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환경공단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청문회는 공공기관장으로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협약에 의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서 조선대 이성기 교수님과 한국농어촌공사 장화선 환경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도 청문회 진행과정 중 자문역할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환경공단이사장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열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주신 이력서에는 1992년 8월부터서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력증명서에는 상임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이었는가요?

아니, 그런데 경력증명서에는 92년 8월 1일부터 상임이사로 2013년 2월 28일까지 돼 계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그럼 지금 이사장대리 하고 계신 김영관님께서 잘못 떼어주신 건가요?

아, 원래는 사무국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상임이사를 하시고 이사장을 하신 게 맞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본인도 설명하셨습니다만, 30년 동안 생활환경 관련 업무,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이 없었을 당시부터서 환경 관련 활동을 하셨어요.

자타가 인정하는 생활환경전문가라고 우리가 말씀드려도 큰 이상은 없겠지요?

생활환경 쪽에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공단을 엄밀하게 표현하면 저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야 맞다는 입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 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인원들을 통솔하고 조직관리하고 경영하는 그 자리가 이사장 자리거든요.

이사장님으로서 당연히 환경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은 필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는 것이 조직관리 능력이나 경영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후보자님 이력이나 경력을 들춰봐도 어떤 큰 조직에 몸을 담았거나 큰 조직을 관리한 기록이나 경력이 없으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조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기적인, 매일 아침 출근하고 또 업무 보고 퇴근하고 하는 조직이 아니고 필요시 따라서 비상시적으로 모였다가 그 아젠다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해체하고 그런 형태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모여서 급여 주고 업무 보고 그렇게 하신가요?

어떤 조직이 그렇게 합니까?

그 단체는 몇 분이나 근무하셨습니까?

현재 다섯 분이 하고 계시고요.

환경공단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분인지 아시지요?

10배 이상,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정도의 노하우면 우리 환경관리공단 운영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으시다, 그렇게 자부하신단 말씀이시지요?

환경전문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학력을 봤는데 환경 관련한 전공을 하신 것은 또 없네요?

혹시 관련한 논문이나 저서가 있으신가요?

저서는?

환경 전반에 대한 것, 그러니까 생활환경, 비누 그쪽 말고.

기고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제출하셨습니까?

주로 어떤 쪽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보셨을 때 우리 광주시 환경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생활환경전문가가 봤을 때 광주시 환경정책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덕성 검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를 좀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다시 정정하셨습니다만, 92년 8월 1일부터서 사무국장으로 또 상임이사로, 그다음에 이사장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특히 2013년 2월 28일부터서는 이사장으로 근무를 하셨지요?

그래가지고 올해 1월 24일까지 한 6년 가까이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 정관 41조에 보면 임직원 보수 관련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임직원의 보수 및 여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단,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3년에 130만 원, 매월, 그다음에 2014년에 130만 원, 2015년에 매월 150만 원, 2016년에 매월 150만 원, 그다음에 2017년에는 약 1979만 원, 이건 월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2113만 원에, 2017년은 상여금이 100만 원, 작년에는 상여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정관을 개정하셨거나 아니면 정관대로 별도의, 보수라고 해야 됩니까, 임금이라 해야 됩니까, 이걸 안 받는 것이, 이것 임금 명목으로 받은 겁니까, 활동비로 받은 겁니까?

활동비 겸 급여로?

물론 금액이 이사장으로서, 제가 보니까 실무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소명을 하십시오, 소명을.

아니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적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규정을 바꾸시든지 안 받든지 해야지, 지적이 안 됐으니까, 모르니까 죄를 범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와 닿거든요.

잘못은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아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을 빼고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시민생활환경회의 자체가 후보자님하고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끊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배임이나 횡령으로 고발이 된다면 이것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다면 이번 청문회는 여기서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배임이나 횡령으로 고발될 수도 있는 분을, 물론 청문회를 해서 나름대로 결과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법적 문제가 앞에 놓여있는데 그분을 저희가 청문회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가 됐든 회원이 됐든 조직구성원이 됐든 한 분도 문제제기를 안 하셨는가요?

