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은 김제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4일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2019년 3월 5일 회부되었고, 안전개발위원회에 2019년 3월 12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당초예산 7,827만 5,700만원보다 7.37%인 576억 5,800만원이 증액된 8,404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7,212억 4,600만원보다 7.15%인 515억 7,800만원이 증액된 7,728억 2,4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77억 1,000만원보다 12.02%인 57억 3,400만원이 증액된 534억 4,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8억 100만원보다 2.51%인 3억 4,600만원이 증가한 141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15억 7,800만원이 증액된 7,728억 2,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600만원이 증액된 225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가 492억 4,800만원이 증액된 3,726억 4,800만원, 조정교부금이 6,000만원이 증액된 115억 6,000만원, 보조금이 21억 3,500만원이 증액된 2,937억 5,6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금이 9,900만원 증액된 300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능별 분류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47억 2,200만원, 환경보호 38억 500만원, 농림해양수산 87억 9,300만원, 수송 및 교통 98억 3,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92억 8,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예비비 분야에서 6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성질별 분류로 살펴보면 물건비 17억 7,500만원, 경상이전 74억 5,600만원, 자본지출 416억 4,000만원, 내부거래 5억 4,9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38억 100만원보다 3억 4,600만원이 증가한 141억 4,7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무활동비에서 당초예산보다 3억 4,6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예산에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66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영업비용에서 당초예산보다 1억 4,300만원, 자본적 예산에서 유형자산 취득비가 4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 영업외 수익에서 당초예산보다 2억 700만원, 자본적 예산에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6억 4,600만원, 유보자금이 43억 3,1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 예산 유형자산 취득비에서 당초예산보다 29억 6,6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에서 10억 6,000만원, 예비비에서 11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4,259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77억 800만원보다 298억 4,900만원이 증액된 3,675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아래 표1의 사업은 17건에 13억 4,600만원으로 본 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쪽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표2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라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쪽 주요사업 편성현황 5,000만원 이상 증액 및 신규사업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7쪽입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현황은 12개 부서, 65개 사업으로 307억 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 내시와 사업변경 등에 의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한 16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지원금 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등 용역 1억 7,700만원, 흥사∼연정 간 상수도 이설공사 2억원 등 5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51억 8,400만원이 증가한 369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분야에서는 기타영업외 수익 2억 700만원, 국고보조금 3억원, 기타건설보조금 수입 3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6,6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6,000만원, 예비비에서 11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때문에 출장을 가신 사유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3,300만원이 증액된 293억 3,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시설비로 보안등 표찰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로 1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등 1만 3,800개에 대한 표찰을 정비해서 보안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로등 표찰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등 3,000개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표찰을 정비해서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검산체육공원 열매숲 주변 보안등 설치비로 9,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야간 보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400m 구간에 보안등 30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이 섰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으나 꼭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시설업무 관련 공무원 직원 역량강화 위탁 교육비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도 자치행정과에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업무협의를 해본 바에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김제도시계획 정보체계 BIS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섰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목변경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는 부분입니다. 1,500만원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부지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2억 4,820만원을 세웠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유로는 계획도로 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신청을 했을 경우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신청이 1건도 없고 해서 차후에 보상이 들어오면 그때 보상절차를 밟고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도시가로망 대중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김제 우회도로 4공구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북꽃농원에서 역전 방향으로 대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이 토지매입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토사 유출이 돼서 주변 농경지를 많이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3,000만원 예산으로 수로관 200m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동 오투그란데 앞에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하동 오투그란데에서 교육청 방향으로 오는 그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인데 이번에 토지보상비로 1억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흥사∼연정 간 사업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흥사∼연정 도로개설 토지보상 등으로 2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196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매입을 하였는데 이후에 농로하고 배수로, 가로수 이설 등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상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흥사∼연정 간 우회도로공사는 현재 공정이 65% 정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성산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임대차 보증금으로 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동헌 앞 월광사진관 부근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실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임대료로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의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요구해서 500만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으로 서김제IC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2억 8,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쪽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최하단부에 낙수교차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으로 2억 8,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도 712호선의 황산에서 금산사 간 확포장 공사 종점 부분입니다.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설치한 회전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청과 협의해서 황산과 금산사 간 확포장공사를 할 때 회전교차로를 확장해 주라고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정해서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하고 저희가 꾸준히 협의해서 도에서 사업추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도하고 협의가 잘되면 이쪽 부분의 예산을 만경여고 앞 회전교차로를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33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소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원순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4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2018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토지보상 한 군데가 안 돼서 그동안에 예산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토지보상비를 일부하고 공사비 해서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교월동 사무소에서 두월로 간 소로개설 사업입니다.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월동 사무소 뒤쪽으로 소로개설 100m 정도를 8m로 확포장 하는 공사인데 이 공사는 총 공사비는 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보상만 하고 나머지 공사는 하천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같이 개설을 하는 걸로 해서 토지보상비만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대율저수지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금구 대율유원지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유원지 내 도로하고 하수구, 공공하수처리장 등을 설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자 왔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도면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에 기본경비입니다. 종합출장 여비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당초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의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장여비 120만원을 증액해서 2,6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가선거구) 도시재생과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4가지 올라와있어요. 그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업무 관련 공무원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이 또 올라왔는데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일원화하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 2,000만원이 올라와서 시설직 공무원하고 읍면동 지역개발담당들만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교육예산이 편성됐는데 별도로 하면 그 교육에는 참여를 않는 거예요?

그 교육은 목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교육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시설직하고 시설업무 담당자들 교육하는 목적이 틀려서,

(가선거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직급별로 하던가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6개 과정을 나눠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시설직 공무원들을 교육하더라도 그쪽 자치행정과는 나름대로 참여를 해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목적은 다른데 저는 그쪽에도 참여를 하냐, 안 하냐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도 참여합니다.

(가선거구) 그쪽도 보통 2박 3일 과정이잖아요.

이 부분은 시설직 업무하는데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 단합의 목적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선거구) 아니, 필요하기는 한데 만약에 자치행정과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교육시간들이 괜찮은지? 물론 업무공백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설직들 사기가 떨어진 것 같은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업무공백 최소화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교육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시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서김제IC 삼거리 회전교차로 사업하는 것 때문에요. 차량통행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거기가 삼거리인데 회전교차로를 하신다고 해서.

이실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김제IC 삼거리 회전교차로 예산이 올라와서 검토를 하는 중에 서김제IC 회전교차로가 필요한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됨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거를 역행할 수 있겠다싶어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서김제 거기는 앞으로 새만금 고속도로 나면 톨게이트가 다른 데로 가죠?

