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인의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송재천 의원, 서영배 의원, 이형선 의원 그리고 3월 13일 내일은 문양오 의원, 정민기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질문 의원의 희망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맞춰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하실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 한복판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 그 옆에 시유지인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심 한 가운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도시가 결코 이상적인 도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에 간들 터미널이 저런 곳에 있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느껴왔던 바를 말씀드리면 그 부지는 광양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하는 곳인데, 현실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터미널과 장기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만약 활용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무리되었습니까?

시장님도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와우지구를 비롯해서 중마동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이나 옥곡 신금산단 근처로 이전해서 교통망과 관광단지를 서로 연계하는 방안이 현재 중마동의 도시 확장과 지속발전은 물론 향후 구봉산 관광단지의 성공열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개통된 이순신대교에다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연말에 개통되어 지금보다 더 접근성이 좋아지면 중마동을 기점으로 하는 광양시는 여수, 순천, 고흥, 보성과 하동, 남해, 진주 등 150만 명의 인구를 아우르는 거점도시가 될 것입니다. 현 중마동 터미널부지에 백화점이나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면 광양의 랜드마크로 도시 활성화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제공,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직․간접 이익을 가져와서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방향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것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대형백화점이나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경우에 오히려 소상공인이 더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국내에는 대형 아울렛 매장이 150개가 있는데, 이중에 코스트코가 15개가 국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1개소에 2천~3천 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원사업, 문화공헌사업 추진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서 현지 법인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2 롯데월드가 생겼을 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중마터미널 부지에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을 유치해서 중마동 시장이 문제가 된다면 시장을 옮기면 되고, 발상의 전환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LF스퀘어가 문을 열기까지는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또다시 순천과 여수에 선점을 당해서 영원히 2등, 3등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전국에 15개가 있는데, 거기도 15개 들어간 지역에도 다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약간 자기들 상권보호를 위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더 영업이 잘 된다고 해요. 영업도 잘 되고, 그 주변에 땅값이나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영업이 잘 되느냐가 물어보니까 코스트코 같은 것은 대형 도매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도매점에서 원료를 사다가 소상공인들이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동안 쭉 질문을 통해서 맨날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유치를 하자고 하니까 옛날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SSM보호법, 즉 소상공인 보호법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정말 도전적인 생각이 미흡하지 않느냐. 다른 도시에도, 광주에만 해도 백화점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소상공인 없습니까? 또 코스트코가 들어가 있는 도시도 다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양만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그 발상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생각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백화점이나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경우에 오히려 지역상권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심사숙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먼 장래를 보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테마파크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의 민선7기 5대 핵심공약 중 1순위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의 일환이고, 다른 시와 차별화, 특화된다면 분명 성공가능성이 있는. 즉 순천이나 여수에 없는 시설로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테마파크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광양시가 투자해서 직영 또는 임대식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 전문 투자업체를 유치해서 시설 및 운영토록 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동안 추진과정을 한번 봤더니 2018년 7월 19일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결과를 보니까 물론 시장님도 다 보고를 받으셨고,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팩트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지월드 와이드에 백상진 전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어린이의 호기심은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므로 조기 완벽한 콘텐츠 구성도 좋지만 가변성이 유연한 콘텐츠로 구성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 EBS에 은지현 과장은 민간위탁에 대한 수입성분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서울대 디자인학부 최정우 교수는 다양한 연령층을 이용 타깃으로 전략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또 2018년 9월 17일 시민대토론회 결과는 테마파크 브랜드의 가치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어 무료화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 나왔고. 또 과대한 재정적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하고. 또 18년 10월 22일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심포지엄 결과를 보면 김효준 교수는 전남지역 관광객 수요만으로는 수익창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석 이사는 단계별로 운영해 가면서 개발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백상진 전무가 의견을 낸 것은 뭐냐 하면 요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생활이 증가하고 있다. 또 어린이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어린이들의 학습 중심에서 놀이형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급자적 중심과 수요자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어린이콘텐츠는 1년에 3번 정도 콘텐츠 변경 및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운영주체도 탄력성을 가진 주체로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즉 잘못하면 공급자 중심으로 계획이 될 수 있고, 기본 설계와 운영의 차이점을 보면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한 민자 유치가 있으나 민간투자는 운영과 수익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부분 콘텐츠가 변경된다는 뜻을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인솔 하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총평을 보면 우리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콘셉트를 가져오되 사람이 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셉트가 더 중요하다. 또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운영업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플랜에 따른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가답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절반은 무료, 절반은 유료로 하겠다는데.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통영에 가면 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도 통영시에서 부지는 제공하고, 네덜란드 업체가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2%~3%를 통영시에 돌려주는데.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항의를 좀 한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이 잘될 것이냐, 못될 것이냐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비율로 나눠먹기로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다 보니까 이익 회수율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지금 정도에는 조율이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전에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상해를 작년에 가봤습니다. 상해 디즈니랜드를 가보니까 약 5조 5천억이 투자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상해정부가 48%, 디즈니랜드가 52% 투자를 했는데. 디즈니랜드에서 모든 콘셉트나 시설은 하고, 운영도 디즈니랜드에서 합니다. 상해정부는 각종 인프라만 제공을 하고 있고. 왜 여기에 했느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상해에서 이쪽 동남아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해요. 실제 가보니까 보는 것은 시설이 하나도 없고, 전부 체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코스의 체험을 하려면 최소 1~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한겨울에 갔는데도 사람이 많이 밀려 있어요. 여름 되면 정말 3~4시간 기다린다고 해요. 광양시도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에 이 서비스업에 과연 공무원들이 체질에 맞느냐, 또 시설투자를 우리 임의대로 공급자위주로 했을 때, 과연 콘텐츠가 바뀌었을 때 탄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쭉 고려한다면 시에서 땅을 300억 가지고 다 사지 않습니까? 사게 되면 전문 업체를 유치해서 서로 합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땅을 30년, 50년 무상임대를 해 주고 수익금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가볼만한 곳, 명소. 경기도에는 용인이 있으니까 그쪽은 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즈니스 방법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제가 염려되는 것은 기본계획도 이미 나와 있고, 세부 기본계획도 용역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했던 아웃라인 나온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해서 나왔잖아요.

