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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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세출부분75쪽부터76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는매칭이많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대부분의예산이거의다매칭예산이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번에75쪽에보면아이돌봄지원1,536만원이이것도매칭이늘어난거죠,확정내시내려온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민간위탁금이얼마죠,민간위탁해서지금금액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비전공유협동조합전체를말씀하시는겁니까?

임익모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0억3,753만원이되겠습니다. 집행실적입니다.

임익모위원

이게확정내시되기전에는금액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기정액이13억6,770만원이고요,1,536만원이늘어난게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내려올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보니까여성가족과는거의다확정내시에따라서내려오는것에대해서특별한점이없는데76페이지보면보육교사복리후생지원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9,500만원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복리후생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비서울형어린이집보육교사에대한복리후생비를2만원추가로지원하는것인데요,서울형어린이집을취득하기위해서는6개월간정원충원율80%이상을유지해야되고요. 특히,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11명미만인경우에는교사들이열심히아무리하려고해도인증을받을수가없는상태입니다. 그런데실은국공립이나서울형어린이집의교사인경우에는호봉제로봉급을받고있고요,그다음에비서울형인경우에는최저임금제로보육교사들이봉급을받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한예를들어보면정부지원시설에는264만7,000원인데비서울형어린이집인경우에는210만3,000원이됩니다. 이게한10년정도근무한교사들의봉급을비교한것인데요,대부분영아들을보고있는선생님들이아기들3살,4살,5살짜리보다0세에서2세선생님들이사실은어려워요. 한선생님이3명을보는거거든요. 그런데대부분복리후생비를비서울형으로받고있는데가가정어린이집이많습니다. 그래서봉급이한50만원이상차이가나는데저희가보육교사한테한달에2만원정도만주려고저희가보육교사의사기진작으로2만원올린케이스가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2만원씩9개월이죠,530명에대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러니까4월부터주기위해서그렇게한것입니다.

임익모위원

네,9개월치만배정을한것같은데이게우리중랑구예산하고크게변동이없나요? 큰무리가없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9,540만원인데요,크게무리는없는것으로생각됩니다.

임익모위원

1억가까이,9,540만원을지급을해주는대신에사기진작이많이되고또아이돌보는데있어서최선을다할거다이렇게,우리과장님께서는그렇게생각하고계시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76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에400만원정도가감액됐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은서울시에서예산을이번에확정내시보내면서원래는그냥육아종합센터운영비로했던것을부모교육비로새로예산을달리하면서하나는감소하고그부분을부모교육운영비로추가한게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사업명을분리했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부모교육운영비하고운영비하고따로따로분리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냥운영비로주면부모교육을안시킬까봐서울시에서분리한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예항목지정해서내려보내준거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한쪽은늘어나고한쪽은줄고이런거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여성가족과는거의다시ㆍ국비,구비이렇게매칭사업이라서또더군다나어린자녀들하고같이돌보고교육시키고이런부분이많기때문에고생도많이있으리라생각이됩니다. 하여튼예산편성을적절히잘하셨고확정내시내려온것이니까이거야우리가매칭을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이런부분차후에처우개선이나이런부분에신경을써서예산을편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다른부분은없고요,이번에출산장려정책으로지금예산액이294억정도잡혀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전체예산말씀하시는,

최은주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증감액이3,5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번에행감때도저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첫째아이출산장려금에대한것매달10만원씩주기로되어있잖아요? 그런부분이이제조례로나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전체2,501명중에둘째아이이상이1,015명이라고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맞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추가금액이한1억5,000만원예산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직조례가,이번에조례가올라와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게통과되면통과된연후에저희가지원할수있는방안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고령화가되고집집마다첫째아이낳는확률이많이줄었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중랑구청에서도많이지원을아끼지않아야된다고보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를위해서저희가많이노력해야될부분이고요,그부분때문에설문조사도지금하고있고요. 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정책입안에노력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여성들이직장도많이다니시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국가에서도마찬가지겠지만중랑구에서도적극적인지원이꼭필요하다고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짚고가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에대해서인건비부분을아마지원해주는것같은데요,이내용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추경으로올라온1,536만원은비전공유협동조합에직원이4명있습니다. 그게국ㆍ시비매칭사업으로그분들의처우개선수당을지급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내용에대해서자료를하나만드셔서계수조정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세출부분79쪽부터80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페이지299쪽세출부분이고요,발달장애아동프로그램지원에2,160만원잡혀있는데이게1,000만원증액한것맞나요,과장님?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80페이지요?

최은주위원

네,일반회계299페이지요. 잠깐만요. 79페이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79페이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이전부분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예산을사회복지사업보조로예산을편성했는데요,이게조금과목이잘못돼서민간위탁금으로5억을이전한예산과목변경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프로그램지원에대해서도따로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없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이번추경에는프로그램지원하는것은빠져있습니다. 당초예산에편성이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1,000만원없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운영비로5억원을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운영비로만있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금으로5억이편성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LED조명교체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본예산편성할때이LED교체비용예산은편성이안됐죠? 안올렸나요,처음부터?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왜그때올리지못하고지금추경에편성하셨죠? 금액이그렇게큰금액도아닌데?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기능보강사업으로LED교체사업을하려고했었는데그게좀안돼서이번에구비로편성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안된사유가뭐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SOC사업시에서보조받는사업은가급적이면금액을큰것을위주로해서신청을하고금액이적은것은그냥구비로편성해서쓰고있는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시비가내려온게작년에부족했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시비부족한것은아니고요,시에서구로보조하는그런사업들이굉장히많이있는데저희가선정을할때저희가수도없이많이,10개,20개해도안해주니까저희는큰금액위주로신청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작년에본예산편성할때작은것은구비로할것을예상하고LED교체는올해,그러니까’19년도에하기로어느정도계획이된건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이렇습니다. 작년에예측을할때예산을편성할건지말건지할때올해서울시에서사업들이대략어떤사업들이내려올것같은데예측을해서시사업으로할건지아니면정안되면추경이나다른사업으로몰리는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예산금액이큰부분을더먼저신청해서그렇다는거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그러면143개전체다대상이되는건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재활센터지하부터1층,2층다전부143개입니다.

서상혁위원

현재도LED전등으로되어있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아닙니다. 2002년도부터쓰고있기때문에일반조명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가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임익모위원입니다. 많은업무에고생많으시고요. 장애인복지과도매칭사업이많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많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대부분다매칭이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거의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세입ㆍ세출79페이지보면장애인활동지원미지급금지원4억7,802만원이있습니다. 활동지원미지급금이왜발생했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이금액이2018년도실제미지급액이15억5,600만원이나돼요. 이사업은장애인들이일상생활하는데보조도해주고개중에는4시간보조해주시는분도있고아니면24시간보조하는사람들도있는데이활동보조사업월급이되겠습니다. 저희가예측을할때예를들어서100억이면서울시통해서보건복지부에우리구예산이한100억정도들어간다고올리면보건복지부에서그100억을반영해줘야하는데한70%정도밖에반영을안해서매년예산이부족한상황이됩니다.

임익모위원

결과적으로는예산부족으로미지급된금액이이번에확정돼서내려왔다는거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반해서국비도내려오고시비도내려오고그다음에구비를편성해야되니까거기에맞춰서전부다편성을하신것같네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거의다그런것같은데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했던부분도LED교체가있죠,890만원?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몇개나되죠,LED교체개수가?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143개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이게개당나누면대충…….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은한6만2,200원정도,

임익모위원

개당이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LED로교체를하면조도가좀좋아지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눈피로도줄이고장애인들작업장같은경우굉장히섬세한작업도하기는하는데밝은곳에서할수있을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밝기는LED가밝은데눈의피로도는LED가훨씬더심합니다. 빨리와요,피로도가.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밝으니까아무래도,

임익모위원

LED는직진성이강하기때문에우리옛날에말하는백열등이나형광등하고빛이나가는방향이달라요. 그래서눈의피로는더심한데어떻게됐든환하기는환하죠. 환해지는데거기비례해서피로도가빨리오니까혹시나장애인분들이작업하는데좀더몸에안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밝기라든지이런걸조절을해서작업하고생활하는데불편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79페이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이거는예산사업명이바뀌었다는거죠,5억이?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예산과목이바뀌었습니다.

임익모위원

과목이다른데로갔다는거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민간위탁금으로바뀌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이거는크게변동사항은없네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장애인활동지원미지급금지원신규해서9억5,600만원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아까잠깐말씀드린대로작년에실제미지급액이15억5,600만원입니다. 그런데이번에보건복지부에서내려준돈이맞춰서하다보니까9억5,600만원이에요. 앞으로도한6억정도가더부족합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쭉사업을하면12월쯤되면활동보조사한테월급을못주는상황이발생을하겠죠. 그래서아마중간에또다시추경을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후반기에추경이있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는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추경이또있을거다? 어떻게됐든이것도구비10%네요,9억5,000만원이?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구비10%입니다.

임익모위원

국비가50%,시비가40%. 거기에맞춰서편성을하신거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장애인복지과는거의다매칭사업이고저희가손댈수있는방법이없는데어떻게됐든장애인들의편의와복지증진을위해서예산편성잘해서집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미지급금지원이9,560만5,000원아니에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구비는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장애인활동지원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어요,뭐를지원해주시는건지?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집에서잘활동을안하니까그리고부모나가족들이돌봐야되는데요즘직장도다니고각자활동을하다보니까그런장애인분들을일상생활훈련도하고운동도시키고나름나들이도하고이런일상생활훈련이되겠습니다. 그런사람들이한856명정도되고요,이런분들을하루에3시간,4시간이렇게돌봐주는분도있고또심한경우에는24시간돌봐주는경우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가장좋은서비스로가장좋은혜택을보실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저도가까운어디미용실을가면장애인분들이오시는경우를봤습니다. 사회복지사분이모시고오는모습보고너무좋아보이더라고요. 그리고산책도시켜드리고하는모습이너무좋아보이는데현실적으로장애인분들이움직이실때보면,버스라든가움직이실때장애물이되게많아요. 그런장애물이있지않도록그런부분에지원도필요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저희가버스를탄다거나대중교통이용하고대중시설을이용할때불편함이너무많다고얘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그런부분을하나하나꼼꼼하게,천천히예산이필요하면반영을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신경써주시고토론하실것같은데요,앞으로는대중교통이라든가산책을하실때,그리고도보로가실때이런장애물을해결할수있는방법도한번모색해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런분들이마음놓고,예를들면용마산의자락길이잘되어있어서휠체어를끌고갈수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이‘내가못걸었었는데그자락길을걸으면서걷게됐다.’라는주민분도계셨거든요. 그래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해주셨어요. 그런부분을생각하면다른부분도많이해결을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장애인분들의,가족분들의말씀을들어서다니실때그런혜택을더누리실수있도록도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많이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국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서우리가하기로해서지금잘진행되고있는줄알고있는데진척사항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공모중에있습니다,민간위탁.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아직사업체선정은안했기때문에추진만준비하고있는중이네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공모해서그게들어오면심사해서결정이되면…….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것잘할수있도록,누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대한부분은위원님들이아주심사숙고해서결정한사항이니까그부분에차질없이할수있도록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장애인활동지원미지급금지원에관련된부분은계속하고있었는데우리구비가처음으로투입된거죠,과장님? 계속하고있었잖아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국비50%,시비40%,구비가10%이거는계속이어온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구비책정은지금처음하고있는것아니에요,우리가?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원래10%씩했는데이번에부족분을보건복지부에서돈을내려주다보니까구비10%를반영한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것에대한부분자료를잘만드셔서계수조정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별도로자료만들어서제출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항상우리장애인복지과는열악한환경속에서도최선을다하는모습에찬사를보내고요. 앞으로도한2만여명이되는장애인들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83쪽부터84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세출83쪽의내용이360만원인가요,환경미화원노조사무실? 우리직협은사무실이어디인가요? 우리본청사에있나요,2청사에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공무원노조사무실은구청에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청?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2청사로이게이전하면서이런문제가발생이되는거죠,그렇죠? 그래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지부가거기에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직협이나환경미화원노조나사실은동료들을위해서하는일들은거의비슷하거든요. 그래서가능하면같이격을맞춘다는차원에서환경미화원노조도우리본청에본위원입장에서는같이있었으면얼마나좋았겠는가,그러나본청의공간이그렇지못해서아마2청사로간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만여기과에서할일은아니고다음에본위원이적절한부서에같은건물에있었으면좋지않겠나이런……. 왜냐하면그런것하나하나가차별화하는느낌을그분들이받더라고요. ‘우리는2청사로쫓겨나고’이렇게. 표현이조금그렇습니다만하여튼그렇게아시고,그다음에84쪽의무단투기말입니다. 무단투기와관련해서LED홍보영상장치해서효과가있습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작년하반기에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3개동을설치했습니다. 25대설치를했는데요,주민들반응이좋습니다.

조성연위원

반응이좋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추가설치해달라는부분도많고그래서,

조성연위원

그래요,참여예산으로한그결과가있으면우리한테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그리고83쪽에환경미화원휴게실이있어요. 현재몇개소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5개소있습니다.

조성연위원

5개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현재5개소? 이게어디어디에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선별센터하고중화동휴게실,면목3ㆍ8동,그리고중간집하장그리고금년상반기에상봉2동쪽에전세로해서다섯군데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물론이분들환경개선을해서참열악한가운데근무하시는데개선해줄필요성은느낍니다만이게과연이렇게까지해야되는가이거는검토를한번해보겠고요. 그다음에84쪽에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민간위탁처리비용이있는데우리가지금얘기가나온지한2년정도됐는데직송하는게전체양에따라서약50%정도는현재직송하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70%정도로확대하는데이정도예산이필요하다,이런이야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20%를더업을시키기위해서이예산이필요하다는건데이게구체적으로들어가는비용이,제일많이들어가는비용이어디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전체적으로직송을추진하기위해서용역을의뢰했습니다. 해서작년에분석한결과나머지50%에대한직송을전체적으로하다보면한15억정도예산이추가로더드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하는걸처음부터검토를했었는데그렇게하다보면면목5동중간집하장에있는그민원하고또직송을하다보면그쪽의반대편민원이있거든요. 거점을여러군데설치를또해야되니까그부분의민원을비교해봐야될것같아서전체적으로하는데는조금무리가있다,예산도많이들고그래서일부지역만이번에추경올린데는우리환경쪽지역입니다. 그부분에면목3ㆍ8동,면목6동,망우본동,망우3동지역에추가로직송을한번해보고거기에서다른문제가없으면전체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대충이야기들어보면차량이들어가기가용이한단독주택,그러니까평지이런데지금우선순위로잡은것같아요,타깃을. 차량이들어가기너무안좋은산쪽,비탈쪽으로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면목3ㆍ8동하고면목6동,망우3동그쪽으로는조금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거기보다더비탈이다른동에있잖아요. 그래서주로그렇게하시는것같은데어찌됐든궁극적으로는직송으로다가는게맞습니다. 그런데직송을하게되면우리가예산이수반돼야하기때문에그런걱정때문에그동안에하고싶어도못했던것아닙니까,그렇죠? 현재집하장인근에수년동안사신분들입장을고려해서라도하여튼예산이수반이되면하루라도빨리직송을하는게맞다고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직송을하는데그런데직송을함에있어서예산이차량,장비구매라든가여러가지사정들이,비용도들어가고그래서그런것들이문제인데어찌됐든이부분도잘체크를해서가능하면빠른시기에직송이완료될수있도록. 왜냐하면일부라도,집하장에있는분들은50%,70%가도그분들은그걸느끼지를못해요. 일단들어오면안갔다고이렇게얘기하거든요,단10%라도들어오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동료위원들도아마여기에대해서민원을많이받습니다. 그러니까가능하면계획을잘짜서직송관계가빨리수반될수있도록과에서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서울시환경미화원노조중랑지부가지금따로나와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선배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차별이없는지,그리고분리되는과정에있어서어떤이유가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을체크해보셔야될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저희도가까운데있으면서로소통하는데문제가없거든요.

최은주위원

어려움이많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조금떨어져있다보니까그런문제는조금있습니다. 구청사사무실이협소하다보니까저희가어쩔수없었던부분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정보공유라든가어떤일이있을때바로바로해결하는데조금시간적으로걸릴것같아요. 그리고전산부분에있어서도공유가되고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전산은,

최은주위원

경조사라든가아니면어떤그런경우에정보가공유되고있는지그런부분도한번체크해보셔야될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런부분이조금문제이긴한데,

최은주위원

시스템조차도막혀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핸디를그쪽까지개방을해달라는문제인데그거는조금문제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일부는열어주고일부보완될부분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부분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은프로그램상으로도막을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충분히그런것도공유할수있도록해서그분들이일하는부분에있어서내가차별당한다는생각을하지않도록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휴게소관련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옆의동네동대문같은경우에는비데도설치되어있고여러시스템들이갖춰진휴게소가있다고합니다. 그래서과장님도한번타구사례로해서가보시면차이나는부분을많이느끼실거예요. 내가만약에공무관이다,환경미화원호칭도바꾸셔야돼요,이제공무관으로바꾸셔야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말씀들으셨죠? 그래서공무관으로바꿔주시고요. 이제는환경미화원이라는호칭을쓰지않도록해주시고요. 휴게소관련해서는내가일을하고내가옷을벗고내가깨끗하게하고집으로퇴근할수있도록그런공간을해주셔야중랑구복지가참잘되어있다,일하는부분에있어서내가열심히열정적으로일했으니이런부분은깨끗하게하고집에가야내가족도반겨주고더그럴부분이있을것같아요. 길거리에서옷을벗고옷을입어야되는그런어려운부분을생각한다고그러면과연어떻게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눈으로보니까참,내가만약에이런일을한다고그러면공무관님들에게작은휴게소지만우리중랑구청에서,구의회에서휴게소를만들어줬다고하면너무좋을것같아요. 과장님도그런생각하에휴게소를증가하는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복지중랑이혜택을드려야되는부분은확실하게드려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해줄것은해주고그분들에게저희가바랄것은바라고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저녁늦게보면차량에음식물이흐르는쓰레기봉지를담으시면서어려운일을하시는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도그런근로노동에대한대가는어느정도해주셔야된다고봐요. 과장님,그런부분에있어서지원을아끼지않아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는너무감사를드립니다. 우리환경미화원환경이열악한부분도많이있는데관심을너무많이가져주셔서저희도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요즘에는남녀노소할것없이직업에귀천이없다고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은특별히우리중랑구청,구의회에서도지원을아끼지않아야된다고봅니다. 앞으로도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고요. 거리의공무관님들건강에이상이없도록체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근절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로고젝터설치현황으로나온내용이작년’18년주민참여예산으로25대는이미설치됐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추가로올해20대를설치한다는말씀이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업내용에보면로고젝터기능에스마트경고판기능이포함돼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당초에시범적으로작년에는로고젝터만되어있었고스마트경고판은따로분리가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범적으로한군데를설치해봤습니다. 로고젝터하고스마트CCTV하고겸용되어있는걸설치해봤는데,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두대를각각설치했다는건가요,아니면겸용기능이되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겸용으로해서하나를설치해봤습니다,금년에. 설치를해봤는데같이있는것은조금무리가있는걸로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설치하고자하는것은로고젝터하고말하는부분만,CCTV는빼고요,그부분만해서설치를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번에편성된20대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CCTV기능은빼고말하는기능하고로고젝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로고젝터비추는부분.

