운행경험을 먼저 습득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연구개발 사업 추진이 우선적으로 긴요했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 도에 사회적경제기금 설치계획과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람 중심의 지역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사회적경제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10월에 우리 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을 한 바 있고 올해 1월에 업무 전담조직을 과 단위로 신설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기금의 규모, 운영의 방법,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기관,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 관련 단체와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조기에 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이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전북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테크노파크가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서 발굴·육성한 기업 중에서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몇 곳이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준 도내 상장사는 코스피 9개사 등 총 25개사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전북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모두 6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발굴·육성한 도내 기업들이 주식 거래시장에 많이 상장되는 등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테크노파크의 이사 선임 및 부서장급 이상 간부의 특정파벌 형성우려에 대한 견해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 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비리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본 이사는 출연비율에 따라서 기관의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로서 2018년 8월 이후에 이사회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고 지난달에 소송을 통해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천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북테크노파크 부서장급 이상 간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우리 도 전략산업인 자동차기계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계공학 전공자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였었고 이들이 현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 경력자들이 전북테크노파크 구성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전북디자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미숙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디자인센터는 2018년 4월 개소한 이후에 도내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소한 이후에 인력의 부족과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추진시기가 늦어져서 사업수행이 다소 미흡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접수절차, 디자인 의뢰업체와 개발업체 간 매칭방법 또 사업비 지급 절차문제 등을 개선해서 도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대변화에 대응한 디자인 연구개발 역량강화 또 청년 디자인 인재의 육성, 또 디자인 시장의 다각화, 성장단계별 전문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센터에 디자인 전공 경력자가 적게 채용된 것에 대한 견해와 그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디자인센터 구축 및 디자인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디자인 전공자 4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센터 개소 초창기에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내부직원과 경력직 인력이 필요해서 직원채용 시 자격기준을 디자인 전공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분야와 기업지원사업 경력으로 범위를 넓혀서 응모를 하다 보니 디자인전공이 아닌 5명을 채용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 신규사업 기획 등을 위해서 테크노파크 내부인력 3명을 충원하게 됨에 따라서 디자인 경력자가 많지 않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디자인센터가 디자인 종합행정과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귀금속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익산시와 협업이 원활하지 않는 점 등 디자인과 귀금속 보석산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귀금속 보석 관련 업무를 포함해서 디자인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193억원을 투입해서 완료 된 사업으로서 현재는 전북디자인센터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귀금속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는 주관기관인 익산시의 자체 장비구축 소위원회에서 구입품목 등을 사전에 협의 없이 결정을 한 후에 수탁기관인 전북디자인센터로 관리 전환이 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이번에 또 구입된 장비의 일부는 위험도와 또 난이도가 높아서 전문기관의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귀금속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익산시와 협의를 마치고 그에 필요한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도와 익산시가 공동 부담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디자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주기업 모집, 또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디자인 문화정착 사업 등에 귀금속 보석 관련 업무와 디자인 업무가 원만하게 병행돼서 잘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서 장점마을 방문을 통해서 주민과의 면담자리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도 장점마을 사태 발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민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의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이 중앙정부인 환경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도와 익산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13번의 행정처분과 8번의 고발조치를 한 바 있으며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서도 환경부 주관 주민건강 영향조사 용역 추진 청원을 하였었고,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또한 금강농산 무허가 시설을 폐쇄처분하였고 주민 건강검진 등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만큼의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조만간 나올 환경부의 용역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의 피해규명 및 대책마련 등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강농산을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현장을 보존하고 역학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피해 영향 등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익산시에서는 금강농산 부지를 매입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에 참여할 수 없게 규정이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미광이 경매에 낙찰을 받아서 금강농산 부지 내에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점마을 민관협의회와 처리시기 등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현장은 보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부지매입에 대해서 익산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등을 위반한 금강농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연초박 원료를 공급한 KT&G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금강농산 사업장에 대해서 특정대기오염 물질인 니켈이 검출돼서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한 바 있고 해당 사업장 부지 내의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업체가 원료 외의 물질인 연초박이 포함된 유기질 비료를 생산했다고 의심이 돼서 익산시가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원료를 공급한 KT&G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이 될 경우 절차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최훈열 의원님, 김이재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며 보다 진지한 고민 또 심도 있는 검토와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과 전북대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겠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하시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 해주셨습니다. 