그러면 이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계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감사가 안 계신가요? 사단법인은 당연히 감사가…….

그럼 감사결과 매년 총회 때 보고할 때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건 감사의 직무유기지요.

환경부에서는 모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몰랐어요. 이번에 자료 주셨을 때 정관을 확인하고 또 당연히 그러려니 했는데 후보자께서 급여 받은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급여를 어디서 받았지?” 하면서 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수 받을 때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그냥 본인이 책정을 해가지고 보수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님! 여기 보면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고 그래서 제가 별도의 규정이 있냐고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체, 시민생활환경회의에서는 ‘별도 규정은 없다.’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정관은 되어 있는데 별도의 규정도 안 만들고 급여를 지급했으면 임의로, 누가 결정을 했어요?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한테 셀프급여를 지급한 겁니까?

이사장 급여를요?

그럼 그때 정기총회에 안건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아니, 안건을 올려야 정기총회에서 그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정기총회 회원, 회원이라고 해야지요, 회원들은 이 정관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고 그걸 통과를 시켰나요?

아니면 이런 규정을 설명을 하셨는데 통과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관을 제출하면 이분들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랬으면,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을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러면 개정도 안 하시고, 총회에서 보통 만장일치로 다 하잖습니까. 만장일치로 회원들이 통과했을 때는 전부다 모르고 하셨던가요?

그러니까 따로, 이사장 급여부분을 따로 독립해서 보고를 안 하고 직원 전체 급여로 포괄해서 보고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회원들이 모르고 넘어가겠지요.

제가 알기로도 이 단체에 굉장히 지역에 명망이 있고 권위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허술한 부분이 6년 동안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여기 운영하시면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차입금을 받으셨잖습니까, 사모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관을 어겨가면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차입금을 받아서 또 거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이자는 몇 %나 지급, 계산해가지고 지급하셨습니까?

이사장님이 결재 안 하신가요? 이사장님 다 결재하시지요?

아니, 그래도 사모님 명의인데.

아, 은행대출이자 정도로요.

물론 이사장님도 활동도 하시고 생활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단체가 열다섯 분 근무하시다가 이제 사업규모가 작아져서 다섯 분으로, 3분의 1로 많이 축소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차입금까지 외부에서 받아서 겨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2013년에는 1560만원, 13년, 14년에는, 2015년에는 1800, 16년에 1800, 17년에 약 2000만 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약 2150만 원 정도의 정관에도 없는 이사장 급여까지 지급하면서,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이사장 사모님 명의로 차입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그걸 또 이자까지 해서 상환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한번 정확하게 소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지요. 이 환경 관련 사업이 사실상 수익성을 내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경상비·운영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그래서 저는 정관도 이렇게 돼 있다면 정말 무보수 명예직으로, 삶 자체가 봉사고 헌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정말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없지만 정관 개정을 못한 부분은…….

만약에 다음번 이사회나 이쪽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 거기에는 당당하게 응하시겠습니까?

민·형사상 책임이 같이 물어질 수도 있을 건데요?

민사상으로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하수처리장이나 총인처리시설의 응집제 관련한 것입니다. 응집제하고 기포제 관련한 내용인데,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이 응집제나 기포제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인체유해성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답변이 어려우시면 오전 청문회 끝나고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1하수처리장이나 총인처리시설 응집제로 사용하는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경우 매년 한 1042톤,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물론 우리시나 공단에서는 이게 중합체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크릴아마이드 자체는 분명히 발암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합체로,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는 중합체가 되면 유해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지금 그런 답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오후에 좀.

예. 그것도 있고, 지금 기포제 문제도 과연, 피부나 눈에 상당히 자극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부분이 과연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아니면 오후에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술이 돼 있는데요. 환경공단의 경영평가결과가, 2017년도의 평가는 2016년 실적이지요?

‘다’등급을 맞았는데, 2018년도 평가, 그러니까 2017년도 실적이지요. ‘나’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한 등급이 올랐다, 상승했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혹시 환경공단의 경영평가보고서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인데요, 보셨습니까?

