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한은경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한은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과 23만 오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봉사하시는 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101호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분의 반영과 세외수입 등 세입변경요인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483억 9,1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94억 5,2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3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22억 5,400만 원을 합친 35억 5,4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8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6,483억 9,100만 원으로 당초예산규모인 6,450억 100만 원보다 33억 9,0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5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8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605억 7,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10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등에서 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1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70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24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5,605억 7,8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71억 2,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4억 3,400만 원, 교육 분야는 272억 7,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5억 6,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32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246억 5,800만 원, 보건 분야는 156억 4,200만 원, 26쪽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억 5,9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51억 3,0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31억 8,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97억 원, 예비비는 35억 5,400만 원, 기타는 61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 5,605억 7,800만 원 중 홍보담당관은 3.91% 증가한 36억 7,400만 원, 감사담당관은 83.43% 증가한 2억 9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은 33.70% 감소한 208억 8,500만 원, 안전행정국은 0.31% 증가한 91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은 0.19%가 증가한 2,395억 5,200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11.97%가 증가한 375억 5,300만 원으로, 도시주택국은 5.84%가 증가한 88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차량등록사업소는 9.77%가 증가한 2억 8,300만 원으로, 보건소는 0.74%가 증가한 151억 8,600만 원, 환경사업소는 7.59%가 증가한 499억 5,400만 원으로, 중앙도서관은 1.74%가 증가한 74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605억 7,800만 원 중 인건비는 5억 4,300만 원이 감소한 585억 5,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1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51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간부분 경상이전은 3,309억 5,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43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74억 원이 증가한 1,02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4쪽 내부거래는 124억 8,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46억 9,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쪽부터 52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세출총액은 640억 6,9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5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80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70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24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6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7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8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5쪽 중간에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수당지원에 16억 5,9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25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하단에 교통과 소관 도시형교통모델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5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70쪽 중단에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식아동급식지원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71쪽 하단 농식품위생과 소관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6,900만 원, 72쪽 상단 도로과 소관 도로 유지ㆍ관리 지원 사업에 1억 원, 교통과 소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9쪽 계속비 사업으로는 총 53개 사업에 총 사업비 5,13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변동 사업은 313쪽 상단 운암공영주차장 증축 공사로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전 공직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오산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에서 손익계산서 상의 차변과 대변은 218억 4,100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84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이 176억 6,7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19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146억 4,1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2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323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100만 원의 증액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 세부사항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십시오. 본 예산안은 2019년 3월 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53%인 3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483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5억 3,400만 원 증액된 5,419억 6,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 5,600만 원 증액된 1,064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5,419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04억 3,400만 원 대비 0.28%인 15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3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900만 원, 보조금은 18억 5,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억 6,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2,200만 원, 교육 분야 2억 8,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3억 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32억 9,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7억 2,600만 원, 보건 분야 1억 1,100만 원,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 3억 5,3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4억 1,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7억 1,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 100만 원, 기타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07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물건비 17억 9,100만 원 경상이전 38억 2,400만 원, 자본지출 61억 1,900만 원, 내부거래 10억 6,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5억 4,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7억 1,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87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74억 5,100만 원 대비 0.41%인 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3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 4,700만 원 대비 1.13%인 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안은 자본적 수입이 3억 6,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수익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4억 8,000만 원 감액, 자본적 지출이 8억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7종의 예산안 규모는 186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1,400만 원 대비 8.73%인 1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과 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10억 6,2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4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53건에 총사업비 5,135억 7,200만 원으로 운암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에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두 건에 총사업비 133억 9,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두 건에 총사업비 370억 2,400만 원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환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14억 3,1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9,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적십자 봉사원 역량강화 워크숍 부족분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산ㆍ화성재향군인회 운영지원비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자율방범단체 컨테이너 사무실 교체 및 이전 설치를 위하여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교육 대상 증가에 따라 직장교육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습동아리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 조정됨에 따라 자기주도학습 우수팀 시상금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학습동아리가 이관됨에 따라 국내여비 1,800만 원, 국제여비 1억 500만 원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33억 9,7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단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체험교육에 2,100만 원, 찾아가는 시민안전 체험교육에 9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확대를 위하여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폭염대비 다중통행지역 가로수 식재사업은 도비로 3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5억 9,1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개별주택가격 검증과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은 소관 중앙부처 및 근거법령이 다른 별도의 사업이므로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가격 조사수수료 308만 원을 기존사업에서 분리하여 신규 편성하였고 대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13억 2,1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억 7,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오산시가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특허청으로부터 체납차량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직무발명 특허를 취득한 성과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권리 이전수입과 사용료 수입 창출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도로공사, 경찰서를 대상으로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홍보시연회를 개최하고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직무발명 특허 취득에 따른 영치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버전을 상향 조정하여 상품용으로 개발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로부터 로얄티를 받는 경영수익을 창출하고자 차량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정보 추적관리 정보분석, 적발위치 분석설계비용 등 전산개발비에 1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GPS위치기반 차량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 체납차량 족쇄 구입비 360만 원, GPS영치 전용차량과 영치장비 구입비 5,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14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총 64억 2,4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억 2,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14페이지 중단을 보시면 국가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 시설비로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오산시가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도에 1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금년에도 추가로 10억 7,4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국토부에서 오산시 지원조건으로 시스템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면 자율방범초소 관리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증액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3천만 원 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지원할 수 있을 까요?

