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심의에앞서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회의는위원장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김영숙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보건소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보건소소관조례개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통합하여협의회의기능강화및내실있는운영을도모하고,상위법령위반소지가있는규정을삭제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건강생활실천협의회기능에서상위법령위반소지가있는조항을삭제하고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자하며,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을공동위원장2명을포함,15명으로증원하고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는규정추가와위원회임기는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게개정하고자하는사안이며,협의회의신뢰와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원회해촉규정을신설하는등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김영숙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위원회활성화를위하여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통합운영하기위한조례로써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가지금증진과이번에2개접수하셨는데,지금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하고건강도시기본조례하고의중복성을하나로통합하신다,이뜻으로이해하면됩니까,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건강도시위원회가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오는데건강도시위원회의기능을100%소화를하나요아니면그래도조금합쳐졌을때빠지는기능이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90%이상은소화할것으로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건강도시의개념은사실은건강증진내에생활터개념의확장되는개념입니다. 그래서건강생활실천이라는개념자체가어차피주민참여를,주민이스스로건강증진을도모하는것이고건강도시의개념은그생활터의확장된개념으로써물리적,사회적환경을포함해서정책을수용한다는의미이기때문에건강증진법에기초한다고볼수있습니다. 이조례안이건강도시조례는사실은상위법령이없는상태라100%라고는딱말씀드리기어렵겠지만90%이상은충분히수행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상임위에서말씀드리는중에저희가기존에구성되어있는위원회중에유명무실한위원회는가능하면없애라고많이권합니다. 그차원으로충분히이해가되는부분이고요. 이건강도시위원회를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통합하는것은제가본견해에는별무리가없는것같습니다. 그런데하나더권하고싶은게있다면좀전에답변중에건강도시에관한게상위법근거로해서하는게아니었고우리가우리구를건강도시이런정책차원에서그렇게하고자만들었던것인데,이것도한번차후에잘한번살피셔서과연이조례의존치가필요한것인지지금금번에는한쪽으로통합하기때문에이다음에상정할건강도시에서는위원회부분을다삭제하는부분이거든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은이번에는한곳으로통합을하게되는데,이렇게통과된다고하니까그수순을밟을수없었지만차후에정말이건강도시조례가우리중랑구에있어야할필요성이있는지도한번검토하셔서그부분도과감하게정말안필요하다싶으면폐지하는것도저는뭐한번검토해보셔도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것은한번해보시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위원회가,아니지금이쪽으로보면오면협의회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존에열분이었다가아마이게통합하면서인원을증원시키신것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위원위촉은이쪽건강도시에위촉되어있던분들을수용하실계획이신가요아니면증원되는부분은새로이위촉을하실계획이십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그러니까새로위촉을하되건강실천협의회가위원님도아시겠지만지역사회위주로되어있습니다. 전문가부분은빠져있거든요? 기존에건강도시위원분들은전문가로구성이되어있어서,그리고이번에저희가새롭게구의원님두분을또넣게끔조례안에들어있어서위원님그리고전문가를추가하고자합니다.
은승희위원
저도보건소업무하고관련된위원회가제가해당소속되어있는위원회가한군데있어서참여해봤는데,거기서제가느낀것은특히나보건소에서운영하는위원회는정말전문가가들어오시는게많은도움이되겠구나하는부분을느꼈습니다. 그래서이렇게통합해서운영하게돼서증원되는부분에,지금이조례는그러면증원됐을때신규규정은새로이적용되면기존분들은이조례시행당시처음위촉되는것으로간주하시는거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혹시그분들이외에추가로하시는분들은방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가능하면전문가분들위촉될수있게애써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
김진영위원
여기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건강도시협의회지금이번에협의회가인원을늘리려고하는게하나있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현재는10명으로되어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위원회는현재열다섯분이시고요,건강실천협의회는현재열분이십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지금건강생활실천협의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열분입니다.
김진영위원
열분이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10명인데15명으로늘리려고하는이유가있을거예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떤것때문에?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기존의건강도시조례의위원님이열다섯분이셨고또두번째는협의회가건강도시위원회와기능을통합하게되면좀주민의대표이신위원님들이나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전문가분들이조금더참여하시면위원회가내실있게운영되지않을까해서저희가열다섯분으로이번에구성하려고합니다.
김진영위원
현재되어있는열분은주로뭐를하시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주로지역사회의사,한의사협회장,의사협회장,약사회,주로의료직능단체가많이참여하고계셔서전문가,그다음에당연직그다음에구의원님두분을포함시키려면열분으로는조금부족한감이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게건강실천협의회라는게구체적으로뭘하는겁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에실천함에있어서지역주민,그러니까국민건강증진법에지역주민이참여하는그런실천을하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건강실천협의회조례는.
김진영위원
그래서그이름으로지금이협의회를만들려고하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역주민단체들이많이들어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실질적으로무슨특별히이분들이특별히실질적으로뭘하는것은없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정책방향도가끔제안해주시고저희또건강증진사업에대한자문도해주시고그렇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우리밑에집행부공무원들이하나조금착각을하고있는게오늘처음시도하는거라얘기하고싶은데,반드시무슨조례에꼭구의원들이들어가야된다,우리가그것을고집하는것은아니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조례에맞는그다음에어떻게100이면100명,15명을다전문가만쓰겠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하는일이내가볼때는크게전문성을꼭요하는일이아닌것같은데,보니까. 그러나그돌아가는현황을알기위해서꼭필요할때구의원이들어가면된다는것을저희가생각을하고있는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 그런데보면요근래에올라오는조례들을보면,물론우리가여기모든사업들을알아야되기때문에구의원들이들어가서또거기에대한것도같이협의회때얘기를듣고의견도듣고하면좋긴좋겠지만,그러면그사람만약에어느위원이여기에들어갔다하면이위원이이것을가지고얘기를해야되는데얘기가거의안돼요,그게같이우리가공유가안된다고요. 그렇기때문에내개인생각은공무원들이조금착각을하고있다,뭐구의원을꼭이렇게조례에1명씩넣으라고하는게아닌데,조례올라오는게거의가구의원임용으로다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은조금생각을한번해봤으면좋겠다싶고. 그다음에조례를만들어놓고4년에한번도안하는것도있어요. 그것은그렇게해라하기때문에만들어놓나봐. 사실이게국회도국회법을국회의원들이만들듯이조례도우리구의원이만들어서,일단중랑구의법이나마찬가지아닙니까,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이것을의원들이만들어서조례를만들어내는것도마찬가지지만집행부에서만들어올라오는조례도사실상당히깊게생각을해서꼭필요한것만하면좋겠다,저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여기까지틀림없이올라오면잘했으니못했으니,이것은맞느냐안맞느냐를들을수밖에없음에도불구하고만들어서지금여기까지올라온것을보면꼭필요한것이아니겠는가. 일단그것을긍정적으로생각하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조금이따가그밑에또하겠지만건강도시하고이것하고차이점이뭐가있습니까? 이것하고건강도시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어떤차이가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건강실천협의회에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근거한조례이고요,건강도시는사실은한10여년전에오세훈시장님시절에건강도시붐이일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표준안을내려보내서25개구가일괄적으로사실은조례를만들어서상위법령은없습니다,근거가없는조례이고,건강도시사업을지방자치단체장의관심도에따라서활성화하는구가있고하지못하는구가있는데저희구는사실건강도시사업이활성화되지는못하고있다고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내부적으로. 그래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에위원님들께서건강도시위원회를좀더활성화하라는그런지적사항이있으셨고거기에따른통합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건강도시위원회를활성화해서건강도시위원회에서하는일이뭐냐이거죠,나는. 그러면그것하고이것하고비슷하다면굳이두개를놓고상위법이없는것을갖다가이렇게두개를놓고할필요가있겠는가,저는그것을지금질의를하는거거든요. 소장님이한번말씀해보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는우리중랑구의모든정책을할때건강의영향을미치는그런것이무엇인지를알고그리고거기에미치는,그러니까악영향을미치는것인지,좋은영향을미치는것인지어쨌든지이런것들을안좋은것은제하고좋은것은더증진시키고자하는정책을수립하는모든분야에있어서건강과연관되게끔하라는거거든요. 예를들면보도같은것도예전에는그냥보도아름답게만하는게아니라장애인도지나갈수있게하고,그래서어떻게사람들이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우리지역의기반을할것인가가건강도시조례고,그것의정책과많이관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서울에는거의지금몇개구가하고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23개구.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23개구가연합회를해서구청장님들이함께모여서‘아,우리구의건강도시를정책을하는데있어서어떻게해야되느냐?’ 그리고강동같은경우에는아파트이런데서다계단을걸어가게끔하는그런정책을이렇게하는것이고요. 실천은그런정책을해놓으면주민들이이것을실천을어떻게할수있을까또어떻게홍보를해서모든주민들이실천해서건강을이룰수있는가하는게조례가다르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면정말중요한것아닙니까,이게그렇죠? 이두개가연계가되어야된다는것인데. 지금까지그러면지금뭐건강도시건은아닙니다만같이뭉뚱그려서지금까지건강도시가그렇게활발하게우리가협의회를구성한다든지해서하지못했다는데,여기보면지금건강도시라는것은뭐말그대로그러면친환경으로뭘페인트를칠한다든가집을지을때부터다이렇게관여를할수있는그런포괄적인게다들어있다,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이여태까지,여기에는지금협의회가구성되어있나요? 제가이것은사실은못봤어요,건강관리도시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협의회,
김진영위원
네,구성이되어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워낙에구성을하게끔저희가만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것지금구성은아직안된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이게두개를따로하다가보니까,
김진영위원
하나로하려는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거의뭐거기위원회위원들이유사한분들이있으니그것을함께통합해서하는게어떻겠냐해서,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서15명으로해서이번에그렇게통합해서하겠다는얘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면이게조례가만약에통과가돼서하면집지을때부터들어가야되겠습니다,보면,그다음에내부공사서부터. 물론여러가지그업자들의수지타산같은게있겠습니다만최소한으로시도는해볼필요는있다,그렇게봐집니다. 그다음에여기하고조금다른얘기인데,지금만약에구청에지금로비에예전에는꽃을심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정원.
