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주용
이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게 과가 몇 과가 개설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이렇게 지금 TF팀이 이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구성되어가 3월 1일자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거 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뭐 가타부타 이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보통 1개 국 카면은 4개 과 전후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4개 과.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4개 과 정도 뭐 이상 되거나 5개 과 되거나, 지금 현재 저희들 국 보시면은 뭐 4, 5개 과는 다 되니까 그런 쪽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그 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안 되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외부에.
남옥
노남옥위원
외부에.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부근에 이제 상가건물 그 다음에 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이런 쪽에 시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 뭐 추정치입니다마는 임대료하고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 비용을 이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6개월 같으면 여기 6개월 분이 올라왔으면 6월달부터 우리가 적용되는 과가, 6월달.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뭐 그게 이제 법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의회 동의까지 그 받아야, 조례개정은 해야 되니까 지금 가능하면은 좀 빨리 할려고 그렇게 뭐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되는 거와 동시에 과장님도 또 그 과에 적용되는 과장님도 더 또 늘어나시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라고 뭐 계장님, 기간제 전부 다 이제 다 그렇게 규정상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런 부분에서도 의회 승인을 다 받아야 되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조직개편은 기획실에서 그거 기구 저거 조례안도 올려 가지고 별도로 의회 승인 다 받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그런 거 언제 승인은 아직까지는 뭐.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제 걸음마 뗐습니다.
웃음소리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160쪽에 조직개편 대해서 청사재배치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국 신설이 한 건 되고 30만 이상 되는 그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을 하나 더 늘인다는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늘려야 된다 카는 원칙이 있습니까? 이거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 획일적이라기 보다는 이게 조직파트는 사실 기획조정실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원래 그게 그 인구 30만 이상의 행안부 기준에 국을 하나 신설하도록 끔 되어 있는 거는 가장 최근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단을, 추진단 해서 그 단 밑에 3 내지 4개 과를 시로부터 미리 승인요청 해 가지고 받아 놨는게 있습니다. 추진단을. 받아 놨는데 어차피 행안부가 그 30만 이상에는 국 신설을 하기 때매 거기에 같이 맞춰 가지고 추진단으로 했다가 국으로 넘어가도 아무 상관없다 카니까 그 이제 국 체계로 저희들이 바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취지나 여러 가지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적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또 저걸 해야 되고 지금 현재도 이제 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물론 또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줄어드는 일들도 있거든요. 물론 복지 부분이라든 많이 예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도 필요하겠지만 효율적인 그 관리, 그 다음에 자 평가, 정확한 평가, 왜 그러나 하면 그 불필요하게 인원이 배치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국가세금이 드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 업무요건에 의해서 자 평가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래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좀 더 그 상기하자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불필요한 인원을 뭐 다른 데서 늘인다고 우리도 같이 늘여야 된다는 것보다는 좀 아껴서 사는 살림, 그라고 또 우리 공무원도 이 한번 늘이면 집에 못 가잖아 그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이게 노점상 단속 용역비에 1,200만원을 올라오셨는데 이게 우리가 늘 어울림한마당을 하는데 용역비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왔지만 이거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까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우리 그 공무원노조하고 그 연초에 단체교섭을 합니다. 교섭을 하는데 노조에서 우리 그 축제할 때, 축제나 뭐 행사할 때 공무원들이 밤샘이하고 그런 거는 안 맞다 카면서 용역비하고 다음에, 용역비를 인부임을 사 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15만원씩 30명 해 가지고 이틀, 900만원 인부임하고예. 다음에 그 무대 주변도 안전요원 15만원씩 20명 해 가지고 하루 그래 300만원, 그래 합쳐 가지고 1,200만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전요원이 몇 명이라고예?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20명.
남옥
노남옥위원
20명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야간에 개막식할 때 거 20명입니다. 거 강가에 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한 사람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끝까지.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8시간.
