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해양정책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6개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입니다. 303쪽입니다. 섬의 날 기념 전국행사홍보 부스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목포에서 하는데 보령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해삼가공센터 건립은 3년차인데 당초 설계비로 1억을 세웠고, 건축비 9억 2,4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고, 원산도 마을공동체 개발사업도 같은 사항입니다. 304쪽입니다.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고대도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많았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1,600만 원인데 효자도인근에 5개 섬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보트를 타고 가서 놀고 하는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섬을 말끔히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료운반선 운영 유류대는 10월 중에 준공을 할 텐데 연료운반선 유류대 지원입니다. 다음은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인데 이 사항은 엔진이 700마력입니다. 700마력이 배에 비해서 적은데 추가로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은 직원이 5명인데 어항출장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선원대기실로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천항 시설 유지관리는 대천항에 시설물이 상당히 많아서 당초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고,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은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준공지구 유지보수에 신흑지구 연안산책로인데 여름에 제초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해수욕장 포장한 곳에 콘크리트사면을 보수하는 것인데 당초에 5,000만 원이 세워졌고, 더 추가로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선어업 환경개선사업은 유류피해 지원사업인 전액 국비로서 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이고,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는 외연도, 독산해수욕장, 무창포에 이렇게 세 곳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외연도는 장려상, 독산과 무창포는 우수로 5,000만 원씩 받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콜센터 운영은 도비50% 시비50%해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외연도를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당초에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한데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9,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도 1억 9,3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대천항 연안여객선 터미널 위탁관리는 당초에 대천항이 4억, 오천항이 2억입니다. 그래서 오천항은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이고, 대천항에 소요가 많아서 5,000만 원 줄인 재원을 대천항에 옮겨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도 그동안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무실 파티션 1,200만 원은 다른 부서도 다 했고 저희부서도 파티션을 설치하려고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반납금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 맛과 멋의 해삼당화 이게 설계가 끝났어요?

올해 설계를 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장고도 항 앞에 매립해 놓은 곳인데요.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350㎡ 신축규모로 하는데

시유지인가요?

도유지입니다.

그러면 확정이 됐나요?

예, 최초로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과 물리지 않았나요?

마을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지역은 아닙니다. 제외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쓰레기 부분에서 저번에 도지사님이 원산도 방문했을 때 얘기가 나왔는데 도에서 쓰레기운반선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시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에서 선정을 하면 주로 보령으로 쓸 거예요.

304쪽 보령 해양레저복합단지를 김홍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번에 용역비가 올라왔었는데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타당성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팀장님 말씀으로는 거기에 관심있는 기업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305쪽에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콜센터에 외연도 부분인데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전체적인 외연도 주변의 쓰레기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그런 부분인가요? 외연도에 설치하고 다른 녹도나 호도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다른 곳은 일반적으로 예산이 있고,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운영은 어촌어항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데 주로 해양쓰레기를 중점적으로 걷어내고, 쓰레기수거를 위한 적치장 이런 것도 설치하고요.

주로 담당하는 곳이 어촌어항공단인가요?

파견만 와 있는데 태안인가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금년 추경에 39억 8,583만 7,000원이 증가한 129억 1,633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물 제작에서 한국관광의 별 선정에 도전하기 위한 콘텐츠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문화기자단 운영에 2,000만 원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이벤트, 고대도 칼 귀츨라프 선교 기념행사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은 해수욕장경영과로 이관해서 편성토록 저희과에서는 삭감을 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지역향토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도비지원에 따라 총액 1억 9,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온라인마케팅은 충청남도와 지마켓에 저희 보령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머드축제 K-pop콘서트 추진을 위한 공연장부지 조성으로 머드랜드 정비사업을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창포 해변예술제와 원산도 한여름밤 7080콘서트에 각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낙조전망대 조성을 위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유지 보수에는 본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해주셨는데 이미 3,000만 원이 갯벌체험장 화장실보수로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현재 조달청에서 설계 공모중인데 심사위원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령댐 주변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호수공원 보도블럭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렁다리 건설 타당성용역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미산면 주민들의 요구와 청라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출렁다리 건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코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성주사지 예초작업은 기간제보수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성주사지 홍보관 토지매입비는 성주산에 국유지가 40평 정도 있기 때문에 국유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에서 금년에 외연도 풍어당제보존회에 도비가 지원되면서 1,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북 학성리 공룡조형물 제작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과 제작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고, 경순왕 영모전담장 및 기단보수에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남포벼루 대구특별전시회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령시의 향토유적인 경순왕 영모전과 집성당에 대한 제향비에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토지매입비와 설계공모를 위한 수당과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문화권 사업비 잔액에 대한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1회 추경 수정예산안으로 저희가 재단에 출연금 4억을 지원코자 도에서 지원받은 특별조정금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쪽에 다문화기자단 운영에서 이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보령홍보 마케팅으로 쓰여진다고 했는데 마케팅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SNS나 이런 것인가요?