서상혁위원

그기능이되는게이게한대당253만원이라는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253만원입니다.

서상혁위원

기존에CCTV가되고스마트경고되는게얼마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게275만원정도,작년에스마트CCTV는한275만원정도됐던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말하는그거얘기하는거잖아요,CCTV?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에전기까지하면전기가한300만원이상이소요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전기료는비슷한가요,로고젝터랑?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설치하는것은보안등에되도록이면설치를하려고합니다. 한전전기까지끌어오면시설비가또추가로한50만원정도소요되기때문에되도록이면보안등에설치를해서전기요금은거기에서같이부담하는것으로.

서상혁위원

전기요금은기존에말하는CCTV하고비슷한수준이고다만설치비용에서조금절약이된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설치비용에서전기를끌어와야되냐그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설치장소선정은3월중으로되어있는데일단동별로20대를어떻게배치할것인지는확정됐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별로지금…….

서상혁위원

그건확정됐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확정은아직안됐습니다. 잡고있습니다,지금.

서상혁위원

네,받는대로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추가20대가설치된다면기존에있었던작년에25대설치된것과올해기능이바뀐20대는잘비교분석해보셔야될것같아요,그효과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중복되지않게,기존에말하는CCTV와로고젝터가돼있는데가있다고했는데이번에추가로설치되는20대는위치나이런부분이중복되지않게잘살펴보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까말씀드린자료정리되는대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중랑구예산이올해총얼마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6,500,

임익모위원

6,500억얼마정도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중의1,000억이상증액이됐다,이렇게자랑을하고있는데거기에비례해서환경미화원분들에대한처우개선비용이이정도도안됐었나요,그전에? 그전에는어떻게생활하셨는지를모르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직영환경미화원같은부분은서울시노조하고협약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거든요.

임익모위원

아니,환경미화원의처우개선이런게아니고환경을이렇게지금추경에올릴정도로열악했냐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이제까지그부분에신경을많이썼어야하는데너무부족했던부분이많습니다.

임익모위원

마음이아픕니다. 올라온예산내역전체를보면임대료빼고나머지물품구매하는금액이얼마안되는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거에비해서전년도에는하나도반영안했다가이번에추경에반영해서올라온것도있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자산취득하면물론물품마다내구연한이다르겠지만다내구연한대로진행을하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관리도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에는없던물건들이올라오고있나봐요? 구입한다고지금,예산이반영이안됐으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추가로설치한환경미화원휴게실을직영부분한부분하고대행업체도한3개소해서네군데정도하거든요. 저희직영부분에대한물품비용부분입니다,이건.

임익모위원

네,그래서물품구매가됐든자산취득이됐든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서,중랑구예산만많이올라갔다고하면뭐합니까? 실질적으로일하시는분들의생활,처우개선이되고그분들이일할수있는충분한환경조성을한이후에잘했니,못했니따져야지. 보니까사실금액은얼마안돼요. 우리가다른사업에10억쓰면여기다10억넣으면이분들얼마나환경이좋아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부분이그전부터됐어야함에도불구하고좀미약하지않았나생각을해요. 그런부분은앞으로복지차원이기때문에좀더많이신경을써서예산도편성해주시고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우리동료위원님들도많이말씀하신것처럼무단투기근절로고젝터설치건인데,과장님로고젝터설치운영계획한번말씀해주시죠,향후에설치한다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로고젝터같은경우는작년하반기에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중화1동에9대,상봉1동에5대,면목본동에11대를설치했거든요. 그렇게해놓고저희도현장을수시로점검을하고있는데많이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지고주민들도보기가좋으니까,주변이깨끗해지고그러니까설치를해달라는민원도많이들어오고그래서저희가내년본예산도좋지만최대한빨리해서설치를하고자해서20대를추가로편성을했거든요. 그리고깨끗한중랑가꾸기차원에서동의통장,팀장들관리하는구역을설정했습니다. 무단투기가제일심한곳한군데씩설정을해서그분들이관리를하게하고그부분에부족한부분이있으면그지역에로고젝터라도설치를하나씩해줘서관리를제대로할수있도록하고자해서준비를했거든요. 저희가청소민원같은부분도보면작년에비해서청소분야에서도한30%정도민원이감소했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동네가깨끗해지고주민들도환경청소를하려고노력하는부분도많이보이고그러거든요.

임익모위원

네,기존에설치해놨던로고젝터에대한효과는있는것같습니다. 있는것같고,좀아쉬운게뭐냐하면문구가하나도변동이없다는것.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작년에설치했던문구가지금까지있다는것. 그게무슨뜻이냐하면효과가좀있으면만약에무단투기가많았던곳인데쓰레기가많이없어졌다그러면문구를바꿔서‘주민여러분협조에감사드립니다.’예를들어서‘깨끗한동네좋은동네,살기좋은동네중화동’이런식으로바꿔서문구에대한대책을하면어떻겠나. 그리고앞으로설치할로고젝터는제가파악하기로는컬러로해서문구를바꿀수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문구는기존에있는것을변동하려면예산이조금씩들어가거든요. 한군데하는데10만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번에저희가준비하고있는문구4개를돌아가면서비추게하려고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기존에있는로고젝터도문구를바꿔서할수있는예산도편성하시고요. 그다음에이번에로고젝터하는것은4개가들어가니까꼭쓰레기에대한문구말고도저녁에바꿔서‘아빠힘내세요.오늘고생하셨습니다.’이런문구굉장히좋더라고요. 타도에서도진행하고있는데퇴근시간에는그거를수시로바꿀수는없겠지만조금환경이좋아진데는문구를거기에맞춰서바꾸고또쓰레기가쌓이면거기에맞춰서‘쓰레기무단투기근절’이렇게바꿔서활용할수있는그런계획을세우고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요. 제가그걸물어본거예요,어떻게운영하실건지. 기존에25대돼있는로고젝터문구변경예산도후반기에추경이있을지모르겠지만그때반영해서문구를그상황에맞춰서,또아이템들도많이있잖아요. 우리직원분들고생많이하시니까좋은문구해서또그림도들어갈수있으니까그림도문구로같이효과를볼수있는,아마시각적인효과가굉장히클겁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 그것을생각하셔서집행을해주시고요. 음식물직송은50%에서70%올라가는데4억1,000만원이들어간다는것이죠,20%늘리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70%까지늘려서집행하고그러면결과적으로나머지30%가남는것인데그렇지않아요,100%다직송을할것이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50%가남았는데만약에4억을투자해서70%까지올리면30%남은것에대한결정만하면되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추가로해봐서다른문제점이없으면전체적으로비교검토를해서추진을하려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것도신중히검토를빨리하셔야할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이것매번50%했다가,70%했다가,그다음에90%올릴것아닌가요? 올려보고또시행을하겠다,이렇게하지마시고어떻게됐든70%올리고시행하면나머지30%에대한것은집행가능하잖아요,해보고난다음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시범적으로해보고,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시범이라는그수치가70%는이제시범이아니라는것이죠. 집행을해야된다는수치예요,실질적으로. 시범이라는것은우리가통상적으로50%이하를집행하고사업을계획했을때시범으로한번해보겠다이런것이지이미50%가넘어가고70%가되는데시범이뭐있습니까? ‘올해예산반영시켜놓으면그결과에따라서내년에는집행하겠습니다.’이렇게하면정리되는것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방향으로가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명분은가지고가는것이죠,우리과장님께서. 왜,50%까지해봤을때는애매한데이번예산에20%올려서70%해보니70%해서100%까지해도우리는무방할것같습니다. 그것은올해확실히나올수있겠죠. 하여튼그런뱃심을가지시고과장님께서해주시면다음에여러동료위원님들께서아마흔쾌히통과시키지않을까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직원여러분들참열악한환경속에수고가많으십니다. 또업무가너무많다보니까소소한부분까지챙기지못하는부분이많이있는것같아요. 과장님,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환경미화원에대한처우개선이나환경개선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그분들하고만나셔서필요한것이뭔지다하시고,그예산범위내에서잘지혜롭게하게되면그분들이원하는것을더추가해서얼마든지할수있다고생각하고상담을한번해보시고요. 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여러가지부분은자료로제출하셔서축조심사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실수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국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총세입은9억884만9,000원으로일반회계는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등에따라202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건축안전특별회계신설에따른일반회계전입금으로9억1,08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금번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24억5,466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이중일반회계는15억4,379만원,특별회계는9억1,08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도시개발과는묵2동도시재생사업공동체활성화용역비중일부를감액하여현장거점공간임차료및공공요금1,321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중랑천제방환경개선사업을위해5억360만원을신규편성하고국․시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221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산림병해충방제이동단속사업에30만3,000원을증액편성하여총6억3,29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이번에건축안전특별회계를신설하여건축안전센터운영사업비1억4,356만8,000원을신규편성하고안정적인특별회계재원운영을위하여예비비6억8,643만9,000원을편성하며총9억1,08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도시환경국추경예산안은우리구의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지역개발및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직원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좌석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89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과장님우리상임위원회발언대에처음계시는것같아요.

「네.」하는위원있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울시에서왕성하게활동하시다가중랑구에서도시개발과라는중요한부서에오셨는데먼저모두발언간단하게말씀해보시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1월14일자로발령받은도시개발과김기우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과여러존경하는위원님모시고도시개발과에서과장역할을할수있게기회를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앞으로우리도시개발과가중랑구에서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열심히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초심잃지마시고중랑구가새롭게변모하는데큰역할해주길바라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처음으로저희들하고추경예산을다루게됐는데요,모두에서인사말씀하셨듯이함께할수있어서기쁩니다. 그리고지난번도시재생설명회때다른부분에있어서탄력적으로진행해주신점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정말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추경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여기보면추경예산에변경이된부분이에요. 실제로는증액이하나도안됐는데기정예산에서변경해서쓰시려고이렇게예산이올라온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보면연구용역비가경정액에서10%사업에편성을했는데지난번에는그러면3억1,500만원에대한10%,3,150만원이었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용역비같은경우에는지난번에설명을할때용역회사에서전부다사업구상을해서설명을했잖아요. 용역회사에서나와서앞으로의사업설명을전부다했는데그러면이용역비는어떻게지급할예정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여기서저희들이단순변경으로거점센터5개소에대한임대료를지급할이예산은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크게보면. 그래서용역비가보통3억이면발주를하게되면그중의일부가용역업체들이낮게신청을하지않습니까? 그차액이고잔여금액이고이번에우리가불가피하게5개소임대료를먼저하는것은크게세가지로볼수있겠습니다. 하나는장소성의문제입니다. 신묵초등학교맞은편에있는짱분식같은경우는바로학교정문앞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어린이북카페로마련하려다보니까그게나왔는데그것을다른데서임대를해가면그장소를영원히우리가선점을못해서이렇게하는방법있고요,두번째는저희들이주민협의체가활성화되다보니까한300여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분들이분과가자꾸생기면서우리가선도적으로공간을확보해서분과활동이자유롭게될수있도록하는것이있고요. 세번째로는저희들이하는것은이지역에위원님께서너무잘도와주셔서좋은데여기에서실제적으로도시재생이일어나는분위기,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것이어떤것이냐를연구했는데주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이번에단순히목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본위원이생각을할때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을때도시재생사업에서활동하시는분이300여명이돼서분과별로하신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300여명이전부다,지난번에도설명회때보셔서아시겠지만참여율이저조하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직원분들빼면그렇게많지가않았어요. 그것은현장에서과장님께서직접보셨기때문에잘아실것이라고저는믿습니다.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다양한방법으로접촉하고있고요,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그날설명회때사진을찍어놓은게있었어요. 그날볼때주민들의지역설문조사를한게있었잖아요? 설문조사1위가뭐였었죠,용역회사에서설명을하실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주민들편의시설주차장이가장문제가된다는얘기를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주차공간이부족해서주차공간을확보해달라는게1위였고요. 그리고문화공간도부족해서,그다음에쭉열몇가지가선정이됐는데그런부분만보더라도지역주민들이도시재생사업하면눈으로딱띄게끔도시재생사업으로변모해가는모습들이안나타나니까지역주민들이그런부분에서참여를안하고불만을갖고있는거예요. 그리고특히지역주민간의갈등을지금해소하지못해서제일문제점은그게관건이라고봅니다. 작년부터올해까지그부분을해결하고간다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처음저하고질의를하는과정이지만그부분해결이아직도안됐어요. 지금도서로간에의견충돌이있어서도시재생사업이이대로가다가성공적인사업으로갈수있을까,본위원생각에진짜염려가되지않을수가없어요. 예를들어서공모전신청하는방법이라든가지역주민들이스스로내가이렇게해서사업공모를올려야겠다는것을주민들자체에서는1년반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하나도올릴수없고자체내에서자기네들이어떻게해서사업을올려야될까그런부분도지금모르고있어요. 다만,그자체내도시재생센터에서다해주는것가지고가서설명만하고올리고현실정이그렇습니다. 그날도교육시켰을때보면아시다시피도시재생에대해서뭔지를진짜주민들이몰라요. 지금거기계시는분들한테일대일로한번여쭤보세요. ‘여기에서도시재생을어떻게운영해나가고도시재생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라고한번여쭤보세요. 답변하는사람하나도없습니다. 잘몰라요. 오로지그사람들머릿속에는이익창출밖에생각이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해소하고가지않는한굉장히어렵다,그런부분을우리뒤에계신팀장님께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세요. 팀장님께서는어느정도파악을하시고장단점을알고계실거라고저는믿습니다. 그리고어제저한테지역주민으로부터전화가왔어요. ‘도시재생사업에선정이됐다고,250억을확보했다고플래카드를계속붙이고있고주민설명회도한다고하는데도시재생사업으로인해서묵2동에달라진점이있습니까?’라고저한테전화가왔어요. 그럴때제가굉장히막막했습니다. 그분들이뭐라고그러냐면도시재생사업으로250억을따왔다고플래카드걸린지가,100억따왔다고한지가1년이넘고또250억따왔다고한지가벌써몇개월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하나도진행되는게없고,그리고묵동의가치가올라가냐고여쭤보는거예요. 그리고지역상권이올라갔느냐,아니면집값이올라갔느냐,도시재생사업으로인해서. 그렇게질의를했을때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제가온지한3주째출근하다보니까정확한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만도시재생이라는것은단시일내에전면수복개발방식이아닌있는상태에서주민들의편의시설이라든지말씀대로주차장이라든지주민들이거기서거주하면서불편을느끼는이런사항들을주민과함께연구해서해결책을,방향을제시하는그런것으로크게볼수있고요. 첫번째는,도시재생이라는것은공동체지역주민들이도시재생에대한이해,또지역주민들이우리동네를바꾸고자하는그런큰틀에서합치된의견,이런것들을조성하는단계였다면지금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만들고있고공청회,위원님께서많이도와주셔서공청회는무사히잘마쳤습니다만또여기에서의회에서위원님들모시고의회의견청취를하고국토부의승인받고고시가된이후에본격적인예산이투입되다보니현재까지는눈에크게나타나는게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저는용역회사에서설명을할때지역주민들귀에쏙쏙들어갈수있도록설명해주시고실현가능성에대해서구상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날도보시다시피리모델링사업있었잖아요. 그부분을지역주민들한테교육을시켜서자격증을따게하고그분들이리모델링하는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한다,그렇게설명을하셨어요,리모델링사업에서. 그러면과연지역주민들이생각을할때,이것은본위원생각입니다. 생각을할때그사람이교육을받아서자격증을딴사람들한테과연집주인들이리모델링사업을맡길수있을까,현재안전성에대한불안감이굉장히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자기주택의안전성에신경을굉장히쓰고건축업에몇십년동안자격증을갖고훌륭하신건축업자들이많은데도불구하고리모델링할때는노후된집이기때문에걱정을굉장히많이하십니다. 그런데과연그분들한테그사업을맡겨서할수있을까,저는그날설명하는것을보고조금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용역회사에서사업구상을해서엊그제설명한부분다시한번점검해보시기를당부드리려고제가지금,웬만하면그냥지나가려고했는데그런부분을꼼꼼하게한번살펴보십시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