당초 견적대비 내용이 바뀐 부분이라 실지 설치할 수 있는 회사에 견적을 확인한 금액을 올린 거거든요. 가능하다고.

거기에 화장실이나 씻는 것 까지는 그렇지만.

예, 씻는 것은 아닙니다.

안에서 간단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야간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들어간다면 3천만 원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컨테이너 제작 회사에 견적 요구했던 금액이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의 날 기념식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규로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새마을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새마을의 날 행사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지원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만약에 이게 꼭 필요했었으면 그때 담았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나 적십자회나 이런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도 예산안에서 맞췄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념식을 위해서 법정기념일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본예산에 올렸어도 될 것을, 요구사항을 저희가 다 들어줘야 되느냐, 아니냐는 나중에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했다면 오히려 본예산에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아래 93쪽에 적십자 봉사원들의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기타 다른 단체의 역량강화에서 어떤 형펑성 때문에 추경으로 다시 올려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적십자 봉사원들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봉사라기보다는 반찬이라든지 도시락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행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헌혈 같은 것은 하시는 것을 봤는데 행사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관련부서에서 중간중간 그런 행사가 있으면 보고를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과 공유차원에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공무원 교육관리 학습동아리 운영 이 부분이 감액 됐잖아요. 94쪽이 되나요?

예.

올려주신 것은 공무원 교육관리 포상금인데 94쪽이 아니고 93쪽에 해당 됩니다. 550만 원 감액된 것이 자기주도학습 우수팀 시상이 감액 되어서 기획예산관으로 예산이 이관된 것인가요?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기획예산관쪽으로 업무가 간 부분이라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삭감이고 기획예산관에는 올려져 있는 것이죠?

그게 올라간 것은.

제가 사전 보고 받았을 때 그렇게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97쪽 하단에 보면 폭염대비 다중통행지역 가로수 식재가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0그루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없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늘 찾아주기 운동을 해서 큰 가로수들을 도로 옆이나 동네 입구에 굉장히 많이 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예산보다는 더 활용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심연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50만 원 20그루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도에 신청을 해서 올해 내시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집어넣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늘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150만 원 짜리 가지고는 그늘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한 다음에 진짜 적재적소에 숫자를 조금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볼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 여기 말고도 산림녹지에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폭염에 대해서 미연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되겠죠.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특허를 받으셨네요. 징수과 전체적인 분들이 다 모여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혼자 만드신 거예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특허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다른 지자체에 보급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 하면 될 것 같아 추진을 해서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축하를 받기 보다는 오산시가 축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영치시스템 구축을 했기 때문에, 105쪽 보면 홍보 시연회가 천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천만 원 규모면 홍보시연회를 할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행안부, 경찰청, 도로공사를 초청하는데 인원은 한 3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팸플릿하고, 초청을 해 놓고 시연회만 하기는 그래서 작은 공연 정도로 해서 1,000만 원 잡았습니다.

