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인의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송재천 의원, 서영배 의원, 이형선 의원 그리고 3월 13일 내일은 문양오 의원, 정민기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질문 의원의 희망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맞춰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하실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 한복판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 그 옆에 시유지인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심 한 가운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도시가 결코 이상적인 도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에 간들 터미널이 저런 곳에 있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느껴왔던 바를 말씀드리면 그 부지는 광양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하는 곳인데, 현실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터미널과 장기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만약 활용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무리되었습니까?

시장님도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와우지구를 비롯해서 중마동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이나 옥곡 신금산단 근처로 이전해서 교통망과 관광단지를 서로 연계하는 방안이 현재 중마동의 도시 확장과 지속발전은 물론 향후 구봉산 관광단지의 성공열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개통된 이순신대교에다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연말에 개통되어 지금보다 더 접근성이 좋아지면 중마동을 기점으로 하는 광양시는 여수, 순천, 고흥, 보성과 하동, 남해, 진주 등 150만 명의 인구를 아우르는 거점도시가 될 것입니다. 현 중마동 터미널부지에 백화점이나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면 광양의 랜드마크로 도시 활성화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제공,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직․간접 이익을 가져와서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방향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것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대형백화점이나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경우에 오히려 소상공인이 더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국내에는 대형 아울렛 매장이 150개가 있는데, 이중에 코스트코가 15개가 국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1개소에 2천~3천 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원사업, 문화공헌사업 추진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서 현지 법인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2 롯데월드가 생겼을 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중마터미널 부지에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을 유치해서 중마동 시장이 문제가 된다면 시장을 옮기면 되고, 발상의 전환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LF스퀘어가 문을 열기까지는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또다시 순천과 여수에 선점을 당해서 영원히 2등, 3등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전국에 15개가 있는데, 거기도 15개 들어간 지역에도 다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약간 자기들 상권보호를 위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더 영업이 잘 된다고 해요. 영업도 잘 되고, 그 주변에 땅값이나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영업이 잘 되느냐가 물어보니까 코스트코 같은 것은 대형 도매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도매점에서 원료를 사다가 소상공인들이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동안 쭉 질문을 통해서 맨날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유치를 하자고 하니까 옛날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SSM보호법, 즉 소상공인 보호법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정말 도전적인 생각이 미흡하지 않느냐. 다른 도시에도, 광주에만 해도 백화점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소상공인 없습니까? 또 코스트코가 들어가 있는 도시도 다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양만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그 발상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생각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백화점이나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경우에 오히려 지역상권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심사숙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먼 장래를 보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테마파크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의 민선7기 5대 핵심공약 중 1순위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의 일환이고, 다른 시와 차별화, 특화된다면 분명 성공가능성이 있는. 즉 순천이나 여수에 없는 시설로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테마파크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광양시가 투자해서 직영 또는 임대식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 전문 투자업체를 유치해서 시설 및 운영토록 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동안 추진과정을 한번 봤더니 2018년 7월 19일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결과를 보니까 물론 시장님도 다 보고를 받으셨고,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팩트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지월드 와이드에 백상진 전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어린이의 호기심은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므로 조기 완벽한 콘텐츠 구성도 좋지만 가변성이 유연한 콘텐츠로 구성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 EBS에 은지현 과장은 민간위탁에 대한 수입성분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서울대 디자인학부 최정우 교수는 다양한 연령층을 이용 타깃으로 전략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또 2018년 9월 17일 시민대토론회 결과는 테마파크 브랜드의 가치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어 무료화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 나왔고. 또 과대한 재정적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하고. 또 18년 10월 22일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심포지엄 결과를 보면 김효준 교수는 전남지역 관광객 수요만으로는 수익창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석 이사는 단계별로 운영해 가면서 개발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백상진 전무가 의견을 낸 것은 뭐냐 하면 요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생활이 증가하고 있다. 또 어린이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어린이들의 학습 중심에서 놀이형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급자적 중심과 수요자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어린이콘텐츠는 1년에 3번 정도 콘텐츠 변경 및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운영주체도 탄력성을 가진 주체로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즉 잘못하면 공급자 중심으로 계획이 될 수 있고, 기본 설계와 운영의 차이점을 보면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한 민자 유치가 있으나 민간투자는 운영과 수익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부분 콘텐츠가 변경된다는 뜻을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인솔 하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총평을 보면 우리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콘셉트를 가져오되 사람이 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셉트가 더 중요하다. 또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운영업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플랜에 따른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가답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절반은 무료, 절반은 유료로 하겠다는데.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통영에 가면 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도 통영시에서 부지는 제공하고, 네덜란드 업체가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2%~3%를 통영시에 돌려주는데.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항의를 좀 한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이 잘될 것이냐, 못될 것이냐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비율로 나눠먹기로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다 보니까 이익 회수율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지금 정도에는 조율이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전에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상해를 작년에 가봤습니다. 상해 디즈니랜드를 가보니까 약 5조 5천억이 투자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상해정부가 48%, 디즈니랜드가 52% 투자를 했는데. 디즈니랜드에서 모든 콘셉트나 시설은 하고, 운영도 디즈니랜드에서 합니다. 상해정부는 각종 인프라만 제공을 하고 있고. 왜 여기에 했느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상해에서 이쪽 동남아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해요. 실제 가보니까 보는 것은 시설이 하나도 없고, 전부 체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코스의 체험을 하려면 최소 1~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한겨울에 갔는데도 사람이 많이 밀려 있어요. 여름 되면 정말 3~4시간 기다린다고 해요. 광양시도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에 이 서비스업에 과연 공무원들이 체질에 맞느냐, 또 시설투자를 우리 임의대로 공급자위주로 했을 때, 과연 콘텐츠가 바뀌었을 때 탄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쭉 고려한다면 시에서 땅을 300억 가지고 다 사지 않습니까? 사게 되면 전문 업체를 유치해서 서로 합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땅을 30년, 50년 무상임대를 해 주고 수익금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가볼만한 곳, 명소. 경기도에는 용인이 있으니까 그쪽은 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즈니스 방법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제가 염려되는 것은 기본계획도 이미 나와 있고, 세부 기본계획도 용역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했던 아웃라인 나온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해서 나왔잖아요.