각국에 있는 다문화가정인 보령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자단으로 활동을 할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기사작성 요령이나 이런 것을 교육시킨 후에 말씀을 주신 SNS나 해당지역 국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문, 이런 곳에 올릴 수도 있나요?

기고를 하는 형태로 올릴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시키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기고를 하거나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출입하는 기자들로 하여금 기사작성 요령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 교육비로 쓰인다는 말씀인가요?

교육비와 그분들의 활동보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동보상비라면 우리가 지금 보령시 명예기자단 같은 것을 해서 SNS는 5,000원, 블로그는 얼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315쪽에 출렁다리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는데 청천호와 보령호 두 곳 중에 한곳만 하신다는 것이죠?

양쪽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지를 판단한 후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곳을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결국 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도비를 지원받아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출렁다리를 여기저기 건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도 있고, 청양, 보령에도 두 곳이나 되면 경쟁력이 있나 싶어서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산도 최근에 건설이 됐고, 논산도 최장거리로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도 타당성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령호 같은 경우는 식수로 쓰는데 건설을 하면서 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사전에 타진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출렁다리를 건설했을 경우에 저희가 수자원공사 부지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네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구두로 답변 받았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요.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건설단계에서 하루 이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공사인데 오염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천북면 학성리 공룡조형물 제작 설치 심사수당과 제작 설치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충남에서는 최초로 발견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룡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명확하게 발자국으로만 종을 확신할 수 없지만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는 초식공룡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기념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천수만해변 트래킹코스인 연계코스로서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충남문화재 신청이 확정되지 않았죠?

문화재인 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중입니다. 거의 마무리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동그란 형태의 발자국이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초식공룡 같은데 그것만 나오고 어디를 찾아봐도 공룡의 종류가 나온 것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이게 또 충남최초로 발견된 가치가 있는 유적인데 여기에 공룡조형물을 설치하려면 그 종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냥 초식동물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명확히 나와 있어서 그 조형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룡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 공룡이나 막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제작단계에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종을 확정한 다음에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 심사에서 하는 것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단체나 권위있는 단체에서 “이것은 무슨 종이다.” 이렇게 딱 확정이 지어진 다음에 조형물을 설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물크기로 만드실 것이죠?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동료위원께서 출렁다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논산이나 예산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예산은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논산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작을 하고 나서 오시는 관광객이 있어요?

아직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검토하지 못했는데 예산은 예당저수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민들께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이나 이런 곳 말고도 다른 시·군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청양은 이미 오래전부터 천장호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상당한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시작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2쪽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어촌계 가입을 하려면 어렵거든요.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하는 어촌계에 대해 도에서 우수어촌계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무창포어촌계가 작년에 우수어촌계로 선정이 되어 인센티브로 1억 원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 같은 것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337쪽에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이 보조금이 감소해서 사업비가 1/4로 줄었네요?

도에서 다시 사업을 조정하다보니까 많이 감소했습니다.

요즘 쏙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많이 감소했나요?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문제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고, 어촌계에서 자담부담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쏙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만 될 것 같은 실정입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자담이 20%인데 그분들에게는 재난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600만 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겠네요?

이것은 한 개 어촌계입니다. 일단 한 개의 어촌계에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국비지원을 받던지, 그것도 안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하든지 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1쪽에 무창포항 무지개다리 정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죠?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나요?