예.

그런데 거기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좀 고민하시고 예산 안 세워 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보안등 표찰 샘플링을 갖고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해서 갖고 와서 보고하세요. 미리 보고하고 예산들을 세워달라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강구를 하고 와야지 그냥 종이 한 장만 딱 갖다놓고 세워달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줄였습니다.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1억원 줄였어요. 많이 줄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관철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와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가져 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일 조서하기 전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안 하면 예산심의 하는데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예,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과 그럼 안전재난과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입니다. 241쪽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본 예산대비 13억 100만원이 증가한 253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총괄 운영 일반운영비로 안전모니터 봉사단 44명에 대한 단체복 구입비 176만원,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80만원과 워크숍 참석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 3,000만원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설비로 사업자를 선정 실시하던 것을 김제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했을 때 현재 500세대 물량을 1,000세대 2배 이상으로 설치가능 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42쪽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에 200만원, 재난예방활동은 자율방재단 강사수당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180만원, 경보시설 통제실 컨테이너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복구활동은 시설비로 읍면동 상습피해복구 사업비로 본예산에 5억원 계상되었으나 추가요구 사업이 많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50여 건은 20억원 정도 요구가 되었는데 20여 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정비 4,000만원은 본예산 때 설명이 미약해서 삭감된 예산인데 체육시설 설치, 요촌동은 농구대 신풍동은 트랙, 운동기구 4개가 있는데 요촌동에서 계속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잡초제거는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기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저류조 청소를 연 1회 실시하는데 지난해에도 2,6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에 꼭 4,0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 1억원은 소규모 교량, 농로, 진입로 등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재해예방과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두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지난해 연말 간주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도청에서 시책 추진 보상금으로 작년 본예산 끝나고 난 뒤에 3억원이 와가지고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천유지보수는 만경강 유역 협의회 공동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경강 유역 협의회는 익산 국토관리청 주관 하에 5개 도와 시군으로 도청과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공동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협의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용암천 생태하천 등 5건에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가선거구)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물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거는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로써 교량이나 세천, 취입보, 농로 등 마을의 진입로가 소규모 비법정입니다. 우리가 재해위험시설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를 하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 말고 비슷한 걸로 쉽게 말하자면 용역을 줘가지고 어디를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냐? 교량도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전수조사 용역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이게 일량이 엄청나요. 쉽게 말하자면 농로 같은 것도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우수 저류시설 정비하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런데 요촌동 저류시설을 주차장 쪽으로 많이 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설을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데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미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는데 신풍동하고는 틀려. 원래 신풍동은 할 수 있게끔 해 놓았고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았지만 요촌동은 다 주차장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농구대 이런 걸 설치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주차장보다 그것을 더 요구하니까,

(가선거구) 농구대를 해 놓아야 과연 누가 얼마나 쓸는지?

농구대는 현재 있습니다.

(가선거구) 주차장도 그쪽이 복잡한데,

그러니까 주차장을 줄이고 거기에다 차라리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가선거구) 시내권은 주차장을 늘려야 하잖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가선거구) 그런데 농구대를 누가 쓴다고 저기를 하냐고? 저는 그쪽은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신풍동은 세대수가 많죠? 애들이 엄청 놀아요. 그러니까 필요하고 놀게끔 해 놓았지만 신풍동은 뭐해 준다고 해요? 아까 신풍동도 말씀하시더만.

거기는 현재 있고 보수정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선거구) 잡초제거는 별도 예산을 세웠죠?

그거 없습니다. 이걸로 하는데,

(가선거구) 여기에 포함돼서 하신다고?

예.

(가선거구) 전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장실은 안 되더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혹시 수도시설은 조그맣게 할 수 없어요? 그쪽을 돌다보면 아이들이 놀고 손 씻고 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요촌동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주차면도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본예산은 꼭 세워져야 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2,600만원 들었습니다.

(가선거구) 여기에 신풍동 관리하는 잡초제거 그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요.

(가선거구) 별도로 안 세웠네? 작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아무튼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6-1공구 그 관계는 어떻게?

사업관계는요. 새만금 사업에 따라서 입찰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로 일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관계는 6-1공구는 새만금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피해어민들 새만금 지역 광활, 진봉, 만경, 청하 5개면, 6개면 어민들이 군산에서 시위한 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새만금해양과에서는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김제시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새만금개발청에 가셔가지고 재생뉴딜사업을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을 했었는데 400㎿를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규모 건설업체나 사업자들에게만 그런 사업권을 주지 피해어민들은 등한시하고 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는 100㎿를 주문했고 우선적으로 피해어민들에게 1순위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피해어민들에게 1순위로 주기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가선거구) 솔직히 새만금해양과는 다 국가사업이에요. 우리 시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국가사업 빼고 새만금 주변지역 그런 데를 개발해야 돼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우리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만금해양과는 앞으로 새만금 주변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나?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힘을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가사업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가선거구) 선풍기 설치하는 건 이것도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죠?

예.

(가선거구) 그런데 다시 또 편성이 됐네요. 선풍기를 택시 승강장에다 설치한다고요?

이 사항은 늦게 알아가지고 미리 살펴보고 챙겼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어쨌든 택시기사와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특히 김제에 노인분들이 많은데 여름에 폭염을 대비해서 편의시설, 안전도 도모해야 되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선풍기 설치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건 있죠? 우리가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우거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세요. 추계가 나오는데 10대 운영하잖아요. 이렇게 추경에다 몽땅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해서 나중에 혹시 부족분만 세워야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워졌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시내버스 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하는 곳이 어디에 설치 예정이신지요?