기본계획 용역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용역업체하고 운영업체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 달라.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자기들 이론적으로 용역보고서만 만들어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도 지적했듯이 용역하고 실제 운영하는 업체하고는 콘셉트가 많이 바뀐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참고를 해야지, 용역결과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손해는 우리시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유치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 우리가 어린이테마파크는 광양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땅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 전문업체를 국․내외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기본계획하고 투자업체하고 매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 플러스 투자유치가 겸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눈앞의 문제보다는 도시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 설치된 관광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태인동 수변공원과 배알도를 잇는 해상보도교는 이미 시설이 완료 되었고, 배알도에서 망덕포구를 잇는 해상보도교는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인동 수변공원과 배알도를 잇는 해상 보도교를 보면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만 배알도 입구에서 막아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배알도에 이미 설치된 우산각은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 설치했고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또 앞으로 배알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도교와 어떤 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알도에 자전거 인증센터가 있어요. 하루 몇 명이나 인증받으러 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2018년 광양시 관광지 방문객 통계라는 자료에 보니까 4만 2천 명이 다녀갔어요. 하루 평균 30명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가서 일요일에 지켜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전부 광양 사람들보다도 전국 각지에서 와요. 그런데 인증 패스포트가 여권처럼 생겼습니다. 전국에 자전거길 있는 데를 전부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그날 온 사람들이 경상도 말을 해요. 어디에서 왔냐 했더니 마산에서 왔다고 해요. 이렇게 광양을 홍보하기 좋은 시기와 소재인데도 다리는 놓아놓고 막아 놨다. 그러면 그 다리를 계획할 때 이미 배알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이 같이 수반되어 가지고 다리 오픈과 동시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출입금지라고 써 붙여놓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다리가 놓아지면 당연히 배알도 때문에 놓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가 배알도인데. 그것 계획이 서로 언발란스다, 이것은 생각 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금년도에 시정업무계획서를 보면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표현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써놓은 대로만 되면 광양시는 관광 천국이 되고, 5천 만 동포가 한번 와보고 싶어 할 곳인데, 결과를 보면 반대에요. 그리고 시설물 설치 후에는 운영이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점을 시정해 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또 망덕하고도 해상 보도교를 만드는데, 다리만 놓고 아무 것도 부대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역시 그 다리가 죽어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시행 단계에서부터 다리가 놓아짐으로 해서 무슨 부대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태인동 수변공원에 가면 자전거 전망대가 있어요. 이게 6,349만 9천 원이 투자되었고, 금호동 무지개다리 쉼터가 있어요. 거기에 4억 9,471만 원이 수립되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물론 이용자 취향 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태인동 수변공원 자전거 전망대는 다리 자체를 걸으면서 힐링하는 것이 목적인데. 또 쉼터를 만든다면, 전망대를 만든다면 다리 한 가운데 시야가 좋은데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필 나무가 많은 곳에, 보이지도 않아요. 저 숲속에다가 왜 자전거 전망대를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금호동 무지개다리쉼터도 저렇게 해 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것을 왜 만들었느냐, 전부다 만든 사람보다 저한테 물어요. 왜 만들었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설치하면 보기에도 좋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저것을 왜 만들었지? 벌써 수요가 눈높이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공급자 위주이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런 시설물을 만들 때 영혼이 없는 대표적인 행정사례로 생각이 되고. 또 용역업체의 의견만 따라가는 철학이 없는 행정이 대표적이고. 또 아니면 업체에 돈 벌어주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물 하나하나도 정말 이게 왜 필요한지, 정말 돈의 가치를 10배, 100배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참고하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지역구에 있어요. 제 지역구에 작은 시설물이라도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좋은데, 광양시 전체로 볼 때 저런 시설물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수용하겠습니다만 경관조명이 다 되고, 저것이 뜰 때는 답변하신 국장님이 민간인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저기 있어 봤어요. 자전거 타고 가서 다리를 가지 저기 쉼터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실제 제가 봤다니까요. 현장 검증을 해 본 사람입니다. 안 올라가요. 다리를 가요. 다리도 자전거 타고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리 한 가운데가 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높이의 타워만 만들어놔도 이쪽에 정말 시야가 좋아요. 자전거 잠깐 대놓고 조망할 수 있는데 좀 아쉬움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상기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압면 매화마을에 매화문화관이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착공해서 2017년 6월에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사업비만 자그마치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96억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화문화관 운영 상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문화관도 당초 국비를 가져와서 지었을 때는 목표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평소에 보면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몇 번 가봤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안 좋은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광양시 통계자료에도 보면 매화축제 할 때는 150만 명이 다녀가고, 매월 4천~5천 명 이렇게 꾸준히 와서 200만 명이 다녀갔어요. 봄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 정도로 많이 옵니다. 구봉산 관광명소가 작년 통계에 보니까 약 7만 9천 명이 다녀갔더라고요. 그러면 3배 정도가 더 옵니다. 그런데 정말 홍보하기 좋은데, 광양의 자랑이 매화이다, 매실이다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매화는 전국적으로 광양매화라고 상당히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광객들을 잡지 못해요.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자물쇠를 잠가놨다는 것이 한탄한 일 아닙니까? 물론 민간 보조로 지었으면 그 사람이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다시 시에서 가져와서 활용을 한다든지. 맨날 자랑만 하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매화의 고향, 광양에 걸맞게 운영을 해 주십사 주문합니다.

