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환입니다. 본격적인영농철을맞이하여농업인의희망찬봄을위해온정을나누어주고계신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함께하신여러의원님을모시고농업기술센터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고발전적인의견을들어사업에반영할수있는기회를주심에감사드립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책자283쪽입니다.먼저세입부문으로본예산38억1439만9000원에서13억3008만4000원증액된51억444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세외수입으로지난연도연말처리에따른지난연도수입1만원증액된2억5869만원을국비보조사업인농기계임대사업소등3개사업5억8642만원증액된14억2708만2000원을시비보조사업인농기계임대사업소등4개사업7억4365만4000원증액된34억587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예산서284쪽입니다.제1회추경경정예산은본예산108억6724만1000원에서24억8472만7000원증액된133억5196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국고보조금12억9208만2000원,균특보조금1억3500만원,시비보조금34억5871만1000원,자체예산84억6617만5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단위사업농업기술센터기능강화농업기술센터운영세부사업은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등보수는공무직전환에따라2960만4000원이감액된578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농촌인력육성농업단체육성세부사업은귀농농업창업지원사업이기존선착순지원방식에서선발방식전환에따라선정심의회운영수당으로8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신문구독료지원세부사업은농촌지도자강화군연합회등4개단체신문구독료지원으로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1만2000원이감액된958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5쪽입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세부사업은영농초기소득이불안정한청년창업농에게최장3년간지원금지급사업으로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1026만원이감액된1억48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농촌생활문화향상소규모창업농6차상품마케팅지원세부사업은농산물가공지원센터제품의브랜드홍보및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홈페이지제작전산개발비로1000만원을편성목변경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6쪽입니다.단위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식량작물활성화시범세부사업은벼측조시비시범사업사업량증가에따른4080만원이증액된1억5540만원을편성하였고속노랑고구마품질향상시범세부사업은고구마상품성향상시범사업량증가에따른3600만원이증액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단위사업소득작목기술보급농촌지도기반세부사업은농업기술센터내승강기설치로감리비불필요에400만원감액으로시설비로편성목변경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7쪽입니다.단위사업기계화영농지원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세부사업국·시비확정내시에따른1600만원이감액된5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세부사업은농기계은행남부분점신축예산으로국시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자산취득비로2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8쪽입니다.단위사업특화작목연구개발의세부사업연구개발실운영의기간제근로자보수등보수는공무직전환예정에따라5080만3000원이감액된278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자녀학비보조수당131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본경비는일·숙직비단가인상에따른37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288쪽부터290쪽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은2018년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등10개사업집행잔액5526만8000원을,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18년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등21개사업집행잔액3억534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홈페이지제작하므로해서홍보하겠다는얘기예요?

네.그렇습니다.

물량하고생산과소비자가충족될수있도록잘이루어지는지체크해주셔야되고생산량을충분히해서잘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관심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86페이지벼축조시비기,고구마상품성향상시범사업,처음에시비확보할때숫자를어느정도예측해서사전점검을해서신청하는것이잖아요?

네.

계속증가했다고해서군비로만증가하면추후에도계속이런식으로진행해야되잖아요?

지금그동안4,5년에걸쳐서해서100여대이상이실시했습니다.금년도만하면100%는아니라도80%,90%는거의확정이되어서이것을내년부터는소형농기계에편성해서지원할계획이있습니다.

염려가되어서그러는거예요.충분히수요나그런것이파악되면시비확보하는데관심을가지고충분히예산편성할때신청할수도있었는데고구마도마찬가지잖아요.한개를시범으로해보겠다고했는데하나가더들어왔다,그러면두개들어오면또군비로해줘야되잖아요.이런선례적인부분,우리가시비확보하는부분도있지만우리가목표를세워서1개를시범사업으로하겠다고하면1개만시범사업으로만해야되는거예요. 그런데이런것을자꾸군비추가분으로해서해주면나중에우후죽순으로시범사업에신경쓸필요도없고받는사람입장에서는내가신청해서군수님면담해서해달라고하면해주고,이런폐단,이런선례를막자는뜻으로얘기한거예요.

네.

농기계등부착하는것도역시마찬가지예요.국시비지원사업이라서708대예상했는데548대를지원한다. 이것도어느정도가지고있는물량을충분히산출이가능했다.그런데이렇게많이미스되면군비반납되는것이형성되니까조금관심을가지고선례적인부분을시비확보를충분히할수있는데군비추가분으로만하는부분을염려가되어서세가지묶어서한번에말씀드린거예요.

전년도시비확보할때전년도사업한것을많이검토합니다.축조시비기같은경우작년도에는나중에신청이안들어와서추가로몇번신청했던결과가됩니다. 또갑자기농가들이신청하다보니까그런결과가나왔는데저희들이최대한예측을잘해서최대한시비확보해서무리가없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승강장만드는것에서감리가필요없어서400만원을삭감해요.그런데왜승강기설치하는비용으로?

전체가승강기가1억7000이었는데당초에감리비로분리했는데그것을설계과정에서보니까시설비에서감리비를지출해서따로,

아,안나가는것이아니라나가는것인데감리비는필요해서나가는데분리할필요가없어서하나로묶어서나간다?

네.분리할필요가없다.

설명서만보면감리비가필요없는것으로되어있어서요.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홈페이지제작하면용역을주실것이잖아요?

네.

관리는어디에서해요?용역회사에서계속하나요?

그것은아닙니다.어느기간동안은용역회사에하는데용역회사에서계속관리하게되면돈을계속돈을지출하기때문에그것은진행하면서농가의부엌에서할것인지,용역을주어서할지는,

홈페이지를만들어놓고도효과성이증대되려면제대로관리를해야되어야하거든요. 그런데위에온라인홍보부분을감안하고제작하는것인데홍보에대해서는여기에지속적으로담겨야되거든요.