안전사고보다는 지금 노면이 일어나서 관광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는 끝났는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32쪽에 폐유저장시설 보강공사인데 현재 각 도서에 설치되어있는 부분들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죠?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선착장이나 방파제에 그대로 올려놓다 보니까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서 고박을 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태풍이나 큰 강풍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도서들을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서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천북 굴 축제 지원과 오천항 키조개 축제지원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올려주는 방안도 고민해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 축제가 많이 있다보니까 많이 주시면 좋은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332쪽 어촌계진입장벽 완화사업에 1억인데 무창포어촌계 쪽에 많이 받으셨네요. 여기에서 계원들간에 갈등들은 없죠?

어촌계원들이 일단 진입사업을 하려면 자기들끼리 동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촌계원이 되려면 들어가는 가입비가 엄청나고, 거기에 거주기간이 상당히 많은데 무창포어촌계는 그것을 다 아예 없애버렸더라고요.

없애지는 않고, 완화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주기간도 거의 없앴더라고요.

거주기간도 당기고, 가입비도 줄여줬고요. 그래서 평가에서 우수어촌계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민들간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주민들간의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334쪽에 여성어업인 쉼터의 장소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는데 서부수협 쪽으로밖에 들어온 것이 없어서 그쪽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35쪽에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은 어떻게 효과들이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고, 저희가 3개소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대로 해양청으로 예산을 올린 상태에서 내려온 것인데 돈은 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소에서 5개소까지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개소 당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철저히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에서 5개소에 대한 양식장은 공고를 해야 하나요?

공고를 해서 수요조사는 수요조사지만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다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인데

바다위는 양식장입니다.

양식장 위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천북 굴 축제에 문석주위원님이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3,000만 원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축제를 한번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6,000만원에서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축제가 다른 축제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천항 키조개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0만 원 밖에 안했고, 무창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는데 천북 굴축제만 5,000만 원을 가져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창포에 무지개다리라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시지, 왜 조금밖에 안세웠어요?

이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노면만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시멘트칠도 다시 해야 하고 조명시설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얘기 중에 다른 면이나 동하고 비교하기 싫은데 그것 말고도 바람에 넘어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국가항이다 보니까 대산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어제 대산청장님이 거기를 다녀가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로 그 자리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쓰러진 부분이 있는데 구조물이 쇠는 아니고, 합성으로 된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을 샘플이나 이런 것을 떠서 깔끔하고 단단한 부분의 그런 재질로 했으면 좋겠고, 무지개다리 같은 부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마시고, 넉넉하게 세워주세요. 어떨 때는 다른 곳과 비교해서 속상한 부분이 무창포에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김영인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342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개장기간 동안 질서계도인원 16명을 증원하는 인건비입니다. 대천해수욕장야영장·샤워장 위탁정산료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야영장과 공용샤워장 민간위탁에 따른 징수시설사용료의 60%에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정산료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전기중계기 800만 원, 청소원대기실 제습기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시설물관리에서 제초작업 및 공원관리인건비로 3,4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주요도로변 잡초제거 및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분수광장 바닥분수 LED설치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LED조명 130개 설치로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분수광장 시민탑광장 파고라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분수 및 시민탑광장의 파고라 3개소에 대한 보수 및 도색을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녹지대 방공호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녹지대에 방공호 30개소가 있는데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간이샤워장 동전교환기로 6,000만 원을 계상했고, 무창포타워 유지 관리에서 무창포 홍보관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창포타워 내에 1층 카페장소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보령을 홍보하고, 편안한 쉼터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창포타워 제습기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했고, 대천해수욕장 청소관리로 5,3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개장동안 새벽에 청소하는 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운영 관리에서 무창포해수욕장 상시 환경정화로 1억 4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환경정화로 4,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시인원은 6명이고 무창포 개장기간 동안에는 10명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타워 홍보물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토캠핑장 화장실보수 정비에 500만 원, 시설물 준설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에 민간사업보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위탁정산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징수사용료 60%에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엔진톱구입으로 60만 원, 예취기 50만 원, 동전교환기 60만 원, 다목적차량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차량은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다목적차량이 되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지원으로 간이샤워장 설치 1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2개소가 있고, 1개소를 추가하는 사업비입니다. 공영샤워장 보수 코인기설치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체팰리스 옆 공영샤워장에 대해서 보수 및 코인관리기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정자 지붕보수에 1,100만 원을 계상했고, 무창포해수욕장 종합관리 지붕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창포종합관리사는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균열 및 누수에 따라서 지붕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바닷길열림 상징탑보수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고, 무창포해수욕장 민박단지 도로포장 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박단지에 노후된 보도블럭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 반납금인 대천해양쓰레기 수거 반납금으로 1,6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 도비보조사업인 대천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사용 잔액반납금입니다. 다음으로 무창포해수욕장 무인샤워장 설치공사 반환금으로 1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청사 및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거사무실 내부와 도색 등 수선유지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2쪽에 무창포타워 홍보관 설치인데 지금 카페가 잘 되고 있었는데 왜 홍보관으로 바꾸려고 하나요?