그래서 민간보조로 해서 그 업체가 운영 능력이 좀 못 미치는 것은 예산 투자능력이 없다면 시에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 능력이 없다면 다시 환수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뭔가 매화문화관 때문에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구경도 못하고 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열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위탁을 줬으니까, 보조해 줬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문을 닫든지, 열어놓든지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가 좀 부족하면, 투자능력이 없으면 시가 재투자를 한다든지. 또 운영능력이 없으면 다시 환수를 받는다든지. 이 스피드한 세상에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효과를 내야지. 1년 지나고, 담당 바뀌고 국장 바뀌면 검토 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맥락에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방문자센터와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의 얘기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의 동네, 하동군 소장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부터 5년간 했는데, 작년에 온라인판매를 한 것 보니까 전체가 6개 마을에 3억 5,200이에요. 또 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다른 군에 홈페이지에는 일정금액이상 사게 되면 택배비는 무료. 광양은 그런 게 없어요. 또 네이버에서 특산품을 검색할 때 우리 정보화마을하고 연결이 안돼요. 다른 데는 되는데. 한번 가서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광양특산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이게 정보화마을하고 연결이 안돼요. 그 다음에 고로쇠를 대표적으로 보면 9L에 하동은 3만 원인데, 광양은 3만 5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농촌체험프로그램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는데, 그 체험프로그램하고도 연결이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됩니다. 유독 광양만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열정이 없거나 서로 사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매출액도 안 늘고, 다른 데 연결도 안 되고. 조회 수를 한번 봤어요. 똑같은 홈페이지. 하동은 129회가 조회되는데, 광양은 3회밖에 조회가 안 됐어요. 조회가 안 되니까 홍보도 안 되지, 매출액도 안 올라가지요. 이게 광양 농업기술센터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도 농업마케팅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정보화마을은 총무국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지만 조성이 된 후에는 정보화마을의 홍보와 활성화는 농촌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연이어서 다음은 지역의 역사를 담은 동래 읍성 도서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 지난 2015년 10월 동래구 최초의 공공형 도서관을 개관한 동래 읍성 도서관, 개관 3년이 지난 현재 하루 평균 300에서 4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찾는 공간으로 정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 서게 되면 북카페가 도서관 방문객을 반기고 책을 보지 않더라도 편히 쉬어 가는 지역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고 매년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과 역사 수업 등이 꾸준히 열리는 도서관에서는 인근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성인들의 평생학습 공간이 되기도 하고 개관 당시 동래의 역사와 향토 자료 중심의 역사도서관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매년 향토 자료를 추가 확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시간을 저녁 10시까지 확대하면서 직장인과 성인 대상 강좌도 늘었습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남 수학문화관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른 바 수포자들도 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춘 수학 문화관이 경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몸으로 직접 체험하니 이해가 쑥쑥 올라간다는 반응입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뫼비우스의 길을 형상화한 정글짐입니다. 학생들은 정글짐을 타며 앞뒤 구분 없이 이어지는 뫼비우스 길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단순 문제풀이가 아닌 수학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수학 문화관이 국내 처음으로 경남 청원중앙중학교 별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향후 수학문화관과 도내 지역수학 체험센터 여섯 곳을 연결해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수학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