김진영위원
정원을만들었어. 그런데지금은그것을없애고전부다나무로만들었거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트,
김진영위원
아트식으로그렇게해놨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다면이게건강도시하고는조금은그런면으로보면또차이가있다,이렇게봐진다는거죠. 그래서기왕에이것을만들어서통합해서이게통과가되면작은것부터,큰것부터어떻게그것을처음서부터집부터보고,건물부터보고이러면이게안될것입니다,아마. 그러니까보건소차원에서작은것부터,우리또구청전체안에서부터,말하자면실제사람의숨을쉬는데도움이되는그런쪽으로부터가는그게건강도시를만드는데하나의기초가되지않겠습니까,그렇죠? 그것부터작은것부터시작해서하나씩실천해나가는게좋을것같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우리가뭘만들어놓고처음서부터막크게많이이렇게하면되는일이아무것도없거든요,그리고힘만들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작은것부터차근차근하다보면나중에점점진화돼서더크게되듯이이것도만약에이번에통과가되면그런쪽으로한번방향을잡아서진행해보면좋겠다싶습니다. 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동료위원들이질의했던부분은또지금현재건강도시하고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같이통합을해서운영을하려고조례를개정하는거죠,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걱정했던부분또잘숙지하셔서진행을해주시기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동료위원이걱정되는부분은기존에있던위원회를나름대로통합을함으로써10명이었던위원회를지금15명으로증원을시키는것아니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지금걱정했던부분은저도보건소의위원회에들어가있는위원회가있어서제가한번참여를해보면진짜이것은전문가분들이사실은참여해서위원회를운영을해야지좀더발전적이고또중랑구민을위한그런건강체크가되는것으로보여집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또우리위원들이같이위원회소속돼있어서위원회를참여하다보면,물론저희도알권리가있지만알아서주민들한테홍보도해야되고이런이런보건소에서일을하고있다고이렇게지역에가면얘기를하지만그래도이런부분은특히보건소같은경우는전문분들이위원회를참여를해서운영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내실있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뭐지역주민들이참여를한다고해서전문가적인것이아니기때문에그냥우리일반주민들은그냥참여한다는이런모양이보여지더라고요,저도참여해보니까. 저희도부족한게많은데도불구하고참여를해서보면의사분들,약사분들이이렇게또운영을하려고하고또저희가못미쳤던분들은그분들은전문가잖아요,그렇죠? 그래서그런회의를할때보면좀발전적이고이런모습이보이는데일반인들이참여하게되면미흡한게좀있더라고요. 그런것도잘좀숙지하셔서굳이동료위원이얘기했다시피꼭위원들이그회의에참석한다라기보다는일반인들도또학식이있고나름대로약간의전문가는아니지만비전문가지만전문가인분들도사실있습니다,전공은안했지만. 그런분들을또위원회의위원으로영입을하셔서좀더나은보건소의운영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렇게하실거죠,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말씀잘숙지하고실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잠깐하나더,지금건강도시기본조례랑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아까소장님께서말씀해주신그런내용으로풀어간다면굳이여기는100%의사는다아니어도되겠다,그렇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건강도시면도시에온갖게다있을수가있잖아요. 아까제가말씀드린친환경적인여러가지,또실내마찬가지,그렇게풀어간다면건축적으로전문가가같이있어서의학쪽은의학쪽대로건축쪽은건축쪽대로그렇게풀어가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으니까,만약에이번에5명꼭위원들이아니더라도더해서15명으로구성을한다면그런쪽으로한번생각해서,뭐여러가지측면으로또건강도시중의하나가시각적인것도굉장히필요하거든요. 그러면예를들어서도시에요즘지금우리가도시갤러리만들려고무지하게지금구청에작업을많이합니다. 그런쪽전문가들해서도시갤러리를할때그다음에특화거리를만들때,그도시를건강하게만들려면,건강하게보이게라도,시각적으로벌써우리가느끼면그것도건강에상당히영향을주는거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거라든가하면15명을그렇게그렇게광범위하게전문가들을고루분포하는편이좋겠다,꼭의사,그다음에아까제가말씀드린건축가그다음에그렇게다한정짓지말고,지금이게도시건강이면여러가지가함축되어있는거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그런쪽으로하셔서,많을겁니다,뭐우리전문가들이,그런전문가들이. 그러니까지금여기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저기는아니라할지라도여기나무를심은것은아니다하더라도구청의로비에지금그업체가어딘지는모르겠지만그렇게하는그것도시각적으로는굉장히건강하게우리가느낄수가있거든요. 우선기분이딱좋다,딱봤을때기분이참,‘아,예쁘네.’이렇게딱되면벌써기분이좋아지면의사선생님이너무나잘알겠지만,우리가그것도하나의건강을지키는거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도건강도시기본조례에들어가는아까함축적인얘기가아니겠는가싶습니다. 그러니까그런여러가지를좀생각하셔서머리아프겠지만굳이구의원들을꼭안넣어도하여튼그런전문가들을넣어서한번만들어보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습니다. 제가너무무리한요구를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말씀대로다양한그런분야의전문가들과실천할수있는분들로구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서위원들이안들어가게되면또회의를하고회의내용에중요한부분이있다든가우리가알아야될부분이있으면그상임위에또언제한번와서우리가회의를했고이번에조례를구성해서다시이렇게해서처음으로이렇게했는데지금이러이러한일들이회의내용에있었다라는것만저희한테가끔알려주시면저희는그내용알고있으면되니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게할수있으면하여튼그렇게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제가얘기하는것하고또실무진하고는또다른차이가있을수가있으니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꼭중간보고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은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김영숙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보건소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원활한위원회운영을위한시정요구및위원회정보계획에따라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성격과기능이유사하고소관부서가같은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통합하여운영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통합하고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도시기본조례제6조위원회설치및기능에건강도시운영위원회기능을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대신하고자하는내용으로수정하였으며,기존건강도시운영위원회구성에따른제7조부터제11조위원회구성,위원장,회의,위원의해촉,수당등그런규정을삭제하고자하며,건강도시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고자자원봉사자모집,운영활동에따른지원규정을신설하고자하며,건강도시사업의내실화를위하여국가및단체간의협력을협력체계구축으로수정하는것등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김영숙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개정안에위원회의통합에따른개정에맞게관련조항을개정하는것이주요내용으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상정합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김영숙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91번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기배부해드린동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민간위탁동의안은어린이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면서영양사고용의미가없는100명미만의어린이집및유치원급식소에대한위생및영양관리지원을위하여식품영양전문기관에위탁운영함으로써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어린이급식관리지원을운영하고자합니다. 이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의규정및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12조2항에의거하여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를구하고자본위탁동의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위탁사무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계획의수립및결과보고,시설관리및운영전반,어린이급식소의위생및급식영양컨설팅,위생,영양관리실태조사및순회방문지도,대상자별위생영양교육등어린이급식관리추진에필요한업무를위임합니다. 이상과같이금번발의한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영양있는식품영양관련전문기관에위탁함으로써운영에효율성을도모하고다양한교육및컨설팅프로그램에대한전문성있는기관의관리로영양사가없는대다수의보육시설의급식영양에대한지원자로서의역할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위탁동의안은미래의희망인어린이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가치를실현하기위해꼭필요한것임을헤아려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소장님어쨌든매일만나뵙습니다.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를직영을안하고꼭위탁을해야만하는이유가있나요? 그차이점이있어서이렇게위탁으로하시려고하는건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직영을하는데도있긴있는데요,직영을하면이것을직원을뽑는것에있어서기간제뭐이런직원관리뽑는게어려움이있고요. 또직원의전문성이떨어지기때문에직영관리가어렵고,사실정신건강복지센터도직영하는데가있고,건강증진과에서하는건데,그것도직영하는데가있고,저희같은경우는서울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선생님,서울의료원에다가위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전문성에있어서좀떨어지지않을까? 그리고지속적으로관리,그러니까사람을뽑는것에있어서도국가가지자체에서뽑는것이어렵습니다. 