기본계획 용역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용역업체하고 운영업체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 달라.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자기들 이론적으로 용역보고서만 만들어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도 지적했듯이 용역하고 실제 운영하는 업체하고는 콘셉트가 많이 바뀐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참고를 해야지, 용역결과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손해는 우리시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유치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 우리가 어린이테마파크는 광양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땅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 전문업체를 국․내외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기본계획하고 투자업체하고 매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 플러스 투자유치가 겸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눈앞의 문제보다는 도시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 설치된 관광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태인동 수변공원과 배알도를 잇는 해상보도교는 이미 시설이 완료 되었고, 배알도에서 망덕포구를 잇는 해상보도교는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인동 수변공원과 배알도를 잇는 해상 보도교를 보면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만 배알도 입구에서 막아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배알도에 이미 설치된 우산각은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 설치했고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또 앞으로 배알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도교와 어떤 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알도에 자전거 인증센터가 있어요. 하루 몇 명이나 인증받으러 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2018년 광양시 관광지 방문객 통계라는 자료에 보니까 4만 2천 명이 다녀갔어요. 하루 평균 30명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가서 일요일에 지켜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전부 광양 사람들보다도 전국 각지에서 와요. 그런데 인증 패스포트가 여권처럼 생겼습니다. 전국에 자전거길 있는 데를 전부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그날 온 사람들이 경상도 말을 해요. 어디에서 왔냐 했더니 마산에서 왔다고 해요. 이렇게 광양을 홍보하기 좋은 시기와 소재인데도 다리는 놓아놓고 막아 놨다. 그러면 그 다리를 계획할 때 이미 배알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이 같이 수반되어 가지고 다리 오픈과 동시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출입금지라고 써 붙여놓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다리가 놓아지면 당연히 배알도 때문에 놓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가 배알도인데. 그것 계획이 서로 언발란스다, 이것은 생각 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금년도에 시정업무계획서를 보면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표현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써놓은 대로만 되면 광양시는 관광 천국이 되고, 5천 만 동포가 한번 와보고 싶어 할 곳인데, 결과를 보면 반대에요. 그리고 시설물 설치 후에는 운영이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점을 시정해 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또 망덕하고도 해상 보도교를 만드는데, 다리만 놓고 아무 것도 부대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역시 그 다리가 죽어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시행 단계에서부터 다리가 놓아짐으로 해서 무슨 부대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태인동 수변공원에 가면 자전거 전망대가 있어요. 이게 6,349만 9천 원이 투자되었고, 금호동 무지개다리 쉼터가 있어요. 거기에 4억 9,471만 원이 수립되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물론 이용자 취향 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태인동 수변공원 자전거 전망대는 다리 자체를 걸으면서 힐링하는 것이 목적인데. 또 쉼터를 만든다면, 전망대를 만든다면 다리 한 가운데 시야가 좋은데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필 나무가 많은 곳에, 보이지도 않아요. 저 숲속에다가 왜 자전거 전망대를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금호동 무지개다리쉼터도 저렇게 해 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것을 왜 만들었느냐, 전부다 만든 사람보다 저한테 물어요. 왜 만들었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설치하면 보기에도 좋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저것을 왜 만들었지? 벌써 수요가 눈높이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공급자 위주이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런 시설물을 만들 때 영혼이 없는 대표적인 행정사례로 생각이 되고. 또 용역업체의 의견만 따라가는 철학이 없는 행정이 대표적이고. 또 아니면 업체에 돈 벌어주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물 하나하나도 정말 이게 왜 필요한지, 정말 돈의 가치를 10배, 100배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참고하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지역구에 있어요. 제 지역구에 작은 시설물이라도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좋은데, 광양시 전체로 볼 때 저런 시설물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수용하겠습니다만 경관조명이 다 되고, 저것이 뜰 때는 답변하신 국장님이 민간인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저기 있어 봤어요. 자전거 타고 가서 다리를 가지 저기 쉼터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실제 제가 봤다니까요. 현장 검증을 해 본 사람입니다. 안 올라가요. 다리를 가요. 다리도 자전거 타고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리 한 가운데가 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높이의 타워만 만들어놔도 이쪽에 정말 시야가 좋아요. 자전거 잠깐 대놓고 조망할 수 있는데 좀 아쉬움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상기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압면 매화마을에 매화문화관이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착공해서 2017년 6월에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사업비만 자그마치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96억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화문화관 운영 상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문화관도 당초 국비를 가져와서 지었을 때는 목표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평소에 보면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몇 번 가봤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안 좋은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광양시 통계자료에도 보면 매화축제 할 때는 150만 명이 다녀가고, 매월 4천~5천 명 이렇게 꾸준히 와서 200만 명이 다녀갔어요. 