예, 저기 도서관들이 그리고 문화관이 지금 이용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보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해서 보여 드린 것입니다. 요즘에 도서관 정책방향이 옛날에는 많은 장서를 보유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성 등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거나 또는 다른 도서관과 차별되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서관 역할도 하지만 전문화되고 특화된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취지에서 보여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호동은 철을 소재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중마동권에는 수학 도서관을 건립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수학적 흥미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해서 보여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 축전도 도서관 앞마당에서 개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과학도서관 등 수학도서관 이런 전문적이고 특화된 도서관을 건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광양제철소는 고로슬래그를 재활용하여 수제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설치승인 또는 신고 대상시설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승인 또는 신고하지 않고 산업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2018년 기준 연간 627만 톤의 수제슬래그를 시멘트 원료로 판매하여 왔습니다. 또한 수제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다량의 강알칼리 성분의 침출수가 도로에 흘러 지역사회 문제로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에 크게 수제슬래그에 대한 현황파악, 법적근거, 반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보존에 대한 책무를 잊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 된 수제슬래그 처리시설과 관련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 오염물질은 왜 나오는 걸까요? 또 수 십년 동안 관리감독은 왜 안 되었을까요? 환경단체는 처리시설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윤주성 기자입니다. 고로에서 쇳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 수제슬래그입니다. 광양 제철소는 모래알 크기의 수제슬래그를 시멘트와 비료 원료 등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해 생산량만 627만 톤에 이릅니다. 환경부는 입자 또는 분말상의 수제슬래그는 재활용제품으로 인정하지만 수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것은 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 제철소는 수제슬래그를 사일로에 넣은 뒤 1시간 30분 동안 자연 배수 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단체는 광양제철소가 적절한 탈수 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실상 불법으로 수제슬래그를 처리 판매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 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수제슬래그 처리시설을 공개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예, 먼저 현황파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제슬래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쇳물을 생산할 때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 등을 넣어서 제련을 하는데 그때 얻어 지면서 부산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급랭을 시키면 모래 알갱이가 되는데 이것이 수제슬래그고요. 서랭을 시키면 자갈모양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괴제슬래그라고 부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고로에서 쇳물을 생산할 때 고로를 정비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로 가스나 분진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어디에서 들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KBS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일부사업장들은 대기 오염물질을 마구 이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형 공장을 가동 중인 포스코 제철소에서 여과 작업도 거치지 않은 오염물질들을 무단 배출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고발합니다. 높이 110미터의 거대한 용광로 광양제철 제1고로 상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시커먼 연기는 이내 근처 하늘을 삼킬 듯 뒤덮습니다. 제철소의 다른 고로 두 곳에서도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를 정비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유독 잔류가스와 분진 등을 브리더라는 비상 밸브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집진기 등 대기오염 저감 시설을 거쳐 굴뚝으로 내 보내야 하지만 아무런 여과 절차 없이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고로는 모두 아홉 기로 연간 120여 차례 정비와 재가동을 합니다. 한 차례 정비와 재가동을 할 때마다 길게는 1시간, 짧게는 30, 40분 동안 고농도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를 부인합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포스코는 다른 나라 제철소도 비슷한 상황이며 대기오염 물질은 소량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고로 정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포스코는 이미 이와 관련된 특허를 수차례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예, 우리 시민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이 증기인줄만 알았었지요. 그런데 KBS 뉴스에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가 같이 포함된 유독 잔류 가스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가스 성분이 무엇이며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갔는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 제철소에 수제슬래그 1년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17,164톤 정도가 됩니다. 25톤 운송차량으로 하면 700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차량 25톤 트럭이 700대가 시멘트 회사로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광양제철소가 수제슬래그를 만들 때 사용하는 1일 물의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재활용수가 30만 톤, 보충수가 1만 톤 그렇다면 재활용수는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농도가 계속 올라갈 것인데요? 언제인가는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보충 수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도 이 설비를 돌리는데 있어서는 적당한 물의 양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증기로 인해서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물방울로 맺혀서 낙수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수제슬래그에 포함되어서 함유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로에 떨어지는 양은 보충 수 안에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 정도. 거기에서 몇%를 차지하느냐,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보충수가 하루에 1만 톤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도로에 떨어지는 양을 0.1%만 잡아도 1톤이 됩니다. 수제슬래그 생산과정 중에 유리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유리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산화칼슘 그러니까 생석회입니다. 생석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고온으로 처리하다보면 중금속은 유리질로 약간 성분이 바뀝니다. 이것이 유리화 과정이지요. 그리고 침출수는 수산화물로 바뀌게 됨으로써 PH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해당침출수가 유해한 것이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중금속 함유량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방금 말씀처럼 유리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함유량 분출은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침출수가 과연 토양이나 또는 해양에 또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월 13일 광양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목이 뭐라고 나왔느냐, 수제슬래그 성분 분석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금속 함유량은 유리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보도 자료인 것 같고요, 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30년 동안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 함유량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다 이 부분만 나와 있어서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가령 침출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까지 같이 나왔으면 PH농도 치까지 같이 해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침출수가 문제없다고 환경부에서 나왔습니까?