2017년도의 경영평가결과를 보면요, 광주환경공단이 87.36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5개 환경공단 평균이 86.95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점수보다는 높았던 거지요. 그런데 등급에서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보면 등급은 ‘나’등급을 받았지만 실제 평가점수를 보면 광주환경공단이 89.04점, 그리고 전국의 5개 환경공단 평균은 89.12점을 받았습니다. 전국 환경공단 평균점수에도 미달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등급이 한 등급이 올랐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평가결과가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평가에 있어서 특히 정책준수 부분의 점수가 낮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정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경영공시운영의 적정성 부분에서, 공시항목 준수 및 입력 자료의 충실성, 이 부분에서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직제규정시행내규, 시민감사관운영내규, 임직원행동강령시행내규, 무기계약직관리규정, 재산관리규정, 공시기준일을 다 위반을 했습니다.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점수가, 여기에서 점수가 많이 미달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경영평가보고서 보면 산업재해율 감소노력, 이 부분에서 평가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준수 부분, 2017년도와 평가보고서가 마찬가지지요. 산업재해율 관련 감소노력에 대해서 점수가 낮게 평가가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도 산업재해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재해였는지 몇 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후보자님은 혹시 광주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시행내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7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이사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이사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으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규가 2014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17년, 2018년도 산업재해가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연속 3년 이상, 3년 동안 이렇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근본적으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어떤 대책을,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예. 광주환경공단의 산업안전보건관리시행내규에는 그러한 부분이 상세히 담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규만을 잘 지키고 잘 실천을 해도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아주 밀접한 악취발생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 불편을 느끼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 시민들이 악취발생을 많이 느끼는 지점은 어디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1하수처리장 슬러지건조과정, 또 위생처리장,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등에서 악취가 발생되어서 제2순환도로 유덕IC, 그리고 상무지구에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하수처리장과 2하수처리장의 악취저감개선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악취방지법」 제16조에 “시·도지사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1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 후에 이런 악취저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파악하셨어요?

국비·시비를 지원해서 약 99억 원을 투입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노후 및 신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하수처리장도 2019년부터, 마찬가지로 악취기술진단을 통한 결과에 의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업을, 약 37억 원의 국비·시비를 투입해서 개선을 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기술진단에 의해서, 5년마다의 악취진단기술 결과에 의해서 이런 큰 악취저감개선사업들을 추진을 하지만 환경공단 자체적으로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에 관련해서는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0개의 시설보수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약 1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자체사업과 외주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취방지측정 지점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몇 개 지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9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출허용기준이 몇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자체적인 악취방지시설보수사업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1단계 최초 침전지 A에서 3분기 때 669, 그러니까 배출허용기준 500을 초과한 것이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1단계 최초 침전지 B에서도 669가 측정이 되었고, 또 2단계 최초 침전지 A에서도 669가 측정되었고요. 1단계 농축조에서도 4분기에 1000이 나왔습니다, 측정결과가요. 그러면 500의 배출허용기준의 2배, 그렇지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448, 이런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또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2017년, 2018년에 4개 사업에 약 2700만 원을 투입해서 자체적인 외주를 줬네요. 방지시설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탈취설비 3호기에서 144가 측정됐는데, 3분기입니다. 3분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분기에 144인데 2018년 3분기에 448이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열 후보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동안의 삶의 궤적들을 보니 한 분야에 뚝심 있게 잘 걸어오셨네요.