봄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 정도로 많이 옵니다. 구봉산 관광명소가 작년 통계에 보니까 약 7만 9천 명이 다녀갔더라고요. 그러면 3배 정도가 더 옵니다. 그런데 정말 홍보하기 좋은데, 광양의 자랑이 매화이다, 매실이다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매화는 전국적으로 광양매화라고 상당히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광객들을 잡지 못해요.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자물쇠를 잠가놨다는 것이 한탄한 일 아닙니까? 물론 민간 보조로 지었으면 그 사람이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다시 시에서 가져와서 활용을 한다든지. 맨날 자랑만 하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매화의 고향, 광양에 걸맞게 운영을 해 주십사 주문합니다.

그래서 민간보조로 해서 그 업체가 운영 능력이 좀 못 미치는 것은 예산 투자능력이 없다면 시에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 능력이 없다면 다시 환수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뭔가 매화문화관 때문에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구경도 못하고 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열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위탁을 줬으니까, 보조해 줬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문을 닫든지, 열어놓든지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가 좀 부족하면, 투자능력이 없으면 시가 재투자를 한다든지. 또 운영능력이 없으면 다시 환수를 받는다든지. 이 스피드한 세상에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효과를 내야지. 1년 지나고, 담당 바뀌고 국장 바뀌면 검토 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맥락에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방문자센터와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의 얘기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의 동네, 하동군 소장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부터 5년간 했는데, 작년에 온라인판매를 한 것 보니까 전체가 6개 마을에 3억 5,200이에요. 또 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다른 군에 홈페이지에는 일정금액이상 사게 되면 택배비는 무료. 광양은 그런 게 없어요. 또 네이버에서 특산품을 검색할 때 우리 정보화마을하고 연결이 안돼요. 다른 데는 되는데. 한번 가서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광양특산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이게 정보화마을하고 연결이 안돼요. 그 다음에 고로쇠를 대표적으로 보면 9L에 하동은 3만 원인데, 광양은 3만 5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농촌체험프로그램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는데, 그 체험프로그램하고도 연결이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됩니다. 유독 광양만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열정이 없거나 서로 사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매출액도 안 늘고, 다른 데 연결도 안 되고. 조회 수를 한번 봤어요. 똑같은 홈페이지. 하동은 129회가 조회되는데, 광양은 3회밖에 조회가 안 됐어요. 조회가 안 되니까 홍보도 안 되지, 매출액도 안 올라가지요. 이게 광양 농업기술센터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도 농업마케팅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정보화마을은 총무국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지만 조성이 된 후에는 정보화마을의 홍보와 활성화는 농촌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먼저 사회단체 통합 및 인권센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이라는 시정방향을 표방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 어린이보육재단의 설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피해학대 아동쉼터 등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광양시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취약계층과 특정소수집단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의 외국인 통계를 보면 2019년 1월말 현재 광양시 외국인은 남성 221명, 여성 874명으로 총 1,595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536명, 2017년 1월 1,573명으로 3년간의 통계를 보면 1,500명대를 유지 하고 있고 이는 광양시 전체 인구에 1%가 넘는 인구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여성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 질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우리 광양시에서 외국인 미혼모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시의 대책과 지원은 매우 미흡했고 전문기관 연계에도 우리시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역에 자원봉사단체와 개인 후원자의 지원으로 보호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복지행정과 외국인 보호에 취약성을 나타낸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취약계층, 특정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인권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권 기본조례 제정여부, 인근센터 건립 현황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여성단체는 매년 우리시의 취약계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조 모임이고 봉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는 등 지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성단체도 사회단체 통합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요보호아동 및 청소년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인근 순천시, 여수시 등의 시설에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여수시의 청소년쉼터에서 많이 보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 만큼 우리시 내에 아동쉼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광양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 된 여러 가지 민원처리 결과와 구체적인 개소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통합센터와 인권센터 설치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확보와 시민 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 시군 사례수집 및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