장신자위원

제가지난번에구정질문을통해서용역회사에서사업구상을내놓은그런부분이실현가능성이있는가에대해서구정질문을해서꼼꼼하게살펴봤는데그당시에도장미막걸리부분을새로생산해서판매한다는그런것이있었어요. 전혀실현가능성이없었어요. 그런데보니까이번에는그것을또뺐더라고요. 그리고장미막걸리시음하는데들어간비용이얼마인가봤더니5,000만원이었어요. 저깜짝놀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내려오는돈을그냥막연하게,지역주민들의공동체활성화로해서도시재생을묵2동에꼭성공시켜야되겠다는막연한생각보다는용역회사에서꼼꼼하게정말잘해야해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진짜꼼꼼하게한번살펴보세요. 그날설명회하면서잠깐가서제가그것들은것밖에없어요. 정말실현가능성이있는지,그날저희지역구국회의원도참석하셨잖아요. 국회의원님하고옆좌석에앉아서잠깐짤막하게토론도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과장님,다시한번살펴보시고저는어떻게해서든지성공되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그리고처음에사업예산명세서저희들한테올릴때도이런용역부분에있어서신중하게좀더검토를해서이런사업을올렸으면그당시에도거점에대해서임대료를못낸다,뭐한다,앞으로거점을새로얻어야된다,그런말들이굉장히많았어요. 그러면그런부분을여기에서전부다확보를하셨어야죠. 이것도잘못됐다고본위원은봅니다. 그렇죠,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처음부터정확히파악했으면이렇게변경해서쓸필요가없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도그나마이렇게변경을해서저희들한테자료를주셔서설명할수있게끔해주신이부분에대해서는고맙게생각을합니다. 앞으로좀더꼼꼼하게살펴서해주실것을,우리과장님께서,팀장님께서,직원분들께서최선을다해서하시기때문에앞으로는좀더나아질거라고봅니다. 과장님,꼭그렇게해주실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앞으로검토해서적극반영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예산에는편성이안됐는데요,중화2동도시재생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중화2재정비촉진지구로말씀하시는걸로알고있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요,거기말고도시재생,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저희가이것은이미희망지사업을하고있고요,서울시에서서울형도시재생사업을선정하기위한신청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3월18일까지서울시에제출하면상반기에이선정여부가결정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2차모집이몇월경에있을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8월쯤에예상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8월쯤에?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저희는1차에접수하고확정되고그러면사업이8월30일에끝나니까바로연결해서진행하겠다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1차모집이몇개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상반기는5개소를예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상반기에는후반기보다덜치열하겠습니다,그래도?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상당히유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장신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사실도시재생이역사가있죠. 우리나라는2006년도부터시작을했지만세계적으로보면영국에서맨처음시작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물론이것도산업화가되면서한쪽은몰락해가고이런것을극복해보자해서아마2차대전이후에영국에서맨처음에시작해서선진국에서이미이게보편화된사업으로평가가나있고성공한사례도굉장히많습니다. 우리나라는2006년도부터시작을해서2013년도에1,500억정도투자했는데가장중요한것은그런것같아요. 정치하시는분들이거기개입해서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할수있는것도아니고다만예산편성이나예산의쓰임새를관리․감독하고이런과정인데중요한것은주민들의참여가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 주민들의참여를어떻게이끌어내고어떻게홍보를할것이냐. 나머지예산도적절하게배분해서주민들이하고싶은부분들,또하고싶은사업에대해서어떻게집중력을가지고1개라도완성을시킬것이냐이런것이사실고민스러운부분들이굉장히많죠. 중화2동도사실저개인적으로는고민이굉장히많습니다. 제가나서서관여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주민분들참여의식은거의없고참여의식을어떻게이끌어내야될것같기도한데방법도막막하고그래서아마도시재생담당하시는분들은전부다같은고민을하고계실거라생각합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관에서좀잘못하면전부다화살이돌아오고관에서잘못했기때문에이렇게되지않았냐는비판과화살을받게되는데하여튼용역업체들도잘선정이돼서그업체들이가지고가는방향이나의도를충분히주민들한테설명하고주민들도거기에맞춰서호응을하면좋겠는데하여튼그런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께서좀더면밀하게검토하셔서잘진행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도시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왜목적이필요한지목적과취지를한번과장님소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기존에뉴타운이라는사업으로서울시에서굉장히많이지역주민들한테일부부추긴것도있었고그래서하다보니까경기가하락되면서,특히도시재생이필요한지역은과거에주택재개발사업으로지정되었다가못한지역이많습니다. 도로가협소하고세장형필지이고노후도가심하고그래서지역주민들이뉴타운사업에서손을떼면서이지역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서울시에서처음으로고민을했고그러면이것을소규모,주민편의시설들이그속안에들어가면아파트처럼이지역주민들의삶을편안하게하고주거환경을개선하는것이좋은방법이이것이다해서외국의사례도조사하면서시행을했습니다. 정부에서그것을이어서현재문재인정부들어오면서이런것을하면서도시재생뉴딜은사실서울시에서생각하는것과국토부의생각은약간차이는있습니다. 뭐냐하면주거환경,소규모개발을통한주민편익시설을설치하는게국토부에서하는겁니다. 그렇지만서울시는그것을개발이라는표현을그렇게쓰지는않고기존에있는건물들을리모델링하고그지역에서공동체를형성해서묵2동같은경우에는저의생각에는아파트처럼,쉽게얘기해서관리사무소개념의그런것들을만들면이분들이필요한것관리사무소에가서쉽게얘기해서‘우리집에볼트가빠졌는데이것하나해주세요.’그러면설비업자가그볼트하나꽂아주러오지않습니다. 그러면공사하는데가서볼트하나가져다박아주세요,자기가박을수도있지만. 이런소소한것을가지고시작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그러면본위원이시책에의한정책이아닌가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여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은어느누구보다도지역구의원님들,지역에계신분들이현황을더잘알고계십니다. 과장님,서울시에서오셨다니까박원순표마을기업이라는것에대해서잘알고계시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제가깊숙이그것과연관된사업을안해서요,얘기는들어봤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시고우려하신내용이바로그겁니다. 왜? 현실을모르고외면하고서외부의정책으로,서울시정책으로잣대를대서이것을뉴딜사업을하다보니까현실에맞지않는정책을펼칠까봐우려속에서그런말씀을하시는데우리가박원순표마을기업이총168개기업중64곳이폐업이됐습니다. 왜시책이잘못됐다고표현했을때그당시에도똑같이꽃가마탄기분으로그림을그렸을겁니다. 그러니까이뉴딜사업도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우려속에서자꾸질의를하시는데우리가마을기업이몇년도에시작이됐는지아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기억을못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12년도에해서지금까지약499억,약500억이투입됐습니다. 거기서168개중64곳이폐업이됐는데과연정부시책이라고해서거기잣대를대서그것에준해서이뉴딜사업도거기다연관되게하나의경험삼아서우리가새로운사업을제안해줘야지,시책이라고해서무조건따라서할수있는것은아니지않나하는생각을해보면서누구보다도지역에서현안을잘아시는분들이정책을펴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 저도과장으로이제3주째출근하고있지만묵2동이라든지중화동이라든지그지역의특색이있습니다. 그래서그지역의특성을강점으로전환해서,지금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서울시에서뭐좋다고해서다따라할수는없습니다. 그지역에맞는,그래서지금활동가,코디네이터,◯◯◯교수님,지역협의체대표분들모시고많이주민들과접촉하고있고요.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내용저희들도충분히공감하고있고이것이주민협의체가어느정도구성이돼서활동하게되면말씀하시는그런장단점유불리를따져서묵2동이나중화동이나도시재생이필요한지역은지역현실에맞는그런사업위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시책이다해서박원순표마을기업에대한교훈을삼아서현실에맞는정책을펴서우리도시개발과에서는현실에맞는뉴딜사업을재생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에대한검증된부분이우리나라에서는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외국사례에대한부분얘기를많이해요. 그래서외국에서도기존에젠트리피케이션인가요,기존사람들은떠나고새로운사람들이와서그부분에대한것을새롭게망가뜨리고도시를망가뜨리고그사람들마저도빠져나가서황폐해지는그런부분에대한것이사례로도상당히많이나와있거든요. 아까우리과장님의참좋은말씀중에그동네에맞는특색이있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현장에많이나가보셨구나생각을했어요. 그동네에맞는특성에대한부분을충분히살려야되고그특성에맞는부분이물론그소속되어있는몇몇사람으로인해서하나의공동체로보면그것도큰오산입니다. 그래서새로운공동체가구성이되고그공동체에대한부분의마인드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또기존에생긴공동체들이어떤사업을했을때중장기계획을잘세워서그들이계속해서지속적으로갈수있도록,시대는지금이미지적인부분이많잖아요. 아까우리신하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미지적으로어디가좋다고그러더라,어떻게하더라,그래서거기가서그이미지가쑥빠지고나면거기를가지않아요. 또황폐화됩니다. 지금우리나라에서도도시재생이라고볼수도있겠지만전주한옥마을같은경우에는계속해서발전하거든요. 또발전하고있어요,새롭게. 그것은뭐냐하면젊은친구가거기에투입돼서새롭게그런부분을계속해서개발하고또체계화시키고모든부분을,음식이면음식,놀이면놀이,동선,주변시설이런것이계속공급이되니까거기는계속발전하고있는거예요. 2002년도에제가구의원할때부터그내용에대한부분을계속해서한옥마을을자주가는편인데가보면계속발전을해요,계속발전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우리도그런내용에대한콘셉트를잡아보겠다고저개인적으로는옹기와관련된문화콘텐츠쭉얘기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특성과같이연관돼서지속적으로할수있는마인드를가진그사람들이외부의교수나전문적부분하고같이융합해야되거든요. 그융합이안된상태에서는발전할수없습니다. 그리고우리공무원계신분들도물론정년하시고담당자도자리이동하시고해서바뀌게되거든요. 그러면최종적으로거기에남아있는사람은누구입니까? 주민입니다,주민. 최종적으로예를들어서도시재생사업에많은재정이들어가서발전해서외부사람이들어와서그사람들이나가게되는그런부분에대한것도있을수있지만어쨌든망하건흥하건마지막까지남아있는부분은그주민이라는얘기죠. 그들에게새로운도시가발전돼서,재생을해서발전돼서,물론경제적효과에대한부분도있을수있지만그래도그분들이경제적효과를넘어서그마을을사랑하게되고그마을속에서존속하게되고그속에서뭔가하나의공동체가계속이어지고그러면최상의도시재생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우리과장님,나름대로도시재생에대해서연구많이하셨을텐데앞으로그방향에대한부분을조금확실하게더선정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속도는조금조정을하더라도확실한방향에대한부분은있다고생각하는데특색적인내용하고아까말씀하신구체적으로,그냥본인이가서묵동에갔을때이런콘텐츠를가지고방향을이렇게잡았다는내용에대한부분을먼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해서제가온지는얼마안됐지만,여러군데있지만특히묵2동이우리중랑구가서울시에서도시재생의성공모델이될수있도록위원님모시고중간중간에보고드릴사항있으면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추상적인얘기말고구체적으로아까특색부분이많다고했는데묵2동을보고느낀것있으면간단하게느낀그대로,묵2동에대한특색적인부분이이게있는데방향은이렇게잡아야될거같다그렇게말씀해보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묵2동은저희가자랑하는장미축제와연관된게크게있고요. 둘째로는일단주민편의의문제가되겠습니다. 갔더니골목길에주차가양방향으로되어있고그중간중간에교행하고이러는데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주차장문제를해결하고이런것들을하고요. 지금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실행계획을구체적으로세우는게제가우선해야될사항이아닌가생각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어쨌든거기에주차장잘만들어놓으면땅값많이올라서금방또팔고새롭게아까말씀드린젠트리피케이션같은현상이나타날수있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방향에대한부분을확실하게정하셔서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하셔야된다는말씀을,물론우리추가적으로설명회때다시또논의를하겠습니다만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개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93쪽,특별회계세입부분137쪽,세출부분143쪽부터145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건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세출예산명세서보시면93페이지에건축안전특별회계전출금으로30억3,623만2,000원거의전출금의30%를건축안전센터운영으로9억1,000만원편성하셨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안전센터업무와관련해서노후건축물이라든가지진,화재,공사장안전에관한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을해야됩니다. 저희가구민의안전에선제적으로대응을하기위해서안전팀을구성하고추경에9억1,000만원정도를이번에올렸습니다. 그것같은경우는현재이행강제금징수금액이한30억3,000만원정도되는데요,거기에서30%가되다보니까한9억1,000만원정도사항이됩니다. 여기에대한사항은이번에저희가올리는것중에서안전센터운영에필요한경비그것은일반운영비라든가차량유지비이게한4,600만원정도되고요. 그다음에노후건축물이라든가안전관리를위한측정장비그것구매하는데한9,700만원정도했고요. 그다음에인력채용에대해서건축사하고구조기술사각1명씩채용하기위해서8,086만3,000원정도하고그다음에일반예비비는6억8,000만원정도로해서세출예산을9억1,000만원정도로이번에추경예산편성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운영에있어서제가설명을잘들었는데요. 건축사와구조기술사에대해서8,000만원예산을잡고있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선정이됐나요,그분들에대해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추경여기에서승인을해주셔야,

최은주위원

해야되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돈을가지고저희가채용공고를내서,

최은주위원

공고는아직안나온상태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아직안났습니다. 추경예산승인을해주시면그예산을가지고저희가건축사라든가구조기술사채용공고를내서채용을하고그다음에안전센터일반업무를시작합니다.

최은주위원

금액이적지는않나요,8,000만원이? 대부분이분들이고액을많이받는전문기술자라고들었는데너무적은건아닌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우리같은경우기획예산과변호사라든가이런데도행정지원과에서관련규정이있습니다. 그런규정에따라서저희가이것도예산편성을하기때문에처음에임용등급을하면서이게6급시간선택제인데상한액이있고하한액이있고그렇습니다. 상한액같은경우는한7,300만원정도되고하한액은한4,900만원정도,이것은주40시간을기준으로하는데저희같은경우는주35시간을기준으로해서하다보니까하한금액이한4,290만원정도그것을기준으로해서기타다른연금이라든가정액급식비라든가시간외수당이라든가그런것까지다같이합쳐서두사람6개월분8,000만원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타구는보면2명도있고4명도,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분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그래서적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것이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처음에이것을가지고저희가채용공고를내서그때채용을하게되면관계가없는데동대문같은경우도보니까채용한번에유찰이되게되면이금액에대한120%를해서다시또채용공고를냅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간잘이루어져서안전에대한부분은무시하면안되잖아요. 그런부분잘체크해주시고요. 동네노후건축물이많이밀집되어있는곳이있습니다. 지금면목2동같은경우에는주택조합이있어서옆에계신분들이많이우려를하고있는데요. 그런분들을위해서건축사나구조기술사도투입이되어서시민들이불안함이없도록안전을체크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그부분에대해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업무가있습니다. 그업무가건축물안전관리라든가공사감리에대한관리감독이라든가그다음에공사장점검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때별도의계획을수립하거든요. 그렇게해서저희가또20년이상지난건축물같은경우는1만4,000개동정도가있어요. 그런건물도점검을해야되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까지포함을해서검토를해서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앞으로중랑구가노후건축물에대해서안전불감증이있지않도록그런부분잘체크해주시기바라고요.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에서10쪽,세출부분97쪽에서99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항상많은업무에도불구하고수고하시는우리과장님하고직원분들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이번에5억300만원인가요,예산이올라왔는데질의에앞서서가뜩이나지금적은인원으로많은일들을하고계시는데이추경올린모든일들이같이진행하는데지장은없으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공원녹지과의사업숫자는많습니다. 현재용역을발주중에있고특히중랑천변전체를순찰했는데조금위험한시설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우선적으로정비를해야될시설이있어서이번에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그러면개략적으로올리신사업한번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사업비는5억이고나머지360만원이시설부대비로되어있습니다. 숲속정원조성해서장안교옆에신우아파트가있습니다. 그아파트의주택가쪽으로그쪽에한마디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소공원을만든다이렇게생각하면되겠고요. 휀스교체가돼있는데이것은장평교구간에지금휀스되어있는게노후되어있습니다. 이것을교체하는그런공정이고요. 그다음에목계단안전난간교체가있는데이것은중랑천의전구간에현재안전손잡이가되어있는데이것이밧줄형태로되어있습니다. 로프형태로되어있어서많이늘어진것이있고또이용하시는분들이위험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고정형으로해서목재로손잡이를전면교체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관리사무소컨테이너가있는데요,이것은지금컨테이너벽면이그대로노출되어있어서미관을저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컨테이너벽면을목재로덧씌우기작업이나페인트칠을하는이런예산입니다. 그리고정자교체세조가있는데요,두조는작년에안전점검을했는데C등급을받았습니다. 그래서철거하는것이고요. 또한조는면목수변공원옆에1개소가있는데이게노후돼서교체하는그런예산입니다. 그다음에수경시설면목수변공원정비예산이한3,000만원정도있습니다. 이것은지금펌프가누전이되고이런상황이라교체하는예산입니다.

박열완위원

전체적으로주민편의하고안전과관련된예산으로봐도되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천변은아니고이게제방쪽인가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제방상부하고제방의주택가쪽이되겠습니다. 둔치쪽은아닙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여름에우기때범람하면거기에돈을썼다가그것이휩쓸려서유실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예산걱정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여쭤봤고요. 어쨌든천변에주로주민들께서이용하시는데있어서불편한부분이라든가안전과관련된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이번에추경하셨다이렇게봐도되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은저희지역구가주로산이라서어제도많은주민들뵈었지만둘레길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만족해하시고감사해하시고좋아하시는데천변은저의지역구가아니어서제가특별히말씀드릴점은없지만그래도제가오래살았던지역이고그쪽주민들이인근의다른구의시설들하고비교하시면서불만을표시하는부분들을제가많이들었어요. 그래서천변에도뭔가했으면좋겠다는마음은들었지만딱히저의지역구가아니어서딱히말씀을안드렸었는데하여튼이게진행하는데있어서는크게무리가없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크게무리는없습니다. 추경이3월말에확정이되면일단장미축제전에최대한노후시설정도는교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일단공기를단축해서장미축제전에최대한,노후시설이있습니다,계단같은데가파손되고이런시설이있습니다. 이정도는정비돼야되겠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보통우리가어느지역을지명할때떠오르는이미지가있잖아요. 저희중랑구같은경우는배산임수의지역이라고이렇게자랑을하는데요. 풍수지리설적인부분이지만뒤에는산이병풍처럼잘둘러쳐져있고안에는강이흐르는부분이우리중랑구에서누릴수있는환경인데천변쪽에이렇게주민들편의시설과안전시설에더신경을써주셔서감사하고요. 어쨌든이런부분들이장미축제와맞물려서많은주민들이이용하실때더누릴수있었으면좋겠다,그런데항상걱정이됐던게많은일들을하시다보니까일들이밀려있어서과로가누적되는것은아닌가걱정이들어서질의드렸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직원들이열심히하고있고요,직원인원도조금늘었습니다. 그래서충분히해낼수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늘적은인력으로많은지역을관리하시다보니까업무힘들어하시는것아는데이렇게적극적으로사업들을계획하고올려주셔서감사드리고요. 어쨌든모든일들이계획적으로잘진행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직원들과함께수고많으시고요. 이번추경에우리과에서는보니까감액하고또예산변경한이런것들을상세히올려주셨는데아무튼예산을편성할때앞으로좀더세심하게해서이런일들은발생이안되는것이제일좋은방법이고,또불가분하게발생이됐는데이번추경을통해서이렇게자리를만들어주신것에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동료위원이질의를했습니다만저는평소에이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 우리중랑구는구리시,광진,동대문,노원이렇게쭉연계되어있습니다. 인접하고둘레에싸여있는데그전에보면예를들어서우리망우리고개만넘어가더라도,고개넘어가면구리시에는양쪽에도로도착해놓고꽃도심고이랬었어요. 항상부러웠거든요. 우리중랑구사람이구리넘어가면확뭐가띄어요. 그런데구리사람이중랑구로오면어둡단말이죠. 그런데몇년사이에우리쪽도많이개선이돼서그런것들은해소가됐습니다. 무슨얘기를드리고싶으냐면행정구역이인접한곳이런곳은우리구민들이운동을하거나어디차를가지고이동하거나대번에눈에띄거든요. 이런데를우리과장님께서관심을가져주셔서행정구역에접해있는인접구는어떻게하고있는가,어떻게되어있는가그래서우리중랑구접해있는구역을조금더세심하게신경을쓰면뭔가느낌자체가달라질것같아요.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아까동료위원이질문했을때거기가제지역인데,장평교거든요. 행감자료에는장안교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만설명중에장평교에도손을댄다이렇게하는데우리둔치쪽을보면역사적으로보면사실어느구가우리중랑구를따라올수없을정도였습니다,먼저시작을했습니다. 저희가먼저시작을하다보니까타구에서중랑구를한10여년전만해도부러워했어요. 그리고중랑구천변이다른지역보다조금넓어요,공간들이,유수지가. 그래서그당시에는그랬는데요즘에는후발주자들이관심있게쭉하다보니까광진,동대문,노원이렇게하다보니까지금은우리구의구민들이운동을나가시거나이러면아마요구조건이많을겁니다,우리해당과에도. 지금상황이그렇게되어있는데어찌됐든이런것들을하루아침에할수는없지만특히이런예산을들여서투입을할때에는행정구역하고접해있는곳이런데꼭놓치지마시고이런데세심하게우리과장님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동의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우리직원들한테이번에도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가로녹지대정비예산이있습니다. 거기에서지금중랑교쪽이동대문하고겹치는것이있고장평교쪽이그렇습니다. 그리고구리시에서넘어오는쪽에는우리장미축제와연계해서,중랑교넘어오는쪽에소나무가있고한데그게정비가안돼서상당히볼품이없습니다. 그쪽을일제정비를할겁니다. 그래서구간경계부분에는신경을쓰자는얘기를해서이번에설계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다행입니다. 예전에도본위원이그런이야기를했는데잘안되더라고요. 본위원의생각과우리과장님의생각이일치가되는것같아서기대를해보겠습니다. 그런데신경을써주실것을부탁드리고그리고아까동료위원질의답변중에최근에공원녹지과인원이공공일자리가많이늘었습니다,사실필요한사람들이고요. 그래서사람이늘면또걱정되는게있어요. 이분들관리하는것도어려워지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런관리측면에서도시간이되면교육도하고해서이분들이다저희주민들이기때문에혹독하게하실수는없겠지만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이런것도필요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점에도소홀함이없도록해줄것을당부를드리고,그다음에98쪽에보면이번에도무기계약직3명예산이올라와있어요,그렇죠? 이무기계약직은어느쪽으로활용하시려고구상하고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은작년에12월말로퇴직을한인원입니다. TO를작년말에뽑았어야되는데못뽑고그래서채용을엊그제했습니다. 작년말로이분들이정년이돼서그래서작년말에편성을했어야하는데이번추경에반영을하는사항입니다. 조경쪽공무직이두분나가셨고그다음에공원관리쪽한분이렇게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이인원이전년도까지는있던TO인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연유에의해서했는데미처챙기지를못해서그인원이필요하기때문에올렸다이런말씀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잘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공원녹지과는말을해도부족할정도로하는일들도많고이런데본위원이아까지적했던특별한그런데에도관심을가져주시고하나더첨부한다고그러면이미관리하고있는곳의체육시설이런것들이예전부터많이가있거든요. 그런데이제와서는시설들이노후된것들이좀있어서보완,이런것도아마요구가들어오고할겁니다. 그래서우리직원들이나가서보실때체육시설이런것도함께보셔서보완할것은보완하고,이런것도있는것같아요. 이용하시는분들이자꾸돌아다니니까어느곳에가면뭐가있고어느곳에가면뭐가있고그러면다니면서이것도하고,이것도하면좋을텐데어느곳에가니까뭐가있으니까이쪽에는없으니까이것해달라고이런것도많이있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런경우가참많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많죠? 저한테도오는데우리과장님한테없겠습니까? 그래서저희도알았다고는대답을합니다만어찌됐든지새로운운동기구들이많이나오고하니까그범주내에서한번고민해보시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중랑천제방환경개선사업에한5억300만원정도책정이되어있는데요,우리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중랑천제방을만약에바꾸겠다면전체적으로얼마나들까요? 그냥과장님이생각하시는금액정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전체적으로바꾼다하면아마지금조성했던예산의그이상이더들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중랑천이그때그때예산을조금씩투입을해서만들어진공원입니다. 그래서잘꾸며져있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곤란하고요,그것을체계적으로조성을하다보면더많은돈이들지않을까. 그리고지금돌아보면처음에시설했던그시설물들이많이노후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일거에고치거나교체하기는어려운상황이고요. 그래서앞으로는체육시설같은경우도밀집지역을만들어서산재되어있는시설을모아서지역별로하는게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게됩니다.