시내 시장통에 설치되어 있고 역전에 설치되어 있고 네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을 찾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봤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날씨가 풀렸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데는 정말 버스 기다리는 이용객이 많은 곳을 찾아서 발열의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탄소발열의자 설치하면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시장통에 가끔 가서 시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면 의외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응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보다도 반응도 좋고, 그런데 이게 관리가 더욱더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민원이 나온 것이 발열의자를 성산 앞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전통시장하고 성산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사자탑 있는데 거기도 어르신들이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도 본 위원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의외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곳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26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인원증가에 따른 22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건설과 1회 추경 예산은 185억 3,020만 6,000원이 증액된 581억 8,1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83억원으로 서흥공단 흥복교차로 간 덧씌우기 5억원, 비사벌사거리∼시민운동장사거리 간 덧씌우기 3억원, 원평∼장천마을 간 덧씌우기 2억원, 기타 균열 및 파손된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각 20억원과 죽산면 신촌마을 진입로 위험도로 개선 및 인도설치 2억원, 부용육교 보수 6억원과, 광활면 은파교 재가설 5억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0억원으로 군도 1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로정비 6억원과 만경 농도314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원입니다. 다음 274쪽에서 279쪽입니다. 안정적인 영농급수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와 농로포장, 배수개선 사업 등 5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원, 275쪽 농로포장공사는 만경읍 장신지구 외 25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6,000만원, 277쪽 배수개선 사업은 죽산면 석산지구 외 24개 사업에 20억 4,000만원과 278쪽 청하면 월현지구 외 2개소 양수장 설치사업 2억 3,0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 하고, 27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보조금에 대한 계수조정입니다. 다음 279쪽에서 287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 지역개발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만경읍 옥산마을안길 덧씌우기 외 54개 사업 21억원과 284쪽 봉남면 내광∼서정 농로포장의 주민숙원 보조사업에 대한 부기변경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만경읍 제항마을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외 34개 사업 1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가선거구) 274쪽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본예산에 10억원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못 추려서 또 다시 10억원을 갖다가 대행사업비로 주는 건지?

건설과에서 일을 못 추려서가 아니고 각 읍면동 용수로를 구조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 관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가선거구) 읍면동 각 저기 해 주는 거예요?

예, 배수로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데 용수로라서 기반공사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해 주는 겁니다.

(가선거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거 10억원 질의하신 거죠? 그것도 본예산하고 똑같은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거죠?

예.

꼭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민감해서 말씀 못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과장님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계획입니다.

건설과 장, 관, 항 말하자면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는 3가지 정책사업이 있어. 그런데 유사해. 예산 편성이 중복되어 있는데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시켜놓은 곳이 있어. 그거 정돈하세요. 왜 그러냐면 정책사업은 도로망 정비 및 확충이 있고 농업 경쟁력 강화가 있고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가 있어.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특정 목적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거 이게 말하자면 한 군데에다 뭉쳐서 편성해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라도 내가 어저께 기획실장한테 따지려고 했는데 별도로 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복돼서 정책사업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 저쪽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다 뭉쳐놓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무슨 뜻인지 아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 그래야 나중에도 문제가 없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아까 이쪽에 현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모든 예산이 신청주의야.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직거래는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전부 읍면동에서 받거든. 그리고 행정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편성할 수도 있어. 반드시 위원님이 얘기해도 읍면동을 통해서 올리도록 해서 그놈의 근거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기획실장은 영창을 가야 해. 내가 앞으로 그것도 따지겠지만 그래서 아까 집계는 없고 건설과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얘기해도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올라오게 해서 읍면동장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단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소신껏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만. 어디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29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4,951만원이 증액된 222억 3,8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진봉 수도관을 매설하면서 노면포장을 했거든요. 지방도인데 만경여중 뒤에서 진봉면 소재지 간인데 노면이 꺼져 있어요. 그걸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농번기 이전에 보수공사가 돼서 노면이 매끄러워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노면을 매끄럽게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부연설명. 우리 상수도 공사하면서 노면 파열 난 거 있죠?

예.

이거 복구사업 상하수도과에서 예산 잡아요.

예, 알겠습니다.

5억원도 좋고 10억원도 좋으니까 지금 전부 다 빠개져 있어. 특히 작은 마을 들어가는 시멘트 도로들 있죠? 거기에 상수도 나가면서 낭떠러지 경사지에 걸려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상수도를 굳이 파서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복구비용까지 산출의 근거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이번에 2회 추경이든 내년도 본예산이든 이 예방 복구차원, 안전재난과에도 있지만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을 단계적으로 잡아요. 잡아서 전부 해야지 다 빠개만 놓고 다시 위에만 덮어놓아버리면 나중에 균열 가서 할머니들 발목도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국장님! 그 예산 확충해서, (답변 교대)

준공 검사할 때 그 부분을 마지막 마무리 공사에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시행했던 공사장들 있죠. 수요를 싹 받아가지고 전수받아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예산 만들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해 잘하게 설명드리고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연차적으로 복구사업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25페이지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단말기 이설 등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단말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광활, 진봉, 고려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설하신다고요?

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든지 아까 민원이 생겨서 이설할 경우나 새로 신규로 회전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검침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원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계량기 설치할 당시하고 구조가 상당히 지형이 바뀌어서 덜렁 마당 가운데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 줘야지 마당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큰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받거나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검침할 때 문제되는 것은 계속 담장 밖으로 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장 밖으로 이설하는 것은 이설하는 건데 검침 시스템 그걸 장치를 해 놓았잖아요. 세워놓았잖아요. 그것이 마당 가운데에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2019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18년 정산비용 28만원과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 2억 7,0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불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억원, 자본적수입 기타건설 보조금수입으로 BTL 시설임대료, 중초∼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 4,600만원, 자본적수입에 2018년 하수도공기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43억 3,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수익 금강수계 관리기금 등 수입증가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369억 7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사업예산 예비비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2018년도 정산비용 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페이지, 29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시설비로 추진하고 있는 백구지구, 공덕 서리지구, 청하 동자·대장지구, 백구 학교당·중모지구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증액되어 시비를 감액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불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17년도 사고이월 불용분 13억 9,086만 6,000원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시설 신규사업으로 금산면 반곡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100만원,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 1억원,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계전기 교체사업 8,000만원,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조 지브크레인 교체사업 8,000만원,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PLC 교체사업 4억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노후 대기배관 및 호퍼 정비사업 3억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CCTV 설치사업 1억 7,600만원, 중초∼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사업, 금산 기룡마을 외 4개소 하수관로 교체사업은 기금이 증액되어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민간대행사업비 BTL시설임대료는 기금이 증액되어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 국비 반환금 9억 7,900만원과 2016년도 및 2019년도 BTL 시설임대료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김제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반환금 7,3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1억 5,826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2,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17억 2,302만 9,000원 대비 51억 8,471만 2,000원이 증액된 369억 7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어제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43억원이 2018년 결산분이라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선거구) 사업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국가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된 금액이 연도가 지나서 불용되거나 축소되거나 해 가지고,

(가선거구) 그럼 사고이월까지 2017, 2018년분이라는 거고만요. 그렇죠?

예.