답변대로 꼭 이행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최훈열 의원님께서 잼버리대회 개최 관련 도교육청의 역할과 계획 등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하셨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 스카우트 현황과 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도교육청의 역할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공적인 잼버리대회를 위해 국내 스카우트 대원들의 많은 참여가 중요하다는 최훈열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스카우트 현황은 2019년 3월 1일 기준 초등학교 42개교에 1,174명, 중학교 4개교에 172명, 고등학교 4개교에 159명으로 총 50개교 1,505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청,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여 스카우트 지역대 활성화에 협조하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한국스카우트 연맹과 함께 지도자과정 연수를 추진함으로써 학교 스카우트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학기 혼란과 업무 부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취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신학기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여 학생과 교사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최훈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학교는 3월 신학기를 맞이해 학교구성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업무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3월에는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교육청 업무혁신 방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신학기 문서발송 및 회의 최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3월 중에 실시했던 단위학교 대상 교육계획 설명회를 1∼2월 중에 실시하고 있고 도교육청 각 부서는 연간 계획 및 지침을 2월 이전에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3월 한 달 동안에는 교사 대상 회의 및 단위학교 공문발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을 신학기 학교교육과정 준비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교원 인사발표 이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추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학년 초 학교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학기에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 정기인사 유연화 방안 등 신학기 업무경감 방안에 대한 입장과 교원 정기인사 시기 조정을 한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부의 사업계획·지침 조기 안내와 새학년 준비를 위한 학사 및 인사제도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신학기 업무경감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교사와 학생이 새롭게 마주하는 3월 한 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 정기인사 발표 시기를 매년 조금씩 앞당겨 왔으며 올해 정기인사 발표는 모두 2월 초에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월 중에는 교원들이 새로운 학기를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2월 1일 자로 전보 발령을 실시하는 데는 법적·현실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 4개 시도교육청 경기, 대구, 세종, 제주에서 조기인사 발표 후 전보교사를 겸임처리 하는 등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3월의 교육과정이 밀도 있게 운영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많은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를 개정하여 학년도를 2월 1일부터 1월 말까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결과 문제점으로 분석된 사안들, 전보된 학교에서 교사의 행정 권한문제, 학교장의 책임문제, 퇴직자 처리문제, 공무원이 아닌 신규교사의 행정 권한 부여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논의 절차를 거쳐 마련된다면 유연화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문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근거와 공문서 총량 비교시점을 2015년으로 한정한 이유, 문서통제관의 실제 조치사항, 공문서 감축을 위한 4가지 방안에 대한 실적, 각 부서별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공문서 불편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내용을 한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이행방안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문서 감축 목표는 공문서 감축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설정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 이전 연도인 2015년을 기준으로 삼아 공문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축 목표를 2년마다 재설정할 때 기준연도도 재설정해야 하는데 조례 시행 전년도인 2015년을 기준연도로 고정하였던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교 기준연도는 재설정하여 공문서 감축 성과분석을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통제관은 도교육청 각 과의 과장,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각 부서장으로 문서생산의 필요성, 동일·유사내용의 중복시달 여부, 첨부물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심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공문서 감축에 대한 관심과 이행 제고를 위해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성과평가에 공문서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사전에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정보공시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문 제목 앞에는 공문 성격에 따라 제출, 참석, 긴급, 알림 등을 표시하여 해당 공문을 모두 읽어보지 않고도 공문 성격을 파악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단순 알림이나 경미한 내용의 공문은 공문 게시기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매년 공문으로 안내하고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경미한 자료는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매년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각 부서별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공감하며 각 부서별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문서 감축 조례 제15조에 따라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문서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단위학교의 불필요한 업무 경감을 위해 담당부서를 부교육감 직속인 정책공보관실로 변경하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훈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김이재 의원님께서 초등 돌봄교실 확충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 돌봄 수용률이 50%대에 머물고 있는 학교에 대해 수용률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고충을 덜어주는 돌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신 김이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초등 돌봄교실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2019년 3월 1일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407개교에서 773개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시도별 전체 초등학생수 대비 돌봄교실 수용률은 1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평균은 10.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돌봄교실 확충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전주시내 16개 초등학교 중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9개 초등학교는 여유교실이 없어 돌봄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중 3개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5개 초등학교는 주변의 돌봄기관과 연계하여 현재는 수용률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돌봄 수용률이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기관과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마을학교를 활용하여 지역의 돌봄수요를 감당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과 함께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다함께 돌봄 체계 구축을 선언하고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돌봄 컨트롤타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학교만으로는 돌봄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교실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개선사업으로 2018년 14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 6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정적 돌봄교실 여건 마련을 위해 755명의 돌봄전담사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했으며 1일 4시간 돌봄 중 1시간은 특별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돌봄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자유롭게 놀이중심으로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즐겁게 돌봄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교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돌봄전담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돌봄교실의 