임익모위원

네,이번예산도한5억정도편성이되어있는데물론적은금액이죠. 예쁘게만들고주민들이사용하기편하게만들려면물론사업으로보면조그마한금액인데이번추경에제가알기로는치수과에서한18억정도아마사업비편성을다시한것같아요. 그래서그늘막도고치고기타등등여러가지고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는것같은데제생각은치수과하고공원녹지과하고협업해서좀더효과적으로,물론적은예산5억이지만5억을10억같은값어치를낼수있게치수과하고해서겹치는부분이있으면조금더아름답게만들고또모자란부분이있으면치수과에부탁을해서상호간에보완해서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치수과쪽예산은둔치쪽에시설을하고요,우리공원녹지과에서는제방쪽하고주택가쪽사면이쪽에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개략적으로보는것이아니고묵동교에서부터장평교까지전체를걸었습니다. 걸으면서이것을잡았고요. 실제로추가되는시설은지금한군데외에나머지는전부다기존시설보완입니다. 그래서꼭필요한예산이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감액되는부분들은전부다거의확정내시때문에감액몇백만원씩되는것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시에서가내시에됐던예산들이이제확정돼서내려와서거기에맞춰서조정하는것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적은예산으로최대한효과를낼수있게우리과장님께서많이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숲속정원조성에관해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장안교쪽면목신우아파트옆쪽을말씀하시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도그쪽지역이지역구라잘아는데거기가유동인구가많이부족하고아래쪽으로는LPG충전주유소있고집하장이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쪽이거의유동인구가없어요. 그러면신우아파트입구쪽그옆에있는,제가지금로드뷰를보고있는데요. 그제방바로밑에장안교나오는출구바로옆쪽을말씀하시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재의자같은게놓여있습니다. 다른위에,중랑교위쪽에보면체육공원도있고이렇습니다. 그런데아래쪽으로는사실이런시설들이부족합니다. 그래서그공간들을찾다보니까장안교옆신우아파트쪽에좀공간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을체육시설겸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여기는제안이들어온건가요? 어떻게선정이된것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주민들이요청을해서저희들이여기를나가보고결정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요청이라면어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이라든지공원시설을해달라,

서상혁위원

어떤경로를통해서들어온민원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요청할때는주로전화를많이합니다. 돌아다니다보면다른데는체육시설이많이있는데이쪽에는체육시설이부족하니까설치를해달라그런민원들이,

서상혁위원

주민개별적으로전화건의가많이들어왔다는것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민자치회라든지이런단체를통해서제안된것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서상혁위원

어떤예산을들여서이렇게주민편의시설을확충하는것은중요하고더확대돼야된다고보는데본위원이질의하는이유는여기가특정아파트거주하시는분들에게만혜택이되면안되잖아요. 이왕2억을들여서설치를하는것이라면많은주민들이이용을해야되는데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는이위치가여기아파트주민들외에이용을과연많이할지의문이들어서질의를드린건데요,어떻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은제생각에는아파트주민들도꽤많은주민들이거주하고계십니다. 그래서,

서상혁위원

혹시거기몇세대인지아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세대수는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겠습니다. 그주변에주택가도있고해서시설을잘해놓으면분명히유입요건이된다. 현재이용하는주민들만보고시설을하는것이아니고시설을잘했을때주민들은분명히여기를이용하러옵니다. 그래서저는그런생각으로여기를공원으로조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신우아파트가한111세대거든요. 규모가좀작기는한데아마본위원의생각은아파트거주하시는분들이거의많이이용하실것같은데요. 글쎄요,한2억정도예산이면기존에있는시설을더확충하든지다른부분도혹시검토해보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집행부에서생각한대로설치하는것이아니고요,현장에나가서주민들의의견을들을겁니다. 그래서주민들이요구하는시설,또위치를변경해달라는요구가있으면위치변경도가능하고요. 현재우리집행부에서잡은구역이이구역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서상혁위원

구체적으로정원에들어가는어떤시설에대해서는확정된게없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확정된게없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재는체육시설간단하게되어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벤치하고나무들이있는데,예산2억을가지고어떤시설을더확충할지는아직확정된바가없다는말씀이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보면2억이라할지라도만약에주민들이데크포장같은것을원하면많은시설을할수는없고요. 현위치에서시설물보강을만약에원하면체육시설같은것을보강할수도있는이런예산입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크게불편함없이조성이이미되어있는데굳이지역주민요청에의해서시설부분이필요하다면무조건신규로다설치해서하는것도좋지만현재설치된시설과잘조화를해서실질적으로주민들이이용하기에편익이더증대될수있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보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주민설명회를거치면서의견을듣고만약에주민들이요구하는시설이많지않을경우에는그예산에서일부장미같은것식재하는이런공정도생각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의생각도그부분이거든요.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지역구인신우아파트그주변에조성을하시려고하는데신우아파트그주변을제가주로많이가는이유가집하장도있고그주변을보려고갔었는데요,많이어둡습니다. 그밑에,제방천밑에는어두워서범죄가일어날수있는그런우범지대가있을수도있어요. 주차를해놓고막연하게깜깜한곳으로전락한그런곳이어서음침한부분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아마주민분들이요청을하셨던것같아요. 저도필요성을느끼는데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신우아파트만이아니라그쪽옆에도지금세대수가많이들어오잖아요. 현대아이파크라든가라온아파트도올라가고있고5동의주민분들을위해서고루고루혜택을보실수있도록하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지금여기보면시설부대비환경개선공사로5억의일부0.72%인가요,주민참여감독수당나온것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시설부대비로감독여비라든지이런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런데이게금액에따라서좀다릅니다. 공사비가낮으면프로테이지가높고공사금액이클수록낮아집니다. 0.72%는고정된비율이아닙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주민참여감독수당이라는것은어떤건가요? 참여인원이따로정해져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정해져있지는않고요,그냥시설부대비다이렇게생각하고우리도감독을나가지않습니까? 그런감독여비도있고주민참여감독을선임할수도있고이런예산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360만원지금잡으신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사업비를편성하게되면사업비에비례해서요율에맞게시설부대비를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잘알았고요,그리고97페이지보면산림병해충방제에대해서감액이됐잖아요. 확정내시변경에따른예산변경이라고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금액이너무많이줄어든것은아닌가요,감액변경된것에대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줄어든것은아니고요,지금시설비하고부대비같은경우3만8,000원이증이됐습니다. 처음에가내시금하고확정된금액하고차이가있는데요. 그다음에재료비가224만8,000원이감액된것으로나오는데실제로감액이아니고이게국비로처음에돼있던예산이시비재배정예산으로시에서변경이되면서시비재배정예산은여기예산서에포함이안됩니다. 별도로우리구로배정이됩니다. 그래서이건변경이없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도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많이써주셔서중랑구전체가밝은환경으로,그리고힐링할수있는공간으로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중랑구청의공원녹지과,우리복지건설전위원님들이공원녹지과가노고가많으시고지역을특화하기위해서열심히하고계신다는데모두공감대를이루시는데공원녹지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너무감사드리고요. 이왕5억예산들여서우리가시설을편익과안전을위해서한다고그랬는데본위원은바람이있다면같은예산을들여도최대의효과를누릴수있는,안전과편의를제공할수있는효과를누렸으면좋겠다는뜻에서하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대개여기서도보면목계단교체가있는데목계단같은경우에어두운부분을확인해보면층과층사이가같은색깔로고동색으로하다보니까이게상당히시야가밝아보이지않아요. 위험도가따르더라고요,본위원이보기에는. 특히예가어디있냐하면봉화산에서내려오면봉화산공원내려오는길이있지않습니까? 그옆의길로내려오는길이있어요. 본위원이느꼈을때는같은고동색으로칠하다보니까,그계층간이어둡다보니까계층이안보이더라고요,계단이. 이런보완점을보완해주셔서우리가어차피주민의편익과안전을위해서이렇게많은돈을들여서하는시설인만큼효과를누리게될수있는그런새로운아이디어를하셔서이시설물쪽에증설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한말씀해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의견을말씀하신분도있습니다. 주민들도있고해서미끄럼방지시설겸해서붙이는시설이있습니다. 노란색도있고테이프로돼있는데요,그런시설을추가하면시각적으로도구분이가능하고미끄럼도예방할수있게끔이런제품이나와있습니다. 그런시설을보완해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고맙습니다. 우리중랑구민의편익증진을위해서노고가많으신데그런쪽에한번더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지금공원녹지과에서는제방,치수과에서는밑에둔치이렇게따로따로하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게하는데둔치의모양과제방의모양이같은조화를이뤄야되잖아요.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저희가조금재정에여유가있을때한번전체적인그림을그려놓고그그림속에서예산이허락되는범위내에서하나하나채워가는그런부분으로해야명실상부한둔치와제방이이루어지지않을까이런생각해봤어요. 그렇지않습니까? 매순간마다,순간,순간하다가,뒤쪽보면치수과에서이번에또몇십억들여서쫙밀어내요. 거기도안했던게아니에요. 조금씩했어요. 공사를연차적으로계속했어요. 그것걷어내서다시하는,큰예산낭비아닙니까? 그러니까그것을일반적으로보면,주민들입장에서보면우리가보도블록오래간만에가는데도매일보도블록뜯어내는줄알고착각할수있거든요. 그러니까둔치하고제방에는매일공사를하는데제대로된게없다,특색있는부분이없다고하는데우리가장미축제를통해서거기가명소가되기시작했어요. 명소가된수준에맞는시설물도들어와야되고식재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서참고하시기바라면서아까임익모위원님말씀하신대로둔치와제방예산이다잡혀있잖아요. 그리고장미축제를통해서장미식재에대한예산도상당히많이잡을거라고생각해요. 이런종합적인부분으로하는것도괜찮다생각해요. 양국장님이과장님들하고모여서회의한번해보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지금위원장님께서좋은제안해주셨는데요. 그렇지않아도도시환경국장이보충설명을올리면그부분에대해서저희집행부도인식하고있기때문에3월둘째주인가첫째주에중랑천을관리하는전부서장과팀장들이시설물전체점검을다처음부터끝까지걸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치수과에서아까말씀하신대로전체적인마스터플랜,중랑천이우리구의랜드마크이고많은주민과축제때외지사람들이찾아오고즐겨찾는중요한시설이기때문에단편적인예산을찔끔찔끔하다보면또이것고치면그다음에저기퇴색되고이런식으로노후화가전체적으로진행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마스터플랜을만들어서그계획에의해서상징성을갖고추진방향목표를설정해서중랑천이명물하천으로사랑받는것으로마스터플랜을치수과에서만들기로했고요. 저희가제안하는것은위원님들도현장방문안하십니까? 중랑천한번처음부터끝까지걸어보셔서제안하실분있으면저희집행부에제안하면치수과에서거기서마스터플랜을잡을때담으면더완성도가높지않을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도현장에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안전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19년제1회안전건설교통국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19년도제1회안전건설교통국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61억6,344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이중일반회계61억4,467만5,000원,주차장특별회계1,87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부분소관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태릉시장특화거리조성사업비로5억8,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통행정과는초등학교및어린이집,유치원통학로교통안전시설설치를위해1억5,010만원을편성하였고도로과는중화동159-2부터158-8간도로사업및중화동157-1부터154-57간도로사업을위한보상및측량수수료등에17억5,300만원,도로관리제설자재창고신축비17억원등총34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중랑천경관개선및정비비18억1,390만7,000원,시설관리공단물놀이시설전출금1억2,266만8,000원,중랑천제방산책로공원등정비설계용역2,000만원등총19억5,65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주차장특별회계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및공유사업을위한인건비로1,876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차장특별회계예비비를감액하여추경재원으로활용하여세출요구액증액은없습니다. 이상설명드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주민의생활편익증진및재해예방등안전하고살기좋은중랑구를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에만우선적으로예산을편성하였으며경제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계획한사업들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원안대로심의의결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05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건설관리과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태릉시장특화거리조성에대한과장님의개인의견을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를양성화한다는자체가실은되게힘든일입니다. 불법인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양성화하는과정에서여러부딪힘이있을것이라고예측하고요. 그런데태릉시장거리가게같은경우에는역사가너무오래되다보니까일시적으로거리가게를없애거나아니면그들의생업을위협하기는불편하니최소한의생업을보장하고주민들한테보행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이고향후로는현재거리가게조성돼있는108개라는거리가게노점이실은기간이굉장히오래돼서연로하신분도많습니다. 그리고향후저희가유예기간을두고진행을하고그다음에재산조회를하게되면탈락할분도꽤있을것입니다. 그래서그런일련의진행과정이한오륙년은걸리지않을까싶어요. 그렇게되면중간에빈공간같은경우에는저소득을위한자리로다시대체한다든가아니면청년들이창업할수있는공간으로다시재편을한다든가이러면오히려그죽어있는거리가향후발전될수있는거리로재탄생될것같습니다. 제개인적인소견이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선과장님께서개인적인소견을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개인적인소견을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은그거리가변하기를굉장히원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그런데문제가되는것은사실노점을하고계시는분들이문제가많이되잖아요. 사실이것을없애려고하는것이아니고양성화해서동반발전을할수있는일인데이분들은당장본인들의불이익,또는손해를보는것같은느낌을많이받는것같아요. 이게우리구의의지도있고또서울시의의지도있는것아닙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이것은정책적으로해야되는일이기때문에,누구한명의의견을받아서진행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서울시의정책과그다음에그정책에맞물려서중랑구에서도예산을투입해서진행을하는것이라고분명히말씀을드려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것이동반성장을하기위한첫걸음이거든요. 그것을노점하시는분들한테잘설명을해주시고요,이번에조례올라왔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조례도검토를잘해보고있는데어떻게됐든그런부분들이전부다불평,불만없이잘이루어지길바라겠습니다. 이번에올라온5억8,500만원은시비하고매칭이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시비60대40의40%에해당이되겠습니다. 실은본예산에전액을올렸어야됐는데서울시에서정책적으로시범거리가게를추진하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좀욕심을내서100%를확보하려고했다가그도로가구도로라는이유로100%를못준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결국은60대40이라는비율로정책사업으로갈수밖에없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지금태릉시장인도가상가에서인도끝까지몇미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5m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인도보도블록에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보도폭이4차선인데그쪽이한5m됩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요,인도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아,인도만?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상가에서인도끝에까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전체5m가지고거기에서노점이차지하고있는부분이2.5m그정도가지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노점이밑으로내려가면5m는확보가되는거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조금밀려,

임익모위원

완전히내려가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임익모위원

도로쪽으로완전히내려가면인도는5m확보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지금4차선인데요,2차선밖에지금이용이되고있지않습니다. 그렇게되면도로폭은줄이고보도폭은확장되는그런체계가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것을물어보는것이아니고원래인도의폭이5m라는것이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죠.

임익모위원

그인도에지금노점이올라와있는거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보행권이한2.5m정도밖에활용이안되는부분이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인도를완전히확보하려면노점이밑으로내려가고차선4차선이예를들어서2차선으로준다든가여러가지방법이있겠지만어떻게됐든보행권을확보하기위해서는기존의인도를100%활용할수있는방법은노점이밑으로내려가야된다,그렇게되면보행권은완전히확보가되는거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지금태릉시장특화거리용역이나왔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용역그림은어떻게나왔나요? 대충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용역에서는교통정원화기법이라고해서덕수궁돌담길가시면길이곡선을하고있습니다. 용역에서는그특화거리에다가문화거리까지포함시켜서교통정원화시스템을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그렇게될경우에는저희가108개거리가게가있는데그거리가게를다채울수없는시스템이돼버려서실시설계를진행할때는실질적인부분을이것도기본용역을한것에플러스해서조정을해나갈필요가있습니다,현재시점에서는.