언제 공문이 왔습니까?

언제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리화 결정이 비산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에게 자료 보여 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하면서 자료 보여 준 것도 있다고요.

이것이 수제슬래그입니다. (수제슬래그 보임) 보면 약간 반짝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래입자입니다. 그런데 거칠어요. 그런데 이것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된 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유리질 성분이 있어서 손에 박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산이 된다면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조사된 부분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겠지만 이것이 비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하고 피부에 접촉이 된다면 자극이 되겠고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흡 곤란과 폐에 손상이 올 수 있겠지요. 유리 성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유리성분이어서 그러니까 실리카지요 이산화규소 그 부분이 있어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중으로 해서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 광양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님, 어느 정도 파악은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국가사무이고 도 사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광양시민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떤 법규든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제슬래그 법적근거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슬래그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39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부 고시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 드리면, 금속 또는 비금속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시멘트 제조 또는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급랭, 수쇄, 풍쇄 등을 통한 파쇄 공정을 거쳐 입자상 또는 분말 상으로 만드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생산자가 수제슬래그를 생산하여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일단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에 따라서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제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강 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맞게 재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랭 수쇄 풍쇄 등을 통한 파쇄공정을 거쳐서 입자상 분말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입자상 분말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외부로 유출될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수제슬래그는 재활용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지요?