(가선거구)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돼요. 예산을 갖다가 사장되는 꼴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사장된다고 하면 안 되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싹싹 긁어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43억원이 발생했네. 어쨌든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사업 잘 추진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3,0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조성유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조성유지 차량선박비는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내 폭염저감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변경 보조내시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1,9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본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는 238만 6,000원을 세부사업으로 분할 조정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7,9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금평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평저수지 순환옛산길 화장실 설치 시설비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다목적구장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출장여비는 부족분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2018년 도립공원 운영관리 집행잔액 454만 1,000원을 편성 반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가선거구) 도시공원 내 폭염 저감시설물은 무엇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미스트라고 해 가지고 안개. 물방울로 해 갖고 안개로 쭉 공원 같은 데 해 놓으면 더울 때 애들이라든가 산책하는 사람들이 쭉 가는데 밤에도 인기가 아주 좋대요.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SOC로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사업입니다.

(가선거구) 모악산 도립공원 다목적구장 설치요. 1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배드민턴, 농구, 족구 등 다목적구장설치 몇 평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1개소를 잡았는데요. 캠핑장 아래쪽에 공터가 있어서 캠핑장 놀러오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럽니다.

(가선거구) 실내로 만든다는 거예요?

실외요.

(가선거구) 돈이 적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내로 하면 이것 갖고는 절대 할 수 없지.

원래 실내체육관을 만들자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가선거구) 체육관은 금산에 만든다고 하고 문화센터도 건립한다고 그러지 굳이 여기에다가 실내체육관을 만들 필요는 없죠. 아무튼 여유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298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단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나무가 죽으면 시료 채취라고 해 가지고 드릴로 뚫어가지고 그것을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보냅니다. 그럼 그것을 현미경으로 봐 가지고 재선충이 있는지 그걸 검사해서 있으면 재선충병이 걸린 걸로 파악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주 용복에서 발생돼 가지고 발생지점으로부터 2km 이내 행정구역으로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좀 가까운 데라 금구 오봉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체가 죽은 건 아니고 가지가 일부 죽은 소나무가 있길래.

재선충은 일부가 죽는 것은 재선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재선충에 걸리면 급격하게 전체가 빨개져버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296페이지 편백피해복구,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미세먼지 조림이라고 묘목을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은행나무도 구입하나요?

은행나무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림사업은 대부분 편백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정양묘라고 해 가지고 수종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그래서 조림은 그렇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식목일 행사 때 이번에 대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백일홍하고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나무를 위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어떤 특정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식재 위치도 지평선 산단 주변에다가 식재를 함으로써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명분도 있고 시유지라 행사하는데는 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특정 나무를 지정하기보다는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 어느 나무가 가장 좋은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지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5,600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증액된 분야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3억 100만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 1억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초기 13대가 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편성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e나라도움 시스템 등 각 사업별로 매칭분을 적용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332쪽입니다.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에 4,000만원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 시비 본예산에 미편성된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백구로컬랜드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으로 3억 100만원이 증액된 5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본예산 때 감액된 부분인데요. 죽산 내촌마을과 백산 궁지마을 외 금구 구암마을에 추가 선정돼서 균특 및 시비 내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600만원이 감액된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균특을 국비로 편성하면서 재원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편성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집기구입 2,000만원과 다음 장 333쪽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무실 임차보증금하고 집기를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당초에 죽산 내촌마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사무실에다가 임차보증금을 주고 운영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과목변경으로 19억 6,417만 1,000원에서 18억 7,605만 3,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국도비 확정내시분이 감액돼서 반영됐던 부분하고요. 자본사업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이 된 겁니다. 이유는 예산부서에서 보조사업이 너무 많아서 시에 페널티 먹는다고 보상금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보조사업에서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고요.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국비 확정내시 부분이 감액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친환경인증 농가 검사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해서 검사비를 지원한 사업인데요. 인증비용 검사비에 실제 소요금액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본예산에 감액된 부분인데 사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으나 지난 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인데요. 친환경 인증농가들에게 검사비를 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4억 2,500만원이 감돼서 46억 4,4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감됐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백리 업무추진에 국외업무여비를 2,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뭐냐면 전북도하고 우리 시하고 민간인들과 함께 네덜란드라든가 벨기에, 독일 이쪽에 스마트팜 현지견학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민간인들 부분 예산은 전북도에서 수립하기로 했고요. 김제시에서는 공무원 예산만 편성해서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2,400만원 공무원 여비만 편성하게 된 겁니다. 민간인 부분은 전북도에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고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19개 읍면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8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5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5,000만원이 감액돼서 4억 5,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사실 19개 읍면동을 수요 조사한 바로는 175농가에 10억 4,200만원을 저희에게 사업요구를 했는데요. 최소한 5억원 정도는 해 주신다면 수요에 조금이라도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 4억원 증액해서 7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도 역시 작년까지는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균특사업비 7억원하고 시비 1억 4,000만원 해서 총 8억 4,0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요. 균특사업이 없어지면서 시비로만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19개 읍면동을 조사해 봤더니 23억 5,8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했던 균특사업 7억원이나 반영하면 시민들 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증액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3억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10평방미터 미만짜리인데요. 이 사업도 저희들은 올해는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수요가 워낙 몰리다보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확정내시 부분을 반영해서 통합마케팅이라든가 지역농협……. 관수 관비시설 등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가선거구)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이 편성됐고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19개 읍면동 특화품목 다 정해졌어요?

예, 8개 품목,

(가선거구) 8개 품목이 무엇무엇이에요?

대봉감, 고사리, 연, 고구마, 딸기, 토마토, 논콩, 감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 육성하려고 나름,

(가선거구) 아니, 딸기나 고구마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줬잖아. 그런데 여기다 특화품목으로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또 관리를 한다고?

예, 권역별로 묶어서 키우려고요.

(가선거구) 내가 볼 때는 연 같은 경우도 진봉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던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그전에 각 19개 읍면동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했다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묶어서 그 권역별로 진봉에 연이겠지만 죽산이나 교월동은 논콩 그런 식으로 권역으로 묶어서 육성을 해 보려고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5억원씩 보조하고 5억원을 자부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가선거구) 일단 1차적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 보겠다고요?

예.

(가선거구) 그런데 연근 같은 경우는 진봉에 몇 농가예요? 혹시 파악됐어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8개 품목을 계획 수립했죠?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셔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작년에는 본예산에다 편성해 가지고 했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세 평짜리는 솔직히 저온저장고가 그래. 예를 들어서 저장해 놨다가 갖다 내다 팔고 그런 의미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적인 냉장고 구실밖에 못해. 그런데도 수요가 계속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이 격년제로 한다고?