그게정규직을뽑아야되는데이정규직을하는데있어서T.O.라든지이런것이어렵습니다. 그래서위탁하는것이전문성이라든지관리하는데있어서더효율적이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알고싶은것은일단전문성에서떨어져서지금위탁으로가야만한다는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효율적이지못해서또위탁으로가야만하는것이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경제적인부분에서지금소장님말씀하시는것보면또거기에서효율성이떨어진다는거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게지금한시적으로운영을하시려고하시는것입니까아니면영구적인,지속적인사업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봐서는필요성이아마지속적으로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왜냐하면지금단체급식소에식중독이라든지또영양을지속적으로체계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고,그래서국민들이나어머니들이나아이들이나스스로자기가이러한관리할수있는역량을키워야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해야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속적으로가야될것같으면,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은요,지금저희부서는다르지만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게이번에또신설이되어있는것알고계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중복되는부분이제가보기에는있는것으로지금알고있는데어느부분에서,영양사를배치한다든지거기도똑같이위탁이에요. 그것도민간한테위탁을줘서예산은한5억정도,5억내외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여기는예산이3억이에요,직원7명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게통합관리로운영이되면이게어려움이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알고있기는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는재료를재료원산지에서재료를학교나어린이집이나이렇게갖다주는데까지고. 여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그이후에조리를한다든지식단을한다든지위생적으로또영양적으로또아이들이런것을,그이후에관리하는것으로해서역할이조금다르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소장님께서는역할분담이다르다고말씀하셨는데,제가거기에대해서질의해서지금답변서받은것공공급식도사실은지금여기조례에올라와있는안이거의비슷한것이많습니다. 다시한번보셨으면좋겠고요,참고를하셨으면좋겠고,사실은이게지속적인사업이라고하면이렇게꼭위탁을줘야만하는저는어떤특별한이유가있어야된다고보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어린이집을위주로지금사업을하시겠다고위탁이이루어지는조례가올라온것인데,어린이집이제가지금정원대비현원봤을때정확히1월달기준이에요. 그러면훨씬더지금인원이줄었을것이라고봅니다. 3분의1,2분의1반토막난데가굉장히많더라고요. 국ㆍ공립도정원채운데가많지가않아요,거의. 예를들어서정원이90명이다,그러면80명내외아니면뭐60명,77명,제가이자료를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이지속적인사업이라고하면뭔가증가추세에있다라든지했을때는효율적인사업이되겠지만그렇지않은확률도많아요. 사실은인원이이게훨씬더많음에도불구하고이사업을하지않았었거든요. 그때는예산이없어서못한것인지아니면할의사가없어서못하신것인지,저는이런것도사실은궁금하고요. 인원이이것에대한100%정원이다넘었을때도있었고100%정원이다찼을때도몇년동안계속지속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자료에보면. 그런데지금은마치공공급식을안하면안되는것,그러니까어떤정책에의해서이루어지는행정은저는그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 그래서물론취지는좋아요. 앞으로미래꿈나무들을향해서건강하게건강한삶을유지할수있도록유지되어가는것은좋은데,과정에있어서뭐든지다과정이똑같아요. 위탁을줘서마치행정직,우리구직원들은그것을관리만하는것,어떤문제점이생겼을때는우리는위탁해서했기때문에우리는책임을저쪽에다만물어야만해,그런데돈은실제로구에서집행을해야돼. 여기서보니까시비,구비,국가거의3분의1수준으로들어오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제가궁금한부분은이런거예요. 왜직영을하지않고지속적인사업이면꼭위탁을줘서하는지? 그럼전문성이떨어진다아니면경제적인부분에서저하된다,질이떨어질수있다. 그런데공공급식도사실은제가설명을들었을때거의지금중복되는부분이,거기도영양사가있고요,직원똑같이채용하고. 물론배송하는것,원산지에서친환경에가까운원재료를배송해주는것,그런데어디까지해줄것인가,위탁업체에서사업설명을들었을때는지금보건소에서소장님이설명하신것처럼올라온게거의중복된게많다는거죠. 교육도시켜줘요,학부모교육도시켜주겠다,그런데횟수에따라서그차이는있겠죠,어느부분에있어서. 그런부분에서통합관리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저는개인적으로생각해봅니다. 그래서행정을하실때물론다양성은인정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느부분에서. 또다설명하지못하는부분이있다는것도설명하는데그래도객관적으로누군가가들었을때는객관성은있어야된다고봐요. ‘아,그사업이나이사업이나똑같은건데왜이렇게하지?’하면안된다는거죠. 분명히반드시차별화는있어야된다고보는거죠.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차별화를시키실건지한말씀듣고싶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김미숙위원님질의에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사실은양적으로팽창해서필요한것도있을수있지만양적으로팽창하지않고질적인관리,그러니까사람이적고그래서적기때문에더이런질적인퀄리티에대해서많이요구하는면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급식관리지원센터는영양사와영양사들이직접조리실도있고,거기에들어오는조건이뭐냐하면사무실도있어야되고그다음에조리실이있어야됩니다. 그래서조리실과교육실이있어야되고요. 그래서어떤경우는거기와서조리과정을,그러니까지식적으로이렇게이렇게하면됩니다,이게아니라실제로해보게끔하는그런조리교육도있고요. 또그리고직접어린이집에가서거기환경에맞게거기에서영양교육과아이들교육과조리과정그다음에위생상태이런것을직접저희가가서해주는겁니다,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실지금저희가위생과에서하는게뭐였느냐하면그동안에는유통기한경과식품을어린이집같은데서그런것을적발하고점검하는것을했지만그것을저희가직원이얼마안되기때문에정기적으로갈수가없습니다. 그런데이것은분기별로신청한어린이집마다직접가서실제적으로교육을하는겁니다. 그래서퀄리티가물론한다는것많이글로는있지만실제현장에가서했을때는좀다른면이있거든요. 그래서여기는분기별로정말퀄리티가있게그렇게하고있고그것을원장님들이맨처음에는이것을할때감시당하는것아닌가했는데지금은잘모르는분야를알려주기때문에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다른구에서도그렇고. 그래서작년과그전에저희어린이집에서도구청장님면담때요구를했거든요. 그래서그동안에는이것을저희가재정이라든지이런것을구비가들어가기때문에투입을못했어요. 그러다가이번에청장님이오시면서이것은꼭필요하다. 어린이들이먹는것이이렇게중요하기때문에꼭필요하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하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
어린이집에서지금,소장님이말씀하시는한부분에제가좀정정을요청하고싶습니다. 어린이집에서지금하는것을전문가가하고있습니다,전문가가,조리사가. 국가에서인정하는라이선스를갖고있는조리사,한식조리사,양식조리사를겸비하고있다든지아니면한식조리사하나를가지고있다든지했을때저는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 제가말씀드리는것은퀄리티물론좋습니다. 어느부분에서저는잘되기를바라는마음이지,그래서이게청장님의하나의공약사업입니까,이게그러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공약은아닙니다,공약은아니고요,필요하다고저희가이런게조사가나옵니다,국가에서. 지원할때예산을해야되니까,저희가말씀드렸을때‘아,이거하세요.’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공약은아니고요. 저희가그동안에몇번하려고그랬는데이게안됐었어요.
김미숙위원
예산때문에못하신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예산도있고정책방향도그렇고,뭐그런것때문에다같이…….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혜택을이어린이집국ㆍ공립합쳐서거의한240개정도가되는데어느정도1년단위로계산해서보면효과성을거둘수있다고보십니까? 저는그게궁금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무슨…….
김미숙위원
교육도들어갈거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일단교육에,저는교육쪽에서교육쪽말씀을하셨으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어린이집현장에가서교육도시킬것이고아니면조리실을갖춰놓은전문가에의해서전문조리실을갖춰서교육을시키겠다,퀄리티높게. 하셨는데어느정도의기관이효과를볼수있을것인지? 예산이투입되니까효과성이반드시어느부분에서는나타나야되지않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효과성을말씀하시는,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효과성은,
김미숙위원
결과가어느정도,지금한240개정도의기관중에서어느정도의혜택을볼수있는건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몇개소가?
김미숙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신청하면일단다하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다할수있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신청을해서원하는데는하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러면정해놓고순차적으로점진적으로이뤄지지않고그냥?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않고저희가다뿌려서,다원하시지는않거든요. 그러니까원하시는곳에신청하시는곳은다하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전수조사때신청하겠다고한기관이더많았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저희가전수조사는하지않았고요,저희가원장님월례회모일때가서다사업설명하고그다음수요조사하고그래서들어오는것에따라서다하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수요조사에서어느정도나왔습니까,찬성하는쪽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직하지않았습니다,수요조사는.
김미숙위원
아니,월례회에서하셨다면서요,설명도하셨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지금하려고한다고요.