임익모위원

그래요,기본용역나온것처럼특화거리플러스문화의거리까지조성을해서태릉시장주변이아마이번사업으로많이발전할수있는그런계기가될것같아요,실질적으로는. 노점하시는분들도노점을없애는게아니고상생해갈수있는,법률적으로허용을해서전기나수도를공급해주고거기서정상적으로장사를할수있는그런길이열렸기때문에기존에불법적,음성적으로행위했던,그리고지금도하수구로물을막버리잖아요. 거기서올라오는냄새들이런여러가지환경이개선될거라고믿고있는데어떻게됐든간에노점하시는분들,또는주민들,상인들하고큰마찰없이주민간담회도많이열어주시고또상인들하고도협의해서잘진행해주실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게어차피충분한서로합의점을찾아가서도출해내고그것을실행해나가는부분이저희의당면한과제이기때문에열심히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서울시하고얘기가아직안됐는데지중화사업건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도물론노력하고국장님도노력하고계시니까맞물려서같이하면좋겠는데서울시의의견도있고여건도있으니까하여튼최대한노력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건설관리과의매칭부분은큰무리가없을것같고요. 나중에위원님들한테도특화거리타당성조사용역나온것그림이라도한장씩미리제출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은단위사업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름다운거리조성을위해서는꼭필요한사업입니다,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예산이거의6억이렇게들어가는데아름다운거리조성을하기위해서는이렇게예산을안들이고서도할수있는업무가많습니다.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우리거리의불법현수막정비부분인데요. 불법현수막정비하는데큰예산이들어가지않잖아요,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불법현수막철거하는데추경까지편성할일도없고요. 평소에하는업무를하시면되는데이렇게예산들여서아름다운거리조성까지하는데예산이거의들어가지않는불법현수막정비는그게참어려운지. 그렇죠? 얼마전에도불법현수막문제때문에자료를제가받았는데불법현수막모두철거하는구가12개구거든요. 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저희중랑구는어디에속하나요? 게첩일정기간후철거인가요,민원에한해철거인가요,아니면모두철거하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민원과일정기간하는것으로저희는진행하고있습니다. 복합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민원이건설관리과에접수가되는것과120서울다산콜센터를통해서접수되는것과집행의차이는어떤부분차이가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차이는없습니다. 저희가민원을직접접수해서처리하는경우도있고120으로들어오게되면120으로접수해서진행하는것도있습니다. 차이는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우리구청담당과를통해서민원을접수하면거의연결도안되고통화되더라도불법현수막철거집행을안한다고그러던데요,민원인들이? 그래서그분들이120을통해서하면바로철거를한다,이렇게얘기를하고저또한직접확인을해봤습니다. 그차이에대해서분명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불법현수막에대한민원과120은동일한민원입니다. 그래서민원은즉시저희가조치하도록앞으로는더열심히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동안에과로접수된것은많이집행못한부분이있죠,솔직히?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중간에검토되는부분이있었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불법현수막이라는것은기본전제가흔들리지않기때문에저희가민원처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최선을다하는데있어서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고작년회의때도말씀하셨고본위원도그런부분은충분히감안합니다. 그런차이때문에120에서접수되는것과담당과로접수되는것에대한결과조치는다른거죠,그게? 그런어려움때문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동일하게처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앞으로는그렇게동일하게처리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불법현수막이난립하는이유중의하나가공간지정게시대부족이유가있는데얼마전1월에업무보고시에지정게시대추가설치공간확보하기힘들다고답변을받았는데요. 본위원이확인을해보니추가공간확보하기힘들다면기존에있는공간에서2단,3단까지할수있으면그위쪽으로올릴수있는,공간확보할수있는게시대는많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더확충할계획있으신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실은불법현수막에대해서우리구청내에서도그렇고또외부적인것도그렇고불법현수막이난립해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고민을해봤습니다. 지금지정게시대가일반인들한테공개돼있는그게시대사용률이65%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95%?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65%요,65%정도되는데그위치별로지정이좀다릅니다. 그렇게봤을때저희가불법현수막을줄이게되면그지정게시대를공공게시대칸으로조정을,그러니까지금은홍보방법이너무다양화돼있다보니까굳이현수막을이용하지않는그런것도있습니다. 그래서대안적으로제일주민들한테인기없는칸들이있습니다. 맨아래라든가아래에서위에한두칸정도가되는데그런부분은저희가공공게시대로활용할수있는대안을찾아볼까합니다. 고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불법현수막이민간에서불법현수막보다는정당현수막이나동정,구정홍보물인데적어도동정,구정홍보현수막은지정게시대에걸어야되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만약에부족하다면지정게시대를좀더보강해서높이를올리든지그런방법을강구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계속검토는하고연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리의도시미관도해치지않으면서불법현수막을,높이만있는데그부분을어떻게조정해서갈수있는방법은없을까해서타구사례를제가성동을한번갔을때가있었습니다. 그때는보도휀스높이정도로해서공공지정게시대가운영이되더라고요. 저희는그런데그거보다높은공공게시대가돼있습니다. 그래서설치할수있는공간도제한적인부분이많았던것같아요. 지금설치돼있는보도휀스를활용하는부분도검토를하려고합니다. 나중에저희방침이세워지면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빠른시일내에검토하시고요. 그리고만약에추가설치를하든보강을하시든그예산은광고협회에서하나요? 아니면어떻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공공게시대같은경우에는협회에서설치를하고수익금은본인들이가져가는부분이있기때문에직접협회에서자기들이설치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지금도만약에보강을하거나신규설치를할때협회에서설치비용을부담하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게합의를봐야되겠죠.

서상혁위원

그러면새로합의를볼수있는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공공게시대운영권을위탁하고있기때문에추가설치에대해서는포함해서갈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추가설치에대한비용이나운영에대해광고협회쪽에서부담이있다고하면다시계약을바꿔서구에서설치를하고거기에대한수익은우리가가지고오고이렇게가능한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런데공공게시대기때문에사용료라든가점용료를부과하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현수막제작비용만남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중랑지부협회같은경우에는현수막제작비용을본인들수입을잡아갈수있기때문에아마그것은충분히협의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네,빠른시일내에협의를해서우리관내의불법현수막이빨리정비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관공서부터고쳐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늘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가지금프린트물을하나드렸는데이것보셨나요? 위원님들보시면여기가겸재로길,겸재교밑에내려오면자투리땅에있는공동체마을사업진행중인데거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제가며칠을그쪽으로걸어다녀보니저녁에도보고있는데쓰레기를다버리고치우지는않고계속이렇게쌓여갑니다. 그쪽을지나가시는분들은어떻게생각할까요? 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혐오스럽고지저분해서눈살찌푸리게만들겠죠,환경이. 그리고쓰레기가모이는자리에또쓰레기가쌓이기때문에쓰레기가여러가지로집합적으로모여질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방안이뭐가있을까요? 예전에행감때도저희위원님들도말씀하셨고저도말했던것같은데그런해결방안은뭐가있을까요,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이게면목동공동주택진행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고있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지금진행중이기때문에곧이부분은해결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지금설계를했고구체적인것은아직저희한테내려온것은없지만제가알기로는6월쯤에착공을시작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6월에착공할때까지는이렇게쓰레기가계속난무해야되나요? 관리를구에서도해야된다고보는데,하는것으로도알고있고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결해야될까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것은지역동주민센터하고연계를해서청소행정과,저희과이렇게해서한번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3월18일부터22일까지더깨끗한중랑가꾸기하니까그부분에여기부분을집중해서주변정리하는것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말씀충분히이해되고요. 지금아름다운거리조성이라는이런타이틀로예산을올리셨는데이왕이면눈살찌푸리지않도록기존에있는거리도,주민들이다니는거리도보시고이런부분깨끗하게하셔서여기는뭐가지어지나보다,쓰레기장이아니라,그렇게만들도록해주시고요. 또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수막관련해서불법현수막말씀하셨는데불법현수막의정의가뭔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불법현수막이요? 지정되지않은곳에광고현수막을붙이는것을불법현수막이라고칭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게첩했을때게첩기간은어떻게되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불법현수막이기때문에게첩기간을공식화하진않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알기로는3.1절현수막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현수막을단지얼마안됐는데바로제거가됐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실은그부분은3.1절기념행사가3.1절행사로끝났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진행했던부분이아니고수거보상제가있습니다. 그분이하루한건당건수를치기때문에본인은행사가끝났다고판단을한거예요,3.1절이지나고나니까. 그래서수거보상제로그활동하시는분이좀더부지런하게현수막을제거한부분이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은어떤행사가있을때그런부분을주민분들에게알려야될정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알기로는15일까지는게첩할수있다고들었거든요. 그런부분을과장님은알고계신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그것을15일이라고공식적으로불법현수막을,

최은주위원

한번시에다확인해보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게나타내지는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국장님과과장님,공무원여러분께서도확인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저희가여기에태극기하고광고협회에서대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33인.

최은주위원

33인민족대표선생님얼굴을해서올리고있는데그런부분도그러면하루에다떼어야되나요? 그것은아니지않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것은또다른일반현수막하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알려야될사항에대해서는그렇게철두철미하게수거제해서딱잘라버려야되는지그것에대해서과장님한번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래서수거보상제활동하시는분들한테저희가교육도실시를했고요. 그런부분들은행사당일날,그분은민간인이기때문에,주민이에요,주민이기때문에그분이자기의역할을한것이기때문에그분이잘했다,잘못했다,잘못했다고저희가뭐라고할수는없는부분입니다. 그사람의역할이그것이기때문에그렇게한것인데,

최은주위원

교육을어떻게시키고계시나요,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불법현수막을제거하게될때는저희한테사전적으로먼저얘기를나누고철거하도록그렇게교육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들과국민들께알려야될내용에대해서는과장님과국장님,공무원여러분께서면밀한부분도체크를해보셔야돼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부분입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그런부분꼼꼼하게체크하시고아름다운거리를위해서두루두루다른곳도살펴보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늘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태릉시장특화거리에대해서과장님의콘셉트라든가그다음에정책안이라기보다도거기에대한계획안,여기에대해서굉장히높이평가드리고싶습니다. 동료위원질의답변에의하면모든것이행정절차가주민이원하는것을다수용해서,수렴해서여기에정책을하겠다,이렇게본위원이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감사드리고오늘조선일보16면을아까제가보여드렸습니다만처음에마을기업도서울시에서좋은정책안이라고제안을했습니다만각지역마다현실을파악하지못하고그런것고려하지않고남들다하니까시책안으로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지금의많은폐단을불러일으킨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10곳중4곳이폐업될정도로168군데중에서64군데가폐업했습니다. 약7년동안500억원을투자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비전없이예산만낭비하고,세금만낭비한꼴이됐으니까우리과장님께서조금전동료위원에게답변하다시피이번에태릉시장특화거리에대해서말씀하신대로주민들의충분한여론을수렴하셔서사업계획안을잡으셔서콘셉트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또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대해서많이논의되는데본위원은이것을강조하고싶습니다. ‘법앞에만인은평등하다.’ 이표현이불법현수막을거는사람한테특혜를주는게가능한가여기에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일단태릉시장주변거리가게조성부분은건물주,상가,거리노점,그다음에지역주민들모두의견을서로간담회나설명회를거쳐서충분히의견을수렴해서모두가100%는아니지만다수가찬성하는방향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질문하신불법현수막인경우에불법현수막은불법현수막입니다. 제가더이상답변드릴사항은없는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바로그말씀드린겁니다. 불법현수막은법앞에다평등한것이니까원칙대로처리해줄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특화거리말이죠,아까설명을지역주민들하고필요하신분들하고토의를하신것으로아는데본위원이듣기로는반대하시는분들도,물론모든일을하는데다찬성은안하겠죠. 일부반대하시는분들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입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단답식으로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분도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일부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조성연위원

있죠? 뭐든지다그렇게할수는없으니까. 과장님,이것하실때하시는데정말한사람이라도반대를하면반대하는폭이넓어질수도있어요. 내가보기에는우리행정부를못믿는게아니고행정에서하는공청회,설명회정말신뢰안됩니다. 한번도신뢰가게한적이없거든요,끼리끼리하기때문에. 그런데모든것들은공청회,설명회다했다고합니다. 실질적으로거기에이해관계당사자들이몇퍼센트참여했느냐가중요하거든요. 제일좋은것은각자우리직원들이나가서설문지를20개면20개,항목을만들어서거기에면담해서체크하는게제일바람직합니다. 아마그렇게하면공청회나설명회도훨씬요율이떨어질수가있어요,보다진실성있게체크할수가있고. 그래서지금하던방식에대해서본위원이뭐로해라이렇게는안하겠지만어찌됐든지역주민들하고동의를최대한,그래야일을하더라도탄력을받을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해주기를바라고본위원도불법현수막,앞으로이불법현수막에대해서계속우리과에서주무과이기때문에어쩔수없어요. 왜우리가거치대를허가해서거치대를해줍니까? 그리고그것을용역을주잖아요,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위탁을줍니다.

조성연위원

네,위탁을주죠. 지금경기에얼마나주면,한번돌아보세요. 거기에돈을내고하는15일인가얼마,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15일게첩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거기규정이다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지금비어있는곳이있어요. 그게왜그러냐,관에서불법현수막단속을안하기때문에그곳은비어있는거예요. 그분은그것을용역을받아서다게첩이돼야어느정도남을지안남을지이럴거예요. 그러면그걸사용안하는사람이있다고하면용역비가계속내려가는것아니겠어요. 물론거치대를만드는것도소비자가많이찾는곳에만들기도해야되겠습니다만어찌됐든지금비어있는곳들이있어요. 그러니까이런것들을위해서도,누구는용역을받아서돈주고붙이고누구는돈을안주고붙이고이것도형평성에안맞는거예요. 그러니까불법현수막이라고간주된,신고가안된현수막은모두가불법입니다,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법으로그렇게딱정해져있어요. 그러니까그것을못봐서못떼는것은어쩔수없지만보이면떼야돼요. 앞으로그래서모든행정을균등있게했을때이런저런얘기가안나오는거거든요,못봐서못하는건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지금그런것들,돈수십억씩을들여서서울시,우리중랑구만하더라도간판도아름답게하려고그러고이것도아름답게하려고그러고다이런거잖아요. 아름답게하려고하는데불법현수막은아름답게하는거리를장애하는요인이잖아요,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러니까요. 사업하고안맞는것은규정을해야죠. 그래서그런것들이정해졌을때올바른행정이된다이렇게보기때문에앞으로과장님힘드시지만딱절제된,융통성발휘하면나중에과장님만복잡해져요. 그러니까딱규정되어있는안을가지고하도록. 만일에그것이어렵다고그러면과장님우리가조례라도만들어드릴게요,힘들다그러면. 지금있는규정집이나법령을가지고통제가도저히어렵다그러면저희가의회에서조례라도만들어드릴게요. 예산을수십억씩투입하면서거리가지저분하면되겠어요? 의미가없는거거든요. 그래서같은방향으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이럴때만이모든사업이탄력을받을수있다이렇게본위원이보고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열정적으로모든일들을수행하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지금거리가게특화거리?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중랑역에서동일로변으로내려오는데거기있는것인가요? 저의지역구가아니어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맞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중랑역과중화역나오는뒷길쪽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현재는그거리가게가불법인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가결국은노점이거든요. 서울시에서용어를바꿔서노점을거리가게로변경시킨겁니다. 그런데거리가게자체가불법이죠.

박열완위원

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보도를점유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요.

박열완위원

그것을합법화시키려고아름다운거리가게로조성하시려고지금노력하시는것맞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노점이역사가오래돼서그지역은상생을하기위한것이죠. 아까이미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생존권과보행권,

박열완위원

그러니까현재불법인데그것을상생하는아름다운합법화시키려고하는것아니겠어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제도권으로흡수해서,

박열완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불법은불법입니다.’라고단호하게말씀하시는데지금어느불법에대해서는우리가합법화시키려고노력하고어느불법에대해서는이렇게관대한가에대해서그기준이모호해서제가여쭤봤고요. 우선은아마도대부분이그런고민을하실거예요. 정당한임대료를내고있는상가임대인들과그렇지않은분들간의어떤갭,감정적인부분여러가지,그리고또노점안에서도‘나는지금단속당하고늘마음졸이면서하고있는데왜저기는’이런여러가지이해들이상충하면서아마이사업이쉽지는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맞죠,현장에서도아마그렇지않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께서는그런부분들,어쨌든이게정말쉽지않은부분이잖아요,그렇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저희지금복지상임위에여덟분이계신데만약에24K한돈을한명에게만줄수있다면누구먼저줄것이냐한다면아마저희안에서다툼이일어나겠죠. 혹시그런것들을풀어나가는데있어서제일복안이라할까요,아니면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접근방법들어봐도될까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조성이한’80년대부터조성이되어있는부분입니다. 지금은그나마많이정리되어있는,한230개에서108개로조정되어있는부분이고,

박열완위원

아니,제말씀은사실거리가게라는것도상권이없으면생기지도않아요. 그렇잖아요? 예를들어서거리가게를했는데장사안된다고그러면누가하시겠어요. 그래도사람이몰리는데하려고하기때문에제가노점에대해서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 지금공청회도하시는데사실어떻게보면그런것들이요식행위로끝날수도있잖아요. 거기에서진중한논의가이루어질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고지금이런여러가지상충되는부분들에대해서어쨌든일을주무하시고중간에있는분으로서여러가지상충되는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그간극을좁혀나가고계신지궁금해서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일단은개별상권을,1층에는상권을가지고있습니다. 상권과노점을가지고있는부분들은보도확장이라는것하고간판개선,거리개선을통해서상권을살려주고요. 거리가게같은경우에는생존권이있는부분이니까없앨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한테판매대개선하고그다음에수도,전기이런부분들을개선해줘서서로가상생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부분이기때문에,

박열완위원

그럼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분들한테충분한설득을통해서저희가의견을합의를도출해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의이상에대해서는지지합니다. 그부분저도말씀드리고요. 다만진짜현실적으로이것을진행하는데있어서좁혀지지않는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접근할것이냐가저는관건이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자꾸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예를들어서그럼에도불구하고상인들입장에서는허용했을때내가얻는유익이라든가노점,거리가게죠,그분들이이런유익을얻음으로인해서저분들이어떤부분을양보해주시고고마워해야될부분들또우리가앞으로이곳에서어떤식으로같이해나갈까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도분명하게계속적으로접근이필요할것이다이런생각을하고요. 어쨌든그런부분들이해소가돼야저는이사업이더진척이되고다른쪽에있는분들로부터도응원을받고호응을얻을수있다그렇게보고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제얘기에동의하십니까,아니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위원님말씀이맞죠. 태릉시장거리가게가지금실은상권이죽어있기는합니다. 활성화되어있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 지금상권은상권대로죽고거리가게는거리가게대로죽어있기때문에지금우리가특화거리조성을통해서지역발전이라는아니면지역경제활성화라는부분도다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미래비전을주민들하고충분히설득과정을통해서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관에서형평성있게모든일들을해나가야되는데있어서이미이부분이접고들어가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그래도자세를유지해주시고어쨌든조금전에본위원이우려를표명한부분에대해서도깊이있게생각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어쨌든불법적인부분에대해서우리가자꾸얘기를하잖아요,현수막얘기도그연장선상에서나오는것같고요. 지금제가볼때가장불법을많이하는현수막과관련해서는관이라고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

당장비근한예로마을협치를위해서곳곳에걸려있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또홈플러스사거리에서천변으로가다보면주차구획선그려놓고거기에관에서현수막걸어놨죠? ‘주차단속을시행합니다’아니면‘주차구획을분양합니다’등등. 그런데사실또그런내용들이합법적인곳에걸려있으면효과는떨어질거예요,그렇죠? 왜냐하면당장거기에불법적으로주차하는분들이‘불법주차를단속합니다.’했을때경각심을갖는것이고그것이합법적인게시대에걸려있다면그또한탁상행정이다이렇게얘기할수도있을것같고요.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는관에서부터불법적인것을고쳐나가겠다고아주단언하셨는데지금여러과에서하고있는이런불법적인것들에대해서먼저어떻게개선할수있는지복안은있으신가요? 아니면협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제가단언했다기보다는,