내년부터는,

(가선거구) 그렇게 격년제로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혜택을 못 보지. 뭐하러 그렇게 해? 나는 왜 저번에 개요보고 때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줘야지. 우리 김제시가 예산이 풍족하니까 쓸 것이 없으니까 추경에다가 부서에서 받아서 넣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저희의 판단착오인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수요를 감안 못하고,

(가선거구) 수요조사 더 하시고 정말 필요한 분들을 해 줘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개인용으로 쓰고 있지 솔직히 제대로 활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 추경 넣지 말고 본예산에 별도로 5억원이면 5억원 세워서 그렇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 보라고. 정말 농가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가? 우리가 벌써 한 5년 해 줬나? 아마 한 5년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한 분들은 다 혜택을 받았을 거라고.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추경에 살짝 돈 남아서 올리는 것 같이 올리지 마시라고.

예, 이번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소규모 6차산업 1억 4,000만원 균특이 1억원이고 시비 4,000만원이네. 여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어차피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6차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서요. 그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하세요. 그래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김제시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분도 있어서 뭔가 해 보고자 하면 롤모델이 될 수 있잖아. 적극적으로 하셔서 마무리 지으세요. 이번에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가 보고만. 계속해서 지원이 나가니까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정말 6차산업에 있어서는 이분이 정말 김제시에서 대표를 하는구나. 이걸로 해서 어느 정도 끝나는 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잖아요. 예산이 자꾸 삭감되면 부서에서도 참 그렇죠. 균특이 내려오는데 시비 안 세워주면 그렇잖아요. 사업을 못하잖아. 그렇게 앞으로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사실 저온저장고는 그동안 이쪽에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사업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특화사업을 육성해서 생산하면 보관을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보면 냉장고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특화 사업할 정도 되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 3평 갖고는 안 되거든. 적어도 10평, 20평 또 자비로 200평씩 지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농가들 중에서도 소농가들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량을 반드시 해서 추경이든 결산이든 필요하면 편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0억원 정도 해라. 그 뜻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를 12월에 했어. 지금 3월이야. 이미 수요조사가 됐어야 해. 돼서 필요한 만큼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그 대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한 번 지원해 주면 안 해 줘야 돼. 한 사람이 몇 년 됐다고 해 주면 안 되고 새로운 사람, 저소득층, 소농가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말하자면 조금조금 하니까 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고 없는 사람은 안 되니까 소외감을 갖는 거야. 꼭 노인일자리하고 똑같은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넣을 때 수정예산으로 넣어야 돼요. 지금 3월이니까 금년 5월, 6월, 7월 이때 필요한 거거든. 당초 예산도 필요하지만 적게 편성이 되는 거야. 냉장고는 여름에 기온이 높을 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수요량 조사를 정확히 해서 한 번 해 주고 전체적인 리스트가 있어야 돼. 5년 전에 지원해 준 사람, 4년 전에 해 준 사람, 그 리스트를 해 가지고 한 번 지원한 사람 두 번 해 주지 않고 사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중 지원 안 되고 두 번 지원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전에 우리 안전개발위원회 쪽에서 그 얘기를 했어. 10억원 정도해서 한꺼번에 해 주고 이후에는 안 해 주도록 하고 두 번 지원 안 해 주고 필요한 사람은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체계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 그리고 농업예산이 지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예산하고 관련돼서 얘기해요.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히 해서 2회 추경이 되든 언제 되든 내년도에 하든 정확하게 몇 개 정도나 필요한가? 그리고 그때 수요조사 안 한 사람은 포함돼서 해 주면 안 돼. 홍보를 이통장 회의 때 하도록 해서 무조건 신청하라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대신 농업을 하는 사람이 해야지. 시내에서 아파트에 사는 그런 사람 해 주면 안 되고 실적으로 현지에서 필요한 사람만 해 주자 이 말이야. 알죠?

예, 뭔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334쪽에 상단 친환경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이것도 삭감된 부분이었죠?

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실제 검사비를 10만원씩 내야 돼요.

그게 2년에 한 번씩이던가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요즘에 친환경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무엇이 도움 될 수 있는가 찾아보니까 검사비 정도 도와주면 괜찮겠다는 판단 하에 검사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최소한의 것이거든요.

직접 인증업체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인증업체 아니에요. 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 335쪽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그럼 연중 생산이 가능하게끔 되는가요? 생산기반을 구축해 주면?

노지에서만 재배하는 채소들,

그러니까 가령 봄철에는 어떤 채소 품목이 일정 부분, 계획생산이 되게 해 줘야 나중에 먹거리유통과에서 하는 푸드플랜 쪽에도 연계가 되거든요. 생산량이 일정하게 나와야 수요에 대비를 하잖아요. 아직 파악은 안 된 걸로 아는데,

먹거리유통과와 업무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을 해 가지고 정확히 그런 조례안과 맞게끔 연찬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할게요. 332쪽 상단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내촌마을, 궁지마을 또 하나 추가했다고 했죠?

금구에 구암마을이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협업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잡음이 많이 들려요.

예,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하되 철저한 감독을 해 가지고 행정은 실효성이잖아요. 이런 것을,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사업들을 하려면 1단계 사업을 먼저 해야 돼요. 1단계를 하고 난 뒤에 2단계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실리를 못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키워야 3단계로 넘어가요. 이게 4단계까지 있거든요. 3단계 권역마을, 그 권역 넘어가면 또 있어요. 그럼 예산이 더 팍팍 늘어나요. 그런데 이 단계를 못 넘어가면 3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게요. 이 부분을 해 주신다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보다 내실 있게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해 가지고 잡음이 안 나오게끔, 소수가 수익을 취한다. 그런 잡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등기라든가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확인해서…….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뭘 몰라서 못했어요. 앞으로 제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입니다. 금번 먹거리유통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1,139만 1,000원을 계상하여 먹거리유통과 총 예산액은 105억 5,2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 그동안에는 1년 동안 1회를 운영했는데 품질관리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1회 더 연장을 해서 77만원의 운영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은 시민명예감시원 스물 세 분이 월 2회 원산지 표시 감시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개념이어서 홍보물 제작에서 개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7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부기 변경 건이고요. 다음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연말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평선 누룽지 사업으로 균특, 시비해서 2,52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4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으로 이 또한 도 공모사업에 12월에 선정돼서 1월에 내시된 사업으로 진봉에 있는 도장골연잎사랑영농조합법인이 사업주체가 되겠으며 총 1억 7,500만원의 균특과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김제역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랩핑 교체인데요. 사실 이거는 농산물 홍보실적보다는 대표 김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제 얼굴이 아닌가 싶어서 그동안에 5년 전에 랩핑을 했는데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하는데 7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출하 확대사업은 도비, 시비는 변동이 없이 국비 내시가 증액돼서 8,902만 1,000원의 국비내시가 증액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부기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41쪽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은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기관 보조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급량비 부분은 사실 추경에는 안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담당 계가 1개 신설돼서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서 김제시 재단법인 먹거리통합물류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산의 조직화와 김제의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시도를 해서 김제가 제대로 먹거리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쪽에 연구용역비 김제시 푸드플랜 계획수립인데 이거는 중장기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정부정책 핵심 5대 과제로서 2030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으로 정부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현재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 80개 지자체가 이 용역이 이미 수립돼서 정책 대응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유통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가선거구)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농림부도 자꾸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보니까 용역비 2가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용역한다고 해서 어떻게 결과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무부서에서도 과제 지시를 우리 시에 맞게 잘해 주셔야 되잖아. 잘해 주시고, 먹거리통합물류지원센터 이것도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조례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일단 급식지원센터로 먼저 나가고 결과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먹거리통합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용역이잖아요. 이것도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우리 김제시에 맞는 저기인지.