숙성 대상은 아니고 법에가 수분 함유량에 대해서 명시 되어 있지 않지요.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수분함유량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수제슬래그는 이미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분 함유량은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수분 함유량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도로에 유출될 정도의 침출수가 떨어질 정도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포스코가 수제 슬래그 처리시설에 대해서 승인을 거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에 보면 재활용 능력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과정에는 알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이따 나올 것인 데 2011년 공문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0년 초에 당진제철소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2010년도에 당진제철소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스코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광양시도 담당자들이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닌지, 안하는 이유를 예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또 법적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승인을 받으면 지정 부산물 이용 목표율 그다음에 부산물 발생량 추이 상황, 재활용 설비 개선, 확보계획, 재활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왜 몰랐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시장님! 지금 바로 뒤에 따라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포스코가 2000년과 20111년에 환경부에 질의한 공문은 어떤 것입니까?

2000년 11월, 1999년에 포항시가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고요. 2000년 11월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재생처리 제조한 수제 슬래그는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재생처리 제조된 것이 폐기물에 해당이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폐기물에 해당이 안 되지요. 재생처리가 되었으니까. 그다음에 2011년에 물어 본 부분은 재활용지침에 맞게 재활용할 경우 입자상 수제슬래그를 재활용제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환경부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활용 지침에 맞게 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재활용품에 해당이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 언제 이 부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물어 보는 부분들은 절차에 맞게끔 재생가공하면 이것이 폐기물이냐 폐기물이 아니냐, 재활용품이냐 폐기물이냐 이것을 물어 본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품이다. 왜? 맞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포스코에서 이것을 언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언제 물어 봤습니까? 그래서 2018년 최근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 최근에 다시 회신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회신를 한 것이지요. 고객사의 원료규격에 맞게 계획 생산하고 있는 수제슬래그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환경부 답변이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한 입자상 또는 분말상의 수제슬래그는 재활용 제품에 해당됩니다. 규정을 준수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참고로 바로 환경부에서 달았습니다. 동 수제슬래그 생산한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에 따라서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공문이. 그러니까 이것은 포항 제철소에서 이것을 재활용품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품에 맞게끔 가공을 하면 이것이 폐기물이냐 제품이냐 이것을 물어 본 것이지 설치 승인을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히 공문 파악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폐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이니까 신고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맞게 재활용을 하면 제품이냐 폐기물이냐 이것을 물어 본거예요. 당연히 맞게 하면 제품이지요. 폐기물이겠습니까?

다음은 수제슬래그 반출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 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 광양제철소가 오염물질을 불법 처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흙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오염물질 불법처리 의혹, 현지 이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제철소에서 나온 철강 부산물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 짐칸에서 액체가 쉴 새 없이 새어 나오고 바닥에서는 하얀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주변도로는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제가 샘플 뜨겠습니다. 샘플, 이렇게 물이 흐르면 되겠어요?) 철을 만들 때 나오는 불순물인 수제슬래그로 간이 측정결과 강한 알칼리수 오염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제슬래그는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되는데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주변 도로에 줄줄 흐른 것입니다. 흙과 지하수를 오염시키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됩니다. 수제슬래그를 가공하는 설비는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환경부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하지만 포스코는 이를 신고도 없이 운영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제철소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고 광양시도 폐기물시설 불법운영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시장님! 수제슬래그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책임사업자는 누구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포스코가 있고 운송업체가 있고 정비업체가 있지요.

그러니까 책임사업자가 반출자가 책임사업자냐, 반출 허가자가 책임사업자냐 라고 봤을 때는 반출 허가자가 반출 책임사업자라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운송 업체도 어느 정도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요. 혹시 운송 기사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제 슬래그 반출시 원천적으로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원천적인 방법은 별도의 탈수 시설을 갖추거나 제철소 내에 야적장에서 충분히 건조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야적장에서 건조를 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포스코 사정상 야적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일단 들어 보십시오.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그래서 현재 협소해서 야적장을 만들 수 없으니 다른 시설을 보완하고 탈수시간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탈수율 함수율, 별도 측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와 관리 매뉴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와 관리 메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전문가 배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싣는 과정도 완전수동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배치도 필요하고 자동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운송업체에서 차량에 설치한 침출수 유출 방지턱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또는 그것이 침출수를 도로에 흐르지 않게 하는 원천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까? 시장님! 혹시 이 부분도 그 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왔을 때 태인도 얘기입니까? 그 쪽으로 우회전해야 되지요. 우회전 할 때 급커브를 할 때 옆으로 해서 다 샙니다. 그리고 또 시멘트 회사로 갈 때 우회전 좌회전 할 때 또 새는 것이고 그리고 15센티미터 방지 턱을 만들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슬래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침출수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차에 2중 방지 턱을 만들었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만약 그 현장에서 침출수 유출을 100% 방지 했다면 차에다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태인동 주민들이 수 십년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제슬래그 이동차량의 침출수가 어느 정도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많이 봐왔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번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동 단속이라도 했어야지요.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분 함량이 높은 상태로 시멘트 회사로 입고가 되겠지요. 그러면 시멘트 회사에서 이것을 탈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과연 알카리성의 침출수가 어떻게 시멘트회사에서는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조사 안 되어 있지요?

