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김정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승일입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한데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4,315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7,315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외부청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렴도 시책추진을 위한 HAPPY 韓 청렴단 운영비 등에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외부청렴도 조사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400만원, 외부청렴도 조사 및 청렴단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일 감사담당관이십니다. 성함을 빠트려갖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3,000만원 증감되어서 올라온 이게 몽땅 다 신규사업인거죠?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된 겁니다.
박순자위원
네. 물론 이제 내부청렴도에 대한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이게 굳이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본예산에 올릴 수 있었던 내용 같은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물론 비예산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았어요. 시비였으면 저희가 올릴 게 아닌데,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에서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아마 2억원 정도 예산의 도비를 받아서, 예전에는 도비를 포상금으로 주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게 했는데 요새는 2억을 주면 2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사업계획을 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나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우리 부서에다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도비가 내려왔으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청렴도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좀 올리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받아들여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저희가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시의 청렴도를 보니 일단 평가가 낮았다는 걸 다 느끼고 또 지적하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이걸 계기로 청렴도가 좀 올라가고 우리 의정부시의 위상이 정말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쉽다면 이 3,000만원 예산 중에 연구용역비로 2,400만원이 나간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여기서 연구용역비를 얼마 삭감해라. 이러기도 참 그러네요. 액수가 큰 금액도 아니고.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내부청렴도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한 겁니다.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갖은 수단·방법을 썼지만, 또 이렇게 내부 성과관리팀에서 우리가 처음 평가를 하는데 이게 신뢰도가 낮아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내부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면 전문용역기관에 한 번 객관적으로 받아보자. 그래서 결과물이 도출되면 내부청렴도 이런, 이런 걸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것 같아서 한 번 이번에.
박순자위원
3,000만원 예산 대비 일단 용역비가 너무 과중하게 잡혀있다는 것에 저는.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두 가지입니다. 외부청렴도가 높지만 외부청렴도 상향된 점수를 유지하려면 조금 더 개선점을 마련해야 되고요. 간부청렴도 평가가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한 번.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적정한 금액이 맞나요?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더니 거기서 나온.
박순자위원
아무쪼록 이 예산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위상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박순자 위원에 이어서 조금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3위에서 2억 8,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 전 부서가 전부 단합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 거둬서 귀중한 돈 가져오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거에 해서 감사담당관 3,000만원이 된 것 같아요. 뜻깊은 돈인 거만큼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조금 더 청렴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헛된 돈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워낙 최승일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하십니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도 확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뢰도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상 문항 자체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10문항보다는 20문항, 20문항보다는 30문항. 이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신뢰도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528억 3,7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06억 4,873만원 대비 4.32%인 21억 8,85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의정부시 업무매뉴얼 제작, 의회·행정상생 박람회 참가, 공기업 설립 등 타당성 검토 용역 등에 총 2억 8,4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경전철사업 민간투자비로 총 2,0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전 직원 워크숍, 시청 대강당 무대기계장치 교체 공사,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등에 총 14억 4,4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는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개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연구용역, 한·중 문화교류 기념물 주변공원 환경조성 등에 총 2억 6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 관용차량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설치 등에 총 1억 4,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백본스위치 모듈 구입,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센서 구입, 네트워크회선 정비 등에 총 1억 1,0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부서별 세부내역은 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권 54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131억 8,903만 1,000원보다 2억 8,476만 3,000원이 증액된 134억 7,3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의 시정계획수립에 사무관리비로 의정부시 업무매뉴얼 제작에 1,300만원, 시정협력체제 구축 의회·행정상생 박람회 참가에 1,500만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 외부평가 관리에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 워크숍에 도비 시상금 6,500만원,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국외연수에 도비시상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의 건전예산편성 운영에 연구개발비로 공기업 설립 등 타당성 검토용역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6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화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200억원이고 2019년 조성계획은 2,003억 2,820만원입니다. 16쪽, 17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재정안정화 기금은 기정 예산액 203억 282만원보다 경전철사업 민간투자비 2,000억원이 증액된 2,203억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은 정말로 기획을 잘 해서 적절히 사용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부시 업무매뉴얼 제작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업무매뉴얼.
김연균위원
네, 업무매뉴얼 책입니다. 비록 도비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 12월에 제작이 되어 있어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리고 휴대성을 고려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페이지가 1,2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면 이게 휴대성이.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국별로, 과별로 쪼개서 만들려고 합니다.
김연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소별 분철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분실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권수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12월 달에 제작하면 또 하면 올 12월달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용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꼭 그걸 분실하거나 그런 거보다도 법규라든가 이런 게 계속 바뀌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만들 수는, 제작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사항이 전부 다 우리 새올행정, 내부행정시스템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가 휴대하고 또 보관하고 항상 보는 업무매뉴얼은 최소한 2년에 1번 발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기타 사항은 항상 업무를 현행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김연균위원
2년에 1번 한다고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런 수준으로요.