김미숙위원
하려고한다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통과되면,통과되면.
김미숙위원
하기전에,저는조례안이라는건이게법령화되는것아닙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조금어느정도의수치는나와줘야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미리?
김미숙위원
그렇죠,저는그게순서라고봅니다. 예비수요조사를한다든지,조례를먼저만들어놓고하니까,행정을하기위해서뭔가돈을집행하는것은순서가저는바뀌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왜냐하면저는다른구에다많이하면서거기서호응이좋다고하고그것을들어서원장님들께서그것을많이들으신것같아요. 그래서들어서저희한테해달라고요구했기때문에‘아,그것은우리가해야되는부분이다.’이렇게생각했지몇개소가하고이런것은저희가아직파악은하지않고이거한다음에하려고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순서가저는그게바뀌었으면훨씬더좋았겠다는생각을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게사실은법령에의해서진행되는사업인데우리구는좀늦은측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데저는이런저런궁금한점은많지만몇가지만짚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2년4개월로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처음시작하는데2년4개월을하는게그리고또하나는지금수요조사도안되어있고전체신청을다한다고가정하면,그러니까저희대상급식소에서다신청을한다고하면한절반정도밖에지원을할수없는물리적인한계가있는것아니겠습니까,100개소이내라고했으니까. 그런데처음시행하는데위탁기간을2년4개월로하는것은좀리스크가있는기간이아닌가싶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법에3년이내에위탁할수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3년이내인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저희가시작을,국가에서도돈이1년치가내려오지않고하반기부터시작하는것으로내려와서연말로끊었기때문에2년4개월이되는겁니다. 그래서그거해보고그다음에3년이렇게나가든가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차피이것은법은3년이내라고되어있지만예산편성도그렇고1년단위로편성되는것아니겠습니까,진행하는것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1년,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1년으로하고그다음,저는일종에올해9월에하는것은어찌되었든시범사업의범주를넘어서기어렵다고판단을합니다. 그런데그걸계약기간을2년4개월로해버리면,글쎄요,좀섣부른위탁계약이되지않을까,이게좀우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혹시조정이가능하시다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는좀고민이더필요해보입니다,본위원이보기에는. 그래서시범실시를정식계약처럼2년4개월정도해버리면,글쎄요,시행초기에는어쨌든,본위원은그래요. 한1년정도를해보고이런저런우리지역하고그다음에위탁체하고수탁하는업체가맞는지도따져봐야될부분도있을것이고요. 그래서기간에대한충분한고민이있었는가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위탁하는쪽의입장에서는리스크때문에1년으로계약하는것으로생각할수있는데들어오는사람입장에서는처음에기초를다질때는사실은그렇게성과를내기는어렵습니다,저희가찾동을해보건데도. 여러가지기반을,지역사회도알아야하고지역에있는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도관계를알아야되고그래서1년을하기에는아마들어오는업체들이좀더많은고민을하지않을까,그리고이게업체들이경쟁이많은데라면모르겠는데그렇게하려는곳이많지않고그렇기때문에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지만한편으로들어오는업체를생각하면조금안정적인기간을주는것이어떨까하는생각도저희가듭니다.
이병우위원
처음부터지나치게안정적인기간을주는것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그렇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입장에서는사실은유리한계약은아니라고본위원은보고요. 일단그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병우위원
어차피들어오는업체는대학이나식품관련비영리단체아닙니까? 영리를목적으로들어오는분들이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소위말해서들어오는수탁자입장에서판단한다는것은일단은비영리라는점을강조를한다면그것도안맞는부분이아닌가생각하지않을수없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요,수요처조사를할때신청을받겠다고했는데이게이해가다를수있다는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어린이집이나거기시설장이런분들은사실은이거안해도되거든요. 그런데신청은시설장이할거란말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신청주체는시설장이될거예요. 원장이나지역아동센터면지역아동센터장이나시설장이될텐데시설장의입장에서는굳이이것을신청안해도무방한한상황이에요. 왜냐하면본인들한테법적인의무가없기때문에. 그래서홍보도홍보지만사실은이거제도는시행했는데시설장들이협조를안하면이시설을운영하는충분한효과를기대할수없는그런문제도있을겁니다. 여기에대한혹시대책이나고민이있으신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신청하는데가별로없으면어떻게할건가,이말씀을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학부모나당사자인어린이들이신청하지않을것아닙니까? 그러면결국은신청할수있는,희망의견을피력할수있는주체가학부모아니면시설장일거예요. 그런데학부모는해주기를원하는데시설장이그부분에대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일종관에서하는이부분에대해서민간에서는사실오해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지않습니까? 그래서학부모는희망하는데시설장이신청하지않거나희망을하지않는경우,이런부분에대한대책이나고민이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잘될수있도록열심히해야되고요. 그래서저희예전의사례를보면어린이양치시설을학교에서,학교에다저희가예산이서울시에내려와서학교에양치시설을해주려고하는데거기에학생주임선생님,주임말고거기에사무보는분이이것을해야되기때문에신청을안하려고하는경우가있었어요. 그런데우리가의도한것은아니었지만어쨌든지어떤어머니가그것을아시고우리학교에꼭필요하다. 그래서어머니가교장선생님을찾아가셨어요. 그래서그렇게하게됐어요. 그래서아마그렇게시설장님도하기싫다고하더라도어머니들이요구하면할수있지않을까. 그래서어머니들한테도저희가많이홍보를하고요,이좋은점에대해서그리고타구에서좋은프로그램같은것들을저희가벤치마킹을많이해서하겠다는것을,많은홍보를해서많이참여하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소장님,저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위탁하실때관내에있는전문기관선택하실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우선아마그렇게생각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관내에있는분들을.
김미숙위원
그것은반드시있어야될것같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염두에두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왜냐하면중랑구이니까저희관내에되도록이면전문기관선정을하셔서관내에있는직원들반드시뽑아야될것같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저도,김영숙위원입니다. 궁금해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중랑구교육지원과에서지난번에,과는조금틀립니다. 교육지원과에서공공급식센터를민간위탁을저희가동의했었던부분도있었고또한지금동료위원이질의했던부분,공공급식센터는산지에서여러가지식자재를무농약이런것으로산지조달을해서그것을공공급식센터에서운영한다고했습니다. 그러면지금위생과에서는어린이급식에대해서예산이시에서내려와서3억원예산을들여서100명이하인어린이집에급식관리를하려고하는데이게교육지원과랑위생과랑같은맥락이라고보입니다. 이것을통합해서같이운영을했으면더좋은효과가있을거라보이는데혹시그런고민은안해보셨는지요,소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떤면에서는통합하면좋은데요,저도그생각을직원들하고이야기했는데공공급식센터가100평규모로사무실이돼있더라고요.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조리실이30평그리고교육실과조리실이30평규모고요,교육실도30평규모에요. 그리고회의실,사무실은이렇게같이쓴다고하는데조리실이지금100평규모에들어갈수있을지,조리기구들이런게들어가야되거든요. 