남옥
노남옥위원
8시에 파하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8시간, 시간조정을 할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요? 인부임이 좀 크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대수선에서 과장님 이 문제가 참 심각해요. 그죠? 근데 대통령 생가로 치면 전국적으로 보면 관광버스가 못 드가는 곳은 똑 요쪽에 밖에 없습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 보면 건설과하고 업무공조를 해서 좀 우리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 물론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조건상 우리 예산이 따라주지도 않고 시에서 또 이게 예산 넘어오지도 않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그 파계사 입구에서, 입구 올라가는 데서 우회전하는 거기에서부터 거리가 한 2키로 이상 되지 싶은데 거기에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그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계획은 되어 있고 이제 그 길이 다 되면 사실은 그 버스도 갈 수 있게끔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그래 뭐 보상을 해 주고 길을 어느 정도, 처음에 길을, 여기 건설과 소관이겠지만은.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확보를 해 줘야 그 위에 있는 주민들도 이제 ‘아, 일이 추진되고 있구나’ 느끼겠는데 우리 그 문화관광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이께 같이 업무를 공조하면 아마 추진이 빨라지지 않겠나, 안에 내부 1억 5,000 들여가 해 본들 그 뭐 우리 팔공산에 오시는 관광자원도 그 쪽으로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될 건데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보면 이것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겠나, 이게 업무공조를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동구 거 불로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요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가 힘써 가지고 균형발전금을 따가 왔는데 추진내역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거 우리가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과가 달라 갖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구체적인 계획은 안 하고 우리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요런, 요렇게 하겠습니다” 캤는데 그게 또 시에 그게 이제 잘 얘기, 설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요번에 3월 말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 14억하고 4억이 내려오면 그때 4월 초에 우리 설계를 할겁니다. 설계.
남옥
노남옥위원
그 위치가 어데지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남옥
노남옥위원
그 옆에지예?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파크골프장하고 저 주차장 지금 좁게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4억이 투입됩니다. 그래 하고 다음에 지금 불로천 하류에 거 야구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4억이 투입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그래 하고 공항교에서 오른쪽 편에 거기는 건설본부에서 36홀 지금 10억 예산으로 그 설계 다 되어 갖고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 파크골프장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단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확장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셔 갖고 좋긴 한데 좀 더 이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공항시장 상인교육관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이게 뭐 매입 2009년도 그러면 근 뭐 10년 가까이 이게 전에 일이라 가지고 또 뭐, 근데 우리가 이게 모든 걸 매입하기나 이래 할 때 건축물 대장을 떼 보는데 대장상 보면은 무허가라고 나와가 있을 텐데.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나와가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참 이런 부분에는 부끄러운 그런 사업을 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방수 잘못 됐는 것도 여태까지 심각한 수준이시다면 그 또한 주민들 눈에도 이렇게 예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당연히 이게 보면 견적서 보니까 5층 철거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여타 다른 어떤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철거하고 리모델링하고 예산은 분명히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이게 뭔가 잘못되기는 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저거는 뭐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되죠. 그죠? 과장님.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 이런 부분은 좀 부끄러운 사업을 하셨는 거는 분명히 맞고 뭐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집행되어서 분명히 일은, 사업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뭐 잘 지적해 주셨는 거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민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예,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고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우리가 행정으로서, 행정 집행부로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거 거기에 동구 관내에 타 시장에는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요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연초에 각 시장별로 전체 다 그 조사를 합니다. 이제 자기들 자부담도 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 하니까 자기들 신청에 의거해서 하고 저희들 스스로 하는 거는 아니고 시장별 신청에 의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래 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청률은 그면 대충 1년에 하면 어느 정도 들어오시는가예?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올해에는 요청서는 지금 거 역전시장 한 군데에.
남옥
노남옥위원
한 군데밖에, 없네예. 신청이.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올해 했는 거 내년도 사업입니다. 저희들 16개 시장에 전체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공문을 보내고 해서 신청률이 높아야지 된다라고, 요즘 화재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고 있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꼭 이런 거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뭐 빠짐없이 알뜰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신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 발달장애인 아까 16명이라 하셨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동구에 16명밖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대구시 전체에 120명인데 우리 구에 이제 16명 배정 받았습니다. 이 대상자는 훨씬 더 많지요.
효철
신효철위원
대상자가 훨씬, 본 위원이 파악하기도 대상자가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6명에만 여기서 이제 주거활동서비스를 받는 거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제공, 제공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가족들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니 필요가 없는게 아니고 시에서 지금 계속 확대 추세인데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하는데 금년에 이제 120명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작.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우리 동구 말입니다. 동구.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우리 동구는 12명이지요.