질적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이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끝으로 이병철 의원님께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혼란 해결 대책마련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1조의3, 제105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교직원의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건학 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위하여 지정 운영하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고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현재 지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과거 지표를 적용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2015년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 평가 시에 전주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2개 학교를 비교 평가한 것으로 자사고에만 적용하는 지표는 제외하고 일반고에 해당하는 지표로만 평가하여 그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타 시도와 다르게 전북교육청만 10점 높여 80점을 제시한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교육부에서 70점을 표준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정한 것은 2015년 비교 평가 시에 일반고도 70점을 거뜬히 넘겼기 때문에 자사고라면 재지정 기준 점수가 최소한 80점은 돼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기준점수만 제시하였고 평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점수를 정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처분에서 재량권의 남용은 위법을 초래하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교육부가 70점을 기준점수로 정한 것은 각 시도마다 자사고의 상황이 달라 최소한의 조건으로 권고한 것입니다. 2015년 비교 평가한 2개의 일반고 평가결과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단 구성현황, 평가시기 정보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자사고 평가항목 중 일반고에 해당하지 않는 지표와 항목은 제외하고 비교하였으며 자사고는 100점 만점으로, 일반고는 72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습니다. 평가위원 구성은 자사고 평가위원이 일반고를 평가하였고 교수 1명, 학교장 1명, 교직단체 각 1명 총 2명, 5급 행정실장 1명, 학부모대표 1명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시기는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면심사와 현장방문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영역에서 일반고가 더 우수하였고, A자사고의 경우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를 제외한 4개 영역에서 일반고보다 더 미흡했으며 동시에 평가를 받은 두 곳의 일반고는 모든 영역에서 비슷한 수준의 평가결과를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사고가 학교 자체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려는 교육활동보다 학생 선발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자사고 평가위원회의 결과보고도 있었습니다. 2015년 2개의 일반고 평가 시 평가지표가 일반고에 적용될 수 없고 관련성 없는 지표를 어떻게 적용하여 평가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가지표 중 일반고에 해당하지 않는 지표는 제외하고 비교하였으며 해당하지 않는 지표를 제외하고 총 72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이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항목이 있지만 현재까지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자사고 평가는 법령으로 규정한 내용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사고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해당 항목은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으로 권장하였기에 권장항목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북교육청 이첩 공문에 첨부된 교육청 파일에 사회통합전형 10% 확대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확대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해당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첨부파일 1번은 모든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부 확정안이고, 2번 파일은 일반고 역량강화에만 해당하는 파일입니다. 1번 파일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로 확대하도록 권장하였고 20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의 5년 단위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및 선발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고에만 해당하는 2번 파일에는 자사고 관련내용은 전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자사고가 일반고 역량강화 공문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자사고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상산고는 사배자의 의무적용 제외 학교에 해당되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전형 비율은 권장사항인데 의무사항으로 평가하는 근거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평가는 별개의 문제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해당 항목 평가는 향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타 시도는 개선했는데 전북교육청만 2점에서 14점으로 높인 것에 대한 우리 청의 입장과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는 2014년에도 안내되었고 2013년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강화하라는 안내가 되어 2014년도에 선발부분만 2점을 정성평가한 것이며 2015년도 평가 시 평가지표별 점수가 조금 다를 뿐 지금과 동일한 총 14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항목에 반영되었고 2019년 평가에서 해당 항목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연속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 지표만 4점이고 나머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프로그램 참여율 4점과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도 4점, 재정지원 현황 2점은 선발비율과 관계없이 평가하는 항목으로 오히려 학교 입장에서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가 평가지표를 변경하거나 정성평가로 수정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전북교육청도 반영하려는 뜻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평가와 관련하여 실무진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2015년 평가지표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현행대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변경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10∼20%의 양적 선발보다는 3% 정도 선발하여 선발한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내실화가 우선되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발한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전북지역을 비롯하여 20%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익산고는 자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전형으로 1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구 자사고에 10%까지 확대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들에게 교육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도 합치할 뿐 아니라 자사고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4년 1기 평가를 마치고 2019년 2기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 자사고의 특혜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 재지정 평가를 논의하기 위해 세 차례 공문을 보냈고 대화를 요청했는데도 거부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하셨고, 학부모와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산고 측의 시정 요청 건 전체 14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고 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평가를 앞두고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은 공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질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도지사가 명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북도 지사와 충북 교육감 사이에 굉장히 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도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인데요. 지난주에 전북대병원 관계자들 몇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 인재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3년 졸업하면 충분하냐 아니면 중학교까지 6년을 졸업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6년 이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북의대에 들어와서 일단 졸업을 하면 거의 남지 않는다, 다 떠난다. 그래서 수련과정 수련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의료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1일 차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