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일정이 있는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출석하여 설명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오후 관외 출장 관계로 처음 시작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부터 보건소까지 6개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태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국도비가 1월 말에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감분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172쪽 노인행사개최 및 지원에서 노인솜씨자랑대회에 13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과거 10년 동안 120만원을 지원해 왔는데 기존 참가인원이 40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하여 13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감 시켰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가 180만원이 감되었고, 민간 수행기관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비가 1억 6,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173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 69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증가분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국도비 증가분입니다. 173쪽 저소득 독거노인 168 가구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증감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우울증 진단 독거노인 지원 역시 국도비 증감분 5,000만원입니다. 17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경로당 통합운영 지원은 도비 지원 계획이 변경되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노인지도자 양성도 도비 변경분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서 12억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로당 신축 4개소에 8억 8,000만원, 경로당 증축 5개소에 1억 2,1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1억, 개보수 5군데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경로당 지원에서 4개소에 5억을 했고 개보수에서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분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것도 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이고, 176쪽 대천가족상담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성폭력 도비지원 예산이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에 보조금 4개 사업비를 통합해서 운영된 것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 4,7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족센터 통합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177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감분에 따른 계상분입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도 국도비 반영분이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다문화 어울림 사업도 국도비 예산 증감분을 반영했습니다. 17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만14세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던 것을 만18세미만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은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2,200만원을 감한 사항이고, 한부모가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교육체육과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178쪽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업무가 법무부에 이관됨에 따라서 5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79쪽 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6명에 대한 추가분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비지원 예산이 가족폭력상담소운영 국비지원예산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5,700만원을 삭감했고,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도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예산 목 변경으로 9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0쪽 가족지원센터 신축인데 토지매입비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가부에서 생활 SOC사업으로 선정됨으로 국비 50억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는 9월부터 390명에 10만원씩 주는 사항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도 국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642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집 교육기자재 구입지원은 6월 중에 원아 1명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냉장고나 교육 기자재,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도 국도비 반영분이고, 181쪽 학기 중 토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도 국도비 반영분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충남 아기수당도 예산 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182쪽 어린이 간이 물놀이장 설치 운영은 운영기간을 당초 20일간 하려고 하던 것을 14일만 운영하려고 변경했기 때문에 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신규설치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고 초등돌봄 커뮤니티 운영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1개 반에 20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성주지역아동센터 등 9개소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183쪽에 3건도 국도비 반영분이고, 184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도 국도비 반영분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에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사업수행기관이 변경됨에 따라서 390만원을 삭감했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것도 국도비 반영분입니다. 187쪽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이것도 전부다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188쪽 마지막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도 국도비 반영분이고, 사회복지과 사무실 비품 의자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402-01 민간자본에서 경로당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증축을 하려면 사실 오래된 경로당이 꽤 있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올라오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의원에 대한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건지

이게 대부분이 연도순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20년 이상 된 건물들 주로 성주2리 같은 경우에는 창고, 상동1리는 비가림하고 2층 전기판넬, 웅천 달산3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보수, 경사지붕설치 이런 것인데 이게 노인회 요청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가족지원센터 정부 지원 50억은 언제쯤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여가부에서 각 시도를 통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충청남도에서는 5군데가 올라가서 도에서 여가부로 올릴 때 우리시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둬서 올렸는데 전국에 70개소가 올라와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해 주겠다고 해서 35개소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언제쯤 되는지

이것은 올해 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까

2회 추경이면 올해 6월쯤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때 알 수 있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가스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가스 밸브를 손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가스자동안전차단기라고 신형으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의 깊게 보셔서 설치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깜박깜박 하는데 경로당에는 어르신이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기청정기가 물품비로 정리가 되었나요? 구입 중인가요?

완료됐습니다. 공급만 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번에 회계과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추세가 리스라고 해야 하나요? 차도 렌탈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야 하고 먼지 칸이 두세 개가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에 돈을 주고 교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에 구입하면 편리한 면은 있겠지만 사실 경로당에서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계속 나가야 하니까 회계과에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렌탈이나 리스식으로 한다면 회사에서 그때그때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케어하러 오는 거니까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중의 이익이 아닐까,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본청 각 실과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려고 렌탈 예산을 올렸는데 1년에 대당 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00대를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경로당도 렌탈해서 하게 되면 관리가 되는데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임의로 렌탈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거든요.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하면 행정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때는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그때 케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냥 두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인력을 회계과에 양성을 한다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한다든지..

그런데 그게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공무원이 그것까지도 한다는 건 일이 너무 많고 그런 전문기술을 공무원이 또 배워서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인력창출 측면에서 인건비를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추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생활 공간신축이 올라왔는데 공동생활은 시골만 되는 건가요? 도시는 해당이 안 되나요?