네.저희는홈페이지만들어서판매까지염두해두고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제작에중점을두는것이아니라관리를해서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활성화되어야되는부분으로유념을해서활용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네.

시범사업이라고붙인이유가뭐예요?

저희기술센터에서는국비를받다보면시범사업으로표본사업으로합니다. 그래서그것을가지고그뒤로지원사업으로바로연계가되어야하는데그뒤로연계사업으로지원하기사실쉽지않습니다.시범사업으로한번해서평가가나는것이아니라최소한몇년까지는가야되고지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하셔서잘되면많은분들이다시신청할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시비를확보하는데큰문제는없는건가요?

네.지금사항으로는큰문제는없습니다.

저도같은생각인데시범사업을했으면일단시범사업으로해서크게활성화가되는부분으로맞춰서시비를요청을해야지,군비로예산을편성하게되면나중에시에서예산편성이쉽지않을것같아서,당장에누가해달라고해서해주는것이아니라일단군비가많이투입되면나중에시에요청했을때50대50으로라도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는데그렇게되기가힘들잖아요.앞으로는사업을하시는데있어서이런데에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289페이지2018년도시설원예품질개선집행잔액이있어요.

네.

이예산이1억2400만원이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62%밖에집행을안했어요.한37%가미집행된사유가뭐죠?

이것은국비사업인데작년같은경우에이것을행정에서했었습니다. 연말에업무가우리에게로넘어왔는데요.실질적으로홍보하다보니까일반농가가신청율이떨어졌고요. 금년도에저희가업무를가져오면서첨단농업도마찬가지인데작년도에는10억이었는데실질적으로집행한액수가5억밖에안됩니다.5억을반납했는데그래서금년에저희가업무를가져오면서그것을패키지로시작하고홍보를해서1차심사한것을보면첨단농업같은경우도10억중에서9억5000만원정도해서일부거의다소진된상태에서추가로받으면2018년처럼잔액발생하는사례가없으리라봅니다.더적극적으로사업을하겠습니다.

290페이지는소장님이다설명을하셨는데강화첨단농업도49%밖에안하셨는데소장님설명을다하셔서요. 앞으로는국시비받는부분에있어서한번불용이되서반납하게되면다음에국시비확보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어서그래서걱정되어서말씀드리니까소장님말씀대로하면올해는제대로하시리라인식이됐고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입니다.강화에소장님농가수가7600가구맞죠?

네.

농정과나기술센터나국가에서지원하는사업을강화군이거기에맞춰서하는사업들이대다수주류를이루고있어요.

네.그렇습니다.

강화에7600가구중에고령화를대비하고여러가지상황이있지않습니까,쌀작물에서밭작물로전환한다든지이런것을대비하기위해서강화만의예산지원또는정책뒷받침이필요한전환기에와있다고생각하거든요.소장님이하실과장님역할이크리라생각합니다. 농가의부엌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농산물가공센터가그안에있지않습니까?

네.

그전에도보면생산가공센터견학을많이왔었죠?

네.많이왔었습니다.

지금은어떻습니까?

지금도견학와서보고설치하려고하는데는지금도많이오고있습니다.

주로얘기를듣다보면기계결함이많다고해요.기계도구입을하다보면입찰방식등진행되어야하는데기존업체가기득권이심하다는얘기도있어요.입찰을할수없는상황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우선입찰을할수있는것을입찰을안하는경우는없고요. 입찰을합니다.보면업체가접수하는데1개업체만하고다른업체가응찰을안하면그러다보니까2번,3번까지해서1인입찰이되면자동유찰이됩니다. 그러면1인업체와수의계약하는경우가있는데요.그것을저희가입찰을회피하는경우는없는데지금그런기계를만드는많은공장이농업가공에대한것은대중화가되지않아서회사가많지않아서그런현상이나옵니다.

납품할수있다는기득권때문에상당히예의에벗어나는경우가종종있는것같거든요.

독점적회사가있다보니까그럴수있습니다.

그런것도소장님이헤아려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네.

거기에서생산되는가공품에대해서아까도말씀드렸는데주로쌀을테마로한생산품이었다가지금은21종의생산품이나오더라고요. 강화에서정말농가의부엌에서나오는특수한가공제품이있어야하지않나생각되고요.기술협작도종종있었죠?그런것도지금도진행되고있습니까?

네.그것은해당되는것에서는하고있습니다.

그런것을가져서강화에서고소득품이나올수있도록,농가의부엌은관심을가져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특정단체를지원해야된다는뜻이아니라성장통이랄까그런것을하면서여러가지잡음도많았던것같아요.

네.

그런것을잘정리해주셔야될것같아요.

최선을다해서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남부농협임대사업에대해서여기설치비나용역비가있었는데앞으로계획에농기계를구입하는단계가오면대형트랙터계획이있습니까?

대형은취급을안하고있습니다.주로저희가하는것은농작업기위주로하고있고요. 지금실질적으로대형농기계파악하면강화에너무많다는얘기입니다.숫자적으로많아서실질적으로작업할수있는것은보면예를들어서경제적으로한다고보면10일정도되는데우리갖고있는보유대수를보면5일만에도충분히하는보유댓수가너무많아서저희는그런것을안하려고합니다.

농지에비해서대형트렉터가,

네.많다는얘기입니다.

잘지적하셨는데중요한것은강화뿐아니라대한민국의시골상황이농기계회사만돈벌어주는꼴이되고있어요.그렇죠?

네.

너나할것없이논1만평만가져도수억원대의트렉터를갖고서로욕심을내니까요.이런것들이자제가되고컨트롤할수있는기술센터가그런역할을해주셨으면합니다.

네.

자료에는없는데양도전동은일단락됐습니까?

