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4일 정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3월 5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며, 3월 6일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 시민교육 조례안, 김이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다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 한 건의 계획안, 두 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공직 근무환경 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공직 근무환경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미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3동, 석남1·2·3동 지역구 구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서구청 본청에 설치 된 CCTV를 제대로 활용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6일자 중부일보 보도에 의하면 우리 서구청 내에 CCTV중 11대가 미 작동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민선7기를 맞이한 서구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CCTV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민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로 서구청과 안전총괄실은 과연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 우리 서구청이 주민들과 직원들의 범죄예방 및 안전서비스 제공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일각에서는 직원 뿐 아니라 다양한 민원인과 주민들이 오가는 구청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냐며 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정당한 목소리가 폭언과 협박으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우리 서구청 청사 내에서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피해는 주민만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심각하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건수는 2017년도 92건에서 지난해 1월에서 8월 사이에 14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17년 월평균 7.7건이던 피해가 지난해에는 17.9건으로 배가 넘게 급증을 했던 것입니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선 폭언과 폭행 반복민원 등 특이민원이 한해 평균 3만 건 이상 발생합니다. 공무원 상대 폭력은 중앙부처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청사 출입이 제한된 중앙부처와는 달리 자치단체는 업무시간에 청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경북 봉화에서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70대 민원인이 엽총을 쏴서 공무원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협박과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하며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구청 본청 내에 설치 된 CCTV의 관리 소홀은 55만 서구 주민은 물론 1,100여명 공직자들에게도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관제에 시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대수 확대도 중요할 것이며 설치 시에 지역 배분과 함께 설치 장소에 맞게 고정형 또는 회전형에 대한 효율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소방, 경찰, 재난상황실 등과 연계한 시민 안전 5대 서비스가 우리 서구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구청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CCTV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경환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춘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9천 58억 8천 9백만원보다 7백 68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한 9천 82억 7천 4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백 62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8천 42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1천 4백 24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먼저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구금고 출연금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3천 7백만원을 조정교부금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4억 8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 보조금은 70억 2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시 매립지특별회계 지원금 4백 84억원을 포함한 5백 42억 2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으로는 기타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하여 2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항목으로는,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로 3억 6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항목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민간위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 1백 37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항목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6백 12억 7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항목으로는 지역화폐 활성화 기금전출금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는 2019년 본예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보고 해 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직 근무환경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바와 같이 공직 근무환경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