김연균위원
그러시더라도 이걸 적절히 그때 볼 수 있게끔. 12월에 가서 다음에 또 하는 부분보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꼭 12월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김연균위원
잘 연구하셔가지고 부탁드립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에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경기도 시·군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의하셔서 상사업비로 2억 8,000만원 받으셔서 아마 이것도 그 사업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연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업무매뉴얼은 책자 내용이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서 언제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연찬은 책자보다는 젊은 공직자분들은 PC검색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PC가 없을 때도 있고 꼭 사무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수시로 찾을 때는 저희 책자로 만들어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저는 젊은 층 직원들한테 이것을 수요도를 조사를 하셨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기존에 있는 통합본은 물론 두꺼워서 휴대성도 그렇고 떨어진다고 해서 이번에는 국·단·소별로 분철본 제작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귀한 예산인 거만큼 1,300명 공직자에게 모두 배분하는 거보다는 220개 과에 한 부씩 하고 PC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예산이 조금 절감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인쇄를 의뢰해가지고 정확한 원가계산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굳이 1,300 책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지금 전체적으로 젊은 직원분들은 전부 다 PC파일을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과장님, 아주 귀하게 받은 예산인 거만큼 꼭 필요한데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수고하십시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말씀하다시피 급하게 올라온다 그런 거 빼먹고 여기서 올라온다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사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은 것도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쪽에 보면 의회·행정상생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지금 1,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올렸지만 저희 의회랑 좀 윈윈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금액이 1,500만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보니까 박람회 참가비(부스 설치 포함)해서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가비가 별도로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 의회도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 집행부에도 반영하기로 맨 처음에 사업을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1,100만원을 예산계상하고 저희 집행부도 1,10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내용적으로 따로 참가를 해서 부스를 운영하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같이 해서 박람회 참가하는 예산을 올리려는데 2,200만원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으로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사실 주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아니면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참가하는 데는. 처음인가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참가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거기는 진행됐었던 것이고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조금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회예산이 맞다고 보고 또 의회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떠한 걸 홍보를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지방의회 가치를 높이고 지방분권 시대를 열자. 이렇게 해서 슬로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 식구들이 소통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일단 의회사무국하고는 사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참가를 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고 고견을 청취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금석위원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완전히 정해져 있나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래서 거기 부스도 설치하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1,100만원은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한 4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부스 홍보 이런 것들 예정입니다.
조금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우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고 이번에 저희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회비가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31개 시군 회비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인구대비 다르나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똑같습니다.
박순자위원
똑같습니까? 그건 제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본 거고요. 10페이지 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6,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나온 건 아니고요. 임호석 부의장님이 5분 발언하신 게 있어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면 행정안전부 원칙은 1시군에 공기업 하나입니다, 지방공기업. 공단이 되었든지 공사가 되었든지. 그런데 그걸 합쳐서 운영하는 도시관리공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성남, 화성, 고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아직 정확한 그림은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용역비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상황입니다.
박순자위원
용역비는 그야말로 물론 하기 나름이겠지만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첫 번째 예산치고는 6,000만원이면 좀 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000만원 정도만 되도 저희가 흔쾌히 생각할 거 같은데.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공제평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거기서 제시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박순자위원
정해진 액수대로 올라오면 저희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건 아닌데 용역기관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저희도 예산요구를 이렇게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신규예산으로 용역비치고는 액수가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9쪽에 시·군 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국외연수. 여기 보니까 저희 시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 도비네요. 그렇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네, 시상금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서 별도로 30여명이 캐나다, 미국(서부)를 보내는데, 보내실 때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시비도 아니고 도비로 이렇게 시상을 받아서 간다는 건. 저번에 보니까 근속에 따라서 보낸다고 되어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30명을 보내죠?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근속은 25년, 30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건 정부합동평가 시·군 종합평가에 가장 우수한 직원들을 두각을 나타낸, 성과를 나타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불만족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잘 했는데.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이건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게,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성과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우선 두 가지만, 조금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하고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신 것처럼 업무매뉴얼이 실제로 새올에도 탑재가 되어 있다. 업무상 사무실에 계시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신다든가 그럴 때는 노트북을 또 가지고 가실 거고. 그래서 최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처럼 도비입니다. 도비라 그런데 그건 조금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김연균 위원께서 업무매뉴얼을 2018년 12월달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5월달에 또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저건 지금 시비로 제작이 된 건가요? 김연균 위원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당초 거는 시비로 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저도 김연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찾아봤어요. 시비가 얼마 들었을까. 그런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시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찾지를 못 했어요. 시비 얼마 들었었나요?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러는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서식이잖아요. 서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첨부서류 이렇게 해서 하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시비 1,700만원이 낭비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도비니까 차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중요하게,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3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서 추경 제2권 명세서.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33쪽이요?
김정겸위원장
네, 33쪽이요. 33쪽 제일 밑에 하단을 보게 되면 경전철사업과입니다. 여기서 일반 전입금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갈 때는 물론 이걸 세액으로 잡아서 세출로 넘긴다. 뒤에 보니까 세출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넘길 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일반예비비나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그 일반예비비에서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또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여기로 넘어온 게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위원장님, 우리가 세입으로는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김정겸위원장
네,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까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제가.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예비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김정겸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전입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또 제가 찾아본 거죠. 일반회계 예비비를 찾아보고 그랬더니 일반회계 예비비에서는 넘어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앉아서 말씀하세요.
병선
김병선예산팀장
일반예비비에서 어떤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예비비가 발생이 되면 그건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비비 편성금액에서 넘어가야 된다. 이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겸위원장
이렇게 인터넷에, 저는 인터넷에서 많이 정보를 얻는데 어떻게 쳐 보시냐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과 특별회계라고 한 번 쳐보시면 행정법이라든가 그런 게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수용은 하겠지만 이거 확인 좀 해보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철
이건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정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301억 8,385만 4,000원에서 14억 4,409만 8,000원이 증액된 316억 2,7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기게양대 깃봉 및 가로변 국기꽂이대 교체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힐링캠프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체보장보험 계약 차액인 1억 7,55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에 2억을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에 2,079만원, 공무직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3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채용대행 용역비에 1,896만 4,000원, 표창장 및 임용장 인쇄 프린터 구입에 200만원, 전직원 워크숍에 2억 8,000만원, 노후화된 시청 대강당 무대기계장치 교체 공사에 2,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2,801만원을 증액한 2억 4,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에게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영을 위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의 10억을 증액한 40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묻고 가겠습니다. 설명서 15쪽에 보면 국기게양대 깃봉 교체에 기정액이 명세서에 보면 5,300만원인데 2,000만원 올려서 7,300만원이 된 거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런데 중간에 사업현황을 보면 국기게양대 깃봉 교체 같은 건 저희들이 항상 눈으로 보고 찢어진 게 있나 얘기해서 교체가 되고 하는데, 가로변 국기꽂이대 교체는 어떤 기준으로 교체를 하고 계시나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가로변 가로게양 깃대를 보면요, 차들이 특히 화물 트럭들이 높이 지나가다 보면 부딪혀가지고 깃대가 부러지거나, 또 가로변에 태극기가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게양하고 있다보니까 차 매연 이런 등으로 인해가지고 태극기가 까맣게 그을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가로기 게양대는 저희가 부러진 것이나 이런 걸 연초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게, 총 가로 게양 개수가 시 전역에 2,675개에요. 그 중에서 파손된 국기꽂이대가 1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중요하게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가로기는 전에는 어떠한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다 걸었잖아요. 지금은 뭐가 되든지 얼마 안 있으면 미세먼지에 의해서, 아니면 진짜 매연으로 인해서 아마 항상 깔끔한 태극기를 못 볼 겁니다, 잠깐 걸었을 때 외에는. 그래서 이걸 우후죽순 그냥 바꿔야 될 때마다 바꾸면 예산이라는 건 정말 한정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총무과에서. 이걸 지금 이 돈을 다 들여서 다시 한 번 또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거리를 벌려서라도 해드려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산은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00만원이 과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힐링캠프에서 저희가 그전에 2014년도부터는 1일 캠프 식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랑. 어느 날 그분들이 이게 뭐냐는 그런 식으로, 뭘 힐링을 해도 1박 2일이나 2박 3일 해서 제주도를 가는데 이것도 급하다고 5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것도 지금 관내 우리 거주현황에 보면 367명인데 사실은 저희가 2014년 그분들이랑 같이 캠프를 갈 때도 가시는 분만 가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전혀 못 갑니다. 이것도 고려해서 올리지 말고, 차츰차츰 가는 걸로 해서 그 선에 맞춰가지고 금액을 올려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번 갔다오고 지금 두 번째 가는 건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아니에요.