그래서그건차후에,지금급식지원센터는2020년도에아마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저희가이번에위탁해보고차후에통합하는것이더좋을지또타구사례도아마통합하는그런문제가있을겁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은일단올해해보고,2년4개월해보고요,그다음에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고민도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리고동료위원이아까질의를잠깐했는데,우리가위탁기간을2년4개월인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하는것보다1년단위로계약해서이분들이잘하는지안하는지그때다시재계약을하는게맞지,처음부터2년4개월했다가만약의경우우리가생각했던그런민간위탁에서하는운영이혹시라도부족하다든지아니면우리가원하는그런것을운영을안했을때는우리가특별하게조치할게없지않습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그런것을계약할때나름대로유도리있게,만약에1년계약을하되특별한사유가없으면재계약을하겠다는것을명칭을좀붙여서했으면좋겠고또한처음부터2년4개월한다고하면물론어느업체가될지는모르지만그분들도예를들어서그렇게2년4개월계약한것하고1년단위로계약한것하고다를수도있겠습니다,본인들마인드가. 그렇지만저희가그단서를좀붙이면혹시또이분들이2년4개월했다가더연장돼서할수가있잖아요. 그러면처음부터기간을2년4개월했다가이분들이만약에그때도래되어서다시재계약을하고싶은데처음에2년4개월,우리처음기간을정했을때2년4개월했는데그다음에재계약할때는왜1년단위로줄이냐,그대로2년4개월해달라고이야기할수도있습니다. 어느업체인지모르지만,만약에A라는어떤업체가선정되면. 처음부터우리도지금다른것도보면계약할때보면다1년단위나2년단위로이렇게했는데보통보면1년단위로합니다,계약할때. 그래서특별한일이없으면,단서를거기다붙이면됩니다. 특별한경우가없으면재계약을하겠다하면됩니다. 만약의경우2년4개월해놨다가중도에만약에무슨일이,있으면안되겠지만혹여만약에,이게어린이급식에관한거니까예를들어서나는그렇게안하는데만약에음식을뭐를가져왔는데,생물을갖고왔는데뭐가이상이생겼어,예를들어서. 그러면그때되어서우왕좌왕하고이럴필요없이그렇게했으면좋겠고소장님께서지금공공급식센터가2020년도에센터가지어지니까그때가서한번통합하게되면하든지그렇게한다고하는데지금걱정되는부분이솔직히저도자료를뽑아봤지만지금국ㆍ공립이나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아이들이점점줄어듭니다. 늘어난데는제가자료를보니까한군데도없습니다. 국ㆍ공립도지금인원이,어린이집등록한인원이줄고있습니다. 민간은더많이줄고가정은더많이줄고있습니다. 그러면만약에이거수요를조사해서100명미만어린이집249개소를하는데,만약에100개만예를들어서신청받아서우리가운영하려고한다. 100개가넘을수있으면천만다행인데100개가지원이안되는경우는또어떻게하겠습니까,이예산을? 그것도또걱정됩니다. 그렇다고예산을,예를들어서100개소를우리가예산집행하려고하는데반도안되게반정도본인들이하겠다고하면그것도또처음에우리가만들어놓은,민간위탁이것을만들어놓으면사업을하려고하는데또부족할수가있잖아요. 그럴때는그것도생각을대비를한번생각을해보셨는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년단위를할것이냐또아니면2년4개월길게할것이냐이런것에1년계약을하는것의장ㆍ단점도있을것같고요,좀길게하는것에있어서장점도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께서그렇게우려하시는바같은경우는저희가중간에취소할수도있습니다. 2년4개월이라고해서2년4개월다가지는않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1년을하든지2년4개월을하든지그런면은우려하시는바가없도록저희가더노력하고요. 그리고저희가이것을위탁할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을충분히숙지해서,여러분이1년을하든2년4개월을하든똑같은마음으로해달라고그렇게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리고지금어린이집들이,여기공공급식관리센터민간위탁을하려는곳이100명미만인어린이집을신청을받는다고했는데사실은저도알아봤지만100명미만인어린이집이런데는요,다관리하고있습니다. 조리사나예를들어서동료위원이이야기했듯이한식이나양식이나이런자격증가지신분들이다들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식단을제가가서보니까아주잘짜있으면서잘운영들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만약의경우우리가지금위생과에서하고있는이런민간위탁하는데다여기다동의를해서같이또운영할지,안할지그건또아직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소장님께서수요조사를아직안해봤다고그러는데이게지금일이거꾸로가는것같습니다. 일단수요조사를해봐서우리가예산을받아와서이것을할건지말건지이렇게결론을지어야되지수요조사는안해오고일단예산부터받아와서그때수요조사를한다? 그것도이게일이앞뒤가안맞는것같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뭐든지그렇지않습니까? 이게예산이라는것은물론예산이내려와서우리가위생과에서이것을어떻게할지지금이렇게민간위탁을한다고했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제가느낀바로는민간위탁할게아니고이것을장기적으로가려면저희가해야합니다,의회에서,구청에서사실은. 그래야지이게지속적으로가고관리가되고하죠. 예를들어서민간위탁하시는분들이물건이,오늘물건은,이달물건은조사해보니까100원에살수가있어,그런데별안간에무슨일이있어서막500원이렇게올라갈수도있어요,사실. 그러면그때운영은또어떻게할것인지그것도감안을해야해요,이것을. 이게생물은그때그때틀립니다,그때그때. 여기그런업종에계신분들도있지만,그때그때틀립니다. 그러면이게또식품이기때문에아이들먹는식품이기때문에관리잘해야됩니다. 예전에옛날에학교급식이런것때문에민간위탁줘서우후죽순많이생겼었잖아요? 그런데그게관리가안되고운영이안돼서폐업한데많습니다,지금. 그래서지금어떻게됐습니까? 점차적으로흘러서학교내에서다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이게예산이내려온다고해서덥석받아서우리가운영할게아니라심사숙고해서운영해야됩니다. 또한예산이이렇게내려와서운영하다가어느시점에가서구예산,‘구에서알아서하십시오.’라고합니다. 보통보면,저희가역대해보면매칭사업이내려왔으면결과적으로다구로내려옵니다,그게. 그런데그런것도감안을하셔서이게예산이내려오면운영을해야되지,예산이내려왔는데반납을시키면뭐어떻다,그것은지금당장이나그런생각이들죠,나중에장래를보면국비,시비반환하는것,그거어렵게생각하실필요없습니다. 잘심사숙고해서이거받아들여서운영을해야되죠,소장님지금다른프로그램도마찬가지이지않아요,지금? 예를들어서다른것뭐제가그런부분은이야기안하겠지만국비,시비내려왔던것운영하다가저희어떻게하겠습니까? 다구로지금예산편성해서하라고하지않습니까? 그거지금감당이안돼서솔직히예산이부족해서운영잘안되고있는,사실그런부서도있지않습니까,운영하는부분도? 그런것도잘검토하셔야돼요. 왜냐하면교육지원과에서이런사람을안한다고하면한번우리도정책사업으로이것은시에서내려왔으니까,국비가내려왔으니까운영을한번해보자하는데지금한쪽에서는,교육지원과에서는공공급식센터를지금민간위탁줘서운영을하려고하고있지않습니까? 지금현재로는지식센터가아직지어지지않아서지금저기먼데서물건이오고있는데,그것도운영을해봐야돼요,거기도요. 그러면여러가지상황이벌어질수있고또소장님께서는,그분들은물건을직송해서가져와서여기서다나눠줘서이렇게한다고하지만우리도어린이집민간위탁하시는분들도공공급식에서물건가져다가운영할수도있잖아요,그것을연계해서. 그러면굳이직원도이렇게많이필요하지않습니다,같이통합해서하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제가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사자격증이있는분들을사실하는것은그분들이잘하겠지만여기에서는영양학적으로문제가있는그러한것들을영양적으로하기때문에영양사고용이안된그러한어린이집들을대상으로하고영양학적으로건강하게음식을잘아이들이섭취하고기호,자기가좋아하는것만먹고이렇게하는것은어려서부터그러한습관을잘들이게하는그러한교육을하는것이고요. 그리고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린이들이자꾸줄어서못할경우도있는데그렇게된다면사실은저희가직접고용을하게되면그직원들을정리하기가더어렵습니다. 사실위탁했을경우에그런경우가그러한대처가더쉽지않을까이렇게제가말씀드리고요. 또하나는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의교육은친환경식재료에대한이해및체험이런것들을주로하는데,저희는영양과위생과건강쪽으로또전염감염병위주로하기때문에사실중복되지는않습니다. 그래서역할이다르다는것을위원님들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네,소장님답변잘들었는데요,물론위탁을하면저희가나중에직원이라든지아니면사무실임대라든지이런것은사실저희가신경을안써도되겠죠,위탁에서알아서하니까. 그런데현재교육지원과에서하고있는그런공공급식센터랑저희위생과에서지금운영하려고하는것이랑비슷한맥락이라고요,사실은이게. 그래서이왕이면같이통합해서운영하면더효과적이고어쨌든지금공공급식센터에서도나름대로식자재를직송해서구입해서어디다지금배급합니까? 지역아동센터나어린이집이나복지관이나이렇게지금운영하려고하지않습니까? 그러면여기도위생과에도사실은어린이집에지금운영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 그러면같은비슷한맥락이라고보입니다,사실은. 어떻게분야별로딱떨어지게아니다라고이야기할수도있지만어린이집은다똑같지않습니까? 지금예를들어서도농공공급식센터에서운영하는것은국ㆍ공립이나아니면민간이나어떻게들어가있는지잘모르겠지만지금거기서운영하려고하는것은본위원이알기로는복지관이나지역아동센터나이런데주로사업을하려고하는것이라고알고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위원님,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어린이집같은경우도여기도같은맥락이라고보이니까이게같이좀통합해서같이하면,물론우리가민간단체에위탁을하지만위탁주는것도예를들어서100원을준다,그러면통합을하게되면공공급식센터랑지금어린이집위탁하는데랑같이통합을하게되면그예산이절감되지않을까,이런부분에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는,
은승희위원
잠깐만요,소장님. 위원장님,소장님이설명하신답변내용을우리위원장님하고약간상충이되는것같아요. 그러니까잠깐정회요청을하고좀설명을드리고들으시고하면좋을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장직무대리
저도그러려고그랬어요.