도시지역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경로당에 가면 없는 것이 없이 다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팀장님, 공동생활공간에서의 특별한 유익한 점이 있나요? 그것을 자꾸 신축해서 이중적인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서 과연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령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께 서로 이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간, 야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같이 귀소할 수 있도록

먹고 자고까지 해요?

예.

그러면 도시는 안 되고, 시골은 되고 이런 제한이 있나요?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우선 지역주민 및 찾아오는 고객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반영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21억 2,062만 4천원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민원봉사 행정구현에 사무관리비로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30대에 대한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 위임사무 평가에 포함된 사항이라 목표액이 미달되어서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체납액 징수단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보수를 위해서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과 수당, 급량비, 교통비, 출장여비와 보험료 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조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검증도면 작성 1,300만원을 삭감해서 특성현황조사 용역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개별주택 특성현황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1-01 민원동 증축이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민원동을 새로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창고도 부족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실시설계 전에 배치나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를 읍면동으로 계속 분담을 시키면 제가 볼 때는 민원동의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앞으로 인구가 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령시의 조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원동을 증축하는 게 맞는 건지 싶네요. 이게 회계과만의 토의사항이 아니고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과 다 결재가 끝난 사항 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행정 수요가 과거에 등초본을 떼는 업무에서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도 현재로서는 비좁다는 것이 있어서 검토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간부회의나 내부방침을 충분히 받은 후에 지금 짓겠다는 것보다도 위치를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종합센터 신축을 보면 자동차 신규등록 쪽이 다른 민원 창구에 비해서 붐비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차량등록부서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별도로 독립해서 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이나 신규 등록이 월 몇 대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저도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보통 공개입찰을 할 때 3,000만원 이상 되면 전국입찰을 해야 하는 법조항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거죠?

예,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면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큰 기업이나 타 지역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보령시의 주민들은 보령시에 세금을 내며 거주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는 어떤 유익한 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1,000만원 이하면 전국 공개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생산 라인도 있고 판매까지 하는 곳을 찾는다고 하면 보령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 보령 시민들은 세금만 내고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다 타 지역에 줘야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보령시민들은 밥 먹고 살기 어렵거든요. 회계과에서 어렵더라도 세분화해서 입찰을 한다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생계에 최소한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어렵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세분화해서 입찰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전문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우리시 내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1억 원 이상이면 다른 시군도 도내입찰을 붙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농공단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원 이상 된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관내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에 생산라인이 없으면 입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라인이 있어야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분화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한 가지 지난번에 산불감시원들 방화복을 구입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방화복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옷 판매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그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됐는데 거기에 단서가 특수복으로 제작할 수 있는 직접 생산업체가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하게 여기 옷가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것은 직접 생산 특허 맡은 생산업체에서 납품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부득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3,000만원, 4,000만원이 되면 전국 입찰이 들어가야 하니까 어려워도 세분화해서 1,000만원 이하로 하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194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1회 추경예산에 52억 8,9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보조사업으로 부상야생동물 이송으로 70만원을 추가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태교란 생물 퇴치 보조사업에서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에서 아미산 등산로 입구 이동화장실 설치비로 1,200만원, 옥마산 둘레길 간이화장실 설치로 3,500만원, 대천천 한내대교 하상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보조사업비 시설비에서 보령 중앙시장 제4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3억 3,400만원, 동대3통 여송식관 앞 샘터공원 내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6,000만원, 대천해수욕장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연구 개발비로 가축분뇨 사육제한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 보조사업비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로 2,00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시설비에서 분뇨처리시설 통행로 확보공사비로 2,500만원, 출입문 교체공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9,86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도 10억 4,976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도 9억 517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197쪽 시설비에서도 슬러지처리비 5억 4,953만 8천원을 삭감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계상코자 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랑 살리기 운동 지원 보조사업비로 도랑 살리기 운동 사후관리 지원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관리 소방로 운영 위탁비 민간이전에서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부족분으로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 재활용품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3억 83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쪽 깨끗한 충남 만들기 보조사업 인건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비로 3,000만원, 폐기물 재활용 처리 연구개발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업체 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 시설비에서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민간 위탁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부족분으로 2억 491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민간 이전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부족분으로 18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부족분 1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관리 시설비에서 쓰레기집하장 펜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 인건비에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청사관리 인건비로 1,84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쓰레기 집하장 탈취제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및 매립장 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4,000만원, 재활용기반시설 벽면보수 및 리프트 설치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방치폐기물 적재함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민간자본 이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민간자본 이전에서 구매보조금 이전재원비로 2,5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 이전에서 800만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민간자본 이전에서 구매보조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생태공원 관리비로 1,768만 8천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출금으로 26억 3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천천 한내대교 간이화장실 설치는 중앙도서관 밑인가요?