조금석위원
몇 번째 가는 거예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다섯 번째인데요. 제주도는 세 번째입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계속 가는 사람이 또 갈 수도 있어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아니죠. 저희가 간 사람은 제외하고 합니다.
조금석위원
계속 1년에 한 번씩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계속 연이어서 몇 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정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500만원을 안 올리더라도 그 선에서 줄여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저희가 500만원을 올린 이유는요, 저희가 2017년하고 2018년도에 30명하고 42명, 72명을 보냈는데 1박 2일로 갔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제일 가고 싶은 관광지가 제주도에요. 제주도인데 1박 2일 가지고는 너무 짧다. 또 어느 정도 보지도 못하고 돌아온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1,000만원 가지고,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1,000만원 세운 건 1박 2일로 갈 수밖에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2박 3일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500만원을 더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명을, 여기에 프린트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40명으로 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35명을 줄여서 1인당 한 42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돈을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전에 1회차, 2회차 갔던 상세내역 좀 한 번 주시고요.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요. 또 간단하게 보면, 명세서 56쪽에 보면 저희들 단체보험에 보장보험에 삭감이 한 1억 7,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56쪽 명세서.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이건 저희가 단체보험을 당초에는 5억 6,0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입찰을 했을 때 낙찰된 게 3억 8,6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조금석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다 포함이 되죠? 자동 포함되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들은 이 보험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요. 단체보험에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저희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저희들이 항상 총무과에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개개인한테 물어봐서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실비 다 들고 있거든요. 실비 들고 있는데, 실비에서 나눠지다 보니까 여기서 몇 퍼센트, 여기서 몇 퍼센트 하다보니까 우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시청 직원분들한테는 어떠한 지침이 내려가서 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개개인 물어봐서 중복되지 않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딱 들어있어요. 그렇게 딱 들어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사고가 났든지 하면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바로 또 1년 있다가 바로 그 다음 1월 1일부터 또 들어가는데, 그거 시스템도 저는 예를 들어서 메리츠 보험이에요, 보니까. 그 시스템이 자기네 범위가 안 맞고 돈을 이거뿐이 안 주겠다. 그러고 거기가 기존으로 들었던 데는 거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뿐이 안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삭감된 이유도 나중에라도 총무과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상의를 해보고 우리 아마 의원님들 몇 분 불이익 당했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가운데에서 실비 의료보험 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정액형으로 저희가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실비를 보유한 자는 정액형이고 실비를 안 든 직원에 대해서는 실손형으로 해서 저희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해줘야죠, 의원님들도. 안 했잖아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할 때 의회사무국에 연락을 하고.
조금석위원
안 해가지고 제가 불이익을 당장 당했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공문은 저희가 다 보낸 상태.
조금석위원
공문을 보냈는지 저희들은 받아보지. 저는 메리츠 보험이라는 거 들은 것도 처음이었고 이번에 사건이 터져서 아마 몇몇 의원님들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혹시 지금 본 직원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한테라도 한 번씩이라도 설명을 해서 실비 들었는데, 그게 저희가 아마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행감 때도 그랬어요. 왜 이중 자꾸 중복지원 돈을 내서 예산을 낭비하냐. 그러지 말란 소리를 몇 번 했는데.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저희가 중복지원은 하지 않고요.
조금석위원
저희가 들고 있는 건 빼달라는 얘기에요. 돈이 한 푼이라도 아쉬우니까.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러니까 실비를 보험을 들었으면 저희가 그걸 다 파악을 하거든요.
조금석위원
그런데 안 됐잖아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파악을 해서 실비를 가입하신 분은 저희가 정액형으로 하는데.
조금석위원
아니에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여하튼 간에 위원님 그 사항을 겪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니까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다음번에 시간 될 때 우리 자료를 각 의원님들한테 전송 해드리는 거로.
