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재무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정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영동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산면 구촌어린이공원을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문화, 여가 활동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현황으로 구촌어린이공원은 1993년 1월 4일,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72-1번지 일원, 3995㎡를 군계획 공원시설 결정고시 및 2015년 9월 25일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입안내용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 변경으로 위치 및 면적은 변경이 없고 주민들의 휴식 및 편의시설 공간을 확대 조성하고자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공원시설 세분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으로 총 공원면적 3995㎡ 중 광장, 조경시설, 운동시설 등 공원부지 시설부지는 3231㎡ 녹지 및 기타부지는 764㎡입니다. 다음 쪽 세부시설 및 공원 내 결정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7일 산림과로부터 공원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을 요청받아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영동군의회 의견 청취 후 4월중 영동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붙임 공원조성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9-7, 영동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군관리계획 현황, 입안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군 관리계획상의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입안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군 관리계획에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영동읍, 황간면, 추풍령면, 용산면 이죠? 지금 추풍령면은 공원 해제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에 대해서는 전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촌어린이공원은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설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촌어린이공원은 사실 면단위공원 조성에서 어린이 공원은 지금 가면 갈수록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은 참 잘했다 지역주민들이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변경고시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준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의견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이견이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보건소장 박인순입니다. 의안번호 2019-8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법 제7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이며 1차 년도 시행계획은 2019년도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8, 9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사업계획을 용역업체인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서 수립하였으며 10월에 충청북도와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11월에 2주간의 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2월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거쳤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 3대 전략과 보편적 지역보건의료체계 전달 구축 등 10개 추진과제와 3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7조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1차 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계획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카누카약체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배기호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송호관광지 와인테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와인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는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와인전문 관련 단체인 영동 와인연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산면 송호로 105 송호관광지 내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1753㎡, 건축면적 278.31㎡입니다. 주요시설은 와인홍보관, 와인체험판매장, 사무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중 5월부터 9월까지 운영입니다. 수탁자는 영동와인연구회로 위탁내용은 와인체험관 전시 시설물관리 등 운영 일체입니다. 위탁방법은 유상위탁관리로 연간사용료는 69만 3000원 정도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 등 사전절차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1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10호, 영동카누카약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금강과 송호관광지를 연계한 레저스포츠 시설로 조성된 카누카약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영동카누카약체험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수상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산면 송호리 292번지 송호관광지 일원입니다. 시설내용은 토지 2010㎡, 계류장 174㎡, 포장 1233㎡, 부대시설로는 데크형부교, 파고라, 전망데크, 경계휀스, 종합안내판 등입니다. 주요물품은 모터포트 등 5종에 43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카누카약체험장, 위탁기간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중 4월부터 9월까지 운영입니다. 위탁범위는 카누카약체험장 시설관리 및 운영 일체이며, 위탁방법은 무상 위탁관리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등 사전절차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카누카약체험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9-9,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에2 및 제28조에2,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9-10, 영동카누카약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 사유, 운영현황,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카누카약체험장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수상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의2 및 제28조의2,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검토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유상위탁관리로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위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와인홍보비 500만 원, 시설운영비 기타 전기 수도 등 이런 공공시설유지비인데 와인홍보비 500만 원도 시음량에 따라서 정산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와인체험관을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송호관광지에 짓고 이때까지 운영하고 앞으로도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와인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와이너리에 대한 판매를 통해서 농가수익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군에서 이게 와인체험관 운영하니까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영동와인연구회하고 영동와인유통센터에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골자는 군에서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것을 지금 수탁자한테 운영을 맡기면서 어느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만큼에 비용부담을 유상으로 해줘야만 이게 처음에 우리가 와인체험관 만들었던 두 가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통해서 와이너리 농가수익도 걷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도 안 되는 비용을 유상으로 해버리면 결국은 와인체험관을 통해서 농가들이 와인을 판매해야 결국은 와인체험관 운영비로밖에 쓸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은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전문성을 가진 와인단체에서 그걸 관리함으로써 홍보도 더 높고 그런 기대효과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 관하고 또 단체하고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마찰도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성도 적은 부분이 있어서 완전 위탁을 줬고요. 그리고 저희들 보면 전년도에 한9260명이 방문해서 매출이 한2100만 원 정도 했고요. 시음이 한409병해서 736만 2000원이 시음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비 500만 원을 정산했고 자부담 236만 2000원을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더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운영하면서 단체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는데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와인체험관을 와인 관련단체나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맛과 우수성을 홍보하는데는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더 잘 아시는 분들이고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와인을 홍보해야 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기본적인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야만 와인체험관에서 판매하는 금액 일부가 수익으로 그분들이 가져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홍보하는 걸로만 그치면 우리가 와인체험관을 농가수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위탁 관리를 하더라도 수탁 받은 관련 단체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카누카약체험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영동카누카약체험장을 지금 무상으로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위탁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개장을 해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해서 수익금이 한8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카누카약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수상등록 업체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면허 1명, 안전요원 4명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5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보시면 위탁료는 수익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산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익발생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위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그럼 5000만 원 인건비가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8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네요. 26쪽.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이게 지금 주민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물 부족도 있고 작년에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8000만 원으로 세우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여기에 계획 검토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운영예산.

이거는 전년도 우리가 직영 운영할 때 예상을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지금 여기는 무상위탁이기 때문에 여기서 8000만 원 계상한 건 아닙니다.