특허권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사용한다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지자체당 연간 200만 원으로 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우리가 특허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한 30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연회를 300명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다 초청하고 대대적으로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떤지, 1,000만 원 가지고 이 큰 행사를 치르려면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고도화사업 기능개선사업이 끝나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연회를 할 것인데 아마도 시연회 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국에 홍보를 하려면 홍보비용까지 포함해야 옳지 않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화 사업으로, 이게 오산시에 들어오는 재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혹시 영치시스템 홍보시연회가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사전준비작업인가요?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고도화사업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이 더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시연회는 고도화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시스템을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기 위해서 시연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작업이 아니고 다 마친 다음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1억 1,000만 원에 대한 게 다 완성된 다음에 홍보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이 6월이나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능개선사업을 완료하고 6월이나 7월에 시연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도화사업 사전작업을 위한 홍보라든지 뭐가 필요하다면 모를까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홍보비가 필요할 테고 각 지자체별로 왔을 때 다른 방향에서 팸플릿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턱 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까지 넣으신다고 하면. 로열티에 대한 부분까지 나중에 연계될 것이니까 차후에라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나 다른 항목에서 사전보고를 하시고 그 이후로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19% 증액된 2,395억 5,221만 원입니다. 먼저 117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592만 원 증액 편성된 215억 8,793만 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17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은 세교복지타운의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장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형 상담서비스차량 구입 및 제반경비로 6,244만 원을 증액한 1억 8,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상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사업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3,634만 원을 감액한 95억 2,5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은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의 소관부처 이관에 따라 기정예산액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단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3,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 통장사례관리자 운영 사업은 자산형성지원 사업 관련 사례관리비 등 운영지원비로 국ㆍ도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2쪽 상단 추모 및 기념행사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단체 간 화합과 협력을 위한 보훈단체 워크숍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UN초전기념관 운영사업은 9월 평화공원 개장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비 1,000만 원, 평화공원 개장식 관련 운영비 2,320만 원, 평화공원 개장식 출연자 사례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 초전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N초전기념관 임시주차장 설치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참전명예수당사업은 사업비 증가 및 수당 증액에 따른 도비 2,403만 원을 증액한 1억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809만 원 증액 편성된 722억 2,051만 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28쪽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시비를 감액하여 2억 6,735만 원을 증액한 42억 3,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31쪽 하단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사업은 만 6세에서 만 65세 등록 1~3등급 장애인 대상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여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4억 7,726만 원을 증액한 35억 7,3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5쪽 상단 장애학생 체육활동 도우미 지원 사업은 2018년 집행 잔액 전액을 명시 이월함에 따라 국비보조금 포함 7억 4,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은 서동로뎀실버텔을 매입함에 따라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를 계상하여 1억을 증액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1페이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3,389만 원 감액 편성된 856억 5,580만 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42쪽 상단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보호시설 쉼터의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지원비로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78만 원을 증액한 1억 3,7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영아전담 등 시간연장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60만 원을 증액한 31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상단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사업은 영유아 안전을 위하여 관내 통학차량운행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8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424만 원 증액 편성된 316억 7,349만 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52쪽 하단 가정위탁양육 지원 사업은 관내 가정위탁아동 42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980만 원을 증액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단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2019년도부터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으로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에 따라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억 5,902만 원을 증액한 180억 2,2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5쪽 중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은 초등돌봄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전시설설치 및 시설 특성에 맞는 설계를 통하여 이용아동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업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보강공사로 시설비 1,1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 청소년 휴카페 설치 운영 사업은 설치 운영사업은 청소년 힐링공간인 휴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위메이크센터에 설치 예정이며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은 야간근무자 추가지원에 대한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349만 원을 증액한 2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청년활동 지원 사업은 오산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5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073만 원 증액 편성된 4억 6,831만 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65쪽 상단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사업은 타 시ㆍ군에서 오산시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고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전입시민 가이드북 제작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교지구 입주민 증가에 따른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1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618만 원 증액 편성된 267억 3,190만 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69쪽 상단 교육도시오산 사업 추진사업은 2019년 신설초등학교 지원액과 학교별 학급 수에 따른 지원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8,050만 원을 증액한 27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비 지원으로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900만 원, 특성화고 전문역량강화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경기 주니어 콘텐츠학교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 사업은 대중화된 카카오톡을 이용한 알림전송을 위해 교육포털 알림톡 서비스 구축과 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170쪽 상단 백년시민대학 활동가 운영 사업은 2019년 오산백년시민대학 활동가 위촉에 따라 8,168만 원을 증액한 2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잖아요.