결과야 어찌되었건 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150만 광주시민들 중에 그리 많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안 살아오신 삶, 지지와 응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는, 광주라고 하는 곳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들이 서로 얽히고 있는 사회입니다. 의원으로서 역할과 기능,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부터 편하거나 자유롭지 않은 것이 우리 지역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쩌면 김강열 후보님이 환경공단 이사장님이 되시면 여기에 계시는 환복위 위원님들하고는 일을 쭉 같이 해야 되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위원들보다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향후에 시민들의 삶이 변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하는 책무와 소명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또 자기소개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시민사회활동가로서 높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시민사회활동가에서 지금은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의 리더로서 성장해 계십니다. 이 리더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잣대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잣대에 의해서 오늘 같이 제가 질의를 하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아까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관 제41조 ‘임직원의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후보자님의 재임기간 동안 급여를 배우자님 계좌로 한 5년에 걸쳐서 149회 1억 900만 원이 수령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정관 개정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모르고 넘어갔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하셨던 말씀은 다시 반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배우자 분 계좌로 2014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149회에 걸쳐서 1억 900만 원이 수령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3월에 3~4번, 5월에도 3~4번 이렇게 됐거든요.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해명자료를 보니까 정확히 “급여”라고 나와,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급여인지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수차례에 걸쳐서 고액이 계좌이체가 되었는지 그것을 해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제출한 자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후보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모님 앞으로 대출받은, 차입이 된 게 427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그 대출연한이 2014년인가요?

그리고 아까 정관에 임직원의 보수 부분이 있었고, 또 정관 제35조에 보면, 시민생활환경회의의 정관 제35조 재산의 취득 및 보고는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있습니다. 김용집 위원께서 물어보셨을 때 보고했다고 하셨습니다. 보고한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 환경부에 보고한 것하고 총회 자료하고는 다르지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활동비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농협계좌 있으시지요?

그것은 뭔가요?

예?

업무추진비가 방금 들어갔다면서요, 사모님한테.

급여가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후보자님의 활동비 명목으로 통장에서 간주되는 것이 2016년 1월부터 19년까지 한 2600만 원 정도 수령하셨네요?

예, 후보자님 농협 통장에. 그리고 사모님 광주은행 통장에 1억 900만 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무실 통장이요? 실무자 분, 답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재정운용의 문제를 법적소송으로 갔을 때, 그때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와서 환경공단 사장으로 있다가 법적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아니, 책임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시민들과 환경공단의 모든 직원들은 사장 후보자님으로 내정되신 분이 법적소송을 하는 그 몇 년 동안 우리는 늘 불안해야 됩니까?

아니, 표현을 후보자님이 먼저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증명이 안 되어서 법적소송에서 배임과 횡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소송이 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런 인지를 보내주시던가요?

만약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추측이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의 급여와 직원들의 급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 2015년도에 직원들이 전체 몇 분이셨지요?

그때부터 이 직원 분들은 상근하셨나요?

다섯 분의 급여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니, 후보자님!

정확히 기억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충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다섯 분의 급여가 2390만 원이에요, 2015년도에. 이번 급여는 18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사실이 아니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실무자님, 그것 주실 수 있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누가 제출….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이것,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생활환경회의 부분에 전체적인 수익구조는 몇 종류가 있지요?

시 보조금 받고 있지요?

그래요?

사업비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예.

말레이시아비누회의 진행했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다음 순서에 의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오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정관 관련해가지고,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를 처음에 법인설립을 허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직접 대표자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대표자로 해서 김강열, 이렇게 설립허가증을 처음 받았을 때요.

아, 다른 분이셨나요?

처음에, 이것 관련돼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에 이 법인 자체를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 정관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관 처음에 제출했던 대로 해가지고 그 법인이 구성되고, 그런데 나중에 그 정관을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 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문적인 내용보다 예를 들어 이사장으로 취임이 되시고 나서부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환경공단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나 외부 감사에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지적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회계처리나 직원들의 업무미숙, 직원들의 비위행위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좀 많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공단 이사장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이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벌관계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공단이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약간 유해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유해품목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약 9개고, 그다음에 이게 1년에 약 800만톤 정도가 사용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김용집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환경공단에서 직원 분들이 유해물질에 약간 노출이 되어 있는데 직원 분들 혹시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만톤이요, 예.

그러면 그냥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끝인 건가요, 현재?

저 같은 경우에, 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환경공단 자체에서 직원들을 위한 건강적인 방안이나 복지정책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공단 노사대립관계가 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 인사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오전에는 공정성을 위해서 TF팀도 구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인사나 성과분배, 이런 데서 오는 불공정성에 대해서, 이게 신뢰성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인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사규정시행내규를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할 때요, 보면 공기업 경영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3인 내지 4인을 이사장이 직접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을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사장님께서 3~4인을 위촉하게 되고 위원장인 상임이사도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사장이 인사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위원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인사가 가능할 지가 의문인 것이고, 그리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인사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 계속 환경공단 자체에서 인사문제 가지고 시끄러운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항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이나 변경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혹시?