저희가양도에서는양도농협만얘기해달라고요구를하시더라고요.우리입장에서는1개농협만해주기는힘들다.양도농협관내농민도농민이고강화농협도농민이고예산이많이들어가면분리해서하겠지만예산이많지않으면함께했으면좋겠다고해서거기에서작목반하고농협과협의해서결과를우리에게건의하면그다음에우리가방침을정해서하겠다고답변을했습니다.

네.잘대응하신것같아서저도양도에지역구를두고있지만예를들어서농업지원협력사업해서자기네구역만해서시범사업을우선지원해달라고하는데사실은행정부입장에서나농업기술센터입장에서는자체적인것을아울러서해야되니까그런쪽으로설명은드렸습니다.양도가포도작목반이강화군의80%차지하나요?

네.

전체가될수도있는상황이에요.잘고려를해주시고그분들과잘협력이있었으면합니다.

네.

농업아카데미성황을이루고있더라고요.앞으로전망은어떻습니까?

최선을다해서농민이원하는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인은아쉬운것이농업대학속에차라리수업반을그대로유지한채그것을증설시켜서운영했으면더성공적이지않나하는아쉬움을갖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가의부엌이죠?

네.

보조사업인데온라인홍보가더효과적인지,홈페이지제작이더효과적인지,이것은우리가신청했나요?시에예산변경하겠다고?

그것은저희해온과정에서그분들과협의를했는데홍보도물론중요하지만저희들은요즘온라인에서판매가많이이루어지니까홈페이지를들어와야지속적으로,예를들어서온라인홍보같은경우는매년예산으로홈페이지가있으면어느정도지속관리되면오히려홈페이지가더유리하다는농가의부엌계신분들과저희와같이협의가된상태에서그렇게됐습니다.

우리가보면기간제근로자들이바뀌었어요.본청같은경우는무기직들을줄이고하는데여기는기간제를없애고역행으로다른곳과다른데와다른현상인데공무직들이늘어요. 여기는공무직을새로채용하는건가요?아니면기존에있는공무직을끌어다쓰나요?

저희기간제를줄이고군청에있는공무직이센터로오는겁니다.

그와관련해서288페이지다른것들은공무직으로해서전액삭감했는데품질검정및미생물배양실보조인부임이것은삭감만좀이루어졌어요.397만원정도,

그것은작년에1년을계약한사람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쓰고있고요. 사실연구실같은경우는기간제가많이상당히필요한데3명을삭감하고2명이공무직이오고기존에있던사람은금년10월까지가예상되어서그것은일부삭감되는부분입니다.

품질검정미생물배양실은?

그사람은근무하고있습니다.

그사람끝나면요?

끝나면앞으로검토사항입니다.

새로나타난기간제를더채용하든지해야죠.

네.그렇게,

그런데뭐하러삭감하셨느냐는거죠. 연구개발보조인부임이런것은전문성이있어야하지않나요?

네.그렇습니다.

공무직다른데에서와서그분이그업무를수행할수가있을까요?

걱정입니다.하여튼최대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강화고려인삼이시군비2000만원씩해서4000만원으로2억예산이됐어요.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축제를보면과연예산이2억씩될만한것이되나하는의구심이들어요.언론사를끼고해서예산을자꾸늘리나요?

작년에해본결과에의해서체험부스라든가운영을늘리고먹는것도그렇고금년에는인삼요리도개발해서전시한다든가그런식으로더확대를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전년에저희가평가한결과를따지면체험부스나판매부스가부족하다는여론이있어서좀더확대하고크게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내용이없었습니다.제일쉬운방법으로부스로해서나눠주고인산와서팔고,조합것을일당붙여서살붙여서팔았고,몇천만원짜리연예인불러서했고,그것이끝이에요. 먹거리는이름난강화먹거리를홍보할수있는식당으로하든지,거기는하점면부녀회한군데에주면됩니다.나머지는전문성을요하는곳에식당먹거리를분양하세요. 나눠주기식으로어디어디에다하는데거의다비빔밥하고국수예요.진짜맛없어요.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축제끝나고나서평가보고서나왔나요?

10월18일에평가회를했습니다.책자로나와있지는않지만

인삼축제에대한평가보고서하고지출내역에대해서는이번에행감에공식자료로요청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도포도축제가9000만원으로되어있죠?

네.그렇습니다.

제가표현을잘못했네요.강화섬포도입니까?양도포도입니까?

강화섬포도입니다.

주산지가양도가80%다.그런데현지지역주민들은우리가생산을80%를차지하니까양도에서했으면좋겠다. 그런데우리강화군에서는인구밀집이많은예를들어서초지대교부근에서하고싶다는얘기각오가고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강화후포항에서나는밴댕이축제를예를들어서초지광장에서한다,이런인식을지역주민들은갖고있을것입니다.이런것을잘조율하셔야될거예요.

그것은그동안에양도했습니다.그동안양도에서하다보니까장소넓은곳이없어서금년에는양도협의회를할때에장소를여러군데로놓고같이협의해서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그런생각을갖고계신분들이있다는것을미리말씀을드리고그다음협의회때에참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충분히협의해서그분들이원하는대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예산서289페이지2018년도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집행잔액이2000만원남았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당초에예산을세울때에200ha에대해서세웠습니다.그런데200ha세워서추진하는과정에서저희가심사를1차,2차,3차로세번을합니다. 그래서심사하는과정에서제외시키다보니까실제적으로180ha정도가탈락이되는,안했다든자나중에품종이혼용이됐다든가,나중에벼가쓰러졌다든가이런것은저희가중간에탈락시킵니다. 그런농가를하다보니까중간에탈락이되어서그런분들에대해서집행이되지않은잔액입니다.