박열완위원

저는그렇게들렸으니까,표현은제가들린대로얘기한거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현재아니면다른과들과그런업무에대해서지금교류하고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불법현수막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가도출되고하면서저희스스로가반성을하게됐습니다. 실은우리관공서불법현수막도많지않느냐,그러면우리관공서의불법현수막먼저줄여가는방안은무엇일까직원들하고같이상의하고의논하였습니다. 그렇다면지금지정게시대이용률이저조하니지정게시대를공공게시대칸으로지정이돼서그부분도공공게시대로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조정을하겠다,그런데그것을확정하기전까지는뭐가전제되어야하냐면일반주민들이홍보현수막에대한지주게시대의활용률이몇퍼센트냐에따라서그것을면밀히살핀다음에일반게시대를저희가공공게시대로사용할건지그판단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검토하는시점이라고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검토는해야되고요. 저는일단형평성문제에대해서제기를하는것이고그리고그것이갖고있는순기능과역기능에대해서도다각적인면을우리가봐야된다는것을강조하고싶은거예요. 사실은저도이런말할자격없는게관과정당에서제일많은불법현수막을하고있지않습니까? 저도거기에서자유로울수는없죠.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공익적인면과또여러가지순기능들에대해서도고민을해봐야될것이고형평성문제에대해서도고민을해봐야될것이고형평성안에서도당장의것이아니라이전부터했던그런것들에대한형평성도분명히우리가거기에포함이되거든요. 그런데어떻게그렇게단언하게아주‘불법은불법입니다’라고말씀하시기에저는모든부서들과이미다협의가끝났다고생각이들어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데그것도아닌가봐요? 그런데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검토과정에있습니다. 그러니까불법을어떻게하면줄여나갈건지부터지금1단계적으로검토를하려고하는중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논의중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논의하는과정에서는모든것들을다면적으로봐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오늘우리가얘기하는게결국은불법을양성화하는것과이런모든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불법에대한것들을우리가어떤식으로접근할것이냐,그러면이불법을아름답게꾸며서합법화시켜서많은사람들의유익을얻게하는부분에대해서지금얘기하고있는것이고요. 그리고지금있는불법이,관에서도하고있는이불법이주민들에게있어서어떤유익을주고있느냐에대해서도다각적으로보다보니까이런논의들이있는거잖아요. 그런데과장님이저는비서실이나아니면부구청장님하고라도얘기가다돼서지금결정하셨나보다지금생각이들정도여서제가드리는말씀이고요. 하여튼여러가지로우리가같이논의하고고민하고둘러보고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늘그런부분에서균형감각이있으시니까저도한번더이런말씀드리는것이고요. 과장님의열정과과장님이갖고있는균형감각이잘조화를이루어서우리건설관리과가다른데보다잘된다는소문이지금온중랑구에,최소한갑구에는퍼지고있으니까앞으로도계속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현수막때문에매번이렇게우리위원님들이질의하는데요. 유권해석을한번받아보시죠. 지금이게요지가공직선거법제90조2항,정당법37조2항하고옥외광고법제4조,시행령24조,8조제7호에의거상충되는부분들이있어요. 이것때문에계속지금질의를하시는거예요,뱅뱅돌려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돌려서말씀을하시는건데머리아프게자꾸이거한두번도아니고유권해석을받아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한번확인해보고또우리옥외광고저기도있잖아요. 한번받아보시고거기답변을듣고,제가보기에는과장님이답변하시는게정확하지않을까싶은데. 상충되고있어요,지금법에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확실히상충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한번답변을받아보시고요,다음에이렇게질의하시면답변에의거해서과장님이말씀을하셔야지,불법은전부다불법이고불법아니면전부다불법아니고이렇게하면헷갈려지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저의요지는관에서부터모범이돼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외부분에대해서는저도어쨌든책임이있기때문에더이상은말씀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우리간담회하면서열정과책임감과균형감각을갖춰야만이진정한정치나사회활동을할수있다는얘기를했었습니다. 사실이부분을공무원들이가지고있어야될그런부분이아닌가생각을하고소신껏하는그런부분에대한공무원이당연한것이고요,과장님이나국장님은약간의균형감각이있어야원활하게갈수있기때문에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설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09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통학로보행권향상사업진행내용질의드리겠습니다. 옐로카펫설치18개소하고테이프형속도노면표시설치130군데있잖아요. 여기확정이됐습니까,설치위치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송석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전수조사해서학교별로현재대상물량을확보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설치위치는확정이된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확정이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옐로카펫이라는게어린이보호구역에서건널목대기할때노란색으로표시된부분을말씀하는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횡단보도에그렇게대기장소를설치하는것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기존에몇군데설치가되어있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기존에8개소설치되어있고요,앞으로또설치를할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테이프형속도노면표시라는게뭐죠,이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어린이학교통학로주변에속도제한표시를바닥에다가컬러형으로해놓으면차량운전자들이그것을확띄게보여서속도를줄이게되는그런노면표시입니다.

서상혁위원

현재관내에설치되어있는곳이몇군데인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몇군데가아니라새솔초등학교앞에시범적으로설치를했었는데학부모님들반응이좋아서지금저희들이용역차학교를다니다보니까그런표시를요청하는어머니들이많이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그것을준비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현재새솔초등학교에표시된그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특히어린이보호구역내설치민원은추경이됐든본예산이됐든바로바로편성하셔서신속하게,다른설치물보다는빨리설치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는과장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추경에대해서따로말씀드릴것은없고요,지금옐로카펫이라든가테이프형노면표시부분은안전을위해서꼭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보면기존에표시되어있는그런곳있잖아요,테이프형노면이라든가옐로카펫이기존에있던곳은노후되거나색깔이변하거나땅이갈라져서흐려진부분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보수를하셨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다파악을해서지금옐로카펫은보수할곳이두군데가있고요,노면표시도저희가다체크를해서앞으로할때전면적으로보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을확인하셔서전체적으로초등학교앞이라든가중ㆍ고등학교앞을확인하셔서그런부분진하게,눈에확들어오게하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항상수고많으시고요,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특별회계세출부분149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예비비에서감액없이,증감없이여기지금사업명세서에나온그내용그대로죠? 1,876만8,000원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특별회계이기때문에예산을추경편성하게되면예비비가그만큼줄어들게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다른내용인데우리구청사거리앞에신현고등학교있지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신현고등학교앞에교차로가있고요,횡단보도가요. 그런데그고등학교앞에지금불법주차로주차가되어있잖아요. 고등학교앞에인도쪽에주차된그게정식주차장이아니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신현초등학교앞에,

서상혁위원

신현고등학교앞에.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신현고등학교앞에요?

서상혁위원

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거기공간에있는보도,

서상혁위원

넓지않아요,거기가.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보도같은데,

서상혁위원

네,거기보통주차가많이되어있잖아요? 거기단속을지금안합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의안하는것같은데요. 거기수시로해야될것같습니다. 거기는시간을정하지말고특히오전,등하교시간이렇게수시로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거기공간이있다보니까주차하기위해서차들이진입을하는데횡단보도를사람들이건널때,보행자가건널때같이차가건너요. 차가건너면서아예당당하게차를내가주차할테니나오라는식으로아주위험하게그렇게인도쪽에주차를하고있거든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히신경쓰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는수시로단속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13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하십니다. 중화동2건인데이게보상비가감정평가다끝난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닙니다.

임익모위원

아직남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예산이편성이돼야지감정평가가됩니다.

임익모위원

이예산은감정평가대비해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측을해서저희들이보상비를,

임익모위원

그러면이게2019년도안에는다정리되겠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도로과는이금액이제일큰것같네요,보상비가. 하여튼진행잘해주시고요,나머지도로유지보수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세출부분117쪽부터118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치수과늘애쓰시는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저희국장님도항상수고많으십니다. 치수과예산으로지금하천경관개선및정비로18억1,390만7,000원이잡혀있는데요,맞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경관개선으로해서하천둔치노후시설개선,자전거도로보수,산책로설치이런것을정비하신다고하셨는데요,어떻게하시는지한번계획을말씀해주시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우리이번에하천경관개선사업비로18억1,300여만원을편성하게된이유는사실동대문쪽에설치된둔치의체육시설이라든지그런시설에비해서우리중랑구시설들이비교적노후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와관련된민원들이다소있는형편입니다,지금실제로. 그래서금번에예산편성을해서둔치의체육시설들을전반적으로보수내지는개선을하고그다음에또지금보면그늘막이있습니다. 그늘막이상당히노후돼서보기가민망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그늘막을전부교체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 그이외에도자전거도로는대다수정비가되어있지만산책로도지금포장상태가비교적안좋은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5.15㎞에해당이되는데그런부분도전반적으로정비하려고하는그런계획에따라서이번에편성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감사드리고요. 제가듣기로는국ㆍ과장님과구청장님이둔치변하고하천부분을걸으셨다고들었는데신경많이써주신것같습니다. 앞으로중랑구의그런산책로부분이라든가둔치가더밝아질것같고요,이런개선사항을잘정비하셔서밝은이미지로,우리중랑구가힐링할수있는장소로더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을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앞으로도애쓰시는부분에있어서저희위원님들과함께지원을아끼지않도록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하천경관개선정비가장미축제전에다끝나겠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편성이되면가능하면장미축제전까지끝내려고하고요. 혹여다못끝난다고하면상류쪽우선먼저시행을하고하류쪽을나중에하는쪽으로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장미축제가5월이니까위에서부터쭉내려가면서정비를하면될것같고요. 이전에공원녹지과하고도얘기를했는데둔치와제방을지금따로따로과에서관리를하지않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둔치와제방에어울리는모양을갖추고가자,둔치는둔치대로하고제방은제방대로나름대로하기는했겠지만멀리서봤을때어울릴수있는,물론금액이한18억정도돼서많은돈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워낙범위가넓기때문에거기에비례하면18억정도가금액이많지도않은데또어떻게보면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법도많이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잘어울려서준비해주시고요,지금이게이렇게개보수를한게꽤됐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몇년만에하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저희가유지관리를하면서개별적으로손상이발생되거나파손이된부분들은그때그때교체내지는정비를하고있습니다만이와같이전반적으로정비하는것은제가정확히몇년도라고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만10여년은훨씬지난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기억하기로도굉장히오랜만에전면적인,대대적으로그늘막이나벤치나여러가지로손을대는것같아요. 물론추경이조금더많이있으면조금더많은예산을투입해서한번바꿀때주민들이누구나가서‘이게많이바뀌었구나’이렇게하고싶은데추경도많지도않고또거기에비례해서18억정도이렇게해서하는것보니까그래도10%가까이되지않겠어요,추경금액에비례하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임익모위원

또적다고할수도없는데어떻게됐든10여년만에,가깝게는한오륙년만에대대적으로하는것이니까경관과둔치와제방이잘어우러질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이화교연륙교예산20억혹시내려왔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교연륙교는사실은잘아시다시피지금국토부에예산이이미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전에협의를했는데그것을국토관리청에서시행을하느냐,우리구에서시행을하느냐의견을내달라고그래서그것은당연히우리가시설을해야되는사항이다,주민들의견도수렴을해야되고그래서우리가해야되는사항이라고이렇게의견을제시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도동의를하고있었는데어찌된연유인지지금현재까지국토부에서는움직이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여러가지이유가,제가드러내놓고얘기는안하고있습니다만현재조금보류하고있는상태인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국장님,신경써서,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임익모위원

신경좀써서진행시켜주시고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필요한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시면성심성의껏같이한번가보죠. 그래서어떻게됐든이화교쪽에설치된연륙교는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왜그러냐하면거기1구역이개발되면약한5,000여분,1,000세대정도가들어오니까거기에서바로둔치로내려갈수있는길을하나만들어야될것같아서예산확보한것이니까잘진행해서한번알아보시고필요한사항있으면말씀해주시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117페이지세출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매트설치하는장소가어디쯤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화체육공원에자전거체험장이있습니다. 장미축제대비해서아트그늘막직경35m짜리하고그늘막아래에다가천연매트를같이설치해서휴식공간으로제공하려고하고요,또아울러제1연륙교쪽보면둔치가있습니다. 거기에다는직경20m짜리아트그늘막과아울러천연매트를설치해서장미축제때주민들휴식내지는이런공간으로그렇게제공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우리중랑천에서묵동천사이에천연잔디깐데가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신하균위원

설치한곳이있냐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현재둔치상에그렇게잔디가일부깔려있는부분은있지만그렇게큰규모로설치되어있는부분은없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사후관리에있어서어려운사항이라든가문제점이라든가그런게없던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천연잔디매트는저희가구매를해서업체에서관리를해주고요. 저희가필요할때는항상쓸수있도록그렇게협의를해서준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용마폭포축제라든지이런때도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것을깔았을때우기철에,장마철에비가많이왔을때는그때사후관리가어떻게되는겁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말씀드렸듯이천연잔디매트이기때문에그것은이동이가능합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둔치에다가이잔디를깔아놓으면물에침수되면잔디가물에약하거든요,죽을수가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축제때리틀로즈페스티벌하고그페스티벌기간안에설치를했다가다시수거를해서필요할때쓸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할겁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이동적이군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천,묵동천자전거도로안전시설이것길이가얼마나되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은연장이5.15㎞이고묵동천은약2.9㎞정도됩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약8㎞되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다가안전시설2,500개소한다고그랬는데어떤식으로하기에8㎞내에2,500개가필요한지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표지병이동대문이나노원이나광진지역에는자전거도로상에라인마킹위에다가설치가돼있습니다. 그래서밤에는발광이되도록그렇게돼있는데저희가직선구간은6m에하나씩설치를하고곡선부는조금위험하기때문에3m에하나씩설치하게됩니다. 그렇게되면숫자로보면이숫자가나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바닥에야간에볼수있게끔표지병이그거군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시설을우리안전을위해서참좋은시설하시는데많은도움이될겁니다,자전거동호인들한테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물놀이시설경계안전휀스교체여기에대해서얘기해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시설안전휀스는장안교상류쪽에현재아시다시피물놀이장이설치가돼있는데요. 2018년도에도한세번정도침수가됐었습니다. 그래서물이차게되면유속에의해서기존에는메시휀스라는것으로설치가돼있었습니다. 그래서유수방향의직각방향으로있는휀스들은다훼손이되고넘어져서저희들이일부교체를다했습니다. 그런데유수방향하고똑같이설치돼있는휀스는비교적,현재서있긴하지만손상이많이가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것을기바꿔놓은휀스하고맞춰서깔끔하게정비를계획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한가지지적을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물놀이장개장한지얼마안됐는데여기휀스를보완하고다시설치한다고여기추경에올라와있기에질의를드리는데요. 우리가행정을할때세금을한번유수계산도안해보고이것을무작위로계산해서유수에휩쓸려서망실됐다는것은사전검토가부정확하지않았나,잘못된행정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여기에대해서한마디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사항이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2016,’17,’18년3개년에걸쳐서물놀이장을운영했고요. 그런데사실은둔치라는특수성이있다보니까둔치가침수되면유속에의해서휀스가정상적으로서있는게그렇게간단한문제는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3개년에걸쳐서여러차례침수피해를입으면서손상이갔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다만이번에우리가교체할때는그런부분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새롭게아이디어를개발했습니다. 비가온다는예보가있으면그것을장치를해서뉘어놓으면됩니다. 뉘어놔서물이빠진다음에다시세워놓는시스템으로그렇게해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훼손된휀스도그런식으로우리가지금교체를해놓은상태고요. 이번에포함해서할부분도그런식으로조치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좋은교훈이좋은스승이됐는데요. 그런교훈을얻다보니까새로운아이디어를발휘하셨는데우리예산이재투입되지않도록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이이런아이디어를내서영구히사용할수있도록,세금낭비안되도록관심가져주시는데감사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117페이지보면지금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천연잔디매트가1억원인데이게중화동체육공원하나에만하는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그렇게해야되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천연잔디매트가아시다시피고정식이아니고이동해서쓸수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한번잔디매트를만들어놓으면그것을영구히쓰는게아니고우리가계속쓸수있도록업체에서계속보완을해주는사항입니다. 천연잔디매트를우리가처음으로쓰는게아니고서울정원박람회때도이런것을같이했었습니다. 그쪽에했던선례도있고그래서그것하고똑같은것으로해서우리가구매를하는것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중화체육공원그위에서는어떤일을하는데천연잔디가필요한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까도설명올렸듯이아트그늘막을직경35m짜리,그다음에20m짜리2개를중화체육공원인근주변에설치할계획으로있고요. 그늘막밑에다가사람들이앉아서쉴수있는공간을천연매트로설치하겠다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말씀들었는데요,과장님. 이게사실은천연잔디가어느정도좋은지는모르겠는데그쪽에도있으면이쪽아래중랑교나아니면장안교,겸재교도있는데그런쪽에도같이놔야지,이거1억원짜리를거기다달랑놓는다는것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장점이천연매트도그렇고,아트그늘막도그렇고장미축제때메인무대가그쪽이니까그때사용을하고그이후에,

최은주위원

과장님,그런데형평성을맞추라고그랬잖아요. 거기에는놓고여기에는안놨다고그러면말이나오지않을까요,주민분들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글쎄행사성아트그늘막인데요,그게우리가,

최은주위원

예전같은경우에장미축제가잘이루어져서다좋아했는데중랑구이화교위쪽에서만이루어져서사실은2동이라든가5동에서주민분들의말씀이많이나왔잖아요. 그래서장미에대해서도많이,제가말씀드렸죠? 저희주민분들이가다보면정말조화가한송이한송이꽂혀있어서눈물겨웠다는말씀을드렸는데지금이런것부터가너무차별을두는것같아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누누이장미축제무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

최은주위원

저만이아니라주민분도그렇게생각하시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주민들께서도그렇게얘기하시는것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아트그늘막도사실필요하다고하면지금말씀하셨듯이면목체육공원이나장평체육공원에도설치는할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런데아트그늘막은임대형식내지는일부는구매하는것으로돼있는데일단은리틀로즈페스티벌앞뒤로축제기간그쪽에다설치할계획을갖고있거든요. 필요하다고하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마는,

최은주위원

검토를해주시고요. 말씀이나오죠. 저희주민분들이자전거도로로해서많이이용하시는데가,저도이용하지만이화교까지계속,군자교까지도가고장평교까지도가는데이런부분이눈에들어오면‘왜여기에는다있는데이쪽에는설치를안해.도대체여기있는구의원들은도대체뭐고우리주민들은도대체뭐야.’라는말씀을하세요. 저희구의원님들이말씀하시는게형평성맞게해달라고하시잖아요. 열정가지고하시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말씀을더하시게된다고그러면‘작년과다른게뭐가있어?’,‘재작년과다른게뭐가있어?’이렇게말씀나오신다고요. 과장님께서둘러보셨겠지만더이상저희지역구의주민분들이피눈물흘리시면서우리지역구는왜이렇게홀대를받아야되는지그런부분을과장님께서꼭생각을해보셔야됩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하여튼,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잠깐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이아트그늘막하고천연잔디매트를구매설치하는것은1억2,000만원이들어가잖아요? 사실적은돈이들어가는게아니거든요. 저희가중화체육공원쪽에그쪽에사람들이일단많이모이고,