가장 실정에 맞는 문제를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이번에 김제역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랩핑 교체 우리가 농특산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4,000만원인가 계상됐었죠?

예.

(가선거구) 이거는 전시관 내에 랩핑을 교체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래요. 깔끔하게 해서 어쨌든 우리 시 농산물을 알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제일 첫 장에요.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 운영수당 있잖아요. 1회 더 증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벼 매입할 때 보면 계약된 필지가 잘 안 들어가요. 그걸 RPC 측에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일용직이라도 고용해서 정확히 계약된 생산된 벼가 RPC에 들어가게끔 그래야 품질이 관리되잖아요. 육안으로 봐서는 일반 재배한 거나 특별히 다르게 재배는 않거든요. 대신에 보급종 쓰고 비료 관계, 농약 관계 이런 거 관련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RPC에 포장재랑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홍보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의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지평선 쌀이 브랜드로 지정된 지가 상당히 되잖아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못해요.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늘려서라도 철저히 관리가 되게끔 주력상품인 쌀이 김제 대표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41쪽에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철저한 계획성으로 해 가지고 푸드플랜 거기까지 결부해서 계획생산이 되어야 하잖아요. 연중 어느 시절에는 어떤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그걸 우리 시에서 계획적으로 생산되어야 생산농가도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재배도 하고 우리도 수요처에 납품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더 준비하시겠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2개죠. 푸드플랜 먹거리 종합계획수립,

예, 이건 중장기계획 수립이고요. 341쪽에 물류지원센터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거 말이죠.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사견을 의논했지만 물류지원센터는 잘 고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이클을 2개 놓고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푸드플랜 종합 이 부분은 말입니다. 생산, 관리, 판매, 유통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평선 브랜드 있죠. 아까 정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잡아서 기초적인 생산에서부터 수확, 관리, 포장, 가공, 판매, 유통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김제 브랜드를 창출해야 된다. 물론 푸드플랜이라고 국한은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김제시 전반을 놓고 하려면 용역 자체도 중장기적인 용역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 계획이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렇죠. 약 2년 정도를 놓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2030년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해서 정말로 짜임새 있게, 물론 과장님이 사명감을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다른 업무에 사명감 접목을 시켜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기초적인 생산부터 수매, 보관, 가공, 판매, 유통, 여기까지 7∼8개에 대한 사이클을 놓고 충분히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소장님! 내가 볼 때는 정책과하고도 협업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센터 5개 과가 딱 묶여서 협력을 해야 농민들이 살아야 할 방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지금 이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김제시가 현재 당면한 게 체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걸 잡아내야 돼요. 생산부터 수확, 보관, 가공, 판매, 유통까지 다 잡아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잡아내면 전반적인 김제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다 잡아낼 수 있다. 전부 다 브랜드 가치 창출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런 판단이 들어섭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정말 잡아내야 돼요. 이 품목만 전반적인 것을 이거 원래 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야. 그렇죠? 사실은 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출중하시니까 이 예산도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예산은 당초 303억 7,573만 9,000원에서 4억 2,544만 2,000원이 증액된 308억 118만 1,000원입니다. 345쪽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환경관리, 사양관리, 경영관리 등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3억 6,000만원 감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사업입니다. 재활승마 경진대회, 재활승마 체험, 재활승마 세미나 등이며 본예산 삭감사업으로 2,9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우들의 체험행사인 만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의 승마체험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017만원이 증액된 4,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는 사육시설 말 운동장 펜스, 승마시설 개보수 및 트레일러 지원 등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입니다. 학교 무상우유 급식 대상자에 우유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초중고 학생 2,665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2,266만원이 감액된 2억 6,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제역, 써코바이러스 제외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개, 꿀벌 사용농가에 가축방역 약품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110만원이 감액된 11억 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품은 구제역에 따른 백신접종의 내시변경으로 2억 1,445만원이 감액된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은 사육도수 증가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7,320만원 증액된 3억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는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백신접종 시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축산 관련시설 출입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따른 772만 2,000원이 증액된 6,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컨설팅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은 돼지사육농가의 소모성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조정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2,2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는 가축 매몰지 침출수 제거 및 사체 및 잔재물 분쇄건조 소멸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조정에 의거 2,000만원이 증액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축산차량 GPS 상시작동 단말기 장착비용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조정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556만원이 감액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 CCTV 설치는 가금농가에 방역인프라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자 조정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1,116만원이 감액된 1억 9,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방역시설은 양돈농가 울타리, 가금농가 전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시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조정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5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장비 구입은 소독초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조정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돼지유행성 설사 지원사업은 번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AI구제역 특별방역은 2019년 AI구제역 특별방역 기간 거점 통제소독조 설치 및 운영, 소독약품 구입 등 차단방역 활동 등이며 당초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편성을 집행하기로 함에 따라 금번 예산에 7억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김제 축산밀집지역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전문가 위원회 수당은 용지지역 사업신청 농가에 업체의 설계내역 검토, 시설에 따른 목적달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 의류관리기 구입은 가축분뇨 업무의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의류에 분뇨냄새가 배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김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의류관리기를 구입하고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액비저장조 내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320만원 증액된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은 액비수거 운반, 살포에 필요한 액비운반 차량 트랙터, 버큠카, 살포기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6,000만원 감액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동하계 사료작물 재배사업 참여농가 및 조사료 생산 시 6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4,320만원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사료작물 재배사업 참여경영체에 품질등급제에 따른 경영체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3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가선거구) 전반적으로 축산진흥과는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수요가 줄어서 그러는 것인지?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죠? 수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군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가선거구) 그래도 김제시 전체 아이들한테 다 혜택은 가는 거죠?

예, 그렇죠.