290페이지에2018년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집행잔액이2억4600만원이남았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아까그얘기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시설원예도아까말씀하신것이고요.우리농가의소형농기계보급지원사업은언제쯤농가에보급되는건가요?

신청을받아서하기때문에집계되는대로바로집행할수있습니다.지금읍면에재배정된상태입니다.

보급은바로되는거죠?

그렇습니다.거기에서바로추진하면됩니다.

농가의소득증대를위해서최선의노력을해주시고요.

네.

강화가초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잖아요.농민들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소장님께서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한으로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을업무에적극적으로참고해주시고요.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감사담당관실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감사담당관이승섭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1억1300만원에서1900만원이증액된1억3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사무관리비에사무실환경개선비로파티션구입비400만원과자산취득비74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또한공정한감사운영에서저희가일반특수시책으로준비한일상감사와계약심사시에전문위원자문료로315만원을계상하였고감사지적사례집을제작배부하는예산으로500만원을세웠습니다. 또한보조금관리매뉴얼제작비로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또한여비에있어서읍면고충민원을상담하는여비를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고충민원읍면순회시에간담회때필요한보상금120만원을계상했습니다.포상금으로인허가담당공무원의포상비로3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공직기강감찰여비에인원지급때문에여비를당초예산보다72만9000원을추가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민원감사담당관세출예산편성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민원감사담당관실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일상감사및계약심사전문위원이라면전문성을갖춘사람들이지요?

네.그분들을위촉해서,

주로누구들이에요?

저희가앞으로위촉할건데요.일상감사와계약심사가저희가기본이전문공사나용역비가2000만원이상7000만원이상사업할경우에는직원한사람이계약심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전문성을기르기위해서건축이나토목,환경,조경이런전문가를위촉해서내실있게감사를운영하기위해서거기에따른자문료를예산에편성했습니다.

이런분들이7만원받고오나요?

저희가1시간정도면충분히하기때문에일단시책사업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문화재같은곳을보면자료평가위원들을보면심사수당17만원,참석수당별도로10만원해요.그렇게나해야오지,한7만원이라는것은일반적으로하는심의위원들과다른데아마7만원이면참석을잘안할것같은데요.

일단운영해보고필요하면나중에추경이라도보강하겠습니다.

우리가고충민원읍면순회상담처리하고순회간담회를하잖아요.그런데왜12군데를잡았어요?13군데가아니고?

저희가13개면인데서도같은경우인원이적어서12개를했는데탄력적으로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읍면에서군청에오는것이불편하기때문에읍면을직접저희가가서하루나이틀상주하면서민원을듣고적극적으로해결하고끝까지관리카드를만들어서해결하려고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은그것은저희가탄력적으로운영해서13개읍면에골고루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일상감사를예전에는감사계에서직접했죠?

네.

지금감사과가생겼는데직원이늘었는데굳이일상감사를외부에서해야될사유가있어요?

과거에는한사람이하다보니까전문성이결여되고상당히기술적으로지도나개선할부분을많이놓쳤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왕이면예산절감이나사전에문제점을전문성을기해서이런부분을보완하려고하는것입니다.

이렇게되면일상감사기간이더길어지면오히려업무하는데지장이있지않나요?

저희가단축시키려고하는겁니다.혼자직원이하는데여러가지업무를다양한분야가있기때문에혼자하기어렵습니다.그래서그것을좀전문가에게자문을받아서내실있게하게되면예산의단가나설계들의문제점을미리보완할수있기때문에이부분을저희가깊이생각하고시간을들여서전문성을기해서해보려고하는사항입니다.

글쎄요.일상감사나계약심사를할수있는전문위원5명씩해서이것이효과성이얼마나될지의문이가는데일단예산편성을하셨으니까잘처리가되도록해주시고요. 보조금관리매뉴얼제작이라고하는데내용을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

저희가보조금이많은데보조금을관리하는데있어서감사에서지적하기보다는사전에보조금에대한정산이라든지관리하는방법이나내용들을책자로만들어서농업분야,일반분야,단체분야별로해서보조금집행하고정산까지할수있는그요령을책자를배부하려고하고있습니다.요새신규자들이많습니다.신규자들이많기때문에업무에서멘토가없고혼자하기어렵기때문에이런책자를주관적으로만들어서배부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요.잘하시는거네요.이렇게만들어서직원들이보조금집행이라든가정산에책임성있고체계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입니다.감사를지적해서처벌하기보다예방이우선이잖아요.아까말씀하신고충을상담운영한다,이런것을적극적으로군에서추진해야될것으로보고있거든요.정기감사는읍면에보통몇년에한번씩?

2년에한번씩하고요.저희가사업소나공단까지다하고있습니다.

감사를발굴하는것도주요업무사례라고볼수있는데예를들어서교직의경우타킷감사가있습니다.퇴직1년을남겨놓은사람들에게여러가지업무추진이나시설사업비를감사하는데사실은행정직이나경찰직들사례를보면잘못을떠나서몸다치지않기위해서명퇴보다는아예퇴직을해버리자는사례도있어요.그런분들에대한사전상담을운영해서감사에지적되고피해를보지않게하는그런사업을발굴해내는것도민원감사담당관의책무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고요.예산을보면서아쉬워서예산이이것으로되요?

일단저희가짧은기간동안검토한부분이있고요.