희망복지과장 강선규입니다. 맞습니다.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공무원이 나가게 되면 상담을 보통 여성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꼭 여성이 아니고 일단 관련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도 되고, 안전지킴이 그런 팀도 보급을 해서 같이 활동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운영하면서 혹시 불미스러운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오산시도 처음 하는 행사인 만큼 잘 돼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안전지킴이도 꼭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세교복지타운 주차장 확장이라고 올라왔는데, 과장님, 확장을 하면 21면이 더 확장되는 것으로 돼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소가 되나요?

예?

21대 더 댈 수 있으면 해소가 되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상당히 주차난이 심하고요. 그래서 21면을 증설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과연 그것을 했을 때 진짜 원하는 만큼의 주차난이 해소될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것에 대한 대안도 같이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가지고도 아마 많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 위에 주차타워를 더 이상 올릴 수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1면을 늘였을 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고 있지만 일단 증설하고 그다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초전비 이전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는 특별하게 진행된 것이 없고 예산이 편성되면 계약절차에 따라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더 올라왔지요? 3,000만 원이 더 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일부 추경에 세워주시기로 하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옮기다보면 어떤 기초공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조금 더 반영한 사항입니다.

초전비 이전에 대해서 사실 원형대로 가져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봤지만 원형대로 가져가기 힘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오셔가지고 같이 고민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구 초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징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형대로 가져가야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아마 가능한 것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해 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봤는데 그래도 그것을 원형대로 가져가야 의미가 있고 역사성도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8쪽을 보시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잖습니까? 1억 9,30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신해서 119쪽에 있는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에 있던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되면서 삭감된 것이고 택배비는 신규로 국비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하는 부분은 직매장에서 사가는 식이 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 동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0% 자부담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50% 자부담을 합니다. 그것을 내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택배로 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2쪽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워크숍이 신규로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기리고자 하는 의미로 워크숍을 넣은 것이지요?

이게 포상금으로 받았던 사항인데요.

그러면 해마다 들어갈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국가보훈처에서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추후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행사 운영도 직접 하시는 것으로 포상금 활용이라는 얘기인 거네요?

예, 국가보훈처로 받았던 1,000만 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 있잖습니까?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2,320만 원이 행사운영비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나요?

본예산에 누락된 사항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와서 보니까 평화공원이 8월말까지 공사완료하면 9월 달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때는 그 사항을 누락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대설치나 음향장비 등 임차가 5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행사실비보상금에는 펑화공원 개장식 출연자 사례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정식 사례비로 1,500만 원이고 임차비에 대해서 무대설치, 음향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으로 정말 충분한 것인지, 사례비를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해 놓으신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정확히 된 것인지,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은 운영할 때 예산과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는데 개장식 출연자 사례비로 해서.

출연자 사례비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출연진을 교섭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 예산에 맞게 출연진도 섭외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가끔씩은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예산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식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마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 쪽의 과가 아니라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개장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구체적인 계획,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추경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금액으로 여기에 맞게 하려다 보면 거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어떤 때는 예산이 남기도 해요. 그것에 비해서 질은 떨어지고.

