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박영군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문경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환경부에서 석면비산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금년도 1월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전년도까지 시행된 민간보조방식이 금지됨에 따라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3,398만원이며 사업량은 슬레이트처리 177동, 지붕개량 13동 등 총 190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중에 공모를 시작으로 적격자 심사위원회 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4월중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등 전문 인력을 갖춘 석면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석면처리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업추진 방식도 권역별로 묶어서 추진함으로써 처리단가의 감소와 신속한 민원처리가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석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이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5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의 민간보조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환경부의 지침 일원화,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물량을 권역별로 추진할 경우 처리단가 절감과 신속처리가 가능함으로 제출된 사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결국은 저런 상태 일세 위탁 받는 회 사는 우리나라 조달청매로 그런 상태로 총괄을 맡아 가지고 발주는 그러면 위탁 받은 업체에서 발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걸로...

예.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예.

보통 이러면 어때요, 단가 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해요.

맹 단가계약으로 할겁니다.

그래 이게 참... 지금 우리시 하는 게 슬레이트, 빈집 정비, 화장실 정비이게요, 수많은 예산이 초기에 사장 다 되고 없어요. 그래서 이왕하려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일시에 안 되겠지만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켜 줘야 돼요. 이래해가지고는 세월없어요, 6,000몇 개 있는데 1년에 190개, 200개 해가지고 몇 년 가도 안 되는 상태라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슬로프차량 및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편의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 법적근거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6조 및 제11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운영단체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내용은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인 휠체어 슬로프 차량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운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운영대수는 7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2016년 5월 1일부터 민간위탁 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에서 운영해 왔으나 2019년 4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3월 위탁운영 기관 공고 및 적격자 심사 위원회 를 개최하고 4월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 5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 상세내역과 연도별 민간위탁 소요예산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5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할 경우 특별교통수단인 차량 대수 및 차량운행시간의 탄력적인 조정 등 양질의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