효철
신효철위원
12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죠? 어떻게 됩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16명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16명 기준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16명 기준은 그 성인발달장애인 위주로 해 가지고 그 낮 시간동안 이렇게 지역사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 기회를 제공, 그 기준은 따로 또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어쨌든 그 저희들이 국가공공기관이 행정부가 있다 카는 것은 사실 잘 나가고 돈 많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다 잘 산다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누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뭐 이런 장애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여성단체활동 지원은 어느 단체가 이걸 주관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우리 저희들 그 여성단체 18개 대표 회장님들이 참여하는 동구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효철
신효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 위안소가 있던 자리 등등을 이제 역사 바로 알기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제 그 꼭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에는, 동구라고 한정지으면은 갈 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다면은, 제대로 한다면은 이 돈 가지고 부족할 거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 내용이 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애요. 제대로 한다면은, 제대로 동구의 여성, 굳이 또 이제 여성단체회원이 있는 그 사람들만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여성 지금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이제 그 산하에 18개 중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효철
신효철위원
회원이 몇 명됩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한 800명 정도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800명 있는데 이 돈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제 뭐 자부담도 200만원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제대로 한다면은 대구시내에 그 역사 프로그램이라는게 뭐 근대화 골목길이라든가 또 아까 위안소 같으면 대구 2.28 기념공원 앞에 가면은 평화의 소녀상도 있고 또 대구역 안에도 있고 대구대 안에도 있고 그런 데도 가야 되는데 동구만 이래 간다 카는 거는 제대로 된 역사를 아는데 한계가 있다. 그냥 형식적으로 되지 않느냐. 여협 자체에 단합과 그 조직의 어떤 내부결속력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성단체의 어떤 여성의 뭐 알뜰함을 발표해가, 그 발휘해 가지고 이런 작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 알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 보면 그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인데 여성의 그 양성평등 뭐 교육은 뭐 제대로 합니까? 여기 제목은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대로 하는게 여성 양성평등.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 프로그램은 다 그 특별프로그램이고예. 그 양성평등 주간이라 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그 주간으로 정해 놓은 그 기간 안에 또 뭐 특강도 하고 다른 특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정해준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활동합니다. 지금.
효철
신효철위원
진정한 양성평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 저희들 그렇습니다. 4, 50대 남성들은 그 여성에 대한 그런 아직도 조금은 차별화 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50대 여성으로서.
효철
신효철위원
그 본 위원도 진정한 양성평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정한 양성평등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남성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에 이 제목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그냥 이렇게 내부 단합적인 뭐 화합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 그 여성독립운동가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공부하는 기회가 되고 또 동구만 한정 되어서 가는게 아니라 대구, 뭐 멀리 가려면 더 힘들겠지만 대구 안에서도 여성의 인권과 양성평등에 관한 뭐 독립운동에 관한 유적지가 많거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 할라면은 이 돈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시내기 때문에 뭐 자가용도 활용하고 또 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놀러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심을 잡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여성단체에서 지난번에 3.1운동 100주기 행사를 했고 또 동구에는 그거 작년부터 여성아카데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회관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하고 계신 사업에 조금 더 몰입해 주시고 이거 금액을 보니까 이 사업은 그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아직 준비도 덜 되셨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서 그 여성아카데미 진행되는 거 보고 그 사업이 뭐 계속되어야 되면은 거기에 조금 내실을 기하고 이런 거는 더 이상 확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 예산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하는,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구비 100%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데 더 알뜰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타 구에 비교하면요. 저희들이 그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 금액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 요번에 참여 좀 해 주시면.
말임
오말임위원
타 구에 없는 여성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여성회관은 시에 여성, 여성문화공간이라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말임
오말임위원
그 여성회관 있는 것도 남성 분들이 지나가면서 다 입을 대고 하는데 그 있는 사업 내실을 기하도록.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예,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지금 역사 바로 알리기 그 저 여성단체에서, 여협에서 일정부분 자비로 부담하고 구비가 나간다라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자부담 200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그 사업이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주용
이주용위원장
근데 뭐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역사 바로 알리기라 하면 정통성이 있고 우리가 이 구비가 나가면 이 구청이 주관이 돼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여성이 그냥 뭐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아까 들어왔다 그랬는데 사업계획서도 우리 예결위원장 아, 예결위원장 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첨부해 주시고요. 그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돈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 하나라도, 1원 하나라도 예, 정당하게 쓰여지고 제대로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한 말씀만 더.