제가이렇게물어본것은민원감사담당관실이생기면서우수한인재가많이포진되어있어요.그것은군에서거는행정,군민이기대가크기때문에이런제도를만들고거기에포진되었다고봐요. 지금위원님들이좋은말씀하셨지만본위원은관에서보조주는단체,이런것만중점적으로줄것이아니고보조금매뉴얼관리도공무원들한테만줄게아니고보조금을받는단체에도이런매뉴얼,사례집,우리가선관위에서저희에게수시로보내주는기본양식이라든지이런것은문서나책자로안해도프린트해서보내줘도돼요. 그런교육을자연스럽게할필요성이있습니다.사무장도그런분들을위해서교육도한번씩하고그분들한테이런매뉴얼도나누어줘야되고그렇게서로공존해야되는데요. 그것을떠나서전체적인군민의민원이하소연할데가민원감사담당관실이되어야한다는얘기를했을것입니다.옛날로얘기하면신문고역할을하고있는청와대게시판처럼그런역할을해주셔야됩니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앉아서하는것보다는뛰어다는행정이필요하고현장이나출장이상당수많이있음으로인해서우리군민들이하소연할데가없잖아요. 간단한예로허가를받고산지개발이든뭘하든하는데그다음행위가이루어지지않으면토사나구거나다막히는부분에대해서가서하소연할데가없어요. 의원들인우리도민원을받아서가면다핑퐁이에요.그러다보면흐지부지결국엔면사무소나읍면장님들이포괄사업비로잠깐보수해주는역할을합니다. 그원인제공을찾아야되는데그원인자에대한것은없다라는거죠.그것이관에서해줄일이아니란말이죠. 예시를들었지만그러한사소한것들도이제는우리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해주어야하지않나,그래서주민들이함께갈수있는곳이,정말아픔을달래주고,치유해줄수있는곳이민원감사담당관부서가되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예산을보면서아쉬워서출장비예산,활동하는예산,이런것들이앞으로는세워져서우리가탁상행정이라고말을많이하는데그런행정이아닌현장중심의행정이될수있는가장중요한부서라고판단이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고힘드시고인원이부족하겠지만그래도그것이잘이루어진다면인원보충은단체장님이알아서파견근무를하실수있을것이라고봐요.기간제나공무직도적극적으로활용하면충분히가능하다라고판단이됩니다.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기대를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민원인에의한수시감사는하시나요?

저희는제보라든지민원이발생되면저희가직접조사도하고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박용철위원님말씀대로현장위주로해서진짜민원인에대한사소한일까지저희가직접현장도보고해결할수있겠금하겠습니다.

아무튼군민의민원업무가잘처리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탄력적으로운영을잘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또위원님들께서질의한내용은업무에적극적으로참고해주시길부탁을드리고요.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민원감사담당간실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이강미입니다. 연일지속되고있는2019년1차추가경정예산심의에노고가많으신김건하위원님과예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건소2019년1차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추가경정예산안세입부분설명드리겠습니다.269페이지7건의국고보조금과9건의시도비보조사업이기정예산액대비3047만6000원이감액된77억40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추가경정예산안세출부분을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억1026만원이증액된131억984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상단보건소운영사업인건비는자치행정과에서공무직1명을배치받아보건소기간제근로자청사관리인부1명을줄이고인건비2975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운영사업자산취득비로서검보건진료소의냉방기가2005년식으로내구연한10년초과하였으며잦은고장으로수리비과다발생대체취득이필요하여250만원을신규편성하고검사실자동혈구분석기세트는2008년구입한장비로잦은고장및사용시약이2018년말에단종됨으로대체장비구입이필요한상황으로5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보건소청사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로보건소검사실보수공사건입니다. 각종전염병검사업무와검사시필요한인체유해한약품을사용하게되는검사실의환기시설이미흡하며검사시약및소모품보관공간이부족하고검사실동선이복잡하여시설개선이시급하다판단되어본예산에1200만원을확보하였으나문제해결을위한예산부족으로9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센터시스템냉난방기교체공사건입니다.설치12년이경과하여노후로인한잦은고장과단종부품수급에어려움이있어고장시수리기간이길어지고이로인해건강증진센타를이용하시는어르신들께많은불편을초래하여기존장비철거및신규설치에필요한예산4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보건소청사유지관리민간자본이전으로건평보건진료소의LPG공급관설치분담금2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1페이지,설명서2페이지의료취약지의료지원사업보조사업은본예산작업중에가내시가안되고항상1차추경에올릴수있게내시서가시달되어화상진료의료장비유지보수및홍보비와의료취약지원격진료협진수가를추경에730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1페이지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시설비및부대비로황청보건진료소신축에따라내가면황청리179번지1220㎡중신축부지470㎡에대한농지보존부담금5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1페이지하단,설명서2페이지하단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보조사업입니다.확정내시에따라소모품구입비400만원을감액하고예산서272페이지상단,자산취득비도확정내시에따른예산변경으로5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2페이지상단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보조사업세부사업명변경으로4874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2페이지하단,설명서2페이지하단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사업민간이전임신부인플루엔자예방접종비변경확정내시로276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2페이지하단,설명서3페이지상단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자본보조민간이전으로세부사업명을변경하여484만8000원을편성하였으나이예산은소모성경비로경상보조로다음번추경에변경수정해야할것같습니다. 예산서273페이지상단,설명서3페이지상단건강검진사업및각종임상병리검사자산취득비입니다.9년전구입된건강검진용시력표의잦은고장으로교체위해33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3페이지상단치매치료관리비지원보조사업민간이전은변경확정내시에따라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3페이지하단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인건비에서19년사업지침안내에따른협력의사에대한지출목이인건비에서일반운영비로변경됨에따라2539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74페이지상단일반운영비에서 협력의사수당인상에따른3292만8000원을증액편성하고인지건강홍보물구입,치매예방리후렛제작비,복합기소모품비,시설유지수수료등기정액대비2271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4페이지상단치매환자가족데이운영비는치매극복주간행사시에연계실시하고자500만원을감액하고치매예방교실강사료는자체강사의교육으로대체하고자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일반보상금에서치매환자조호물품구입비중2018년예산잔액으로영양제6개월분을조기구입하였고2019년영양제구입비에서3440만원을편성하고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치매조기선별검사도구구입비를1200만원을편성하였으나테블릿PC안에선별검사도구인MMSE가탑제되어활용코자예산감액하였습니다. 인지훈련도구구입비를디지털프로그램인인지훈련기기로구입변경하여지속사용하고예산활용도를높이고자1000만원을감액하고예산서275페이지자산취득비로낙상예방시스템,체수분측정기,멀티플렉스짐,정신건강측정시스템등치매안심센터인지훈련기기구입비1억29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5페이지하단정신요양및재활시설종사자복지점수보조민간이전으로정신요양원정규직종사자27명에대한복지점수지원교부액49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은혜의집정규직종사자2명에대한복지점수지원교부액35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복지점수보조민간이전종사자9명에대한복지점수지원액교부에따른1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6페이지상단설명서3페이지하단입니다.난임부부지원보조일반보상금은지원확대에따른변경내시로941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6페이지-277페이지상단설명서4페이지상단입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보조사업일반보상금과민간이전,난청조기진단보조일반보상금과민간이전은일반보상금사회적수혜금으로되어있던예산을일반보상금과민간이전으로분리하라고지시되었다가2월18일자다시일반보상금으로편성하라는공문이시달되었습니다. 예산서277페이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인건비입니다.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사업인건비5월분92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감액사유는건강증진팀기간제근로자1명을감액하라는조직진단결과를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2019년신규사업으로건강한돌봄놀이터운영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8페이지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일반보상금에서노인쌩쌩건강UP사업추진에필요한경로당치매예방운동교실운영및강사료는기정예산1540만원에서140만원을증액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교동면등확대운영과운동프로그램운영후사전사후비교체력측정계획에따른횟수증가가되겠습니다.성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운동교실강사료및운영비를자체운동처방사활용계획이었으나건강한돌봄놀이터신규사업으로미활용하게되어585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보조민간이전입니다.변경확정내시로9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18건9124만8000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23건511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잘몰라서하는데자동혈구분석기는뭐하는거예요?