조금석위원
어느 보험에다가 들었는지조차도 우리는. 어느 보험에 들었는데 이거 해당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해서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데 아마 몇몇 분들이 불이익 당했습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대로 해갖고 알려드리고요. 내년에 새로 들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저희가 보험이 5개사입니다. 메리츠 화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입찰할 때요.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석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데 행감 때도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안 되면 우리 의원들 거라도 하라고 계속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총무과에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무국에 전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니까 일은 더 크게 하지 말고 앞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 보험은 또 연계되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1년 단위로 나가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우리 사무국 누구한테 딱 지칭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랑 사무국 식구들이랑 연계를 하셔서 이걸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삭감이 많이 될 겁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참고로 화재보험이 저희가 가입한 보험사가 메리츠화재뿐만 아니라 5개 보험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KB보험하고 ABL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개사 보험회사나 가입을 할 경우에는 전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자로.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 사망자들이 많이 있던 적이 있을 때는 보험회사가 적자를 하니까 적자보지 않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같이 2, 3개 보험사가 같이 들어옵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그런 건 잘 하셨는데 이런 게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우연찮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전달 잘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기게양대에 대해서. 지금 사업현황에 보시면 국깃봉과 가로변 국기꽂이대가 각각 몇 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건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가로변 국기꽂이대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김연균위원
교체시기.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교체는 저희가 연초에 해가지고요, 보통 원래는 3·1절 전에 저희가 교체를 전부 다 합니다.
김연균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셔야 된다고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김연균위원
의정부시에 전체 몇 개 정도가, 몇 개소가 있어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국기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675개입니다.
김연균위원
약 112개소 가로변 꽂이대는. 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우리 국깃봉 꽂이대를 보시면 다른 광고가 꽂혀 있어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저희가 알고 있어가지고 교체를.
김연균위원
그게 이번뿐만 아니라 임창정인가 가수 거의 다 꽂혀있던데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국깃봉을 거기다 꽂는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우리 시에다가 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해준다 했을 때요. 이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겠다. 일반인들이 광고를 할 때는 허락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되어 있어요. 저도 2012년도에 설운도 제가 직접 계획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하루도 못 가서 다 떼요.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지 궁금했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예산과 없는 질의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사, 의전 매뉴얼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매뉴얼은 없고 의전 관련 책자는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김연균위원
일단 매뉴얼을 정확히 의전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접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시의원들이 단체로 일괄 소개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곳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 같이 논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예.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기금 및 포상금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대상자가 생겼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금년 2월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회의 때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자 몇 명은 안 알려주고 포상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박순자위원
대상자가 생겨서 올라온 거라는 거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300만원 세웠습니다.
박순자위원
물론 이 항목이 이번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나 이거 같으면 미리 우리 시 어느 항목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단 대상자가 생겼다는 것이네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박순자위원
잘 알겠고요. 22페이지 시청 대강당 무대기계장치 교체 공사 2,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나름대로 분기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지.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시청 대강당 무대기계장치가 굉장히 오래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조정하는 방이 저쪽에 마이크 조정하거나 음 조정하는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원격조정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주제막 올리는 것도 올라가지도 않고 음향도 제대로 조절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기계에 대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만약에 그때 고장이 났거나 작동이 잘 안 되면 그때그때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부 다 교체하기는 어렵고 해서 부분적으로 해왔는데 너무 고장이 많다보니까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다 교체해보려고.
박순자위원
기계라는 게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비나 돈이 들어가는 거 맞고요. 이게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놓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계라는 건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고장이 나는 건 당연한데, 이걸 추경에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리고 이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용연한을 5년이면 5년 정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때 기계를 한 번 다 점검해서 새 거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금액이 이정도 올라온 게 나름대로 다 맞겠죠. 산출내역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저희가 전문 업체에다가 견적을 확인받아가지고.
박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사소한 거지만 앞으로는 나름대로 분기별이 됐던 내용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갑자기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본예산 구성할 때라든지 예비항목으로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꼼꼼하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0쪽에 청원경찰 채용에 대해서는 각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희망하는 바였어서 아주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 옆쪽에 전직원 워크숍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전 직원 워크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박 2일과 당일 워크숍에 대해서 직원에게 최근에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직원이라든지 애기가 어린 직원들은 1박 2일을 원치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전에는 2박 3일을 갔었습니다. 워크숍을 2박 3일을 갔는데 2박 3일은 너무 길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1박 2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는 전 직원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직원을 참석뿐만 아니라 또 공무직도 저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원 수가 작년에는 858명이 갔지만 이번에는 1,500여명이 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에 보면 ‘대한민국국기법 및 시행령에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해마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시행령이 2014년 1월 28일날 시행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2019년인데 실제로 여태까지 이게 안 이루어지고 갑자기 하는 거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하시는 거냐. 그런데 이건 점진적은 제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거기는 근거로써 「대한민국국기법」 및 시행령이라고 근거를 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2014년에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리고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이게 그 근거란 말이죠. 7조 4항에. 그래서 이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다보니까 우리 시청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 및 관공서에 있는 국기게양대의 깃봉이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조4항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황금색으로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 은색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깃봉도 낡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기법의 규정에 맞게 전면 다 교체하려고 해서 황금색 깃봉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법에 따라서 하시는 거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2014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2019년도에 와서. 거기다가 기정액이 1억 5,300만원인데 여기에 2,000만원을 더 올려서 7,3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2014년에 시행이 되었으니 본예산에서 오히려 그에 대한 5,300만원을 하셨으니까.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2,000만원.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정액이.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기정액이 없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기정액이 없나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김정겸위원장
지금 예산액이 7,300만원에서 기정액이 5,300만원이고 지금 2,000만원을 추경에 올리신 건데요?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건 공공운영비에 국기게양대 깃봉이고요. 2,000만원이고요. 7,300만원이면.
김정겸위원장
일반운영비가 5,300만원이고 국기게양대 깃봉 이건 새롭게 2,000만원 세운 거네요. 장·관·항만 봤습니다. 목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2014년도에 실시가 된 건데 이제 하신다는 게 조금은 의아하다는 거죠.