주용
이주용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지금 그거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그 안심도서관하고 동부도서관에 보면 역사 바로 알기가 그 군데군데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민으로서 신청해서 꼭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여성들만 모아서 뭘 한다는 이미지는 그 구민들 화합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주용
이주용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아, 예. 그 여성의 양성평등 역사 공부가 주인데 역사는 모든 역사가 현대역사거든요. 지금 현재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언론매체를 통해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맞이해서 갑자기 이렇게 뭐 독립운동 뭐 이렇게 하시는데 과거에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 대한, 양성평등하고 그 양성평등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근현대사를 공부하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양성평등 이런 것도 근현대의 어떤 개념이고 그래서 차제에 그 동구에서 이제 여성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근현대사 공부를 좀, 우리가 해방이후에 어떤 질곡의 역사를 거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했는지 그러면 근현대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근현대화도 좀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204쪽에 그 패밀리콘서트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할아버지와 손자, 부부 이렇게 요즘 이제 모자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이 소통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가족복지과지만 일반 그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은 많지만 저희들이 일반 평범한 가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해서 마술이라든지 토크콘서트 그거 뭐 애들과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마당극 이런 공통소재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달서구에 뭐 가족축제라든지 가족아카데미 요런 걸 하고 있거든, 시에도 카부츠데이라 해서 뭐 필요없는 물건이나 뭐 이런 것을 가족이 다 나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도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뭐 5월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달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쯤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 아양아트센터나 동구에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뭐 이런 거 봤을 때 기존에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거는.
효철
신효철위원
실제로 그 가족을 신청받는다 카는 것은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그걸 신청을 받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올 가정이, 손잡고 올 가정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 그 가족친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관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들 신규로 또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가족친화에 관련된 그런 예산, 그걸 우리가 평가 항목에 있는데 그 항목에 우리가 저희들이 부합을 못해서 항상 최저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내 놔야 내년도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까 본 위원에게 설명한 대로 그렇게 손자, 며느리, 할아버지 뭐 이렇게 손잡고 오게 할 자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잘 되시기를 저도 돕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218쪽에 음식물 및 대형폐기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가정용 쓰레기 참, 음식물 수거함하고 영업용 큰 통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가정용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식당이나 이런데 보면 대형음식물 통이 있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120리터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장사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물이 꽉 안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은 그 뭐 다른 구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눈금이 80리터, 100리터, 120리터 있으면은 중간에 뭐 반 정도밖에 안 찼으면은 거기에 맞는 스티커를 좀 붙이면 그래도 좀 회수해 갔으면, 그러니까 꽉 안 차니까, 꽉 안 차도, 3분의 1밖에 안 차도 120리터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단 스티커를 안 붙이고 놔두면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대책은 있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경우에 저도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 수성구에서 전입 왔는 분인데 요거는 이제 일선에서 그 음식물쓰레기차 운전원하고, 승차원하고 서로 매칭이 되면은 충분히 그래 가능이 되고, 가능이 하고 저번에 거 전화왔을 때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답변을 드리니까 그 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120리터니까 통을 이거 개방을 못합니다. 잠금장치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만약 열어 놔 버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또 그거를 다른 이물질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만 되면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 맡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217쪽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분에서 이게 그 과장님 저 설명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 관계는 안 그래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이게 이제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강화가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 환경미화원을 분기별 1회,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가로가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작업이 새벽 2시부터 거의 뭐 한 8시 전에 마치는데 이게 교육을 하면 보통 오후 시간대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 2분기에 당시 162명이었는데 이게 교육을 못 받아 가지고 우리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번에 1회 추경 때 과태료 500만원 요 관계를 편성코자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뻔히 알고 있는 법 조항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시행을 안 했는 그런 부분은 또 굉장히 부끄러운 사례고 그죠? 그리고 이 500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2017년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뭐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 뭐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이께 이게 보면 이런 문제에서는 이게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데 쓰면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이 될텐데 안 들어도 되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되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행정을 하셨는 거는 마땅히 맞는 겁니다. 그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산업안전보건법 31조 구체적인 뭐 지적사항이 뭐죠? 위반사항이?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환경미화원 160 당시 2명이었는데 분기 1회에 우리 보통 6시간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시간입니다. 그래서 1분기는 했는데 2분기 못해, 3 4분기는 물론 했습니다. 작년에도 네 번 다 했습니다. 이게 2분기 때 교육을 못해 가지고 우리 지적을 받았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
예,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