아까 오전에 TF팀 구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TF팀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도 이사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 제출하신 것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 7페이지 보시면 전략 관련해 가지고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 직무수행계획서는 혹시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밑에 쪽에 ‘지역사회와의 연대’ 해가지고 3번 해가지고 글들이 나와 있는데, 환경공단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불평과 비난의 대상을 받고 있다고 적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의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시민들에게 가장 불평이랑 비난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요인이.

이것을 벗어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실 생각인 건지, 사실 지금까지 이것이 뚜렷한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밑에 있는 것 중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는 도대체 어떤 것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1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단경영평가 등급이 낮은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방안을 후보자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든 안전매뉴얼을 현실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안전매뉴얼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매뉴얼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매뉴얼대로 했을 때 안전사고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건데 여기에 대한 현실화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시설을 단계적으로 스마트화를 추진하시게 되면, 결국 시설 자체를 스마트화 하게 되면 그만큼의 직원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공단 전체적인 시설 중에서 스마트화를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 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북구 운정동에 예전 위생매립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서 침출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운정동 쪽에 사후관리계획을 계속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침출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환경공단 자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로 혹시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침출수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여기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주변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침출수가 계속 나오는 것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불안감이나 불편함까지도 느끼고 있을 건데, 그러면 그쪽 관리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만만한 절차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면서도 과연 제가 그 입장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는데 저도 자신이 많이 없습니다. 오전에 기포제·응집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희 책상에 올려놓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유해하다 무해하다 의견도 양분되어 있는데 후보자님이 아시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아크릴아마이드하고 라우릴에테르황산나트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는 발암물질이 확실합니다, 그 자체는.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042톤을 쓰고 있거든요. 엄청난 양입니다.

㎏으로 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응집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발암성은 없는 것인지, 요즘에 주택에서 쓰는 화강암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예, 라돈 때문에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험하고 불안하다면 대체제품은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직무수행계획서, 후보자께서 작성을 하셨는가요, 아니면 다른 분의 조언이나 자문을 듣고 작성을 하셨는가요?

아, 전체를요?

저희들이 쭉 봤는데 첫 번째 느낌은 좀 추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환경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일이 아니고 광주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언급을 해 놓으셔서 과연 이것이, 좀 구체성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ODA 있지 않습니까.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의 공적개발 원조해 주는 것.

물론 광주형 ODA 사업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좋아 보이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환경공단 이사장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인지, 또 환경공단에서 이런 역할을 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또 이것을 하려면 법규도 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업이라는 지적도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정상회의 말씀하시지요?

이력에 보니까 거기에 초창기부터 관여를 하셨더구먼요.

좀 짧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제안이다, 이 말씀이지요?

본인이나 환경공단에서 하시겠다는 사업이 아니고요?

UEA 대학 설립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광주시나 또는 환경 관련 단체나 그런 민간단체에게 제안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이것도 제안입니까?

혹시 위탁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시설이 있는가요?

그 부분은 후보자님 생각이지 그쪽의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에서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안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한번 해 보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환경공단이 과연 그럴 만한 여력이 현재 있는가 싶습니다. 우리 환경 관련 시설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의도는 굉장히 좋으신데 좀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 구상이신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노동자이사제 잘 아시지요?

지금 굉장히, 작년, 재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 조례가 잘됐다고 매니페스토 약속대상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광주시 산하기관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환경공단도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아, 예.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노조위원장을 만나 뵈었습니다.

노조위원장께서 후보자님이 직접 사무실까지 방문하시고 노조 의견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대 어떤 후보자들하고 좀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후보자님의 노사관, 그런 부분은 어떠십니까?

노조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타당한 요구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노조에서 다 듣고 계시니까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약속을 지키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노동자이사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영에 반영하면 생길 수 있는 갈등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일 위원님!