운영예산만 잡아놓으신 겁니까?

이거는 지난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 잡아놓으셨어요?

올해는 무상위탁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에 우리가 시설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인건비 관련 되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잘못본 거고요. 물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위탁주시면 그분들도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수위가 낮아가지고 전년도에 모터보트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번에는 제트스키로 해서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누가 움직이는데는 지장은 없고요. 다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수상프로펠러가 문제가 있어서 제트스키로 바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운영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무상으로 해주시는 거고 그렇지요?

예.

이게 우리가 군에서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혹시 또 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은 저번에 민간위탁동의 했듯이 무상입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무상위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순환구조대 거기서 했고요. 지금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영월군청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마을에 위탁을 주고 수상등록업체에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군에서 위탁시설이라든지 레저시설 등록조건에 맞게끔 시설물이나 배 뭐 이런 것을 다하고 그쪽 부분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거기서는 조정면허 또 안전요원 배치해서 수당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습니다.

아니 지금 무상위탁을 하시면 지금 하실 업체가 혹시 있어요?

지금 여기는 개인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조정면허 또 안전요원을 이렇게 갖추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건이 되면 해서 수상레저 등록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계획 중으로 있습니다.

사무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아직 매표소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예, 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앞에 컨테이너 박스 있는 것 같은데 물품도 거기에 갖다놓고 그렇지요?

예.

2018년도에 저희들이 몇 번 제가 가서 보니까 혹시 민간위탁을 하시더라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기에 이미지를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치가 주차장 바로 내리면서 사무실이나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조금 부실한 면들이 보이는 것이 있어서 갔다가 보시는 분들이 이미지상 안 좋은 느낌을 보고 가실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하여간 어차피 저희들이 돈을 투자해서 전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매표소 관리나 이런 부분이 외관상 좋게끔 하겠습니다.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상위탁관리를 주는데 시설관리하고 운영 일체를 전부 다 무상위탁을 주는데 지난해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로 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데 이용료수입은 800만 원이거든 근데 무상위탁했을 때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무상위탁 들어와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만일에 무상위탁을 홍보해서 위탁을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때는 운영 방법을 지금 예산도 안 서있고 인건비도 운영방법은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처음 카누카약을 개장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용자분들이 더 늘지 않을까 그리고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기존보다 공무원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탁자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상위탁을 주더라도 카누카약장이 무상위탁이 안 될 경우도 대비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카누카약장을 지어서 외부관광객 유치도 하지만 또 지역 영동군민들에 레저활동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님하고 남기학 의원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카누카약체험장이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는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내셨으면 이미 어느 정도는 작년에 우리가 시설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용객수도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수탁자를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사전에 조사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동의안 내시기 전에

저희들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것처럼 무상위탁으로 하되 지금 인력도 예를 들어서 필요 인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조정면허 1명, 인명구조요원 3명 이상 이 조건을 맞춰서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을 때 할 의향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운영하겠다고 하는 수탁자가 있을 거다?

지금 저희들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만일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첫 민간위탁이 어떤 기준점을 제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무상위탁으로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시설이나 건물을 만들어서 위탁을 줄 때 지금 시설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운영을 민간위탁에 넘겨야 되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야만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담당부서에서 추측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관례대로 위탁 관련 내용들을 죽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위탁을 주더라도 부실하게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수탁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동의안을 처음에 군에 제출을 할 때 사전에 어떤어떤 조건으로 했을 때 충분히 수탁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해서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하는 거지 당장 4월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안으로 했을 때 위탁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이 공개모집에 응할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 우려했듯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게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 우리가 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뭐라고 공개모집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누구누구와 상의했다든가 이런 걸 하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충분하게 민간위탁과 관련한 내용을 관련 기관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상태에 민간위탁동의안을 해주면 이 민간위탁안대로 수탁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죠. 저는.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이렇게 여러 군데 저희들이 받았고 또 위탁협약서라든지 이렇게 사전내용 이런 부분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려하시지 않을 만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카누카약체험장 원래 목적대로 잘 활용이 돼서 송호관광지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이걸 통해서 수익도 나서 수탁자도 수익 나서 경제적인 이득도 보고 그리고 관리도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이라고 해놓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8000만 원 운영 왜 예산을 세웠는지 질의는 본 의원이 잘못 본 내용이었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딱 대답을 못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대답이 나왔고 금강유원지는 가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를 만들어서 넘어가게 물이 많으면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것도 세워지지 않았고 지금 이게 어느 누구든지 들와서 하다가 영업이 안 되면 내년에도 또 그게 사장될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3월에 모집공고하고 심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냐 이승주 의원님이 계속 질문을 하셔도 대답을 못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있는지, 없는지요.

이게 의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럼 들어와야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그럼 아직까지 업체는 없다?

공고를 해야지 압니다. 이거 의결 받으면

그럼 3월에 공고하고 심사가 다 가능한 건가요?

예.

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받아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하셨는데 잘 운영이 되기를 의원님들이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카누카약체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영동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1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개선을 위해 제명 그리고 지원대상 등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고,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역별 관광협의회 구성 및 그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의 확대와 업종의 구분에 대한 그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공원 내에 장애인 보조견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민간위탁 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영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동군 농업의 친환경적 경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동군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10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및 그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그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은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은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월 25일 접수되어 3월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3월8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01%가 증가한 5307억 30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744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62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6일부터 3월8일까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재단법인 출연금 등 총 3건에 1억 12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