정길
홍정길총무과장
그 사항은 관련기관에서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어긋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은색으로 된, 거의 90% 이상이 다 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기법 규정에 맞게 교체를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어쨌든 법대로, 규정대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시는 건데 이게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재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팽재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회 추경예산액은 39억 3,253만원으로 기정액 37억 2,627만 3,000원보다 2억 6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9쪽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를 1,000만원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수당 4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예산으로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추진에 필요한 문화공연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중문화교류 기념물 주변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콘서트를 하는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함께 뜻을 모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효과를 보시면. 우리 경기북부 10개 시·군 단체에서 호응을 해주십니까?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0개 시·군에 대한 의견을 다 물어보지는 못한 상태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으로 경기북부 시장군수협의회를 결성하기 위해서 아마 의견을 묻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콘서트는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그 전까지 10개 시·군이 다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개 시·군이 다 같이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 뜻을 같이 하는 시·군이,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요, 평화통일자치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고양시 가서 토론회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각기 다르더라고요. 고양시가 100만, 남양주시가 거의 70만에서 100만 금방 육박할 건데, 저희 의정부가 중앙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다 있는데 서로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미를 평화통일특별자치도보다도 경기분도를 명칭을 하는 게. 그래서 우리 경기북부에 있는 분들이나 의정부시민들이 명확하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제가 평화통일특별이지만 사실은 이게 1980년도부터 제기가 되어 온 경기북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분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의 그 의미는 북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거라서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예산안 안에도 주민들께, 시민들께 홍보를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김연균위원
분도의 의미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잘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29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연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 환원하고 사회적기업을 만드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중소기업도 만나봤는데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절차가. 물론 고용부장관이 이걸 내주죠? 최종적으로.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네.
김연균위원
거기는 힘들지만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 들어가기가. 들어가서 환원하고 시에도 협조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1차적인 방법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과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을 인증하기 전에 2년간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지정기준에 대한 걸 유도리있게 따르게 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에 기회가 있으면 현재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1년 동안에 내가 시에서 기부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매출이나 이런 돈이 쌓여있어서 3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와서 무슨 과에 와서 이걸, 예를 들어서 컴퓨터통신과에서 컴퓨터를 받아서 하고 싶은데도 그걸 고쳐서 하고 싶은 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경기도에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런 부분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박순자 위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을 하시겠다는데 저희가 자꾸 제동을 거는 거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김연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통일콘서트 개최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원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기분이 의정부는 왠지 모르게 콘서트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지, 아니면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걱정도 되고요. 얼마 전에 2차 북미, 미북회담이 실패로 끝났는데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게 너무 앞서 가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됩니다. 사업현황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외빈초청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기준을 어디다 두고, 누구를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일콘서트의 큰 내용이 첫 번째는 통일 당사국, 그러니까 현재 분단이 되어 있는 국가나 예전에 과거에 분단이 되어 있다가 통일이 된 그런 독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일이 되어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도 분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분단 당사국에 대한 사례를 듣고 그에 대한 통일전망을 소개받는 이런 섹션을 하나 마련했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현재 경기북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가능하다면 10개 시장, 군수를 대상으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추진전략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일 당사국에 대한 명사를 초청을 해서 통일전망에 대한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그 내용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외빈초청이 되겠습니다. 한 국가에서 보통 오시면 한 분만 오시게 되지가 않고 두 분이나 세 분 정도가 오시게 될 것 같아서요. 두 분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박순자위원
국외 국가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자위원
국외 국가는 어느 정도 몇 개 국. 구체적으로.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독일, 베트남, 중국 이렇게 3개 국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저희도 사실 온 국민이 남북통일을 다 염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과연 이 평화콘서트 일회성 행사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또 9,000만원. 거의 1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실 액수가 적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따져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쪽으로 저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나름대로 여쭤볼 것을 메모를 했는데, 두 분이 다 질문을 하셨기에 평화통일콘서트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30쪽 국제교류 추진 문화공연에서 시립무용단이나 합창단 등 예술단체 초청 공연비 지급은요, 지금 현재는 시립예술단체 지원관리는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 소관 임무인데 이건 해당 과하고 해당 과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 번 여쭤봅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소속에 예술단체를 여기다 명시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시 소속 예술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시립이 아닌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최소한의 경비는 그분들에 대한 연습비라든가 출장비 이런 거고요.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되면 시립도 마찬가지로 북이라든가 이런 큰 악기를 운반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만을 생각하고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최정희위원
앞서 행감 때도 홍보대사 문제에 대해서 이중지원으로 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립무용단이나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을 하면 굳이 따로이 이중지원이 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이건 우리 시를 방문한 해외 대표단을 만찬이라든지 할 때 문화공연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내용이 달리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시립합창단이나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건 기본적인, 아까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최소한의 비용들이고 이건 국제교류 행사를 우리가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했을 때, 그때 부르면 그분들이 와서 공연을 해주시는데 그 비용을 가장 실비로 적은 비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악기 하는 것도 했지만 또 그분들 화장도 해야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줄 수는 없고 최소한의 팀 오셨을 때 100만원 정도로 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시를 빛내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500만원 세운 겁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립합창단이고 예술단이기 때문에, 무용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행사에는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공연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0만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서 양성평등주간에 어떤 가수가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인가 얼마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또 여성단체에서 또 따로이 적은 금액이지만 100만원이라든지 얼마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행감 때 했더니 서로가 연결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해서 이것도 또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에서 되어서 이것이 되면 양쪽이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네, 참고로 하겠고요. 그건 아닙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개최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와서 설명도 주셨고요. 이게 진짜 꼭 필요하다면 지금 경기북부시군 의장단 회의를 가끔씩 하시잖아요. 거기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한 번 하시고, 또 요즘에는 경기도 시군에 남북교류 조례를 저희들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교류행사를 하느라고 발 빠르게 움직이다가 지금 아마 무산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는 좋지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9월이니까 9월도 어느 시기라고 잡혀지지 않았으니 저는 간단하게 이걸 꼭 준비를 잘 하시다가 꼭 할 상황이 되면 2차 추경에 한 번 올려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건 31쪽에 한중문화교류 기념물 주변공원 환경조성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 기념공간 조성 공사 준공을 한다고 8월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또 주변에 무슨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하시나요?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5,000만원은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거고요. 현재 안중근 동상에 대한 설명이 그 동상이 어떻게 왔고, 이 동상이 누가 만들었고 이런 거만 간단하게 영어로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 안내판을 제작을 하고자 하고요. 그 주변에 화단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석위원
저희가 광복회 남주우 회장님을 만나서 사실은 안중근 동상 앞에서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다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왕이면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한다는데 교부금 5,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네.