광주하수처리장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주택에서 오수가, 배출된 오수가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과정과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공정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1처리장, 2처리장, 효천하수처리장이 있지요?

1일 처리시설용량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각, 1처리장은 어떻게 되지요?

강우 시에 하수 초과유입으로 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처리장에, 1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가 특히 강우 시에는 고농도 오수만이 유입되지 못하고 오수와 우수가 함께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앙오수관로가 설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합류식 하수관로를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관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재정투입과 BTL사업으로 해서 일부 구간에 설치를 했지요. 그러면 주택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오수만이, 고농도 오수만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분류식 하수관로를 통해서 배출되는 오수가 중간에 중앙오수관로가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농도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분류식화, 합류식 하수관로사업을 분류식화 하수관로사업으로 추진을 해 놓고도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지요. 특히 강우 시에는 그러한 오수와 우수가 함께 섞여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수1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설처리, 1일 시설처리용량이 60만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우로 인한 90만톤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되면 어떤 처리과정을 거칠까요?

1처리장에서는 일단 90만톤이 들어오게 되면 침사지하고 최초 침전지를 거칩니다. 그리고 60만톤은 생물반응조로 들어가고 나머지 30만톤은 염소소독을 해가지고 바이패스 방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60만톤은 어떤 공정을 거쳐서 방류가 됩니까?

예. 하수처리공정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폐자원재활용 등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총인슬러지는 현재 함수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지요?

위탁처리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제1하수처리장 슬러지하고 2하수처리장, 또 효천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처리를 해서 어떻게, 슬러지는 어떻게 마지막까지 처리를 하게 되지요?

예. 고려시멘트하고 그다음 동부발전에 공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박미정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살면서 자기인생의 시행착오와 흠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전체가 이런 자리에서 밝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자성이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후보자님보다 더 긴장하고 떨리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같이 우리가 뭔가 증명을 해야 되고. 환경공단은 실제로 710억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보자님에 대한 검증을 좀 세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동안에 저희가 취합했던 자료나 정보나 제보들이 오해되거나 곡해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보완할까라고 하는 부분,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준비한 PPT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오전에 이어서,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재정의 투명성, 이게 후보자님이 밝히신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잣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첫 번째 광주은행.

예, 알겠습니다.

4270만 원.

급여 맞지요? 대표님 급여 맞습니까?

방금 급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활동비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 앞으로 이렇게 들어간…….

아, 그래요?

그러면 2017년 5월 달 한 번 볼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16만 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니, 5월 달이지요. 5월 1일자 16만 원, 5월 11일자 239만 원, 12일자 10만 원, 25일자 16만 원, 이렇게 들어간…….

아니요. 그러니까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요.

후보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이 청문회 자료를 요구한 지가 언제지요?

백자료를 준비하고 응답할 수 있는 내용을 할 만큼의 시간과 기회는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사전에 보도 된 바에 의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 자료에서 재구성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백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자, 이게 정확히 급여입니까, 아니면 뭔가요?

이자예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오전에 4%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4%대로 갚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급여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입금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나요?

차입금 결산서가 어디에 있지요?

예.

차입했다고 하는 증명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농협 후보자’ 한 번 열어주시렵니까. 2016년 3월 15일, 3월 17일, 3월 18일, 이것은 어떤 명분의 돈인가요?

그렇게 써도 되는 돈인가요?

아까 배우자님 앞으로 들어간 돈도 차입금이고 급여고 활동비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 자료에 증명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요구를 하니까 감사보고서를 좀 전에 가져오셨잖아요.

감사보고서에나,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후에 판단은 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그다음에 이 계좌는 배우자 농협계좌입니다. 이 3900만 원이 2016년 12월 1일부터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의 사전에 승인이라든가 계약서 같은 게 존재하나요?

있습니까?

사후승인을 받았어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대출을 하고 차입을 하게 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서로 이해를 하고 그 사전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시민생활환경회의가…….

후보자님!

오전에 벌어서 오후에 씁니까? 그런 단체입니까?