당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도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카페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 카페에 올라와서 타워도 올라가고, 왔다갔다 많이 했는데 지금 홍보관으로 하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가요.

홍보관을 생각하기에는 내부의 홍보하는 시설과 기존 카페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안맞는 것 같아요.

홍보관이 카페장소로 비어있는 상태여서요.

왜 감사를 받았어요?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관광협회에 이것을 줬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하게 되면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카페를 입찰해서 주면 되죠.

공공시설물에서 매번 입찰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서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바꿔서 홍보관을 설치하면 10명도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타워를 이용해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타워를 이용해서 하더라도 홍보관 내용물이 무창포해수욕장의 홍보물을 넣어놓을 것 아니에요?

주로 웅천과 무창포해수욕장 홍보물입니다. 북카페 같은 형태로 해서 자판기음료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른 민원이 있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관광협회에 줘서 싸우고 해서 민원이 생겨서 그렇지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관광협회한테 나가라고 해서 다시 입찰해서 하면 어때요? 보니까 카페가 잘되더라고요. 타워에 올라가보니까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도 다 빼야겠네요?

직원은 타워관리로

타워관리를 하는데 3명 붙어있으면 뭐해요?

밑에 한 명하고, 위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은 빼야겠네요?

한 명은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생각을 잘해보세요. 왜냐하면 7대 때 무창포타워 지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지어라, 짓지마라 한참 했는데 그나마 카페운영을 해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홍보관을 설치해놓더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여름에 더운데 홍보관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밑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시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카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2쪽에 분수광장 바닥분수 LED조명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현재 되어있는 곳이 벽 간격으로 드문드문 있는데 중간에 또 한다는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분수를 가동시킬 때 LED조명도 그때만 틀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가뭄이 있고 해서 사용하지 말자는 말들이 있어서 분수사용이 적어지면 LED등 사용도 하지 않을 텐데 실효성이 의심되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올해도 가뭄이 들거나 할 때는 분수사용을 많이 못할 것 아니에요.

사실은 물을 재활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수자체에 물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뭄 때는 상징성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는 것뿐인데 일단 시설이 잘되어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격 간격으로 있는 것을 끼워넣는 것이니, 조명의 밀도가 두 배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있을 때와 차이가 나나요?