조금석위원
정말 꼭 써야 되는 5,000만원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광복회 회장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정말 돈 5,000만원 모자랄 겁니다. 발 빠르게 자치행정과에서 잘 해보시고 또 남주우 회장님이랑 상의를 좀 해보시고. 그 주변에 너무 우후죽순으로 근린공원 자체에 조형물이 너무 많다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참 허접하게 보여요. 멋있고 고즈넉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바로 앞에 소녀상이 있고, 바로 뒤에 안중근상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정말 사실은 뛰어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아마 7대에서도 제가 배치도 잘못됐고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한 동상이 크게 제작되어서 올라갔다면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가지고, 교부금이 내려온 돈이라도 그것도 우리 시의 자산이잖아요. 정리를 잘 하셔서 꼭 하신다면 우리 남주우 회장님이랑 상의를 좀 해보셔가지고 잘 적절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총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사용할 겁니다.
조금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조금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 토크콘서트가 가장 주된 목적은 아까 김연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은 고양대로, 남양주는 남양주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모든 행정기관들이 의정부에 경기북도 개념으로 하면 다 있는 의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평화통일특별도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게 경기북도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10개 시군을 묶어서 도를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이게 지금 발의된 상태이고 그럼 우리 의정부시가 양쪽에 있는 그걸 누르고 경기도 북도의 수부도시로써 그걸 주장해나갈 분위기를 만들려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지만 실제 내용은 경기북도와 똑같은 평화통일특별도라는 한수이북의 10개 시군을 도로 묶어서 그 중심에 우리 시가 서겠다는 겁니다. 그런 게 깔려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행사일정을 저희가 예술의전당 대극장을 대관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27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1회 추경에 세운 이유는 3회 추경에 가게 되면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외빈초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시기가 늦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알았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아까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도 한중 문화교류 주변공원 환경조성에 관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아마 우리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사실 공원이라 하면 그래도 좀 녹지가 조성이 되어야 공원이라는 느낌을 사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의정부에는 사실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조각물은 그래도 나름대로 군데군데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시민들이 그 공원을 그래도 나름대로 한 바퀴 돌면서 좀 걷다가 다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벤치에 앉아서 쉰다거나 아니면 나무 그늘을 찾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큰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저희도 가서 보면 굉장히 삭막해요. 그런 부분에 어차피 만약에 조성공원에 다시 예산을 투여해서 준비를 하시려면 조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나름, 어차피 조각공원이 휴식공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 걸어가다가 벤치에 잠깐 앉을 수도 있는 그런 큰 나무를 몇 그루라도 조성해서 식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콘서트 얘기. 사실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콘서트라면 저희가 선점해서 하는 게 맞고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좋은 취지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보면 이런 행사가 행사성으로 끝나다보니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한테 얼마나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얼마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게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만약에 추진되면 베를린 장벽을 무너트린 독일, 동·서독 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콘서트를 보고 가슴에 와 닿고 정말로 눈물까지 흘릴 정도의 감동이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감흥을 집어넣은 콘서트라면 모를까. 인기가수 한, 두 명 불러다놓고 콘서트를 한다. 저는 이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만약에 사업추진을 하겠다면 그런 쪽으로 저는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용역비 2,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부천시 사례가 성공적인 모델인데, 의정부3동이 9,831명이고 의정부1동이 2만명 정도죠? 그런데 지금 의정부3동이 재건축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건축이 지금 다 허물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대략 완공이 몇 년, 한 3년 정도 걸리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네, 3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그러면 3년 예측하게 되면 인구수요가 얼마나 증가될 것 같습니까?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추진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봤는데요. 현재 1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지가 깎아놔서 큰 거같이 생각이 되어서 그 이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1만명으로 보고요. 공동주택 내에 요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것 또한 1동, 3동에 지금 올라가서 입주가 시작된 데도 있고 아직 준공, 미승인이 난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합친다고 해도 4만 5,000명. 아주 최대한 4만 6,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그땐 또 어떡할 겁니까?