기아자동차 위쪽 연립주택 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안 다뤄봐서 궁금한 게 있는데 197쪽 민간위탁금 307-05에 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가 1회 추경에 12억이 증액되었고, 198쪽 307-05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 시설 운영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전에 2018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이 있는데 본예산에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적게 반영하고 추경에 전액을 세움으로서 집행 실적을 상향시키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 307-05인데 생활쓰레기 신속한 수거를 위한 민간위탁비 사업이 있잖습니까? 18억이나 추가로 들어왔는데 기간이 19년 7월 19일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계약이 끝나면 나머지 예산으로 차기에 계약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니까

계속 보령환경으로요?

보령환경이든 삼원환경이든 업체 선정은 공개로 하는 거니까

저는 기간이 7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액이 많이 세워져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94쪽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우리가 잡아오면 구매를 하나요? 보령시는 구매를 안 하나요?

전국적으로 구매를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론이 시끄럽더라고요. 순수하게 배스나 블루길 이런 것을 잡아서 얼려서 수매를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장난을 많이 쳐서 값어치 없는 고기까지 섞어서 냉동시켜서 수매를 하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내수면을 허가받은 업체나, 블루길이나 배스를 전문적으로 잡는 단체를 불러오든지 해서 현장에서 며칠간 직원들 입회하에 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매하는 지역을 보니까 작은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잡아서 잘 활용하면 순수한 거름이 퇴비가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보령댐에 내수면 허가를 받은 단체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분들과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라서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kg당 단가가 다 달라요.

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훈입니다. 보건소는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쪽 시설비 2,500만원이 있는데 보건소 담장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352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00만원이 있는데 공무직 출산휴가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있을 것 같아서 임해진료소 등 의료지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532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도비가 확정내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533만 의료비 및 구료비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데 노인시립병원과 황교보건진료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4,025만 6천원을 증액했는데 국도비가 내시되었는데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입니다. 3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해서 위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58쪽 사무관리비 1,968만원을 했는데 행사실비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을 했는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홍보물 제작, 참여자 다과비, 기자재 구입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9쪽 치매환자관리비지원에서 855만원 계상을 했는데 재가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자살예방사업 홍보물품 도비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60쪽 기간제 보수에서 3,400만원 감 됐는데 이것은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삭감분입니다. 361쪽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968만원 있는데 재활프로그램회원 교통비 및 급식비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5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 3억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보수비로 이번에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총 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898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치매환자 홍보물품 구입비 및 제작비로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6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정신건강사업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국비가 확정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64쪽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 맞춤형 자살예방 1대1 멘토링 지원 사업입니다. 520명 사업량으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365쪽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쪽에 노인자살예방 일자리 창출 1:1 멘토링 307-01에 52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멘토링이 될 건지

1대1 멘토링인데 도 시책사업으로 충청남도 자살률이 전국 1위라 이번에 도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멘토링을 하면 일단 주 3회 정도 직접 면담 또 전화 면담 이렇게 해서 4개월 이상 하는데 한 사람당 1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고위험군이 630명 정도 돼요. 일단 520명을 공모사업으로 의소대나 대한적십자사와 참가하는 곳이 있어서 인원을 할당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소대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까?

예, 왜냐하면 읍면동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과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소대나 그쪽 지역 방범대나 그렇게

의소대와 대한적십자사 두 개 기관이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소대가 관내에 8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훈 위원님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도 많이 하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는데 680명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혹시 모니터링 되지 않는 그룹에서 자살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보령시에 65세 이상 자살자가 60%거든요. 우울증 고위험군이 63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노인 자살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하게 40대가 죽고 그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보령은 노인 자살자가 높기 때문에 여기 자살 특징이 농촌형 자살이고 특히 가장 높은 것이 70대, 80대, 60대 그 순이거든요.

그러면 자살 방식도 투신이 아니라 약물이겠네요.

주로 추세가 2011년도만 해도 자살자 중에서 거의 30, 40%가 농약음독 그랬는데 지금 그라목손이나 그런 농약이 맹독성으로 판매 중지되어서 현재는 목매달아 죽는 것이 60% 이상입니다. 주로 미산이나 그런 촌에 독거노인 있잖아요. 7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 자식이 없어 외롭고, 경제적으로 빈약해서 우울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 주기 때문에 추진 계획에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울증이 주로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이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도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심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내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