혈액질환,적혈구증가증,혈액종량등을진단하는기구입니다.

피빼서하면보건소에서그것이다확인이되는거예요?

네.모든검사의기본검사를하는기기입니다.

여기에서직접분석하는거예요?다른곳으로보내요?

여기에서합니다.

271페이지인데자동심장충격기구입에서국시비가감액이됐어요.그러면심장충격기를1대를하는겁니까?

감액하고남은돈으로심장충격기교체4대를하려고계획중이고요.2010년도에교동,삼산,서도주문보건지소에제일먼저도서지역으로배치를했나봐요.그것3대와보건소구급차4대에설치할예정입니다.

처음에민간이전으로했다가자산취득비로바꿨어요.보건소하고각보건소?

네.교동,삼산,주문보건지소.

이자동심장충격기는거기에있는사람아무나쓸수있는거예요?

그렇죠.저희다교육도하고있고요.소모품관리도매월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예산이안깍였으면다른데도더줄수있는것을예산이삭감되어서,

저희는135대가설치되어있고요.올해예산이나오면더설치하려고했는데예산이삭감되는바람에4대만구입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삭감된사유는혹시뭔지몰라요?

네.보조사업이.

그냥내시됐나보다그렇게?

네.

지금자동심장충격기같은것은비치를여러군데해야되는필요성은있는거죠?

네.

그렇다고하면감내시되는부분이당연하다고생각하지말고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국비확보하는데노력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요.

네.

274페이지국시비가1600만원이었는데국비가1200만원이감액되고400만원밖에안섰어요.홍보물구입,리후렛제작이런부분을보면어떻게1600에서1200이감됐는지이해하기힘들거든요.

저희가예산을인지훈련기기를다사려고하다보니까조정된부분이많습니다.

다른것을돌려서하겠다는거예요?

민간이전에인지훈련기기,디지털프로그램으로,

다른데로돌려서한다?

네.

국시비받는것에대해서는전년도대배해서확인을안해봤지만앞으로국시비내시가되든요청할때국시비확보부분에대해서최대한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를보니까몇군데는누더기인데요.우선272페이지생물테러개인보호구구매사업은왜바꿨어요?똑같은사업인데내용이똑같은데?

시에서세부사업명이바뀌었어요.시사업이자본보조로,그래서담당자가그대로자본보조로다시넣는바람에삭감하고다시편성하고그런,

사업의내용상의료비구료비는자본보조가아니라경상보조다?

네.

다음에는하나없어지네요?

다음추경에다른예산목으로다시올려야되는사항입니다.

거기에서272페이지자본보조가되어있는데자본따로보조따로괄호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277페이지상단까지보면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사업하고난청조기진단사업은1회추경에는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삭감해서민간위탁으로가는데또수정예산이올라와서또바뀌었어요?왜이렇게돼요?

네.자꾸시에서.

진짜시가맞아요?

네.공문있습니다.

말도안되잖아요.

분리되는것은2020년부터하게될계획인것같습니다.

275페이지보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복지점수가있어요.그사업은보조사업이라보조표기해야됩니다.

네.

표기가누락되어있고요.시비보조금반환금을보면2017년도것이하나들어가있어요.아이맘클린육아지원,이것은그때누락시킨거예요?계속비사업도아닌데.

아이맘클린육아용품지원사업이시장님공약사업으로갑자기17년10월부터생겼습니다.그래서18년6월까지사업기간이었고요.중위소득40%초과80%이하까지1년동안아이에게지급하던것이었어요.1인당340만원.

이사업은저희가궁금한것은2017년도것인데왜이제반환하느냐하는것인데실제로는2017년도거의연말에내려와서쓰기는18년도에집행했다는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소장님.김동신위원입니다.출산하고인구업무가사회복지과로이관됐나요?인구나출산문제가이관되셨죠?

