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 황재용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황재용 의원과 사회 교대) 2. 문경시영상산업진흥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상산업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영상산업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영상물의 파급효과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8조에 문경시 영상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안 제9조와 10조에 영상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국내외 영상위원회 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영상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문경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및 영상진흥기본법과 관련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 가 5조에 보면 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에서 지원범위하고 방법을 설정할 계획이고요. 우리시 관내에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할 경우에 우리 시 관내에서 뭐 숙식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그 기간 내에 들어온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 들어온 거를 가지고 위원회 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우리가 위원회 에는 보시면 5조3항에 보면 1호에 보면 당연직 외 빼고 의회 의장님 추천하시는 두 분, 그 다음에 방송제작자, 영상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그 다음에 영상문화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저번에 위원회 하시는 분들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상산업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상산업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 안건은 2건으로 먼저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및 역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의 기능 및 구성 등입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행정안전부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만큼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구현을 위해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신혼부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혼부부의 정의, 대출이자의 정의 신설과 전입세대 대출금 이자지원과 신혼부부 대출금 이자지원의 용어를 정비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여 신청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를 일부 수정하여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8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의 구성과 기능 운영 면에서 일부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의 조정과 역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기준 마련과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려는 것으로써 지역으로 전입유도 및 신혼부부 주거마련 여건 개선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복지센터 그거는 우리 읍면동 사무소 명칭이 복지센터로 바뀐 거도 주민자치센터 하면은 지금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없는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명칭을 인제...

그것도 지금 보면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그거는 시에서 하는 행사 외에 보면 읍면동에서 별도로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읍면동에서 안하고 그걸 주민자치센터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인제 조정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진행을...

그래 기존 하던 거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소화를, 흡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인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거...

그래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행정은 주민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거를 하고 이런 교양이라든가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제 이런데 모아가지고 좀 구분을 해가지고 한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개발자문위원회 하고 유사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지금 제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개발위원회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도 중복되는 걸 없애... 이 조례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내년 가서 자치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흡수 통합되어가지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이 법안 자체가 강제조항이 없지요.

법에는 업무상 시행령에 이런 일은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우리 과에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라고 해놨는데 지방자치법 8조 이거 뒤에 내용 보시면 이 내용에는 우리가 꼭 구성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자치센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회 를 구성한다는 거는 이 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좀 관련 법령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지 이러한 조항도 지금 이러한 조항도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좀 그렇고요. 현재 자치센터라는 것은 지금 일선 시군에서 맹 하고 있지만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문위원회 가 벌써 생긴 지가 우리가 95년부터 생겼어요, 그죠, 95년부터 생겨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자문위원회 가 하는 모든 기능하고 지금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 가 하는 기능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빠진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 보장 또 협의체가 있어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맹 여기에 또 준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읍면동마다 자원봉사회 가 또 있습니다. 자원봉사회 가 맹 다 같이 또 여기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치센터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개발자문위원회 에서 지금 50명, 60명이 되는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이 사람들이 과연 반발이 안 생기겠나, 자체 여기 규정을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 그 해당 과에서 올라와 있는 제3장 17조 구성에 보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이 개발자문위원회 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폐지를 하고 이순으로 간다고 하면 25명, 30명은 다 그 배척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그 뭐야 반발에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문위원회 는 우리가 발족할 당시에 순수 자체 읍면동 기능의 자문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어떤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성원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는 개발자문위원회 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보통 임기가 1년 내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해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올 연말까지 개발자문위원회 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설명을 하고 간담회 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숙성기간을 거쳐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하면은 내년 상반기 초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를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의 인원의 차이는 50명과 25명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구성원을 일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깐 우리 자치센터 설치에는 이장자치회 라든가 이런데 기능의 대표성을 가진 분, 한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의 지금 개발자문위원회 는 이장자치회 구성원 뭐 다섯 분도 들어가 있고 여섯 분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고문님들이 좀, 전직 회 장을 하셨던 고문님들이 대부분 보니깐 5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도 되어 있고 이러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숙성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 좀 쉽게 정리되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쉽게 잘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지금 하시던 분들이 그래도 자기가 개발자문위원회 라고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봉사도 하고 쉽게 말해서 자기돈, 개인 돈 주머니에서 회 비를 내가면서 읍면동 행사할 때마다 돈도 뭐 찬조도 하고 이러한 분들인데 여기에 인제 내가 어떠한 자격에 대해서 배척이 됐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름을 개발자문위원회 에서 자치위원회 로 새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이게 마찰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맹 또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차피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꼭 25명이라고 주민자치회 25명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지금 표준, 상부의 표준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거는 조정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인원수가 왜 25명이냐 그런 건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지금 23개 시군에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정현황을 이런 거를 좀 진작 좀 주시지 오늘 이렇게 회 의를 하는 날 이렇게 주신데 대해서 조금 미비하고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이거를 안 하고 개발위원회 그냥 존속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포항은...

포항도 장기적으로는 행안부의 지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각종 사회 생활형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생활형 SOC사업을 또 이런 자치센터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염려가 지금 제가 많이 됩니다. 꼭 굳이 그 지금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그 해야 되는 게...