(가선거구)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설명 한번 해 보셔봐. 왜 이렇게 축산진흥과는 감액이 많이 됐죠? 우리는 어차피 국도비가 감액되니까 시비 부담분을 갖다 감액을 시켰을 건데 보면 전반적으로 감액된 부분을 설명해 보셔봐. 왜 이렇게 다 감액됐어요? 예를 들어서 가축 방역약품, 구제역 예방약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감액이 많이 됐고만.

재료비로 해 가지고 저번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는 원래 전업농가는 농가 자부담이 있는데 긴급상황 때는 100% 지원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선거구) 그러니까 긴급 때는 100%인데 그런 사안이 발생 안 하니까 예산을 팍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도에서는 조정이 되는 거죠.

(가선거구) 그래서 다 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넘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감액이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뒤에 보면 액비유통센터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아까 두 군데가 어디로 간다고? 수호영농하고 신암영농?

예.

(가선거구) 그런데 여기도 1억 6,000만원인가?

한 군데 사업비가 2억원이고요. 그 중에서 보조가 1억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김제 3개소로 내시가 왔는데 최종적으로 2개소로 해서 신암하고 수호하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가선거구) 한 군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호영농법인이 평가를 했는데 신규하고 평가에서 잘 받아가지고 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반납하게 된 거죠.

(가선거구) 그러니까 한 군데만 준다고?

아니, 이제는 두 군데죠. 신암하고 수호하고.

(가선거구) 그러니까,

당초에는 세 군데로 해서 내시가 왔어요. 그중에서 수호가 2개로, 그러니까 신규법인으로 해서 하나 됐고,

(가선거구) 수호가 두 가지로 지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신규하고 평가해서 2개 됐는데 중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를 반납을 한 겁니다.

(가선거구) 법인이 하나인데 두 가지 평가로 해서 두 가지 보조가 못 나가니까 하나가 줄어서 1억 6,000만원 감액됐다. 그 얘기죠?

예.

(가선거구)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 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사회 교대)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입니다. 2019년도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4억 25만 8,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7억 224만 6,000원, 균특 20억 2,150만원, 도비 1억 9,523만 6,000원, 시비 44억 8,12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5억 2,5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분야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4억 8,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3,700만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은 과목 변경하여 농업인 기술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연수를 통한 지도직 역량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35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4억 8,77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청년창업농에게 영농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농촌 치유체험 농업인 육성에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 치유체험농장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하단부에 읍면동 특화음식 발굴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읍면동 특화음식을 발굴하여 지역축제 및 읍면동민의 날 특화음식을 통한 지역 농산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35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3,780만원을 증액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전산관리 기간제 인건비 및 논두렁 조성기 3대를 구입 등 농기계 임대장비를 구입하여 농업인의 불편사항 없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김제시 농업에 애착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4억 5,800만원입니다. 이게 신규인가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올해 2년차입니다. 작년에는 32명이 선정됐고 올해 25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영농정착 지원금이면,

1년차에는 100만원이고요. 2년차에는 90만원이고 3년차에는 80만원입니다.

작년에 했나요? 그런데 왜 이게 추경으로 들어오지?

늦게 왔어요.

내시는 확정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357페이지에 읍면동 특화음식 발굴 강사수당은 뭐예요?

특화음식을 읍면동별로 2가지 이상씩 선정했어요. 생활개선회하고 부녀회, 행정하고 다 회의 불러가지고 특화음식 읍면동별로 2가지씩을 강사를 불러서 특화음식이 발굴된 요리의 레시피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료비 사서 강사 불러다가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은 지역축제라든지 아니면 지평선축제 때 특화음식으로 판매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입니다. 2019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억 6,500만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4억 3,300만원, 균특 12억 500만원, 도비 2억 5,900만원, 시비 33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4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쌀품질관리실 운영 인건비 2,000만원을 증액 2,834만 8,000원으로 지평선쌀 성분과 품의분석을 통해서 명품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배지구입에 5,000만원을 증액, 2억원을 편성하여 1,200여 농가에 1,600톤을 생산하여서 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토양 환경개선 및 축사의 악취저감과 사료 효율증대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첨단농업 종자사업소 온실공사 시설비로 4,400만원을 증액 7,400만원을 편성하여 고구마 무병묘를 확대 보급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64페이지입니다. 국제종자박람회 홍보지원에 2,100만원을 증액 4,000만원을 편성해서 국제행사로서 언론에 홍보하여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제3회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지원에 도비 유보금 1억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편성 종자수출을 통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 종자산업을 선도하는 종자산업 메카의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를 전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마지막 페이지 국제종자박람회 홍보 본예산에 우리가 1,873만 6,000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증액이 2,126만 4,000원 홍보비를 어떻게 쓰시려고 더 증액을 했어요?

그 부분은 작년 지역 언론에 홍보를 아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효과가 없어서 1,870만원 정도 가지고는,

(가선거구) 기존에 했고 증액된 부분은 지역언론에 골고루 홍보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예.

(가선거구) 그리고 본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데 도비 1억원이 오고 시비를 2억원 여기에다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3억원 지원하는 게 주로,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에,

(가선거구)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수적인 것은 다 예산이 섰거든. 3억원이면 대충 어떻게 서겠다는,

그 부분은 전시관도 운영하고 전시포, 부대행사, 전체적으로.

(가선거구) 어쨌든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홍보도 잘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 통과됐을 때는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 되는데 예산 그때 못 써가지고 계속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해 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감자온실하고 고구마 종자사업소 추가분 종묘사업 하겠다는 거죠?

총 11동 중에서 2,860평 중 2동이 토경으로 분화 재배해서 농가에 감자, 고구마 실증, 배양 이런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의 온실을 본예산에 3,000만원을 들여서 씨감자를 생산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동은 3,000만원으로 씨감자 생산을 하는데 1동은 수리하고 수리하는 부분이 보설로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설재배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리고 1동은 이번에 4,400만원 세우는 이유는 고구마 신품종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접수만 해서 농가들의 반응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로 반응이 좋아서 1동을 더 분화를 해서 포트로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감자 그걸 뭐라고 해요? 씨감자? 우리 과에서 하죠?

예.

그거는 강원도 지자체하고 협력하고 있나요? 금년 가을부터는 씨감자 보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씨감자 보급하는 시기가 늦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올해도 2월 중순경에 감자종자 다 와서 보급까지 완료됐습니다.

아니, 작년도 본예산에 의회에서 의견을 낸 것이 김제시 행정이 씨감자 확보에 미숙하다. 특히 기술보급과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해야 될 거예요. 수급하는 것이 그 지자체하고 우리 김제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단가결정, 인상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제에서 씨감자 생산해서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소괴경으로 1년에 150만 개 정도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150만 개면 어느 정도?