그것은 워낙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시라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고.

저도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예산을 세우시는데 있어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적정한 금액의 설정은 필요하지만 적어도 개장식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출연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성으로 된 출연진, 단체,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예산으로는 택도 없겠구나, 그럴 때는 기존이 필요하겠죠. 다만 여기는 개장식 출연자 사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금액은 써야 되고 하다 보면 엉뚱한 게 조금조금 끼워 맞춰지는 식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대설치랑 음향장비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연팀이 와서 거기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행사에 대한 무대장치와 음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구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염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가치 있게 하고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납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대체교사 부분 때문에 각 어린이집 교사들이 쉴 수도 없고 아파도 갈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체교사가 11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본예산 때 보건복지부에서 반영해 줘서 5명이 더 추가되어 16명분이 당초에는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 때 3명이 감소되어서 총 13명에 대해서 대체교사로 일을 하게 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13명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또 시비사업으로도 대체교사 한 명의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 근무를, 13명요?

작년에는 11명.

그런데 2명이 더 추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산시가 보육도시라고 하니까 보육도시로서 교사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교사가 많이 활용이 되어야 교사들도 노동의 현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하지 말고 이 부분은 교사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교사를 더 수급해서 대체교사 쓸 수 있는 열량을 확대시켜놓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교복지관 쪽에 민원발급기 출장소를 말씀드렸는데 이 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전형국입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최소한의 무인민원발급기라도 설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쪽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0쪽에 보면 백년시민대학 활동운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런앤런 모니터링 활동비랑 학습살롱을 본예산에 분명히 세우셨을 텐데 추가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것을 확장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반영한 활동영역이 있어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어쨌든 협의를 해서 삭감이 된 것인데 자꾸만 올라오시면.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정말 필요한 부분 두 가지로 물향기 학교하고 활동가 예산은 지금 놓치면 연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년시민대학 활동가 운영 이 부분에서 기정액이 1억 5,312이잖습니까. 본예산 때 2억 5,942만 원을 올려서 감액이 1억 630만 원 돼서 수정됐던 게 1억 5,312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2억 5,942만 원을 그대로 올리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 2억 3,480만 원. 그러면 지난번에 올리셨던 것에 비해서 60~70% 정도 더해서 올리신 건가요?

조금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강사활동이나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중복성 있는 기타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걸러지는 것입니까?