출산은저쪽으로.

보건소에서이관됐다.군정중에서제일중요한시책중의하나가될출산문제가업무공백없이정확히이관됐다는거죠?

네.

중요해서아쉽다.보건소에서추진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고요. 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동혈구분석기는가격이여러가지가있죠.5500만원이면어느정도됩니까?

검사실직원들이자료를여러가지받아서분석했는데이것이가장적합하다고.

그이상의가격도있죠?

네.

현대의학은의술보다는장비싸움이라고하거든요.이왕이면조금고가품이라도혈액질환이라든지,혈액질환으로인한빈혈이라든지이런것을발견하기위해서이기기가필요한것아닙니까.그래서더고가품이라도이해가간다.그래서앞으로장비에좀더투자를해도되지않나개인적인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참고하겠습니다.

4쪽을보시면노인쌩쌩건강UP사업이있습니다.강조해왔던것이노인들앉아서하는놀이문화에서윷,고스톱그런정적인놀이문화에서유산소활동으로전환을해야되지않느냐라고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요. 이런사업은팸플릿이라든지구강사업과관련시설세트를나눠주고그런사업예산을이런데에아낌없이투입해서더많은경로당에반영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보건소는냉난방기도하고서검도는냉방만하는것같아요.

네.스탠드형식으로.

거기는난방은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

보일러로합니다.

그래서필요없어서요?

네.

지소나그런곳에도냉난방기를병행해서해주면예산보다어르신들이많이오시니까별차이가안나요.그렇게하면냉난방기식으로할필요성이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물어본것이고요. 274페이지뇌영양제2018년도6개월분구입했다고하는데이것이면1년치쓸수있나요?추경에또세워야하나요?

올해는다쓸수있습니다.

잘하셨어요.2018년도에예산받고늦어지고공급못하는것보다는잔액으로미리샀다가삭감하는부분이라그런것에대해서는잘했는데이것가지면올해19년도는충분한거죠?

네.

277페이지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120만원을삭감했는데기간제근로자1명을삭감해서5개월분을삭감했어요.그이후에는대체인력은어떻게운영하고계세요?

임산부영유아건강교실할때의인력이었는데직원들이번갈아가면서요.

이것은전문인력이잖아요.일반적인기간제같으면제가물어보지않을텐데일반적인일이아니라전문인력이라서기간제축소하고감액도좋지만대체가가능한것인지?

교실운영하는강사는따로전문인력이있고요.

업무보조했던분이에요?

네.

직원들이같이병행하면서하고있다라는얘기예요?.

네.

네.알겠습니다.보건소에는국시비보조금이추경예산에99%를차지하니까그렇기는한데요.국시비보조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셔야되고그런부분이적지에잘쓸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예산서294페이지자연사박물관운영소송판결배상금이900만원이있는데소송은누가한것입니까

주식회사건영.

배상지연금이과다하다고소송한거예요?

1차소송에서공사기간연장에따른간접비를청구를했어요.법원은간접비600만원,이자300만원으로해서900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을내렸습니다.2019년1월14일에.

여기내용을보면준공지연에따른소송판결배상금인데준공을지연했다고,준공을지연하면지체상금을강화군에무는거아니에요?

원래는그게정상인데건물을짓는과정에서설계변경이있었던모양입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지체상환을600만원을군청에서배상하라는판결이내렸습니다.

이해가안되는데원래지연이되면,

문화관광과에서했던겁니다.

1심에서이겼던사항을대응을제대로하지않았나싶어서말씀드리는것인데1심에서이긴재판을2심에서금액은크지않지만배상금을물어준다는것자체가문제가있지않나해서말씀을드렸어요.

현상변경허용기준은불합리한부분을검토하고지역주민의견을반영해서이를근거로인천시위원을심의를받는과정인데요. 이과정을거치면10,12월에끝날것같습니다.내년초에7개구역이완화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용역은입찰을하실거죠?

네.

용역회사자체가완화보다허용,완화보다는자체가그런부분에대해서야박하잖아요.그러면허용기준을완화시키기위해서용역하신것은잘했다고하지만이부분이관리가제대로해야되어야될거아니에요.과업지시가제대로되지안되면용역비만날라가거든요. 용역사에용역을주기위한용역이아니라과업지시가제대로지시할수있겠금작성이될수있는직원들의지식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것은용역을위한용역이아니라제대로될수있도록용역비예산만낭비하지말고과업에대한부분을충분히숙지하셔서어떻게완화를할것이지그부분의정확히안을작성하신다음에과업을지시해서용역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

297페이지시설비강화외성보수정비공사가있는데토사안정화공사라고해서1억원이있어요.이내용은토사안정화공사내용이뭡니까?

김민석 문화재관리팀장김민석입니다.이건은2018년집중호우로초지진일대에강화외성토성부분이무너진바가있습니다.사유지가피해발생됐는데2018년9월에긴급복구공사는했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추가피해가우려되어서그부분을보수하기위한예산이책정된사항입니다.

초지진주변이기는한데사유지예요?

네.

298페이지중성에대한문화재발굴을하시는사업인데혹시예전부터계획을했었나요?문화재로인해서주변토지소유주들이피해를보면서토지매입을점차늘려야하는데이부분은시설비로해서중성에대한발굴조사사업인데.

2014년중성터가발굴됐습니다.문화재청에서현지보전하라는토지를문화재청에서구입하려는1억원입니다.

토지를매입할평수는몇평정도나되는거예요?

정확히는확인을못했습니다.

정확히평수를모르는데1억은어떻게산출기초가나오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입니다.자연사박물관표준기준금점수가5700여점이되는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

광물부터시작해서전체적으로다있고어류,육성동물,곤충까지망라되어있습니다.

800만원에세척비2000만원?