최은주위원

아니,중랑교쪽에도오셨어요? 그쪽에도와보셨어요,저녁에?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하는데일단그쪽에하다보니까앞으로는청장님께서도장평교까지계속연장을해서장미축제가성황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신다고하셨거든요. 그런데일단은가장많은,소위말하는가성비를따진다고그러면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에일단저희가한번설치를해보고요. 앞으로도올해청장님께서아마중랑교밑으로해서장미라든지여러가지편의시설을축제대비해서많이준비를하실것같은데요. 그쪽도사람들이어느정도수준까지많이모이고하면저희가점차적으로확대해서검토하는것으로그렇게한번검토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검토를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저도작년축제때며칠계속이어서갔었는데평가가반반이에요. 어떤평가가있었냐면참잘했다는평가가있는가하면또반대의견은뭐냐하면구경은커녕사람에밀려서나왔다는분도계세요. 사람에밀려서나오고도대체뭐를구경했는지모르겠다,사람이너무붐벼서좁아서그냥밀려서나왔다는분도계세요. 과연어떤것에중점을둬야될까요? 여러곳을해서저쪽에계신분도한중랑구인데이쪽에서는붐비는데저쪽에는장미꽃을하나도안심어서도대체왜우리주민은홀대를받아야되냐,장미꽃도안심어놓고서장미예산은다퍼다부었다,그말이나오면더이상안돼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이중랑구의주민인데왜우리는없냐는얘기가안나오도록그런부분을국·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을쓰셔야된다는거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말씀은저도충분히백분이해합니다. 저도예전에중화2동장을한2년했었거든요. 묵2동에서장미축제를하고중화2동바로옆이잖아요. 그런데도묵2동에비하면상당히열세적으로모든행사를치르는것을봤을때상당히주민분들이고저역시도그런박탈감을느꼈었거든요. 지금청장님께서모든제방구간을전부다확대를해서하실생각을가지고계시니까조만간전부다모든주민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하고국장님말씀처럼지금이부분에대해서골고루한다고말씀하셔서저는그렇게생각을했는데1억이라는게사실은작은돈도아니고큰돈이에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큰돈을쏟아부으려면형평성있게하셔야죠,이왕이면. 그런부분에대해서생각을한번더해주시고요. 더이상주민분들이이쪽에서하니까홀대받는다,노원구로갈까,아니면동대문구로갈까생각하시지않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장미축제더성황리에잘마칠수있도록저희구의원님들도지원을아끼지않을테니까더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까임익모위원님말씀하신대로공원녹지과할때도똑같은얘기를했어요. 우리가제방과둔치에대한전반적인내용에대한설계를한번도안해봤어요,중장기계획이나이런것을. 이게또이원화돼있잖아요,공원녹지과하고치수과하고. 그래서양쪽에예산을세우다보니까위에도운동시설이조금있고밑에도운동시설이조금있고뭔가특색있는게없어요. 그래서우리가장미축제를하면서제방위에약간의콘셉트를잡고하셨는데전체적인그림속에설계가나와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요. 여기에보니까용역비인가설계비가한2,000만원잡혀있던데전체를할수없겠지만이번에는어디까지하고내년도는어디까지하고이렇게해서연차적으로우리가한5년정도만매년10억씩만계속투자를해도엄청난변화가오지않을까,명소가생기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국장님,과장님들이한번모이셔서전체적인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맞춰보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위원장님,답변드릴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하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지난2월달에청장님하고구간부들,그다음에외부전문가들해서합동으로5.15㎞전부다점검을했었습니다. 당시에나왔던얘기도전문가집단이나이런쪽에서나온얘기가중랑천둔치나제방에대해서마스터플랜을수립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했었고그다음에국토부하고경기도하고서울시하고해서중랑천홍수방지대책및동부간선도로지하화에따른자연형하천조성학술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차제에관련마스터플랜용역을우리자체적으로하는용역용역비를편성해서마스터플랜용역도수립을하고아까말씀드린건교부,서울시,경기도합동으로하는학술용역에서도우리마스터플랜용역을거기다담아서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연차적인투자계획에따라서장기적인중장기계획을가지고이렇게정비해나가는게맞다고봅니다. 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하시면저희가이해하는데도,예산심의하는데도쉽게접근할수가있고또여러가지낭비성이나상충된,중복된그런예산이편성되는게지양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잘연구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중랑비전추진반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고구민의행복한삶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2019년도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활용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신내차량기지일대는주거위주로개발되고있으며최근주택공급을위한신규택지후보지로거론되고있어우리구에서는신내차량기지를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발전을위한부지로활용하기위한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우리구의의견을국토부,서울시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합니다. 본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7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및직원분들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희가작년에비슷한내용의연구용역이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은제가기억하기로구리,남양주와함께차량기지이전에관한연구용역이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본예산에1억5,000만원반영한것은6호선연장및차량기지이전타당성조사용역비로잡혀있는겁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은이전이타당한가에대한,그리고그것을연장하는것에대한용역이었단말씀이시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떻게그용역은지금잘진행되고있나요? 공고가나갔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 지금저희가남양주시하고실무협의를하는과정에서남양주시에서6호선을연장하면서차량기지를이전할때신내차량기지에서발생되는개발편익이있습니다. 그개발편익의일정부분을6호선연장하는경기도에건설하는사업비의일부부담요청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하고일단협의를하는과정입니다. 그협의가끝나야지타당성조사용역이발주가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협의는잘진행되고있으리라고믿고요,어쨌든저희가꼭추진해야될부분이니까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이부분은기지를어떻게활용할것이냐에대한용역이라는말씀이신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진행도안되고있는상황에서굳이이렇게먼저활용계획에대해서용역을주는이유는뭘까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신내차량기지주변이신내2지구,3지구,양원지구로해서거의주변이택지개발지구로계속개발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최근에,작년에3기신도시주택공급관련해서도언론에신내차량기지가유력후보지로계속언급이됐거든요. 저희가신내차량기지를첨단산업단지로조성하겠다는플랜만있지그것을세부적으로어떻게우리가개발을해서자족기능을만드는지그런마스터플랜이없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우리가만들어서서울시정책이나이런데다반영을해달라고저희가활용계획을수립해서시나이런데다설득자료를만들기위해서용역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어쨌든이런활용계획에대한용역이나결과가나오면그결과물을가지고저희가좀더주도적으로,만약에이것이잘추진됐을때그부지를저희가주도적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유리한부분을선점하고자하는부분이있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서울시경제정책실하고도협의를했는데요. 저희가산업단지나자족시설로여기를확보해야되겠다고하니서울시에서는그러면활용계획을가지고와라,어떻게중랑구에서구상하는계획을가져와야지그것을보고검토를한다든지아니면반영할수있다,저희가그렇게답변을들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저희가바라는일이지만바라는일이자꾸딜레이되고오래지나게되면그것이기대에서오히려실망과더불어서냉소적으로변하는부분들이있잖아요. 아마차량기지활용도관련해서쉽지않은부분인것은맞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가지고있는시설을다른데서받아달라고하는것은쉽게결정될부분은아니지만그에상응하는유익을제시하면서지금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어쨌든그런것들이잘진행돼서신내차량기지저희가계획하고있는이런부분들이빨리진행됐으면좋겠다,그래서기대하는주민들의기대가더커져서응원이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시겠죠,그부분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작년인가국토부에서제3기신도시건설계획을발표해서왕숙지구를지정했습니다. 거기가아마6만6,000정도세대가들어가는데2차추가로아마국토부에서광역교통망구축계획을발표할것같습니다. 국토부에서도6호선이나이런데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업무추진하는데는조금플러스요인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그런요인들을잘살려서더능동적이고공격적으로나가야될부분도있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런기대들이에너지가될수있도록빨리속도를내주셔서모든것들이응원과환대속에잘진행됐으면좋겠다,그런마음을표현하고싶고요. 계속적으로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반장님고생많으십니다. 신내IC쪽으로용역이많이나가고있죠? 기존에도많이나간것도있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물론우리중랑구에서나간것은6호선연장타당성조사한번나갔고그다음에아마SH에서신내IC주변활용방안타당성용역조사를재작년에한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나가는것은한30만평정도되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

임익모위원

아닌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평수로따지면5만6,000평입니다.

임익모위원

아,평방미터로따지면한30,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19만평방미터입니다.

임익모위원

이번에용역조사나갈때면목경전철이지하로가는것으로예상이되죠,차량기지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서울시에서지상에있던것을이번에지하로내리겠다고발표를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지하로넣으면서기존에면목경전철기지로활용하려고했던것까지해서용역이같이나갈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양쪽이합쳐서타당성조사발주를나가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신내IC주변까지포함을해서도로를어떻게개선할건지그것도같이한번과업에넣어주시죠. 물론지금차량기지뒤쪽에보면IC쪽으로바로올라갈수있는길도있긴있는데그것은아마북부간선도로관리하는청에서는그렇게는힘들것같다는의견이있는것같아요. 우디안2단지인가요,1단지인가요? 그쪽뒤로. 올라갈수있는길은있는데거기서아마진입을하면교통사고나여러가지문제가되는것같더라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사항은제가알기로는서울시에서신내IC주변교통개선계획을가지고인터체인지나그쪽에교통흐름을좋게하려고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맞습니다. 그래서그거하고연계해서타당성용역조사를내보내달라이거죠. 왜그러냐면이것은이것대로해버리고그것은그것대로해버리면나중에이게잘안맞는경우가굉장히많더라고요. 왜냐하면용역조사를따로따로해버리니까. 지금교통그것도아마북부간선도로끝에서부터확장해서오는것으로해서인터체인지만드는것으로계획이되는것같은데경찰서,그러니까갈매동에서넘어오면서지금굉장히정체가되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경찰서부터시작해서빠져나갈길이없으니까. 결과적으로그렇게되면나중에,향후에차량기지에주택이들어오게되면거기에따른교통망이굉장히많이일어날거예요. 그것을어떻게할건지.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신내차량기지뒤쪽에보면북부간선도로쪽으로보면IC쪽정도되겠죠,구리-포천간IC갈라지는쪽그쯤되는데그뒤로해서우디안으로외곽을하나내든지. 지금우디안이외곽돼있잖아요,외곽길이?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그길을이용해서도로망을하나부설하든지,하여튼교통하고면목경전철차량기지예상부지였던곳까지해서과업에포함해서타당성조사를내보내는게좋을것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서울시에서도신내IC일대쪽은개발을하려고생각하고있으니까이번에전체적인플랜을가지고교통까지해서같이과업을내보내주시고그렇게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면목선도시철도사업진행현황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선은저번달20일서울시에서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발표했습니다. 면목선과관련된사항을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존노선이있습니다. 신내에서청량리까지그노선은그대로유지하는것으로지금계획이돼있고요. 그다음에신내에서청량리까지가서목동에서청량리까지강북순환선이있습니다. 그게아마신설되는모양인데그것과환승할수있게끔그렇게체계를갖추고요. 그다음에재정사업으로2028년도까지착공을목표로발표가됐습니다. 그래서아마서울시에서3월달에시의회의견청취하고주민공청회를거친다음에4월달에국토부에다가사업승인신청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2028년에착공목표인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 준공입니다.

서상혁위원

아까착공이라고하셔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그럼제가말을잘못했고요,2021년에착공을해서2028년도에준공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최종적으로4월달에국토부승인여부가발표나겠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 그것은서울시에서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국토부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러니까서울시에서이번에타당성조사한용역구축계획을국토부에다승인요청을하면국토부에서자체심의과정이있습니다. 기재부에서타당성조사도다시해야되고요,그런절차를밟아서나가는겁니다.

서상혁위원

네,향후절차에대해서자료를간단히제출해주시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작년부터지금까지계속발표만된거지예산이나확정된게아직전혀없는상황인거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구축계획어떻게하겠다는계획은세워져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목동선하고내부확장됐잖아요,더추가로. 그사업때문에오히려면목선착공시기가조금늦어질가능성도있겠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기존의4개노선면목선하고난곡선하고목동선하고그다음에우이ㆍ신설선기존에노선이돼있던것을재정사업으로한다고하고이번에추가로강북횡단그선이신설이됐습니다. 그래서아마그선하고같이가면순차적으로하다보면지금아직저희도시에서정확한,

서상혁위원

횡단선이추가되는바람에오히려거기에맞추다보면착공시기가늦춰질가능성도충분히있는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제가보기에는2028년도까지준공이되려면노선을1개씩깐다든지2개씩깐다든지3개씩깐다든지이런방식이있거든요. 그것은아마시에서정확하게저희가자료를받을수있는것은국토부의승인이난다음에세부적인계획을받아볼수가있거든요. 아직까지도정확한내용에대해서는시에서발표를안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아까요청드렸던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추경예산하고별개질문인데요. GTX-B노선진행이지금어떻게되고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하반기쯤에기재부에서발표가날예정으로있습니다. 아마통과가되면바로사업을시행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GTX-B는마석까지들어가기때문에왕숙지구하고도연결이돼있습니다. 그래서아마타당성B/C는높게나오지않을까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기재부에서도B/C잘나올것같으니까예비타당성없이발표안하고일단은B/C나오는것으로계산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하고있는것같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신내차량기지연장에따라서6호선연장하는것도굳이남양주시에서싫어할이유가없죠? 다산지구하고다연결해서들어가는방향으로잡고있으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연장하는부분은남양주시에서도공감하는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요. 거기도교통망이없거든요,실질적으로. 그래서그쪽으로연장해서우회해서가니까굳이남양주시에서싫어할,구리도마찬가지로싫어할이유가없을것같고하여튼속도빨리내주시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열심히고민해서하고계시는데확눈에띄는성과가없어요,지금과가. 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과는장기사업이다보니까좀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쩔수없습니다. 맨날그림만그리고지우개로지웠다가다시그리고이런상황이기때문에,하여튼열심히해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하시겠으며필요시치수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이사장나오셔서복지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및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영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고생이많으십니다. 아울러늘저희공단에도관심을가지고조언을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시설관리공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은중랑천물놀이장확대조성에따른사항으로세입예산은추가경정액490만원이증가하여전체128억6,900만원이되었습니다. 세외수입예산추가경정주요사유는물놀이장야외수영장의입장료수입증가분이되겠습니다. 이어서2019년도지출예산추가경정내용을말씀드리면사업예산이8,400만원,자산취득비3,900만원으로1억2,300만원입니다. 참고로자산취득비3,900만원은수영장용품운반차량구입비와바닥면청소기구입예산입니다. 따라서2019년도지출예산은추가경정액1억2,300만원이증가하여총177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예산추가경정주요사유는역시중랑천물놀이장야외수영장신규조성에따른안전강화를위한인건비,그다음에야외수영장운영에따른제비용등으로편성하여사업예산8,400만원,자산취득비가3,900만원이증액하게되었습니다. 사업별추가경정예산안편성내역은2019년도추가경정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1회사업별추가경정예산내역서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치수과소관중랑천물놀이장에관하여중랑구시설관리공단2019년도추가경정예산안세입예산9쪽,지출예산19쪽에서2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수영장부분이이번에50m짜리가생기는거잖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심혈을기울여주셔야되는데거기보시면자전거트랙이있습니다. 이것작업하실때트랙부분을따로건드리지않는지그런부분을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할까요,치수과장이답변드릴까요?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해주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은치수과에서하고나중에운영은저희가하는거니까요.

최은주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수영장을폭10m에50m국제규격으로추가로설치하거든요,성인풀을. 그러다보니까기존의물놀이장보다도조금더넓혀야되는실정입니다. 그러다보면아까말씀하셨듯이자전거트랙부분이일부축소돼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그쪽은지금문화체육과하고협의를진행중에있고요,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축소가수반되어야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을자전거연합회회장님께도자문을구하셔서그런부분에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잘진행을해주시기바라고요. 수영장있으면안전도필요하잖아요,그런부분도감안하셔서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을많이쓰리라믿습니다. 중랑주민들을위해서더애를많이써주시는데있어서너무감사드리고요. 수영장이생기면요금은똑같이하나요? 어떻게되나요,성인부분에있어서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기존같은비용으로하고있습니다. 징수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할인혜택있는부분은어떻게되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할인도기존에해왔던대로다자녀할인등여러가지기준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

최은주위원

다자녀,한부모다들어가나요? 국가유공자?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국가유공자,장애인우리가통상하는,

최은주위원

네,장애인.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다음에또기초생활수급자도들어가고요.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도꼼꼼히체크하셔서빠지는부분없도록,주민들이다골고루이용하실수있도록챙겨주시기바라고요. 본위원질의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치수과장님수영장잘만들어주시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임익모위원

수영장잘만들어주시고,이깊이가얼마나되죠,성인풀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성인풀수심이1.1m이고,어린이풀이0.6m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수심이1m넘으니까조금위험할수도있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안전에각별히유의해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사장님,그리고얼마전에부산에서아주좋은호텔에서어린아이가수영장에서뭐에걸려서안올라왔겠죠. 호텔수영장에서도익사사고가한번발생한적이있습니다. 우리가‘접시물에도코박고죽는다’는말이있듯이아무리1.2m지만안전에충분히신경을써주시고여기올라와있는게지금안전요원3명이2개월치인가요,금액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2개월치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안전요원3명,그다음에야간방호1명해서4명에대한인건비가올라와있는거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조금보충설명을드리면원래수영장규격이아니어서작년에운영된건안전수영지도사,그러니까안전자격을갖춘지도사배치를안했는데정식수영장으로변경해서이번에개설이되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자격이있는안전요원이필요합니다. 그래서안전지도자격이있는사람3명을추가하고요,또보조원6명만가지고했었는데수영지도사2명을추가로채용해서그렇게운영해서좋은서비스도필요하지만안전부분에중심을둬서철저하게운영하고요. 또보조요원으로저희직원들이주말에교대로특근을한답니다. 그래서아마이사장도여름철에는현장에오래있어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철저하게안전관리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제일중요한게구민의안전이니까안전에최선을다해주고요. 제가며칠전에우리주민분한테연락을한번받았습니다. 굉장히칭찬을많이한우리시설관리공단직원이있더라고요. 구민체육센터의길세정직원인데아마민원응대를되게잘하셨나봐요. 전화해서“이렇게열심히구민을위해서봉사하고헌신하는직원분들은충분히칭찬좀해줘라.그래서사기진작하고이사장님께서포상을할수있으면해줘라.”이런의견이들어왔네요. 그래서오늘제가불렀는데자기가“마땅히해야될일을한것뿐이지,이런자리까지와서칭찬받을일은아닌것같습니다.부담스럽습니다.”하고그냥먼저가신다고해서그렇게하시라고했습니다. 하여튼이런분들한테는우리이사장님께서칭찬도많이해주시고사기진작도올라갈수있게많이격려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감사드리고요. 제개인적인욕심은길세정주무관뿐만아니고우리공단200여직원들이다그런칭찬을받도록했으면좋겠는데요,하여튼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희도민간고객분들이추천하는분들은반드시포상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요,또그렇게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혹시,공단경영평가를받다보니까그런미담사례들이다저희한테가점요인이됩니다. 그래서혹시가능하시다면올해는끝났지만올해실적을내년에평가받을때그런미담이좋은평가를받으려면구두칭찬도물론바람직하고요,혹시인터넷을할줄아시는분이면홈페이지에칭찬을해주시면사실대로,더힘이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 또이런한사람칭찬이직원들한테파급돼서친절서비스에도움이됐으면하는바람으로활용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시설관리공단에계신다른직원분들도열심히하고계시는것다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관계가예산지원이나이런게다엮여있는부분이있어서열심히해주시고요,우리직원분들도응원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이사장님에게질의드리겠습니다. ’18년도세입목표하고’19년도세입목표증감사유가어떻게되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전체말씀하시는건가요?