은승희위원
잠깐정회요청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4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동법시행령제41조,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한것으로서감사계획서의효율적인작성을위해먼저정회를하고정회중에여러위원님의의견을모아서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므로자료작성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하여여러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위원님들이요구하신자료들을모아서작성하여배부해드린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감사계획서는조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규정에의거하여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토록되어있으므로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운영위원회와협의하되협의과정에서변동되는부분은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수정작성하여본회의에제출하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홍보담당관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해아낌없는지도,협조를해주신데대해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홍보담당관소관조례개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구정소식지조례는1998년5월제정된이후그동안직계개편등을반영한일부개정외에는그동안한번도개정이없었습니다. 구정소식지가구성홍보수단으로유용하게활용되고있지만구민들의구정참여기회를더욱확대하기위해서는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또한새로운홍보매체로부각되고있는SNS를구민과의쌍방향소통수단으로활용코자소식지조례의온라인매체운영에관한내용을추가하여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조례제명을기존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및홍보매체운영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자합니다. 구정소식지명칭도기존중랑구소식에서중랑소식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중랑구소식광고게재에관하여기존유료광고규정에무료광고규정을추가하였으며소셜미디어개설,운영등에관한규정과명예기자등운영및활동지원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구민과의적극적인구민참여유도를위한이벤트시행및시상규정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별표의광고료기준단가는자치구평균수준으로인상하고자하는내용을담았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온ㆍ오프라인매체를특성에맞게적극활용하여구정홍보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조례로써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늦었지만어쨌든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가개정이된다고해서본위원은다행스럽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과장님우리지금예산서에몇부씩발행하는것으로예산이책정되어있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현재12회,16만5,000부발행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정하는광고료기준맨마지막별표에기준부수가지금15만5,000부로되어있어요. 그러면매달1만부씩증면하는겁니까,이조례에의하면?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검토할때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부분을미처검토를못했고,16만5,000부를기준으로하는게적정하다고봅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기준부수가16만5,000부가되어야하고요,별표비고란이? 이광고료는그밑에보면증부발행시이부분을계속놔두되이게책정이어쨌든1만원으로되어있는부분이면이게1만1,000원이되는게맞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요즘흑백광고를합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일단우리입장에서보면흑백이나컬러나의의미는무의미한것같고,일단우리가면적을차지하는부분에대해서광고를수탁하는업체에받아야되기때문에컬러광고에대해서는사실컬러냐흑백이냐에대해서는사실무의미하죠.
이병우위원
그래서흑백광고일경우는컬러광고의80%라는이부분은사실저는불필요한부분이아닌가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렇게수정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제시합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국장님. 구정소식지의유료또는무료광고를게재할수있다하는데무료광고를게재할수있는조건은무엇이고유료는어떤기준에의해서하신다는건가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일단기본은유료광고가원칙입니다. 그런데이익을,본인의광고를요청한업체나기업이나해서요청이들어왔을때그기업에서이익을창출한다든지사적이익이있는경우에는유료광고로지금기존에되어있었는데,무료광고로하고싶어도할수없는그게공익적인측면이런부분이빠져있기때문에혹시그런사유가발생했을때자치구소식지심의위원회규정의결을거쳐서무료광고도할수있다,임의사항으로한줄더추가한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렇게문구를봤을때는무료광고를할수있다,되게너무광범위하기때문에,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그래서세부적인내용은심의위원회에서,
김미숙위원
결정?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결정하는것으로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이게85년도에조례가제정이돼서한번도개정이없었다는얘기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이제예를들어서과명칭이나이런게바뀌었을때그때는일부개정을한적이있었지만내용적으로개정한적은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시기는적절한것같습니다,그렇죠? 이뒤쪽에광고료기준에대해서는동료위원이말씀하신데대해저도동의하고요. 여기보니까8조에위원회구성에보니까1,2,3,4이렇게해서쭉위원회에해당되는자격요건이나왔네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이위원회들이실질적으로하는것은구정소식에대해서어떤일들을하게되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일단전체적으로디자인측면도있고내용적측면으로선거법저촉이있는지없는지그리고이내용이구정소식지의정보로적합한지안한지,종합적으로판단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보니까사진작가이거나사진분야에풍부한경험을가진사람도있는데이사람들은혹은이사람들이촬영을하거나했을때우리구정소식지에실을수도있고하는그런역할도될수가있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그런역할도있을수도있겠지만우리의목적은디자인이나사진이나이런게더훌륭한자료를실을수있게전문가를자문형태로받는것이고,그사람이찍은자료를반드시넣는것은아닙니다.
김진영위원
아,소식지에대한여러가지디자인면에서배치관계도있을것이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것을한다는거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하여튼뭐애쓰셨습니다. 지금현재트랜드에맞게,요즘시대에맞게잘됐다고보고요. 이것조례는이정도에서하고,사무실자리좀알아보십시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방송실,
김진영위원
방송실은제가볼때진짜아닙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그래서일단은물리적공간이되면그게가장좋은방법이지만물리적으로공간이안나올때그안에를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안은내가볼때너무좁아서고민해도나올게없을것같은데?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그래서일단공간만있으면위원님이지적해주신것처럼가장합리적이고좋은방법이기는하나또구청이지은지가20년됐고여유공간이있을지를지금하고있는데,만약에한다면회의실을줄인다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그게또편익측면에서유리한지불리한지,
김진영위원
어느한부서를,특히방송실을옮기는문제라원래금방은안되겠습니다만전체적으로,저희도의회에서도한번연구를해볼게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위원님들하고의논을해볼테니까,내가볼때너무놀랐어요,내가. 중랑구청이6,670억이나되는예산을가지고있으면서방송실이그렇게얼마나중요한데인데,거기가. 그런데젊은PD들두명있으면서하루종일전자파를온통그냥온몸에다받을수있게끔그렇게하면안돼요. 그래서그런관계를구체적으로좀깊이고민을하셔서어디면좋겠다하는것을,저도우리의회측면에,의원님들한테다얘기할거예요. 해서한번고민을해서우리가함께이전을해보도록해요. 남의귀한집아들들데려다놓고그러면안돼.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일단동대문구청이잘돼있다고해서거기도한번방문도해보고여러가지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이뒤에뭡니까,이번에불난곳?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도지금저기하면뭐1,2층으로해서어떻게될수있는지그장소가적합한지는모르겠지만여러가지하여튼구상을해보시자고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이것을옮겨야된다라는전제하에항상생각을하십시오. 다니시면서장소가어디가좋은지를.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잠깐기다려주십시오. 수정제안이들어와서요,수정안을위원님들께배부해드리겠습니다. 심의중이병우위원외5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이병우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별표광고란은1만1,000원으로하고비고란의기준부수는16만5,000부로,흑백광고일경우는컬러광고의80%는삭제하여수정동의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먼저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신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우리구가금년1월1일혁신교육지구로지정됨에따라민ㆍ관ㆍ학의유기적협력과학교와마을간교육적연계등혁신교육지구의원활하고효율적인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제정목적으로관한정의를명시하고있으며,제3조부터제4조까지는혁신교육의기본원칙과적용범위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제5조부터제6조까지는혁신교육운영계획수립과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제7조부터제15조까지는혁신교육지구운영협의체설치및구성운영에관한사항으로운영협의회,실무협의회,분과협의회,실무지원단을설치와회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 본조례가제정되어중랑구어린이와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민ㆍ관ㆍ학이유기적으로협력하여행복한교육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어디서뛰어올라왔는데숨이그렇게가쁘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사무실에서뛰어왔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조례에대한얘기를하기전에우리가교육특구가되어있습니다,그렇죠? 교육특구는지금혁신교육지구가우리가혁신교육을하게되면교육특구는지금같이중복돼서합니까,어떻게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교육특구하고혁신교육지구하고는완전히별개입니다.
김진영위원
별개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어쨌든교육이지금특구도있고혁신도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문화체육교육특구입니다. 그것도운영을계속할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계속하고있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가보면구청장이바뀔때나또의회가바뀔때나이럴때마다조례를그때그때많이만드는편이그런게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게조례를한번만들어놓으면이게또폐기하기도쉽지도않고삭제하기도쉽지않고이게그런게있거든요. 어쨌든지금이것은보니까,이조례를보니까이것은상위법령이라기보다는서울특별시교육청에한해서하네요? 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서이게만들어져있는모양이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서울형혁신교육지구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서이것을바탕으로해서만든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보면8조,7조에운영협의회설치및기능그밑에8조에운영협의회구성등있죠? 거기보면공동위원장이3명으로되어있어요. 이것은공동위원장이3명씩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는민ㆍ관ㆍ학거버넌스운영이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교육공동체를만드는게운영이기때문에위원장보다는3명이공동으로하는게낫다,어차피협력해서해야되기때문에교육청,구청,그다음에민ㆍ관이협력해서하는사업입니다,전부다.
김진영위원
그래서3명을했다는거죠? 그래서한20명이내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위원회는사람들을어떻게이위원회를갖다가사람들을모집이라고해야할지,어떻게사람들을갖다가저기하는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뭐당연직도있고위촉직도있습니다. 그래서위촉직같은경우는대부분공모를해서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먼저과장님잠깐저한테설명하러오셨을때도제가부탁을드렸지만여기는보면관내청소년해서괄호열고학교밖청소년이라고그렇게말해놨는데. 저는대안학교를개성이강한아이들로표현하고싶습니다,사실은. 평범한게싫다,난내개성대로놀겠다는애들이거든요? 그래서여기만약에위원회를구성할때대안학교교장선생님이됐든,대안학교교장선생님이,우리지역에대안학교가2개던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4개입니다.