26년, 30년의 자기 삶의 자긍심인 시민사회환경회의가 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도 있고요, 회원들 회비도 어느 단체 못지않게 많이 들어오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벌어서 오후에 씁니까?

아니요. 추경을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을, 시민생활환경회의 26년의 역사를 아침에 벌어서 오후에 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어쩌다 한 번이겠지요.

적어도 2015년부터 시민생활환경회의는 시 보조금도 지급을 받았고요. 물론 다른 규모라고 보면, 다른 규모와 비교해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했던 어떤, 환경단체, 시민단체로서의 위상을 보면 어느 단체보다 열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그렇게 고생하셨던 그 역사를, 그렇게 노력하셨던 그 부분을 여기 일곱 분의 인사청문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의 투명성과 완벽성,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예, 숙지했습니다.

MOU 내용은 봤습니다.

임차료가 정확히 140, 1년에 15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비누공장과 관련해서 임대가능성 검토하면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가 더 있는데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이것 이미 검토 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아까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적어도 5명 정도는 근무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연도 과세기간” 해가지고 봤더니, 일용근로자, 그다음에, 급여에서 상용근로자라든가 이것은 나갔는데, 일용근로자 0원, 퇴직급여 0원, 사회보험부담금 0원이네요. 2017년, 16년, 15년, 이 3년 동안에 대해서 사회보험부담금을 하나도 안 낸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요.

그 밑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다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생활환경회의에서 결산보고 하면서 제출한 자료인데, 공시자료인데 다 0원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셨다는데 이 공시에는 왜 0원 처리가 되냐고요.

후보자님! 환경공단에서 아무리 회계사에 맡기고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요, 최종적인 결재와 책임은 대표님이 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공단 이사장님이 되셔서 업무를 집행하실 때도 전문가한테 맡겼고 회계사한테도 맡겼고 실무자가 했다,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노동의 가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환경 시민단체에서 퇴직급여와 사회보험부담금을 아무리 복리후생비로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상임이사님이나 사무처장님이나 내지는, 감사보고서 제가 더 검토하겠습니다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묵인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될까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까?

환경공단에서는 이것을 아마 판촉물 내지는 홍보물로 썼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많게는 250만 원, 적게는, 이렇게 해서 매년, 단 한 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시민생활환경회의의 순수한 원래의 목적을 잘 살리자면, 환경공단에서 이것을 사서 홍보물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시민들이 좀 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만약에 환경공단 이사장님이 된다면 임기가 몇 년이지요?

3년이지요?

직무수행계획서는 3년 안에 그 직무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무수행계획서는 제가 알기로 주어진 3년 동안 이것만큼은 해 내겠다고 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직무수행계획서를 쓸 때 지금 환경공단의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파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저는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에서 통과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얼마나 참조하셨습니까?

그래요? 한 번 볼까요. 업무계획서 가지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경영전략체계, 비전, 그다음에 비전 및 주요미션, 직무수행계획전략, 업무수행계획, 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와 비교했을 때 미션부터가 다르거든요. 전략과제 및 시행전략도 다르고.

예?

그러면 공단의 2019년도 미션이 뭡니까?

이것에 기반해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하셨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은 여러 범위가 있겠지요. 환경공단 현재 근무조건에도 현장이 있겠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도 현장이겠고. 그다음에 주요 미션도 보면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동떨어진 것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2018년 업무계획, 2019년 업무계획,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환복위에서 업무계획 받고 질의·응답하는 내용들이 과연 지금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하고 얼마나 잘 결합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이걸 좁혀가는 것은, 이후에 결과야 어찌돼서 후보자님이 이사장님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사장님, 환경공단이 지금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부분, 현장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공단의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가장 철저하게 보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안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환경분야의 오랜 전문가로서 이상적인 부분이다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션부터가 현재 환경공단에 계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의심까지 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 후보자님, 30년 동안 환경운동전문가로서 아주 뚝심 있게 자기 결기를 지켜 오신 삶이, 저는 무한한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삶의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 뚝심이 그러면 개인의 어떤 의지로 살아왔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통합하고 조정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 한 대표적인 예로 저는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서 후보자님이 그 며칠 동안 환경공단의 직원들과 내부시설, 이 모든 자원들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밀착된 계획서를 세울까, 당장 결과로 나타날 것부터,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고민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원서 제출했을 때와 인사청문회 날짜 정해지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의 상황을 좀 설명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명의로 4대보험 같은 것은 들어간 적이 없습니까?