신하균위원

네,전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9년도예산세입이한127억정도되고요,세출이128억…….

신하균위원

128억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제가숫자를기억잘못해서요. 2019년도세입목표가128억6,900만원이고그다음에거기에추경400,

신하균위원

아니요,’18년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0만원이들어갈거고요. ’18년도보다한…….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제가. 4억정도늘어서124억6,400만원입니다. 다시정리하면2018년도가124억,그다음에2019년도가128억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약4억늘었다하면’18년도와’19년도와증액된게몇퍼센트정도되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3.5%정도된답니다. 자료를잘못챙겼습니다.

신하균위원

3.5%증액된거네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세입과세출이현재흑자상태인가요,적자상태인가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신하균위원님말씀을그대로답변을드리면적자입니다. 적자인데적자폭이그러니까2019년도기준으로한150억원정도,50억내외적자인데요. 제가생각하는우리공단은자체수입원이없는사업들이많고그냥공공성을가진사업들이많아서사실흑자,적자개념을가지고한마디로보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 제개인경영방침은공익성있는사업하고또수익을내야될사업을명확하게가급적구분을하고양쪽이다포함되는경우도있기는합니다. 그래서수익을낼수있는사업들은서비스를높이면서또수익도높이도록노력을하겠고요. 그다음에공익성을추구해야될사업들은수익성을가지고얘기하는게적절하지않을것같아서그런부분은조금부담이되고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3.5%인상된금액이다하면물가상승률에비례해서그정도수준밖에안되는거네요,그렇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보셔도좋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보통우리가3%상당물가보니까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질의드리는것은이것입니다. 이사장님이상임위원회첫취임인사에경영내실화를위해서2019년도부터뭔가현실화시키겠다,내실화를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지금도보면적자액이상당히많습니다. 3.5%의인상률이라는것은물가상승률밖에안되는데여기에대해서경영내실화계획을다시한번더다짐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전에말씀드린그런전체적인맥락에서그렇게운영할거고요. 그다음에수입을낼수없는사업들이,공익성만추구해야될사업들이많습니다,사실은. 도서관사업이라든지중랑천물놀이장도수익구조를만들수있는사업은저는아니라고보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수익을낼수있는부분에수익성을저희들이고려안할수가없어서사실은실무적으로우리공단에서가지고있는시설들의대관료,사용료,임대료이런부분들에대한합리적인조정이필요해서제가작년취임이후에실태조사하고다른공단,또다른민간시설현황조사를쭉해서공단나름대로사용료,대관료합리화방안을만들어서지금구청주관부서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협의하는내용에대해서적정한시기가되면로드맵을만들어서우리위원님들께도보고드리고해야되는데요,그런부분들이검토중인자료들이혹시라도주민들에게나가면불편한오해를살수있는여지가있어서구청하고어느정도의견협의가되면위원님들께보고도드리고또우리주민분들의의견도반영하는과정을거쳐서아까말씀드린대로경영을합리화할수있는노력의일환으로사용료,대관료도재조정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이사장님께서로드맵을제시하셨으니까취임사에서여기와서말씀하셨다시피내실화하겠다,손익부분을점차줄이겠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서다짐하게되셨으니까꼭현실화시켜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사장님이하여러공단직원여러분들이목표를위해서열정을가지고새로운아이디어를가지고,창의력을가지고현실화시켜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장님당부를드려야될것같아요. 지금풀을국제규격해서50m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50m,1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1.1m수심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1m,상당히넓은부분이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설계를하실때지금거기제방이기때문에홍수가나면반드시물이차게되고물과같이모래이물질들이또꽉차게되는그런사항이거든요. 그런데그전에는풀이크게없었기때문에금방치울수가있었어요,물이빠지면. 그런데이것은넓고거기에모래가꽉찼을때는하루이틀에안돼요. 상당히오랜세월이걸려서다시수리해서수영장을개장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으로벌어져서지난번에도사실은풀을할거냐말거냐에대한고민을많이했었거든요. 그래서그것은투자대비효율성에대한부분,또많은사람들이놀수있고안전에관련된부분,이런부분에대한것이복합적으로이루어져서하는데거기에대한대비책이있어요,과장님,시설할때? 그냥무방비상태로그대로다잠식시키는거아닙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둔치가침수됐을때펄이라든지이런게수영장바닥에찼을때청소하는데시간이많이소요된다는말씀,그부분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면이번에공단에서편성할때바닥청소용기기를구매하는것으로편성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빠른시일내에청소할수있도록지금대비를하고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바닥청소용이그냥일반부분청소를할수있는부분인지,모래들까지다퍼낼수있는기능이되어있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모래까지다퍼낼수있는기능이된다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사실둔치가침수되더라도보통보면둔치까지침수되다가물빠지는시간이길지않을경우에는펄이많이차지는않습니다. 대체로보면침수되는시간들이하루,이틀씩계속되는경우는그렇게많지않거든요. 그래서아마그정도로준비하면그거에대한대비는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그러니까시설자체를할때펄이나그외이물질이들어올수있는부분에대한것을기본적으로만들어놓고위에서물이나간다든가,그이상넘어가는것은어쩔수없지만어느정도수준까지에대한방지책은마련하셔야된다는얘기예요. 작은비가오나큰비가오나넘치면무조건다모래가휩쓸려들어가는그런형태의시설물로해서는안되고그래도기본적으로,완전넘쳐서큰홍수가나면어쩔수없지만기본적인부분이있을때는그부분으로안들어가고위에서물이갈수있는그런부분이라든가이런기술적인부분에대한것은잘검토를해서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지금우리가시간제로했어요,300명기준으로해서2시간넣고또다시교대하고이랬어요. 그러면지금최대,이사장님,최대풀이넓기때문에,들어가는인원수도크기때문에주변시설과함께커서지금은300명으로아마하고있는줄알고있는데이번에개장을하게되면얼마나인원수를늘릴생각을하고계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제가지금정확한인원수는기억이안나고요,일단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래도기본적으로우리가대비에대한내용을회의했을것아닙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우리가운영했던것들을,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기존에는300명씩했어요,기존에300명씩.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300명씩.

보현

왕보현위원장

알려드립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300명했는데물놀이장안에서노는인원이한400명,또밖에데크가한400여명이렇게한것같아요,지난번에는. 그런데올해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입장자체를300명으로커트한것같은데아니에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을드리면아마위원장님말씀은풀안에들어가는수치를가지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우리실무팀장얘기를들어보면풀안에서노는인원이450명,그다음에풀안에들어가기전에데크에서들어가는인원이한450명정도해서전체적으로한900명정도동시입장할수있는인원으로관리를했다고합니다. 그런데올해는사실전체적인용량이늘어난건아니거든요. 아까말씀드린대로규격을수영장용규격으로맞춰서50m짜리하고25m짜리를만들어서하는데정확한인원은한900명에서플러스알파정도생각하고있다고그러는데요. 일단저희가공사가되면현장을보고,시뮬레이션도사전에하기는하겠지만현장을보고해서어떤인원이적정한인원인지에대해서전문가들자문을받아서시민의편의와,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이사장님,우리가까이인근에있는동대문에약간깊은곳이있어요,동대문쪽에. 지나가다가차량이동하면서보면풀안에는거의사람들이다들어가있어요. 목욕탕수준으로사람이많이와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원래한강도대부분그렇기는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상당히많은인원이올거라고생각을하고요. 또그것에대한부분을아까이사장님말씀하신대로전체적인시뮬레이션을통해서인원이부족하다면인원을더배치시켜야되고요,또그것으로인해서만에하나인사사고나다른부분이생겼을때는폐쇄할수밖에없는그런지경까지갑니다. 왜검토를안했겠어요. 7대때도많은얘기가오갔어요. 풀로하자,말자,어떻게하자여러가지부분으로해서그러면지금너무그쪽주민들이둔치에있는풀장을좋아하니까확대해보자는그런구상인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내용을다시한번더심사숙고하셔서풀장도멋있게만드셔야되고또거기에대한대비책도만들어야되고운영에관련된부분도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충분하게많은사람들이풀을이용할수있도록,거기는우선안이깊기때문에일반물놀이장하고는안전사고생각이달라요. 거기만에하나진짜,1.5m에1m되는아동이들어가있으면큰일나는거아닙니까. 그래서그런저런여러가지부분을많이생각하셔야된다그렇게하고요. 어떤데는그물을거기다치는경우도많이있는데그물쳐놔도그물밑에들어가서익사사고가나는그런부분도있어요. 그러니까예상할수있는부분을최대한으로미연에방지해서명실상부한중랑천의물놀이장이될수있도록준비하셔야되고,우리가그중랑천에서5월되면장미축제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사람들이선전이돼서앞으로우리가그쪽까지도장미축제를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으니까그런연장선에서본다면좋은이미지를가져야될것아닙니까? 그래서그렇게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철저하게준비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지금까지위원장님과동료위원님께서질의했던부분연장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용풀장설치잖아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상혁위원

한강시민공원은부지가넓기때문에유아용풀과성인용풀공간이좀떨어져있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중랑천물놀이장처럼그렇게그만한공간에유아용과성인용이같이된사례를보셨나요? 같이설치된물놀이장이있는지한번보셨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반대편에동대문지역도성인풀하고어린이풀하고같이병행되어있고요,저희도지금거의유사하게그렇게가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성인풀이우리규격하고동일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규격은저희보다작습니다,수심은저희하고똑같고요.

서상혁위원

수심은같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동안에사고사례는보셨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서상혁위원

큰사고가없었으니까보도가안된것같은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아마도계속운영하는것으로봐서,

서상혁위원

한번살펴보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마침가까운곳에그런설치된데가있으니까한번살펴보시고분명히여러가지문제점이있을겁니다. 그부분을보완해서진행하게되면잘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저는이제들어와서지금이것을보니까중랑천물놀이시설개선해서경계안전휀스교체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우리치수과예산으로편성된것인데요,물놀이장을우리가2016년도에개장해서3개년동안운영을해왔지않습니까? 그런데둔치가침수됐을때유속에의해서그휀스가전도되고파손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유수방향의직각으로되어있는부분은파손돼서저희들이일부교체를다했고요,그다음에유수방향쪽으로설치되어있는,하천방향으로설치되어있는휀스는일부또훼손이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이번에전부다교체하는것으로반영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러면이것을왜교체하게되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실침수가되면유속이,물의힘이라는게우리상상보다훨씬큽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설치했을경우에다음에또이런현상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저희들이이것을보완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들이아이디어를내서강수예보가있으면휀스에다가별도의장치를해서그것을눕혀놨다가물이침수돼서빠지게되면다시세우는시스템으로그렇게보완을했습니다. 그래서유수방향의직각방향으로있는것은이미그렇게시설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하천방향으로되어있는것은현재메시휀스라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게부유물질이라든지유속에의해서영향을참많이받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이번에기교체한것하고똑같이그렇게교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질의드리게된것은지금수영장이개장한지얼마되지도않는데이렇게휀스도교체하고그러면예산이또많이들어가게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다음부터라도이런사업예산이더들어가지않도록하기위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데요. 확실히그러면실험한상태에서휀스를교체하는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앞으로는문제점이없는거예요,아무리물이많이범람을해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어떻게보면솔직히말해서수영장에서이익생기는부분하고비교했을때오히려보강시설비가더많이들어가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이물놀이장에대해서물이찼을경우에대비해서거기에대한대책을좀더강구해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러면올해부터는이런부분에있어서휀스교체라든가그런일이절대로발생하지않는다고생각해도되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여기보면전출금으로해서3,900만원추경예산이올라와있는데하나는차량구입비고요,하나는수영장바닥청소기구입비예요. 그런데바닥청소기구입비,그동안에청소는어떻게했죠,수영장바닥청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간은거의물차하고인력으로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인력으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수영장바닥청소하는청소기는따로특별한기구가있는청소기인가요? 어떻게생긴청소기예요,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것을찾아서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청소기단가가워낙세서요,한대가1,500만원이라고하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신자위원님,여기한번보여드릴까요? 우리팀장님이가지고가셔서한번,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청소기가품목이다양하겠네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양은조금다양하게있을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다른위원님께는나중에별도로자료로공유를해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차량에관련된부분도,왜그러냐하면2개월사용하는데차량을하나구입한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는것같고요. 그래서그차량을구입할수밖에없는그부분에대한내용의자료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청소기가보니까1,500만원이면엄청비싼……. 혹시이것그동안에써본경험이있나요,사용해본?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안타깝게그기계를못봤는데저희구민체육센터하고중랑문화체육관에수영장이있잖아요. 거기도비치가되어있고요,우리나라수영장에서공사불문일반적으로많이사용하는그런장비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수입품이라고했는데고장났을경우에서비스는어떻게하고있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아마서비스받는데큰문제는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다시한번파악을해서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사장님,제품이라는것은쓰면고장이나게끔되어있어요. 그런데한번도고장이나지않았을리는없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그거는아니고요. 수리체계가잘되어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만그것을제가점검을못했기때문에별도자료로보고를드릴게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신자위원

아무튼지금추경에올라온사항이니까모든물건을정확하게판단을해서사업명세서에올렸겠지만조금더세심하게,꼼꼼하게해서청소기선택같은경우에도AS받는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도사후관리가철저히잘될수있도록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철저히잘챙기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수고들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질의를했는데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본위원이수영장을개방했을때,작년까지풀장이성인풀장이아니기때문에아까이사장님말씀해주신대로아이들이가면어르신이따라가게되어있거든요. 어르신들은풀장에안들어가시니까풀장에들어가는숫자나이쪽에앉아있는숫자나비슷비슷하고저도가봤습니다만그런형태로운영이됐는데지금진입로가문제예요. 그래서지금까지도홈플러스주차장을활용하도록유도를해줬고그렇게아마홍보도하시고둑밑의주차장을일부확보해서했는데지금둑밑에는라온인가아파트공사현장이거든요. 그리고작년하고금년하고달라지는것이작년에는간선도로들어가는도로가공사중이었습니다,개장했을때. 그래서저도여러번나가고그랬습니다만상당히위험했었는데큰사고는다행히없었어요. 그런데홈플러스에서주차를하신분들이홈플러스에서부터걸어가게되어있거든요. 그러면횡단보도를3개이상건너야됩니다,홈플러스주차장에서부터는. 동일로를건너야되고간선도로를건너야되고또한번건너야되고. 그래서접근성이지금현장자체가상당히떨어지기때문에그런부분도작년에도잘해주셨어요. 금년에도입구찾아가는유도표시라든가안전이라든가이런것각별히신경을써서사전공지를해서찾아오시는분들이혼선을빚지않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본위원은사실성인풀장을전에반대한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 그런데지금어차피할수밖에없는상황에와있기때문에동대문에는이미처음부터실시를해서큰사고없이진행이되고있었고광진에서익사사고가하나발생이됐었고이런부분인데우리중랑은아까치수과장님이보고했듯이성인풀장을만들었을때자전거산책도로를일부침범을해요. 그래서그안전휀스를과연어떻게할것인가도궁금하고특히야간에는우리가개장을안하기때문에1.1m가넘어가면그깊이가상당하거든요. 그래서하여튼어찌됐든그안에는들어가지못하도록뭔가로막을텐데들어가서저녁에낙상하면그것도사고가날수있는개연성도있는것같고,하여튼그래서전반적으로동료위원들도안전에대해서는누차얘기를했으니까아무리강조해도이부분은참중요합니다. 우리이사장님금년에잘관리해줄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아까인원이야기도하시던데제가보기에는인원이부족한것같아요. 이사장님말씀과지금제가,성인풀장,아이들풀장이렇게했을때그인원가지고과연되겠느냐. 운영해보면이사장님께서아시겠지만어르신들이아이들데리고오면꼬마들은이쪽에서놀라고하고당신들은풀장에들어가고그러면이쪽에있는곳도더안전관리를잘해줘야되는개연성도있는것같고그래서하여튼인원도제가보기에는상당히그인원가지고되겠는가이런걱정도됩니다. 안전을주장하면서사람은적게주고,답변한번,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저희도사실은고민이진짜안전이라는생각이들고요. 수영장관련해서우리구청의과장님계시지만죄송하지만우리공단의큰짐입니다,이게. 작년에도보고를받아보니까여기수영장운영하는인력은작년에16명을투입해서전담요원으로했고요,두달동안. 그다음에다른사업장에근무하는직원들이주말에는워낙주민분들이많이오시기때문에안전,안내이런부분때문에거의맞교대로해서주말근무를다하셨다고하네요. 그래서올해도아마그런상황이반복될게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우려되기는하지만일단은올해정상적인수영장을처음만들기때문에우리직원들한테미안하지만올한해우리가제대로관리하면서운영에대한매뉴얼을만들어서계속우리가하는게맞는건지아니면전담요원을,계절적인사항이기때문에또상근으로둘수는없잖아요. 그런부분들을고려해서어떻게할지더바람직한방향을만들어볼생각인데요,사실걱정이태산입니다. 하여튼최대한우리구청하고협조해서안전에문제가없도록,그러면서서비스는품격을높일수있도록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용마폭포공원에클라이밍장이있었어요,지금도있지만. 그것을우리과에서직접계약을하려는거예요. 그래서당신들이거어떻게나중에책임지려고그러느냐,사고가많이나는지역인데,그래서시에다밀어버려라,그때주무과담당이저한테와서훗날고맙다고했어요. 얼마운영안하고나서강남의어떤분이오셔서떨어져서목척추사고가났어요. 우리가만약에했으면구에서다내야되는거예요. 서울시하고하니까서울시에서그때아마보상이나간것으로제가압니다만그러니까공단이관리하든뭐하든거기에서도안전을저희가얘기하는거지,문제가되면공단이라고누가인정하겠어요,구청으로오지. 그렇거든요,이체계가. 그러니까안전을아무리강조해도정말부족함이없습니다. 그래서이사장님잘하실줄믿습니다. 우리직원들은아까이사장님말씀하신대로3년동안했어요. 그때만되면직원들잡는거예요,휴가도그때는다못가고. 그러니까하여튼올해도계획을잡으신대로해서잘운영하시고우리치수과장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지원도우리관에서해주시고그냥공단에다가줬다고등한시하는것보다는잘해주시고또우리가작년에세번인가침수됐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세번인가네번인가제가기억은안납니다만침수될때마다가봤는데침수되면모래,흙다들어가서온통직원들이하루라도빨리개장하려고하여튼밤늦게까지청소하고오히려근무할때보다물이차면그뒷처리하는게더힘들더라고요. 사실지형적으로는그게맞지않는데어찌됐든동대문구에서하다보니까저희구도구민들이‘왜우리는안해주냐’이런문제도발생이되고해서,수영장을시작했습니다만하여튼기진행되던거니까저희가잘관리해서좋은평을받도록이사장님금년에도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이사장님말씀하신청소기는실내용청소기하고그쪽에하는청소기는구분된청소기를잘구입하셔야될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아까말씀대로실내용이아니고이거는모래를걷어내는,여러가지이물질을걷어내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같이복합적으로쓸수있는제품을잘고르셔서복합기능을할수있는바닥청소기를구입하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부분,차량문제하고두부분은면밀하게자료를만드셔서내일축조심사전에갖다주시기바랍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전출금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상으로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3월13일오전11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