활동가 영역을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데 지난번에 수정예산액으로 1억 5,312만 원이 됐었던 게 지난번에 1억 630만 원 삭감됐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8,168만 원인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 중 실직자 발생으로 인하여 무기계약직 보수를 4,700만 원 감액하였고 대체인력 편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단 사회복지 현장실무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하단 중소기업과 미취업청년 상생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지역공동체 기반조성사업과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보조금 확정에 따라 각 1,000만 원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단 새일센터 지원차량렌트비 8,200만 원을 기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국비지원 직업훈련 대체과정을 위해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42억 2,4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시범사업 선정으로 도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국비지원으로 기존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의 인건비와 일반구매 할인비를 전액 삭감하고 국ㆍ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인건비 6,900만 원과 일반구매 할인비 1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0페이지 하단 지역화폐 홍보영상 제작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지역화폐 안내와 가맹점 등록을 위한 전용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UCC공모전 시상금 600만 원과 지역화폐 오픈 이벤트 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도비 내시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억 7,0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2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 1악기 수업 진행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통기타 구입 지원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구입 지원비를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관 운동기구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중앙동 특화사업인 따뜻한 냉장고 교체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원동 소리울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4,100만 원을, 평생학습관 조성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07억 1,1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86페이지 중단 제10회 독산성문화제 추진 관련입니다.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된 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지원에 따라 시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통기타 페스티벌의 행사규모가 확대되면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기타캠핑, 오산천버스킹, 통기타스페셜콘서트 전국 공모를 통한 2019명 통기타 대합주 기네스 도전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축제로 추진한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상단 시 승격 30주년 KBS 열린음악회 개최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축하공연을 진행하여 오산 시민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며 총 예산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상단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드라마세트장과 관련하여 드라마콘텐츠를 이용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비 및 제작지원비로 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드라마 방영 이후 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트장입구 환경정비 및 화장실 설치, 먹거리 판매점 및 체험장 등 근린생활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트장 근린생활시설 및 화장실 등 관광지 위생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상단 2019 오산스포츠시민리그 운영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4억 7,600만 원 중 70%인 시비부담액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지속적 개방형 스포츠리그를 운영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스포츠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8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민들의 가장동체육공원 이용의 편의를 위해 공원 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의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스포츠종합타운 건립을 위한 위치, 규모,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검토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8억 5,1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93페이지 중단입니다. 농업기반 유지ㆍ관리는 사고발생 위험 및 악취발생 우려가 있는 구거를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보행관리기 보급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상단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과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000만 원과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의 단가 상승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상단 경기전통주 제조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 도시농업 운영입니다. 자매도시 연계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차량지원 및 체험비용 지원과 관내 도시농업의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수요조사 대비 사업대상자가 증가하여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단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을 대비하여 추진하는 가축방역사업 방역재료 구입을 통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보고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열병합발전소하고 대성발전소를 지난 토요일에 산행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굴뚝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대성은 화성보다 노후됐기 때문에 더 많은 게 나오고, 지금 우리 오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열병합발전소가 오산시는 지역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5㎞ 반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열병합발전소 양쪽에서 지원이 되고 발전기금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오산시가 쾌적한 환경이고 미세먼지 문제가 없다면 지금처럼 교육적으로 예산을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나갈 수도 없고 마스크 아니면 오늘 같은 날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없는 미세먼지 흡입차라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흡입차 같은 게 미세먼지를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사시든지 아니면 살수차를 더 보유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환경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아니면 경유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것을 악기구입이나 교육예산에 쓴다는 것은 시민이 알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환경과와 협의하셔가지고, 오산 미세먼지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오산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어요?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 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라든가 사회복지, 기업유치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굴을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용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하고 싸워서 받아낸 돈이거든요. 물론 쓸 수 있지요.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고 지역에 쓸 수 있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오산시가 쾌적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써도 돼요. 오산시 살수차가 다른 데에 10대 있을 때 12대, 13대가 있으면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더 심는다든가, 처음에 발전기금을 받았을 때 오산 관내에 나무를 많이 심고 구릉지를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환경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에도 부서별로 필요하다면 악기구입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지요. 차라리 오산시는 어디에든 마스크를 보유할 수 있게 마스크를 중간 중간 버스정거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놔주신다든가, 아니면 버스정거장 하나에 산소방을 유리로 만들어서 쾌적하게 들어가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대안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금만큼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로 학생 1인 1악기 수업용 통기타 추가구입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사용하게 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김영희 위원께서 발언하신대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는 환경과 함께 복지나 여러 군데 다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배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학생 1인 1악기 통기타가 2015년도에 오산시에서 시작돼서 2016년도에 삼익악기에서 1,000대를 기부 받았잖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따로 기타 구입비가 들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은 한 학년이 전체 다 하고 초등학교 24개 학교가 다 하다보니까 악기 자체가 부서지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은 참고로 저희가 자료는 보겠지만 특별회계 사용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작년 11월에 마지막으로 사업이 배정돼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기청정기를 하려고 했다가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예산을 변경한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 사업비 자체는 금년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전액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월승인을 받아가지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 집행하겠다고 전력기반공사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따로 내려온 건가요?

저번에 승인을 그렇게 받았는데 작년 11월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내려와서 이월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체 다 예산이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승인 올리는 사항입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필요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보완사항이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육성사업 188쪽을 보니까 농아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신규가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천만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잡힌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은 올해 초에, 네 번째 경기도 대회인데 올해 오산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인데 작년도 12월에 결정이 되었으면 분명히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인데 1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에 대한 경기도체육대회가 오산시에서 개최되는 여러 유형의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농아, 시각, 지체 이런 분들이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장려하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담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담으면 준비도 그렇고 농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총괄적인 운영경비는 도체육회에서 대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부담하는 것은.