예,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하지만은 뭔가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책 큰 것 보다는 생활 SOC 사업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생활 SOC사업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회 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12세대, 12세대 해가지고 329만 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 포상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38 회 의중지)

문화예술과장 권택우입니다.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문경문화원 위탁운영 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문화원 건립에 따라 문화원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 규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전부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기존대로이고 안 제9조는 문화원 시설 운영 및 위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기존대로이고 안 제17조는 위탁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문화원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시설관리에 대한 손해배상과 손해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기존대로이고 안 제25조는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안 제36조까지는 기존대로입니다. 다음은 문경문화원 위탁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문화원은 연면적 4,514㎡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9월 20일 신축 이전 개원하였습니다. 문화원이 신축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 및 시설관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존관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운영의 극대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문화원 시설관리를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방법으로 전기, 소방, 방송시설 등 문화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게 되며 지방문화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재산과 시설을 무상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문화원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문화원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원 시설 관리 운영의 위탁에 따른 규정과 문화원 보조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신설하는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문화원 위탁 운영 동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원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관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문화원이 시설을 자체 관리 운영함으로써 의존관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문원진흥법 제1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아니 위탁은...

아니요, 그 조례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경문화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재는 저희가 인제 문화원에는 현재 4명의 상용직하고 2명의 기간제가 있습니다. 2명의 기간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명도 문화원에서 같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그래 위탁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깐 현재 있는 데에서 임금만,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를 문화원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원이 저희 것이 아니고 남의 집에 쉽게 얘기하면 영강문화센터에 같이 있을 때에는 문화원을 관리하는 데는 정규직원이 4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뭐 우편료라든가 전화세라든가 그 부분만 저희가 인제 운영비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문화원을 새로 짓고 가니깐 그 사무실에 필요한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 시설물에 대한 관리하는 기간제 2명, 청소하는 1명하고 그 장비 발전기하고 각종 영사기 운영하는 2명하고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이 전체를 저희가 인제 현재는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문화원에서 같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시설관리측면에서...

예.

그래 저희가 인제 위탁 운영 방안 중에 소규모, 작은 거는 거기서 수리를 하고 큰 대수선 같은 거는 저희가 위탁자가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 저희가 위탁 주는 목적은 어떤 시설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각종 전기라든지 수도 같은 거를 좀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큽니다. 직접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생활해도 저희가 공공요금을 다 내드리니깐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직원들은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니깐 거기서 내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수도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좀 아껴야 되겠다, 전기 한등이라고 퇴근할 때 좀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깐 절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인제 저희 같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위탁하는 거는 현재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거 그대로 있고 단지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인건비 2명하고 사용료 지급하는 거를 문화원에서 지급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금 하수도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바로 나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보류의사를 말씀하신거지요.

앞에 조례하고...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현재대로 그대로 운영됩니다. 단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그러니깐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 2명하고 공공요금을 저희가 지급하던 거를 문화원에서 지급하는 그 역할만 달라집니다. 보수라든가 뭐 그런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희는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좀 관리를 직접적으로 전기세든 뭐 수도세든 내보면 안정적이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거 같아서 그래 좀 위탁을 줄려고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3 회 의중지)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진안 휴 휴양촌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시설명칭이 문경 힐링 휴양촌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유사 숙박시설 운영사례에 견주어 시설 사용료 및 운영 방침을 현실화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칭 확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진안 유 휴양촌을 문경 힐링 휴양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성수기 및 비성수기 시간에 대한 재 정의를 하면서 준성수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변경 및 추가 정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온천 숙박의 특색을 살려 유사 시설의 운영사례와 비교하여 요금을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실현을 위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및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할인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이용 일정변경에 대한 환불제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현재 시설사용료가 관내 및 타 지역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경향이 있어 시설사용료 조정을 통한 요금현실화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준성수기 기간을 삭제하고 성수기 기간을 재정의 하였으며 시설사용료 및 숙박정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운영기간, 시설사용료, 숙박정원 변경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정책 반영 및 공익실현을 위한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 시설 명칭이 문경 힐링 휴양촌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익실현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환불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사용료의 현실화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조정을 통해 요금 현실화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비수기 및 성수기 기간에 대한 재설정과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고객 편의를 위해 고객 숙박시설 일정 변경 시 당일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사용의 현실화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약을 하면요.

예, 그 날짜 기준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약을 하는데 보통 요즘 보면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기준이 없이 환불요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돈은 지급 받습니다.

예, 돈 받습니다, 받아야지 우리가 환급을 나중에 해주지요.

예, 맞습니다.

아, 미리 결재를 다 한답니다, 선결재입니다, 선결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숙박시설 운영자 지정됐지요?

숙박시설 아직은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예, 공고중입니다.

그러면 휴양촌에 숙박시설 지정 안 됐고...

그것만 남았습니다.

명상센터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 명상센터요?

예.

아, 그거는 안동교구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거는 단독입찰이 되어가지고...

단독 입찰했어요.

예, 그쪽으로 갈 겁니다.

아, 그럼 단독입찰을 했으면 맹 어차피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안동교구회 에서 하고...

예.

그럼 이 밑에는 지금 식당하고 특산물을 판매장은...

다 확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운영은 지금 계약 지금 중에 있습니다, 협상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맹 음식을 처음에 자기네들이 제안했든 그러한 음식이지요.

거기에 충실해가지고 하는데 개인 상황에 따라가지고 또 따로 자기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메뉴를요.

예, 왜 그런가하면 뭐 가격대비해가지고 장사 잘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음식을 정할 때도 그 가격은 어떤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적당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래 선정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온천수...

예.

온천수 사용료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온천수는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사용료를 내는데 우리가 지금 시의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

아,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