김진영위원
4개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중학교2개,고등학교2개.
김진영위원
아,중학교2개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대안학교에어쨌든교장선생님이나아니면교감선생님이됐든거기에소속되어있는분들도반드시포함시키는게좋겠다싶습니다. 그래서거기아이들도어쨌든혁신교육의우리가같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래서혁신교육에대한것도대안학교에서알고있어야될것같고,또대안학교역시혁신교육을함께할수있는그런안같은것도우리가받을수가있고요. 그래서그런것을부탁드리고싶은데이것혹시이학교밖청소년포함이라는게그렇게그것을생각하고그렇게놓으신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꼭그런것은아니고요. 지금말씀하신것도상당히고려할문제라고봅니다. 다양한분야의사람들이참여하는게좋다고봅니다,저희들도.
김진영위원
그래서지금5번에보면관내청소년,거기관내가지역주민,마을학부모해서5명을거기다가배정해놨습니다,30명중에서? 위원장3명을뽑으면27명중에서5명을배정을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많이준겁니다,인원수를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5명중에교장선생님이됐든교감이됐든대안학교도포함을했으면좋겠다라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그생각한번말씀듣고,그외에는대체적으로크게지적할만한것은제가봐서는상당히세밀하게잘했다는생각이듭니다. 그것만제가과장님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검토해서꼭아까학부모,주민,마을활동가5명말고도요,교육기관장및교육전문가로해서도가능하거든요?
김진영위원
아,거기학부모를거기대안학교보내는학부모도괜찮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똑같은저거니까,굳이교장,교감이아니라하더라도. 그런데학부모보다는여기에또교장,교감중에서한분을넣으면그분들도자부심이있을것이고우리또개성강한아이들을아마더잘가르치는데힘도나지않을까? 뭔가관에서하는이런위원회에자기들이참여했다고생각을하면뭔가좀인정받는그런거잖아요. 자기들이여태까지는소외까지는아니라하더라도어쨌든조금한걸음뒤에서하는것처럼늘그렇게했었는데,이제는우리대안학교도인정을하는구나,관에서하는교육지원과에서. 그런것을느끼게되면그하시는분들도굉장히자부심을가질수있지않겠나,그런생각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과장님,그때졸업식날가서감동받고왔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하여튼항상그생각을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것은꼭대안학교는꼭빠뜨리지말고넣어주십사라는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내가무슨대안학교홍보부장도아니지만어쨌든그렇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김진영위원님제안하신것상당히좋은제안이라고생각합니다. 하여튼나중에공모할때고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분들은모를수있으니까학교찾아가서이런게있다라고하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전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또직접받을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안내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않더라도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도있기때문에얼마든지그런분들을조금위원으로하실수도있을것같아요,구성할때. 꼭그섹터에안들어와도그밖에도있잖아요? 그럴때도그런전문가를소외되어있는이런분들을이렇게협의회구성할때구성원으로넣으셔도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선배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저도같은조,8조3항5호에대해서관내청소년이라고하고괄호를하고학교밖청소년포함이라고되어있는데,저는이학교밖청소년이라는표현이자칫편견을가중시킬수있는우려가있어서사실7대의원님중한분이본인이발의했던조례가통과가안돼서아쉬움을표하면서저한테그조례를좀처리해주십사하고부탁을했는데,제가지금그부분에대해서발의를안하고있는이유가학교밖청소년이라는표현때문에그러고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이라는게아직까지다른대안적인표현이없어서그런이유이기는하지만이게서울시에도비슷한조례가있기는해요. 그런데서울시에서는지금그표현이편견을강화할수있다는우려때문에이조례를지금제목자체를바꾸려고고민하고있다는기사를제가읽은적이있어요. 그래서이왕제정한다고하면관내청소년은이미학생과학생이아닌청소년이다포괄하는개념이기때문에학교밖청소년이라는이문구를굳이넣을필요가없다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 그래서저는괄호를삭제하는게어떤가하는제안을드리고싶은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저도동의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저는학교밖청소년포함이부분은사실안들어가도조례의큰틀을훼손하지도않고,오히려아까말씀드렸듯이학교밖청소년이라는이표현을없앰으로써학생이든학생이아니든관내의모든청소년이여기에포함될수있다는측면에서이괄호를삭제하는게현우리가편견이나갈등이런부분들을조장하는이런측면이우려가있다고하면이런부분은우리가제외를하고가는게맞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7조에6번인가보면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로서자녀가3명이상인사람또는그자녀라고지금올리셨는데,우리가아직조례개정을통과를안시켰지만,
최경보위원장
어디?
김영숙위원
7쪽.
최경보위원장
7쪽?
김영숙위원
5쪽,7조6번에보면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로서자녀가3명이상인사람또는그자녀,이렇게되어있거든요? 제가잘못서류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다른거.
김영숙위원
굳이동료위원이지금질의했던부분,굳이그렇게안넣어도일단은그게표기가사실은학교밖이러면왠지모르게소외되고왠지모르게따로노는것같고그러면따로구민이아닌따로우리는노는것같고그런모습이보여질수도있습니다. 동료위원이수정발의한것은본위원도어쨌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것저도동적으로동의합니다.
김영숙위원
가뜩이나학교밖청소년들이나름대로소외된것같고,우리만따로하는것같고이런것을생각을하고있는학생들이있을텐데,혹시제가염려돼서,굳이여기다가개정하는데거기다가굳이이렇게안넣어도,표기를안해도청소년이라고하면다통합해서다하는것아닙니까? 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지금생각나서그러는데너무욕심을부리는지모르겠습니다만이것지금학교밖청소년,예를들어서대안학교에교장선생님이됐든대안학교에관계되는학부모가됐든그런분들을넣으면대안학교까지나오는애들은또괜찮아. 그런데대안학교도안오고거리를정말방황하는아이들이있거든요. 그런아이들에대한소식도들을수가있을거예요. 그래서우리가정말예전에중랑경찰서경찰한분이정말아이들이학교적응못하고나와서오토바이같은것하고학교안가고이런아이들을갖다가해서용마산에망우3동지구대인가요,거기다가해서아이들을갖다가많이해서애들이굉장히학교도다시돌려보내고한그런경우가있었어요. 그런데저와같이그림을하던분이라알게됐는데,지금은하는지안하는지모르겠네요. 그런데만약에제가아까욕심이라고표현을드렸는데,대안학교쪽분들도그렇고만약에그쪽이아직도그렇게하고있으면그쪽에현재하고있는그경찰관은지금아마다른데로전근갔어요. 다른데로갔는데그것을이어서하는사람들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은있는지없는지모르겠네요. 그러면그사람들도봐서만약에그사람들이계속그아이들을계속하고있다면그사람들중에대표한분을갖다가여기에넣는것도,대안학교도안들어오고밖에계속다니는아이들에대한여러가지도우리가들을수있지않겠나. 그래서한아이라도정상적으로우리가안으로품을수있다면그런욕심을제가부려봅니다. 그런데그때제가뉴스비전신문사에상무로근무할때우리신문사에서노트라든가거기에필요한것을많이,외부에서우리가저기를받아서많이갖다주고한그런기억이있거든요. 그래서만약에그런생각이있으시다면그경찰관을물색을하면어딘가전화번호는알수있을겁니다,아직까지그림활동을하고있으니까. 그러니까만약에여기에그런단체를찾을수가없다면,만약에그단체에대해서알고싶다이러면제가그경찰관은수소문하면어디에있는지를,아직정년퇴임하지않았으니까요. 또그림을같이하고있기때문에아마알수는있을겁니다. 그래서혹시라도제가과한욕심은넣었습니다만거기에한번의논을해보시고그것도나쁘지않겠다하면기왕이렇게혁신지구에대한조례를만들때여러사람이함께같이하면우리아이들하나라도그냥거리에돌아다니는일이없도록그런아이들에대해서좀더우리가구체적으로알수있지않겠나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너무욕심부렸나요,제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맞습니다. 뭐다양한분들이또학교밖청소년,학교밖청소년용어쓰기가뭐한데,그학생들도참중요하거든요. 그래서그사람들이잘바른길로갈수있다고그러면상당히좋다고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하여튼그것을의논을하셔서위원회에,협의회에한명쯤그런분들도참여하게해도괜찮겠다하면저한테연락주시면제가한번수소문해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일단안내는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다양하게청소년들을위해서이렇게봉사하고선도하는이런분들도많이참석을하셔서,위원회를하셔서여러가지의견을개진하고이렇게하셨으면좋겠다는김진영위원님의그런말씀이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심의중이병우위원외5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이병우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설명하겠습니다. 조례안제8조제3항제5호중‘관내청소년(학교밖청소년포함)’을‘관내청소년’으로하여수정동의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중랑구청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229회정례회에우리위원회에보류된안건으로행정국장께서원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제출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의안번호제50호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에상정한조례안의오기를정정한수정안으로본조례가제정돼우리구의열악한교육여건을개선하고타지역과의교육격차가해소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과수정안에대하여일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5쪽에보면6번에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로서자녀가3명이상인사람또는그자녀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은그조례가통과가안됐지만동료위원이조례를,지금개정조례안을올린그런조례가있습니다. 우리가심의를아직안했는데다음에할것인데요,거기에보면체육시설에도세자녀다둥이가사용하는것보다우리중랑구가지금세자녀가지신분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통계적으로보면. 그래서조례를올리신분이그러면두자녀이상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런데조례가여기지금올라와있는데저희가일단은심의를할거지만그러면그또한형평성에맞게우리지금교육지원과에서도운영에보면여기6번에보면여기도2명으로수정을하면어떨까싶은본위원의의견입니다. 그부분어떠신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같은구청의조례가같이나가는게좋을것같습니다. 만약에그쪽에2명이상으로한다고하면우리조례도2명으로하는게맞다고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그때도저희가그조례도사실은통과가안되고,어쨌든안이통과가안돼서이번에다시상정해서올라와있어서저희가심의를할겁니다. 하면,예를들어서같은조례면나름대로같이좀형평성에맞게가야되지어떤데는다둥이세자녀로하고어떤데는다둥이두자녀로하면형평에안맞을거라고보여지는데,어쨌든본위원이질의하는부분은두자녀로했으면좋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국장님답변하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금체육청소년과에서수정발의한건을보게되면,자녀가3명이상인가구의18세이하의자녀에대하여사용료가50%이고자녀가2명인가구는만18세이하자녀에대해서는사용료가20%로해서수정발의가되어있는데요,그게통과가된다면이것도역시같은맥락에서같이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병우위원