이게 도비 매칭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대하고 음향이라든지 농아 관련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자체 시군에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단체 분들이 경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가장동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하고 스포츠종합타운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종합타운을 건립하겠다 해서 타당성 용역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벌써 진행이 한참 된 것으로 보고 한 적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요. 분명히 우리 시장님도 시정설명회 때 보면 이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공약사업에 포함이 된 것이니까.

용역비도 안 나갔는데 시정설명회 다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당성 용역비도 안 했는데 벌써 설명 다 하시고 진행사항이 다 됐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있다, 예산도 안 세웠는데 벌써 설명을 다 해 버리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서 하게 되면.

위원님, 사실은 이게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알려진 사업이고 사전에 홍보를 했던 것은 무리는 있지만 사실은 공약사항으로 다 공포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공약도 못 지킬 때는 반납하는 것도 공약입니다. 그것도 공약입니다. 꼭 했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너무 앞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보고회 각 동별로 6개 동을 다니실 때 아마 스포츠종합타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식으로 아마 주고받았던 측면이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경기관광 축제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독산성문화제 축제로 인해서 경기관광 수상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관광축제에서 시비로 1억 1,7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매칭이 돼서 5천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2019년 본예산을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6억 5천을 올렸어요. 그런데 1억이 삭감 되어서 5억 5천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억 1,700만 원이 다시 증액돼서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재인청 포럼에 대해서 하는 것을 행사 안에, 5억 5천 안에 담으라 해서 천만 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만 원 삭감한 거랑 1억 삭감하면 1억 천만 원이 삭감된 것인데 그것 더하기 5억 5천해 보면 6억 6천이 돼요. 이해 가세요?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굳이 지금 시비를 도비랑 매칭해서 1억 1,700만 원을 만들어 낸 것은 다시 또 추가로 5억 5천만 원만 남아 있기에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도비매칭 퍼센테이지를 맞춘 것입니까?

아닙니다. 삭감하고는 관계없고요. 당초에 유망축제에 선정된 시군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공문에는 항상 3대 7로 매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3대 7이라도 만약에 시비를 계속 이렇게 해서 도비 얼마에다 3대 7이면 사실 그렇게 해서 수상하는 상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유망축제에 대표축제로 선정되면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기도 관광공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홍보도 엄청 많이 해 주거든요. 이 사항은 문화재단에 주고 합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에서 지출하고 시에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하신 것은 저도 봤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삭감된 금액하고 거의 맞아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삭감과는 관계없이 매칭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국제 통기타 페스티벌이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문화향유기회 확대인가요?

다시 한 번만.

국제 통기타 페스티벌 개최 이게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시민문화향유기회 확대인가요? 직접 문체과에서 행사를 하실 게 아니고 민간행사로 사업을 보조하실 것이죠?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5억으로 이것을 하실 것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상이 안갑니다. 시 부서에서 직접 주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항은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이것에 종사하시는 이벤트라든지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 기획사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공모하고 난 후에 심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 계약에 의해서 이뤄질 것으로.

그러면 국제 통기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용역대행으로 해서 입찰에 붙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 형식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이 부분이 저희가 가려지는 부분이 많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다만 그쪽하고 용역을 통해서 기획사가 운영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관여하고 협의해서 나갈 것입니다.

제안서를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공모를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기획사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도 많이.

저희가 디테일한 지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보조사업이라도 교육이나 어느 파트하고는 다르게 문화예술 쪽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눈먼 돈으로 돼 버릴 수 있는 게 꽤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직접 행사운영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상복 위원 거수) 예, 이상복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변인처럼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자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상복 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끝나고 이야기 할게요.

저희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정쟁으로 일삼듯이 시장님에 대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시정보고회 때 할 수 있는 얘기조차도 그렇게 뭐가 결정이 안 된 게 바로 발언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롱하는 발언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진행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농식품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안전행정국과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사업소,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