사실은 격등형태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LED등만 부착하면 될 정도로 시설은 되어있어요. 시설은 되어있는데 그동안 격등으로만 시설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 해놓으면 틀어놓을 때 화려해지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무창포타워 제습기구입도 하고, 청소원기계실도 제습기구입을 하는데 둘 다 150만 원씩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청소원대기실이 한 대인데 150만 원이고, 무창포타워는 두 대인데 150만 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용량차이가 있으면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대인데 두 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1개부서 씩 각각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374쪽 한국농어촌 농어민신문구독에 대한 도비삭감에 따라서 25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한국농정신문 구독지원에서 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으로 13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충남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은 신규사업으로서 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귀농자에 대해서 제공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 시 가스등과 관련되어 출장 나오신 분들에 대한 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해 628톤이 증가됨으로써 2억 4,8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데이 운동이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1,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보관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령친농연영농조합법인에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이 법인은 학교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삼광벼 재배단지 GAP인증비지원으로서 200만 원, 삼광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으로서 2,250만 원, 보령유기축산물 활용 6차 산업육성 이 사항은 민간자본사업에서 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민간경상사업으로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자원화사업 180만 원인데 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377쪽입니다. 제17회 전국 아줌마축제 부스임차는 제17회 전국 아줌마 대축제를 하는데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부스임차로 374만 원, 제6회 충남 시·군 특산품 전시부스임차료로 330만 원, 제8회 충청명품특산품 대축전 판촉행사참여에 따른 부스임차에 대해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쌀 판촉행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지원사업은 이 사업도 계속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료 채취시료 시험분석비인데 비료생산업체에서 점검하기 위한 비용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금 누락 농가지원에 대해서 2,5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8년도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의 행정착오에 의한 것인데 금년 추경으로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이 사항은 국비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인데 청라면 장현1리 마을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수와 관련해서 5급에 3,020만 4,000원, 지도관 과장급 인건비로 해서 2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관련해서 210만 원, 농업기술센터 내부 부서 이동공사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TV가 고장나서 신규 구입하는 취득비로 250만 원, 농업정책과에 파쇄기가 오래되어서 구입하는 사항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산업화기획평가 체계구축에 85만 8,000원인데 잔액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산업화기획평가 체계구축비 반납금이 65만 7,000원, 마을단위 농식품기업창업 및 육성사업에 337만 4,000원의 잔액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비반납금에 65만 7,000원, 2016년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지원사업의 운영비 반납금에 9,000원, 공동선별 출하 조직육성사업에 대해서 반납금 17만 원, 2018년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반납금 1만 9,000원, 2018년 TV홈쇼핑 지원사업에 반납금 75만 원 등 이 사항은 잔액반납금이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식품수출 상품화사업 6,000만 원은 사용잔액 도비반납입니다.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인증 관련해서 사용잔액 도비반납에 420만 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2,565만 원, 2016년 공동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1,263만 원 또는 도비반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관련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물류부분 민간위탁 이자수입에 2만 4,000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분 민간위탁집행 잔액반환에 399만 3,000원입니다. 562쪽 세출사항입니다. 안전성검사 수수료 이 사항은 도비로 재편성되는 바람에 1,17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식재료구입비 이 사항은 본예산에 상반기 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할 것을 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류관리위탁금 7,127만 2,000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선반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 일반수용비로 타 사업증액을 위해서 1,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수수료로 1,500만 원인데 중금속검사가 추가된 사항으로서 당초에는 1,17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교육 및 체험행사운영비는 도비삭감에 따라서 300만 원을 삭감했고, 학교급식 관련자 선진지견학에 먹거리단에 대해서 지원됐던 사항인데 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처마 설치공사비로 500만 원을 삭감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입고전실 등 바닥 보강공사에 따라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7억 6,355만 5,000원은 추경 예산수립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17억 6,355만 5,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과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 추경에는 방역관련해서 들어온 것과 HACCP시설 관련해서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7쪽에 친환경농업직불금 누락 농가지원에 2,576만 7,000원인데 누락된 원인이 뭐예요? 행정착오였나요?

이 사항은 작년도에 미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 부락 것의 업무적인 절차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입력을 못하고, 누락을 시킨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입력시킬 때 담당자의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경쓰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강상희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9글로벌 4-H가족 한마음대회 참가비 500만 원과 민간인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선도실천 농업인단체 육성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교재 600부 제작을 위한 180만 원을 계상했고, 청년창농 안정지원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일몰된 사업으로 1,92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는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을 위한 3,834만 9,000원과 냉풍욕장 운영을 위한 1,23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기후변화대응 작목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시설비 6억 중에 1,400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령 넝쿨강낭콩 지리적표장 등록비 400만 원을 계상했고,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비 중에 3,200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 3,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섭입니다. 먼저 382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201만 원인데 집행목에 맞게 편성목을 바꾼 것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시비 자체사업을 도비사업과 중복으로 감한 사항입니다.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감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AI 등 가축질병 대책 교부세를 성립전 예산으로 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83쪽입니다. 가금농가 소독약품 등 재료비 850만 원도 역시 AI 등 가축질병 대책사업비 교부세를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계상한 것입니다. 차량 GPS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540만 원은 GPS단말기의 전원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전원장치인데 배터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54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장집유단계 HACCP컨설팅 시설비인데 이것은 보조비율에 따른 기금이 조정된 사항으로서 2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