재녀
팽재녀자치행정과장
4만 6,000명 정도면 1개 동으로 충분합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런데 이게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결국은 행정복지센터로 우리가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권역동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시청에서 해야 될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치센터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다보니 시민들에 대한 어떤 편의성, 그 다음에 행정업무의 신속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건 그겁니다. 이게 전화국쪽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쪽에도 이게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그 인원이 4만명, 5만명 이렇게 증가했을 때 그럴 때도 또 분동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실제로 이건 비용이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부천시를 한 번 봤어요. 2016년 7월 4일날 행정복지센터 10개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동 수로 얘기를 하면 총 36개동이죠. 36개동을 갖다가 10개 권역으로 했단 말이죠. 구청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흥선동 복지센터, 호원동, 신곡동, 송산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구는 사실상은 부천시가 더 많아요. 87만명인데도 면적은 53.4㎢더라고요. 우리 의정부시는 44만명에 면적이 한 1.6배 정도가 많아요, 부천시보다도. 그래서 그냥 흥선복지센터로 그대로 놔두고 재건축 이후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9,831명이 약 3만명 정도로 될 거로 예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국 쪽으로도 재개발이 가능하고 그래서 수요판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 또 장기적으로 행자부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범사례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모범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의정부1동과 3동을 합쳐서 향후 수용까지 해도 5만이 넘지 않는다는 개념이고요. 또 부천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부천은 3개구를 10개 권역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부천과 남양부, 의정부가 권역행정을 전국에서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의 방침은 동이 인구가 늘어나도 분동을 안 시키고 그냥 광역동으로 묶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1동과 3동은 현재대로 놔두는 거보다는 묶어서 하나로 하는 게 더 맞고요. 행자부의 방침도 그런 겁니다. 지금 기본적인 동의 상한인구가 5만명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8만명이 넘는 송산2동을 분동을 시키고 또 합쳐서 2, 3만도 안 되는 1동과 3동은 적정규모로 만드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영길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총 예산액은 7억 2,233만원으로 당초 예산 5억 7,963만원보다 1억 4,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20만원, 관용차량 구입비용으로 3,800만원, 관용차량의 유지보수 및 유류비로 300만원, 민원현장 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으로 150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설치비용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8쪽이요.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화상도가 디지털카메라 못지않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손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디지털카메라를 따로 준비해서 소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현장사진 촬영하는 추세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봐도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기록사진 같은 것도 그때그때 직원들이 스마트폰에다가 찍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비록 15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신 것인지 한 번 여쭤봅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요즘에는 카메라가 사양화되어 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핸드폰은 화소 수가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하게 되면 미립자수가 떨어져서 화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야 되는,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행사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공공행사일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보니 화소 수가 떨어져서 화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고요. 또 이해하시면 저희 공보실에서도 카메라로 찍는 이유가 사진을 출력했을 때의 화질차이 때문에 찍는 걸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25대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교체대상은 어느 정도 시기에, 또 어떤 때 교체를 하죠?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내구연한이 기계가 6년입니다. 장암동 같은 경우 저희가 자주 나갑니다만 롯데마트 있는 게 오래됐습니다, 수락리버시티하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2대가 세워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데 가장 오래된 기계부터 대체를 해나가려고 이번 추경에 5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체대상이 의정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망월사역, 수락리버시티, 롯데마트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가 오래된 순으로 바꿔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관리를,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건 각 동에서 유지관리를 안 하고 시민봉사과에서 합니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용역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1년에 한 3,5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김연균위원
그러면 제대로 용역업체가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일단은 동에서는 전반적인 이상유무만 점검을 하고요.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 용역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신곡1동에 되어 있는 건 몇 년 됐죠?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신곡1동이 이번에 대체구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이번에 구입해서 대체구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1동이요. 2동 말고. 보니까 신곡2동인데, 교체대상은. 의정부역, 신곡2동, 성모병원, 롯데, 망월사.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페이지 39쪽에 있습니다, 사업현황이요. 신곡1동은 교체대상에 안 되어 있어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신곡2동입니다.
김연균위원
네, 신곡2동이죠? 그러면 지금 앞 페이지를 보면 차량구입을 무인발급기를 위해서 차량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김연균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가 따로 있고, 또 차량구입은 왜 하시는 거죠?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가 자동민원발급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법원을 갑니다. 공적사무 때문에. 법원에 갈 때 저희가 차량이 없어서 매번 임대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가는 용도가 주고, 무인민원발급기 저희가 점검을.
김연균위원
무인발급기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업체가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무인발급기에서 한 겁니다. 금요일 3월 8일자입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어디서 뽑으셨는지.
김연균위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제가 뽑은 거예요. 우리 아들 거 초본을 뽑은 거예요. 도민체전에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직접 뽑은 거예요. 돈도 100원인가 덜 나와요. 덜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 신곡1동입니다. 안 나와가지고 장암동에 있는 롯데마트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검색을 하니까 장암동 롯데마트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서 뽑으니까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롯데마트에 장암동 교체가 된다고. 신곡1동은 이렇게 나오는데. 용역업체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업체한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요.
김연균위원
제대로 나오는지 우리 시에서 용역업체를 주더라도 계속 점검을 하고, 정말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교체를 하셔야죠. 우리 아들 이름 쓰여 있어요. 제 이름도 써 있고요. 초본입니다, 초본. 김규하라고 아들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같이 뽑아봤습니다. 왜 뽑았냐하면 무인발급기교체 이게 올라와 있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한 번 가보자 해서 뽑은 겁니다, 잘 되나. 몇 군데 더 가봤어요. 이런 부분을 용역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민봉사과만 아니라 용역업체 맡겼을 때 우리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한 번씩 점검하시고 또 차량을 구입도 하시잖아요. 하시니까 한 번 점검하시고 교체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쓸 수 있으면 또 고쳐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신곡1동이 2014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내구연한은 6년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업체랑.
김연균위원
장암동 거 잘 나와요. 거기서 뽑았어요. 롯데마트 거는 아주 깨끗이 나와요. 그거 제출했어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하여간 조금 더 관리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그걸 뽑았을 때 이거 하소연도 못하고. 돈 또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구입 3,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차가 종류가 뭐죠?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쌍용에서 나온 승합차가 뒤에 화물적재함이 있는 차입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친환경차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자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구회 의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결국은 이 미세먼지가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자위원
이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게 사실은 자동차에요. 그래서 어저께 5분 발언도 사실 하고. 우리 관용차량부터 시민들한테 먼저 요구하기 전에 관용차량부터 우리 미세먼지를 줄이는 입장에서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어저께 5분 발언도 했고 또 생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는 게 어떨지.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옵션으로 매연저감 장치라든가 매연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옵션으로 택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차가 아니고요, 매연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저감장치 같은 걸 옵션으로 넣어서 최대한 매연이 안 나오고 공해가 없도록 그런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시민들한테 먼저 요구하기 전에 우리부터 공직에 계신 분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내구연한 6년이에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박순자위원