수분을 건조하려면 엄청난 연료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연탈수를 유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적장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어디로 빠져 나가는지 이 부분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또한 장마철에도 처리가 가능한지 까지도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 조사하실 것이지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 조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인체에 어떤 영향이 파악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침출수가 건조되어서 비산이 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한바가 있습니까? 혹시 이 침출수가 흐를 때 이 침출수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수제슬래그까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모래입자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말라서 비산이 되면 어디 엔가는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유리 성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단 침출수가 강알카리이니까 사람 몸에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병 걸리겠지요. 그리고 해양 쪽으로 흘러들어 가면 수생 식물이 파괴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작물에 접촉이 되면 농작물이 고사할 수가 있고 이것이 비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눈하고 피부에 엄청난 자극을 주겠지요. 그리고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는 호흡 곤란하고 폐손상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마셨다고 바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되었을 때는 이런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운송업자들이 항상 차에서 흩날리는 것을 많이 규제를 합니다. 단속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는 차에서 흩날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떨어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광양시와 포스코의 수제슬래그 처리시설 신고 절차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전용 건조시설이 없는데 현재 생산시설 보완이 없이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허가 서류가 들어 왔다고 하셔서 생산시설 보완이 가능한지.

일부 시민단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시설 보완까지는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주장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상 그 많은 수제슬래그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제슬래그 처리시설 신고가 완료되면 수제슬래그 이동차량의 침출수가 더 이상 도로에 낙하되지 않는 것입니까?

폐기물 관리법 제7조에 있습니다. 수집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또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법규상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출수로 인해서 인체나 환경 주변토양이나 그러니까 주변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주었을 때 그런 것이고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때도 침출수가 발생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더 이상 도로에 낙하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과 근본적인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슬래그 생산시설 및 도로 침출수 유출 사항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침출수가 도로에 낙하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출이 됐었는데 그런 다고 목격한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유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분들이 관심이 적어서 관리가 부족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관심이나 관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제슬래그가 있고 괴제슬래그가 있는데 수제슬래그가 문제가 되니 수제슬래그 생산량을 줄이고 괴제슬래그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제슬래그 1일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를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정상 과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괴제슬래그 생산량이 늘어났다면 그 가스로 인해서 괴제슬래그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아마 힘들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할 필요 없겠지만 논문에도 보니까 포스코가 특허 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수분량을 빨리 빼는 방법 그러나 그것을 사용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양시는 수제슬래그 처리시설 및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장 지도 점검이 나왔으니까 수제슬래그 뿐만 아니라 제철소 야적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아까 화면에서도 보여 졌지만 분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양시가 환경관리를 좀 소극적인 상황인식과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상황인식과 능동적인 태도로 환경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질계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질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요즘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에서 많은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황금 황길지구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음에 아파트단지가 들어 올 것인 데 향후에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적인 판단이 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어린이테마파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린이테마파크 부지하고 목질계화력발전소 부지는 직선거리 4키로입니다. 그래서 목질계 화력발전소와 어린이테마파크는 저는 양립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두 사업이 동시에 활성화 된다면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어린이테마파크 옆에 발전소가 웬 말이냐. 그래서 이런 정책적 미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목질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서 저는.1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읍면동에 옛날 불산공장 반대할 때처럼 주민들 좀 모아서 읍면동장들 좀 해서 관심을 끌어야지요.

반대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구늘리기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가장 기본은 깨끗한 환경이라고 봅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양시가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보충을 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광양시에서 먼저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광양시에서 파악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15만 3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하얗게 만개한 매화꽃이 백설이 내리듯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상춘객들이 광양 곳곳을 둘러 볼 것입니다. 시민들과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고 구경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고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보육센터소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