4대보험이 들어가면 급여지요.

금액을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회통념상 4대보험이 들어간다면 다 급여로 인정을 하지 그걸 활동비로 인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활동비냐 급여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실무자들 와 계시니까. 후보자님하고 배우자님 명의로 된 총 차입금 내역하고 그동안에 상환됐던 상환금, 그다음에 잔액, 그다음에 후보자님 활동비가 됐든 급여가 됐든 후보자님 명의로 후보자님에게 지급된, 그러니까 상환금 말고 지급된 내역을, 아마 오늘 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오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약 948만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립기간, 수명을 전량 매립됐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SRF가 가동되고 매립될 경우, 그러니까 SRF가 가동되지 않고 전량 매립됐을 경우 수명을 언제까지 보는지.

그 SRF를 가동했을 때, 그리고 매립을 했을 때, SRF 가동하고 매립을 병행했을 때는 약 2068년까지 수명이 됩니다.

그러나 SRF가 가동 안 될 경우에는 수명이 2038년까지지요?

그렇다면 30년이 단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2017년도 폐기물 반입일수와 반입 매립량에 대해서, 또 2018년도의 반입일수와 반입량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2017년도에는 반입일수가 310일 반입이 됐습니다. 그때는 SRF 가동됐을 때지요?

일 평균매립량은 몇 톤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2018년에는, 2018년 2월 초부터는 SRF 가동이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의 반입일수와 일 평균매립량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대략 한 306일 정도,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에 근거하면요, 일 평균매립량은 773톤 정도 됩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경공단에서는 지금 매립장을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럼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복토라든지 그런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침출수 누출방지를 위해서 또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차수시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생활계폐기물 안정적 매립을 통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광주환경공단에서는 운영을 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매립장의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광주시 환경정책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좀 충격이었는데,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이 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줄, 문제점 지적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후보자 입장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광주시 환경정책이 어떤 부분이 가장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대립이요?

시민단체나 민간이나 전문가그룹하고 사전의견수렴절차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인가요?

그건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이나 태도고, 정책 측면에서는 혹시 딱 집을만한 것이 있나요? 광주에 대표적으로 잘된 환경정책. 못된 것은 제가 빼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그러니까.

탁상행정이 아니고 현장위주의 행정을,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어떤 최선의 또는 최고의 환경정책은 음식물쓰레기가 됐든지 오·폐수가 됐든지 생활폐기물이 됐든지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문제는 어떻게 줄일 것이냐, 어떻게 시민들로 하여금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데 동참하도록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역량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복안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파트는 지금 그렇게 시행하던데요. 버리면 무게가 딱 나와서 몇 호에 무게 얼마 이렇게 딱 측정이 되고.

아, 그러셨어요? 저희 아파트도 2월 달에 시범으로 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환경공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거기에 그동안에 역할 해 오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려워요. 우리가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실천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또 한 없이 우리가 지켜볼 수도, 방치해 둘 수도 없는 문제고.

후보자께서 UEA 대학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활환경대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환경공단 차원에서. 그래서 많은, 주부가 됐든 학생들이 됐든 어린애들이 됐든 와서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악취도 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많이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경공단이 홍보나 또 그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매번 말씀드리는데 잘 안, 물론 하고 계시기는 계시는데 많은 노력을, 다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예.

생활환경분야의 최고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템이나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공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 역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강열 후보자님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하시고 싶었던 얘기 아마 다 못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최종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환경공단 업무가 실질적으로 광주시민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아니면 쾌적한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물론 환경정책이나 또 우리 하수처리장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악취제거라든지 또 환경공단 내 노사관계문제라든지, 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나 이런 부분들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영능력 또는 상생과 추진력이 담보된 그런 리더십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려고 노력하신 후보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