이것은작년에10월에문일여고에서유물이6000여점방치했다는뉴스가나왔습니다.시장님이보고인천시에박물관을건립하는것을검토해보라고해서우연치않게소식을듣고그다음날에문일여고를찾아갔습니다. 물건을보니까저희박물관에필요한겁니다.그래서저희한테기증하는것이어떠냐해서시장님을만나서인천시에서박물관을짓는것보다강화군에주시면자연사박물관을대한민국최고의박물관을만들수있을것같습니다.도와주십시오.하니까그자리에서그러면그렇게하라고해서6000여점을기증을받았습니다. 4월초에전시할예정이고요.그전에는없었던호랑이,동물표본이많이있습니다.전시할예정입니다.

제가여쭙고싶은것은세척예산이나그런것이반영이됐는데전시할공간은있느냐는거죠?

전시할공간이없어서기증실일부를전시기간에전시할예정입니다.중요물건은상설전시실에일부를전시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정수사법당방제시설유지관리이부분은상세히어디어디에뭐가들어가는지사업내역을서류로제출해주세요.정수사에갔다왔는데거기방화시스템이전혀안되어있고요.소화전만되어있고등짐펌프도하나없어요. 여기에서이런문화재방제시설유지를하고있는예산이있어서나중에자세한내역을미팅하고이런부분도CCTV설치는됐는데법당쪽이어두워서야간에는무용지물이됩니다. 그런전체적인시설운영비가있으니까그에대한자세한내역8개소에대한자세한내역을자료로주세요.그다음에미팅을해보시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이자수입잡으셔야돼요.본예산에도지적이들어갔을거예요.추경에타부서는다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왜안잡으셨어요.294페이지자료평가위원들은주로누구예요?대학교수들에에요?

파트별로유물을기증받는다든지아니면유물구입할때중점적으로구입하거나기증을받은그품목에관해서전공자들,각부서의교수라든지그분야의20,30년동안공부한학자들에게의뢰를받고있습니다.

이분들에대해서수당은어떤규정에있지않죠?

규정이실질적으로적은데인천시규정을따르고있습니다.

제가보는시각이과하다고보는것이심사수당17만원따로줘요.거기에다가참석수당은10만원을별도로줘요.교통비5만원이고요.그분들이한번거동하는데32만원씩지출이되고있는거죠.좀많지않냐이거죠.

그렇지는않습니다.왜그런가하면자문위원들이액수가적다보니까대부분이긴시간을연장하고예산을지불하고있거든요.많은예산은아닙니다.다른지역에비해서요.

수당을세운기준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어떤것에근거했는지요.294페이지체육체험사육장관리인부임은1개월치급여만지급했다.그리고그만쓰시는거죠?

네.

계산기로해보니까숫자들이안맞아요.그래서자료제출을어떻게계산했는지제출을요구하는데기본급도소수점으로나오고그렇고연차유급수당도산출대로나눠보니까1.461이나와요.그래서이것은계산한것을나한테제출해주시고뭐가잘못된것인지찾아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감시인력인부임은기간제1명에대한인건비이면서298페이지에있는공무직,국가지정문화재감시인력삭감분을옮겼다고설명되어있는데298페이지공무직삭감분은3663만원이에요.그런데여기에증액된것이4134만원인데이게기간제1명의인건비라고했어요.기간제한명의인건비가뭐4000만원이넘습니까?

담당자가물어봤는데요.저희가요청한액수가있었을거아닙니까,그런데문화재청이1300만원을다내려줬는데그래서담당자가왜이렇게많냐고하니까예산이부족할것같아서더보냈다라고합니다.그래서총합쳐서문화재청이더보내준액수가2200만원입니다.

나중에반납이네요.

항상부족하다보니까문화재청이고려한것같습니다.

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인부임도1억795만원증액됐는데이것이기간제4명분이라고했는데이것도액수는적지는않더라고요.한2700만원정도되더라고요.

이것이어떻게됐느냐하면기존에기간제14명에대한예산이고이번에18명에서4명분인건비입니다.

4명분이1억795만원이에요.

네.

이것1년치예요?

네.

295페이지정수사법당외7개소방화관리용역지원이요.이것은삭감을해서다음페이지에문화재방재시설유지관리사업을별도세부사업으로편성했는데이것왜나눈거예요?세부사업명칭이나편성목이나동일한데요?

김민석 예산항목이처음에는문화재방재시설유지관리지원사업으로세목이있었는데지원이빠진겁니다.왜그런가하면이안에정수사소방시설구축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e호조상에예산연계사항이좀필요한문제가발생되어서e호조상에보조금사업1개당1개세부사업이필요한사항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그문제를해결하려고세부사업명을분리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297페이지예산안이고예산서작성시에유념하실것이문화재안내판정비사업하고매장문화재보존유적토지매입비사업은국비,시비가다있는사업이기때문에보조라는표기를해줘야됩니다.그것이다누락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강화역사박물관들어가는도로입구에금송심어져있는것이금송이맞는거예요?

네.금송으로판명났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은강화의정체성을집약한공간이기도하고외적침입의마지막보류역할을했던강화역사를압축시킨곳이죠.그런데그나무를언제심게된것인가요?

2013년.

그것옮기실거죠?

네.옮길예정입니다.

그리고역사박물관뒤편에있는향나무그것도옮기시나요?

그것은아직,지적사항받은사항이없습니다.

갑곳리전쟁기념박물관에도향나무가있다고해요.그것도확인해보시고요.아시는분들이자꾸지적해주시는분이있어서요. 다른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은업무에적극적으로참고해주시고요.강화에금송이심어져있다고하면모르는분들은그냥넘어갈수있지만그런지식을갖고계시는분들은계속잘못됐다고얘기를하시니까그런것도교체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재사업소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