그 정도 가지면 감자가 전체적으로 시설감자, 노지감사 포함해서 1,200㏊됩니다.

우리 김제에서 생산한 것만?

아니, 재배 면적이 그렇고 이걸로 거의 70% 정도 커버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올 때는 기술적으로 하자는 하나도 없고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도 나머지 수급 조절하는데 나머지 30%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제종자박람회 이것이 우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행사를 주최하는 겁니까? 그거 설명 잘하세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를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경상보조로 주는 거예요?

국비가 7억원이고요. 도비 1억원입니다.

아니, 7억원이 아니잖아.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왜 그 사업비는 안 들어와?

박람회 행사가 10억원인데 7억원은 실용화재단으로 바로 가고 도비 1억원이 저희한테 와서 우리 2억원 포함해서 3억원을 경상보조로,

그럼 2차보전이네? 2차적으로 우리가 대행사업비 주는 거네? 그러니까 지원금이잖아. 주최는 하지 않죠? 우리가 10억원을 하는데 일조하고 그분들이 100% 다 지원한다?

예.

그런데 한 예로 왜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의회에서 보냐면 우리 지자체 역량은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작년에는 안 갔잖아요. 갔는데 찬밥이라 그다음에는 안 갔잖아.

다른 데 행사하고 겹쳐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3억원을 주는 거는 30%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의 명분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 대표들이야. 그거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지면 그거 해야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방금 종자박람회 지원이 되어 당초 예산에는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 지원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1억 4,400만원이 종자생명 산업수요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지원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추경에는 종자박람회 지원으로 해 가지고 그놈까지 토탈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종자박람회가 어떻게 보면 국제박람회잖아. 여기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이쪽에서 민간 경상사업보조는 어디에다 주는 거야?

4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억원 부분은 종자박람회 행사에 지원되는 부분이고 1억 4,400만원은 맞춤형 종자인력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실용화재단에다가 1억 4,400만원을 줘서 종자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인력 교육을 4주에 걸쳐서 20명.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당초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추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어디로 주냐고? 이 예산을 어디에다 줘? 우리가 시에서 집행해요?

실용화 재단으로 경상적 보조 두 가지 항목으로,

당초 예산도 주고 이번에도 주고?

예.

두 가지 주는데 당초 예산 때는 맞춤형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돈이고 이것은 박람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행사비용이다. 이 말이고만.

예.

그럼 실무인력 양성은 몇 명 정도 양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조요원 20명하고 그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해서 5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종자육종단지 말하자면 실용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종자단지가 있잖아요. 기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기업체들이 채종포 그게 확보를 안 해 줘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데가 있어. 이쪽에서도 기업인들은 소득이 창출되어야 돼.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소득과 지역발전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김제시에서 육종단지 종자업체들에게 지원이 적어가지고 또 말하자면 겉모습만 좋게 해 놓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기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줘가지고 나간다는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박람회 하면 뭐해. 아무 필요 없거든. 박람회의 목적이 뭐야? 말하자면 세계종자단지로서 육성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업체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우리 공무원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살펴서 농가소득도 되고 하고 있는 국제종자단지 육성하는 종자로서는 대한민국 메카로 김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부지로 158㏊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쪽을 앞으로 비행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육성을 안 하고 종자산업단지로 같이 엮어서 가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47만 5,000평 정도 되는데 국토부나 농식품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관리이전을 농심품부에 해 줘서 그 땅을 농식품부에서 종자기업인 40년이든 50년이든 장기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야. 우리 의원들이 못해. 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추진해야 될 것이고 특히 종자단지 기업체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채종포 없이는 소용없어. 그러니까 평수 있는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험하고 생산해서 좋은 종자가 생산돼서 수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뜻이야.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요. 아름종자기업이 공덕에 6,000평 유리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땅을 기업에서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사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못 도와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와달라는 얘기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여기에는 없는데 아까도 농업정책과 먹거리유통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쌀 문제요. 지평선 쌀브랜드가 신동진으로 정해져서 생산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지난 몇 년 전에 기상이변이 잦아지니까 등숙기에 고온다습으로 인해서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에 싹이 나서 수발아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다른 시군은 신동진벼를 이런 것을 대체할 품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남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간 품종들이 그것이고, 충청남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농협과도 같이. 그런데 우리 김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라북도는 쌀 주산지면서 그런 보도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과장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김제쌀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도록 농가소득도 올리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예, 그래서 신동진벼를 70%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요. 신동진벼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김제 고품질쌀 품종 선발시험을 3개 포장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품이나 삼광, 일호, 수광, 예찬, 일한 신육성된 품종을 재배해서 우리 지역에도 맞고 앞으로도 신동진벼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수매한 거 무엇무엇 있어요?

이번에 신동진하고 미품 2가지입니다.

미품 이번에 수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금년 수매량의 10%도 안 돼요. 그런데 백산농협이나 다른 농협은 호품벼만 해 가지고도 전량수매 해서 다 외부로 반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쌀이 왜 그러냐면 경기미로 둔갑하기 위해서 입자를 적은 것으로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동진에 대해서 품종을 개량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기초생산에서부터 수확, 보관, 아까 유통식품과하고도 얘기한 거지만 그 매뉴얼을 이 과에서도 잡아내야 해요. 그래서 기술만 보급하면 뭐합니까? 기술보급하고 생산할 때 쉽게 말하면 1등, 2등을 주면 특히 소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야. 지평선 계약재배를 해서 1등, 2등 차등지급을 하죠? 그럼 별적보관 해야 맞죠? 그런데 농협에서 사일로로 다 붙죠? 그럼 돈을 조금 줍니다. 그럼 분명히 외관상으로는 미질을 추측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미질에 대해서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금년에 정부수매 양곡 수매를 하는 거 보니까 검사원들이 실제로 다 까봅니다. 어디까지 보냐 도정률까지 봐버려요. 그런데 김제시 지평선 계약재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즉 농협에서 1등, 2등 차등지급하고 사일로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쌀이 왜 전라도쌀을 이겨나가는지 알아요? 보관의 방법과 가공기술이 틀립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도정업체나 농협에서 가공, 보관하는 기술을 빨리 벤치마킹해 가지고 보급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의 숙제가 그거예요. 백날 종자산업단지 예산 3억원씩 갖다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잡아서 보관관리, 생산관리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기술보급 백날 해 봐야 생산관리, 가공관리, 보관관리 못하면 아무 필요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같은 품종이라도 파종시기, 그러니까 벼 같은 경우 이앙시기를 달리함으로써 고온기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김제시의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