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주헌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영월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과 엄승열 의원이 발의하신 영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겠으며 다음으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전 의원 공동발의)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 의원 공동발의)

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위원으로부터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권고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 서식에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 내용을 명시하여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계약 체결 및 보조금 결정시 마다 반복되는 과정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청렴이행서약제 관계 공무원, 업체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청렴이행서약제가 적용되는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청렴의 의무 규정에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관계 공무원의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시기를 매년 최초 서약서 제출 사유 발생 시와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 변경 시로 변경하여 회계 서류 간소화로 업무 효율 개선, 행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심사대상 규제 사무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군정 홍보 업무에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조문 내용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에서 영월군 군정홍보업무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군정 홍보 업무의 목적 및 정의 원칙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영상 및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사항과 공모전 개최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심사대상 규제 사무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시는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원에 대한 민원 구비 서류를 감축하여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에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서식 제1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와 서식 제2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개정하였으며 조례의 정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용어 선택, 문장 배열, 조문 이동을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예비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홍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과장 윤주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여성, 노인, 청소년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거 설치 운영 예정인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적용 범위를, 제안 제4조부터 9조에는 시설의 기능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0조부터 제13조에는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7조에는 지도 감독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 규제예비심사, 조례규칙심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상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와이파크 술샘박물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에 관람료 및 명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술샘박물관을 영월와이파크 술샘박물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관람료 감면 기준을 변경하였고 별표1에서 관람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별표4에서 체험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 요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16.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류/경제고용과 소관) 17. 영월군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지역 경제와 일자리, 기업 유치 등 저희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관내 주요 도심 및 미 공급 주택의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가계 부담 완화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영월 건설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도시가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가 부담시설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공급 취약지역으로 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가구는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을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비용 추계는 경제성이 미달되는 100리터당 48가구 이하의 공급 취약지역의 다른 시군의 지원 사례와 같이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올해는 시행 첫 해로 50가구를 기준으로 7,500만 원, 2020년부터는 매년 150가구를 기준으로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48가구 이상이면 가스공급 업체에서 시설을 하게 되고.

예. 그 이하인 경우에,

예.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단독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마련해서 일정 구역 내에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서 할 경우에 48가구 이하가 되면 가구당 부담하는 시설금의 50%를 군비로 지원하는 거, 그렇게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역을 어느 정도 100미터 안에, 관이 들어가는 100미터를 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48가구가 되는 경우 그 이하인 경우에는 군비로 50%까지 최대 15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매년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복 과장님께서는 수요조사하셔 가지고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핵심 분야인 무인비행장치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및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과 관련한 군수의 책무를,안 제4조에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무인비행장치 연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좋은 고견을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하수의 수질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2항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지하수 음용 목적으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수수료 총액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5조6항에 보조금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를 수질검사 기간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에 수질검사 수질 보존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 주기의 기준일을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에서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및 기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개에 따른 우리 군의 연간 재정 부담은 도비 포함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등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영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보험료의 지원 및 대상, 안 5조에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는 보험료 지원금 환수 내용과 안 7조는 보험료 지원 농가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상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