그런데 이 기계 장비하나 구입하는 데가 지금 1,980만원?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1,980만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 1,980만원을 주고 설치하면서 6년 동안 이 기계 하나에서 나오는, 쉽게 말하면 손익계산 한 번 뽑아본 적 있나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이건 공익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호적부 같은 경우는 1,000원 받고 주민등록은 400원 받는데, 저희가 손익계산을 하면 저희가 남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많이 공익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박순자위원
물론 당연히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기기 위한 그런 업무도 아니고 장사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6년이고 6년마다 한 대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이용하는 사람이 안 나오거나 만약에 적다면 굳이 이걸 자꾸 늘려서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이용객이 상당히 실내의 인구가 아파트단지 주로 밀집지역으로 설치를 하다보니, 또 역사 이런 데에 설치하다보니 이용률도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일부러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안 오시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이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네, 굉장히 편리한 제도가 맞기는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많은 이용객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가 저는 생길 것 같다는 노파심이 듭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우리 박순자 위원님 말씀에 현황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총 발급건수가 18만 8,400건을 발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증명이 7만 3,000, 등기부 1만 3,00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행정기관에 오시지 않고 자동발급기에 가셔서 편리하게 발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보고한 대로 더 확대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박순자위원
물론 조사를 거친다면 일단 늘리는 걸로 저도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잘 따지셔서 설치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9쪽에 물론 위원님이 하셨지만 무인민원발급 교체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정부1동하고 의정부3동이 인원이 없다보니까 같이 합동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송산동에는 지금 너무 인원이 많아서 8만여명이 되기 때문에 분동을 해서 송산3동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름을 명명해서 하려고 하는 데요.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사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민원발급기를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는 그 동에는 2개 밖에 없대요. 없는데 보통 다른 민원을 볼 때 동에서 보통 한 10분에서 아무리 길어봐야 30분 안에 끝난대요. 그런데 여기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기다린대요. 8만여명이 단체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 더블로 와서 민원 그런 서류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하나를 더 놔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물론 고장난 거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많은 인원이 있는 시민, 주민들 편안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2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센터 내에 하나 있고, 15단지 내에 하나 있고, 광장 플라자 건물에 하나가 있습니다, 별관에. 총 3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2대 세우게 된 동기도 송산2동을 겨냥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송산2동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주려고.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라든가 아니면 다중민원이 생기고 밀집지역에 해주려고 저희가 동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송산2동에서 뭐냐면, 무인민원발급기 하나 더 설치하면 4대가 되는데 물론 행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걸 하게 되면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할 수 있는 동에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운 난색을 표명을 해서 일단 이번에는 저희가 해주겠다고 타진을 했었지만 생각을 접고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는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발급기를 갖다가 놔주긴 놔줄 거죠, 그쪽으로?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그쪽에 계신 분한테 답을 드려야 돼서요.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세워놨던 거도 그게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송산2동에 해주려고 세웠던 거였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문제는 내구연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구연한 자꾸만 7년, 6년 여기에 매몰되게 되면 사실상 많이 사용하는 기계도 있을 거고 적게 사용되는 거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내구연한 필요 없이 3년만 해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부분 5년 쓴다고 10만km 이렇게 얘기하는데, 17만km 썼는데 아주 잘 나가는 차가 있고. 그러니까 내구연한 자체보다도 기능의 수준을 좀 맞춰주시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비록 6년이지만 많이 쓴 데는 빨리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하고.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민원서비스 신뢰도 확보잖아요. 우리 김연균 위원께서 탁 그걸 봤을 때 벌써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증거주의 좋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논거를 분명하게 대자. 하는 주의인데, 관리를 좀 더 잘해주시고 내구연한에 초점을 두시지 말고 만약에 기능이 다 된 거 같다. 그러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액은 30억 8,067만 2,000원으로 1억 1,0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구축 리스비에 대해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예산으로 백본스위치 모듈구입과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센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개선으로 네트워크 회선 정비를 위해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저희들은 사실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백본스위치 모듈 구입을 하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는 7,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7,5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43쪽에. 두 개를 합쳐서 7,500만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두 대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을 보니까 입찰을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필요한 거가 아니면 입찰과정인지.
조금석위원
아니요, 필요한 이유.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백본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광포트라든가 이런 게 모듈로 하나씩 꽂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가망도 그렇고 자가망 안에다 전부 다른 자동차라든가 이런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선이 계속 늘어나니까 광포트 모듈이 모자라요. 그래서 모듈을 더 추가로 설치하는.
조금석위원
원 기계에다가 잭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잭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카드가 있죠. 카드 하나가 있어서 그 하나를 모듈로 보는데, 그 카드를 하나 더.
조금석위원
그게 금액이 비싼가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네, 비쌉니다. 그 백본 자체 하나가 4억, 5억 정도 되는 데요. 모듈 값 자체도 비쌉니다.
조금석위원
자세하게, 이거 잘 몰라서 이제 보니까 타 시군도 입찰을 해서 들어오고 가격도 만만치 않게.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모듈도 정부조달에 단가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단가등록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조금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백본스위치하고 45페이지에 네트워크회선 정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백본은 결국 LAN선하고 그래서 VAN선이죠. 그래서 초고속으로 광역통신망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고속 전용회선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지금 사업효과에 보게 되면, 43페이지에 사업효과를 보면 본관~별관 네트워크 접속구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이거하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네트워크회선을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설명에도 본관 전산실하고 별관 간 광케이블 접속점 노후화 및 단선화 구간 정비로 장애가 발생할 때 별관 전 부서 네트워크 중단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백본스위치 모듈을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일단은 본관과 별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옛날부터 구성되어 있던 회선이 하나가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오래되다보니까 이 회선 하나 갖고는 너무 불안해서 회선을 하나를 더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회선이 하나가 더 늘어나려면 포트가 있어야지 또 걔를 꽂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이 맞물려서 늘어나니까 포트는 포트대로 사야 되는 거고, 회선정비는 회선정비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는 지금 백본스위치 모듈로 인해서 광포트가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광포트가 부족해서 이게 단선으로 구성이 되었으니 이걸 지금 모듈을 구입을 해서 네트워크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아니, 모듈을 구입하면 모듈은 광회선이 늘어나면 그걸 뽑는 모듈이에요, 꼽는 곳. 꼽는 곳이고 회선은 또 회선대로 늘려놔 줘야죠.
김정겸위원장
회선을 따로 꼽아야 된다는 거죠?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모듈은 회선이 늘어나면 모듈이 또 더 필요한 거죠. 쌍으로 같이 맞물려서 얘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제가 요새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정보통신과 때문에.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우리 모든 위원님도 계시지만 진짜 공부들 다 많이들 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