50%로한다는거예요,20%로한다는거예요? 20%죠? 그러면별표를다시만들어야한다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별표다시만들어야,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김영숙위원외5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하여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김영숙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영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설명하겠습니다. 제7조제4항제6호중‘그자녀’를‘그자녀.’로하고,같은호에‘단,2자녀인경우20%감면한다.’로단서를신설하며,별표2이용료감면기준50%감면대상제4호중‘그자녀’를‘그자녀.’로하고,같은호에‘단,2자녀인경우20%감면한다.’로단서를신설하여수정동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230회임시회에우리위원회에서최은주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회중나은하위원외5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발의하신나은하위원으로부터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은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별표1중랑구구립체육시설사용료감면혜택의범위를자녀가3명이상인가구의만18세이하의자녀에대하여사용료50%,자녀가2명인가구의만18세이하의자녀에대하여는사용료의20%로하여수정동의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나은하의원외4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나은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서울시타구의지급대상정원균형을맞추고새마을지도자의활동활성화및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은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취지에맞게새마을장학금지급대상의폭을고등학생까지하여일부개정조례안의장학금지급대상폭확대와대학생장학금지급범위삽입내용을삭제하여수정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은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자원봉사자의금연홍보및계도활동수행시적극적인활동을독려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금연환경을조성하고금연사업의공헌이많은구민,단체등을표창할수있는법적근거를두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제1항제2호학교정화구역을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절대보호구역으로변경안제9조제3항,제4항,제5항금연관련자원봉사자의역할및위상강화. 안제15조제1항금연지도원활동수당지급기준시간및활동수당지급시간의현실화관련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박열완의원님,조례만드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박열완의원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여기금연지도원이라는게,2조에.
박열완의원
네.
김진영위원
금연지도원을지금구청장이위촉하여금연구역의시설기준이행상태를점검하고금연구역에서의흡연행위를감시및계도하는사람인데,이런분들을그러면연령제한이라든가어떤사람들로구성하려고하는건지혹시생각한적있습니까?
박열완의원
새로운것이아니고요,금연단속원이라고저희가지금,
김진영위원
아!
박열완의원
그분들에대한처우및그런활동들에대해서법적인근거를좀더명확히하자는취지가담겨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현재우리가몇명이나있죠?
박열완의원
정확한인원은…….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이좀답변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다섯명정도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다섯명정도,
김진영위원
지금그러면그연령대가대충어떻게됩니까,다섯분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60대정도되고요,다섯명은있는데활동은네분만하십니다.
김진영위원
왜그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개인사정으로인해서…….
김진영위원
아,개인사정에의해서? 다섯명가지고커버가됩니까,전체적으로? 어렵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원을지난번에저희가위원님들께서해주셨던네명이고요,지금발의하신의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단속원이아닌지역주민들을활용한지도원입니다. 지도원은단속권한은없고홍보계도활동만합니다.
김진영위원
아,홍보계도활동.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주민들로부터신청을받아서하고있고저희가올해는16개동으로동별로한분씩확대운영할까,검토중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건제생각입니다.
박열완의원
네.
김진영위원
이게금연을지도계몽?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홍보계도,
김진영위원
홍보계도,이것을젊은사람보다는만약에우리가인원을다시확대한다면어르신들중에금연을하고계신분들이아마계실거예요. 그분들이,어르신일자리차원으로또젊은사람들이홍보계도하는것보다단속하는금연지도원,지도원이단속하는사람입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단속권한은주어지지않고,단속권한은공무원에게만주어지기때문에.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이지도원들에게는어르신들의일자리차원으로도괜찮고만약에금연을본인이당신이담배를태웠다가끊은분들이있을거예요. 그런어르신들을대상으로보행이불편없는분들을대상으로그런분들이홍보를하거나그렇게하면효과적이지않을까? 그냥제생각입니다,이것은. 왜냐하면젊은사람들이가서하지마십시오하면약간반감을살수있는데요즘젊은아이들도말을그렇게썩잘듣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어르신들이내가담배를피워보니까이러이러한점이안좋더라,그리고지금내가이런여러가지가안좋다. 이렇게하면서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겠나. 그러면서어르신의일자리창출효과도있고거기에수당이나가는지안나가는지모르겠습니다만,수당나가게됩니까?
박열완의원
일단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는,
김진영위원
네,그렇겠죠. 그래서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시면좋겠다싶습니다. 네,한번의논을해보시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시간당1만원정도가나가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어르신일자리창출차원에서접근을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현재담배를끊지못하시는분들도끊고내가한번해보겠다고그런분들이나올수도있고하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런분이하시면더좋고,
김진영위원
실제적으로그게가능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실무를하다보면. 한번그점에대해서의논을해보시는것도나쁘지않겠다싶습니다.
박열완의원
네,아까답변이좀미흡한부분이있었는데요,어쨌든젊은층보다는아무래도시간적으로더여유있는,말씀하신장년층이나노년층에서더많이지원하지않을까하는기대도저도하고있고요,과장님답변하셨지만아마그부분에서또적극적으로반영하리라믿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의원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좋은제안해주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여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의견없습니다. 위원님께서잘통과해주시면열심히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이병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이병우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관련법규정에맞도록조례를정비하고지방자치법에근거하여주민의행정감사청구의범위를확대하여행정의투명성과공익성을확대하기위함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주민감사청구시연서해야할주민의수를19세이상주민150명이상200명미만으로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오화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오화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비롯해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위원회의주요기능인국내외기업유치를위한업체선정및중소기업등의지원에관한사항등을협의심의함에있어위원회심의의공정성및신뢰성을제고하고자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9조2의위원회의위원명단및회의의비공개규정신설,안제19조의3,위원회비밀누설금지규정신설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오화근의원님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이것은과장님이말씀하셔도되고요,‘12조2항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다만관계법령에서공개하도록규정된사항의경우만그러하지아니한다.’라고되어있는데,여기지금주요내용에보면위원회위원명단및회의의비공개를신설했다. 그렇죠? 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죠. 굳이꼭이렇게,왜이렇게했는지아니면먼젓번에이게누설된적이있어서이렇게한것인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통상적으로저희가기업유치위원회가업체선정에대한권한을가지고있습니다. 예를들면신내3택지지구에지식산업센터유치그렇기때문에오픈이된다면그업체들로부터로비의대상이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도시계획위원회나인사위원회도통상비공개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비공개가업체의로비내지는영향력감소를위해서는비공개가필요하다고저희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맞습니다,그게이런게참민감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위원들이나와서그냥친하다고회의석상에있었던여러가지나또위원명단이공개되어버리면여러가지비밀누설이정말말할수도없이일어나서아마큰부작용이일어날수있을겁니다. 그런데그동안은이게없어서이번에신설이됐습니다,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동안특별한문제는없었나요,없었을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특별한문제는없었는데일부지금저희가지식산업센터1부지선정과정에서경찰수사를하고있습니다. 경찰에서수사하고있는데그것은전전오래전의이야기인데요,그것도일종의이런폐단중의하나의영향을받지않았나,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건진작됐어야되는건데우리도살피지못했고그런데우리오화근의원께서이렇게개정해주셔서고생하셨습니다. 이건잘된것같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중랑구협치회의위원추천의건과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앞선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중랑구협치회의추천위원은은승희의원을,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위원회추천위원은김진영의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3월13일11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