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5급 이상은 지금 성과연봉제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전체 평가를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고 당연히 부서의 부서장의 어떤 근무실적이라든지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또 여기에 정해진 현안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게 또 연봉에 같이 지금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과연봉제는 말 그대로 5급 이상 되면 S등급, A등급 해 가지고 등급별로 나눕니다. 나눠 가지고 그 등급별로 상응하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이 연봉이라는 게 급여 성격 아닙니까, 그죠?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S등급은 예를 들어 가지고 10%, A등급은 30% 이런 식으로 그 각 등급별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별로 상응하는 금액은 부서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별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18년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45건, 406억 원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2020년도에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발굴한 사업 목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확보한 게 아니고……

예예.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이거를 각 부처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월 달까지 계속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보고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아, 실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국비 확보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19년도 국비 확보 현황을 우리 총무위원회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주, 업무가 새올시스템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어떤 청렴에 관한 격언이나 시책사항의 다른 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실수의 사례 아니면 모범사례를 인터넷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팝업창을 확인해서 클릭해서 업무를 하는데 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주의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예.

매주 수요일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회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감사업무는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저희들 상급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입니다. 우리 구청이나 시에는 상급부서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 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정책 추진사항을 평가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직원들이 아마 조금 마음을 다잡고 그런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천상 하반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렴캠페인은 저희들이 청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서부교육청, 경찰서, 서부산 수자원공사 이렇게 기관이 협업을 해서 공동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위 기관별로 하는 거보다는 전체 지역사회의 어떤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가 같이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해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구민의 소리함 해 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별관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무원의 비리나 어떤 비위 행태에 대해서 제보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불평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부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월별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부서의 중점추진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말자 그러면 그걸 예산 집행을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게 집행하자 그러면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그걸 달로 정해 가지고 가능한 서로 직원들이 공감대 형성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저희가 총사업비가 65억 5700만 원이고 국비가 8억 8700, 시비가 2억 2100만 원이고 일단 저희가 동사 건립 사항은 구비 부담이 조금 많은 사업 중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확보,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차세대재활복지 의료기기지원센터의 부지를 매각을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단 24억 5000 해 가지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페이지 보면 다대복지타운 조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대포 지역구가 되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동사는 86년 12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3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 33년 째인데 이거는 진짜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돈도 없는데 정말 부지 매각비도 많이 들어 가지고 보면 엄청나게 구비 부담이 많은데 그래도 33년 이상 넘은 거는 어찌 복지타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분에 강구를 하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바랍니다. 사하구에서 33년 넘은 동사가 없죠?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그게 부산시장님이 그때 현장방문을 하셨고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좀 긍정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장애인 단체라든지 또 많이 우려하니까 시에서도 좋게, 좋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서.

네,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정외숙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임미희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고주옥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평생학습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올해 4회째로 개최하는 평생학습성과공유회 개최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학습결과를 구민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다대해변공원에서 개최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10월 중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9월 초에 평생학습 동아리 및 단체로부터 행사참여 신청을 받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평생학습연합회와 함께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통폐합하고 운영 시간을 조정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간 변경 내용은 이용 인원이 적은 오전, 오후 시간대에 한 시간씩 단축해서 4월 1일부터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운영하고 토․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8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전 및 통폐합 시기는 괴정2동 실버힐링센터와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 내에 조성되는 작은도서관 개관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전 절차 이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변경 계획과 관련해서 행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행복교육 사업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창의수업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개인, 단체, 기관으로부터 교육콘텐츠를 신청 받아 6개 분야에 164개 교육콘텐츠를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참여 학교를 신청 접수 받아서 학교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한 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사업이 완료되면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내년도 프로그램 선정 등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9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환경 고도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정보화 업무를 탑재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공통기반시스템2는 2006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교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통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3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발주 등 차질 없이 진행해서 새올 시스템 등 우리 구 정보화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9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천횃불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하고 도서는 복합커뮤니티로 지금 옮깁니다. 옮기고 건물은 철거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까치마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집기비품을 쓸 수 있는 거는 다 옮기고 지금 실버힐링센터는 도서관 면적이 80평 정도 되고 까치마을에 있었던 작은도서관은 15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가라든지 비품은 조금 더 구입을 해야 될 상태고 다모아 같은 경우는 지금 25평에 있는 일부 비품과 책들은 푸른누리로 옮기게 되고 다모아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은 도시재생과에서 정할 예정인데 지금 위층에 어르신들 공동작업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측건대 그분들이 쉼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옮깁니다.

다 그것도 옮기는데……

다 이전합니다.

지금 괴정2동 같은 경우는 까치마을 같은 경우는 15평에 필요한 서가가 공간이 확보가 된 상태고 실버힐링센터는 지금 80평 면적입니다. 그래서 서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할 계획이고 일반비품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쓸 수 있는 거 책 하고는 다 들고 갑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절약해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정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엄현혜 경리계장입니다. 김명숙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정형준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주요현안업무는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과 제3별관 조성 두 건입니다. 먼저 32페이지,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 목적은 정부 시책 다변화로 인해 복합화하는 공공서비스 추세에 대응하여 행정, 보건, 고용복지 등의 공공 기능과 문화 편의시설 기능을 갖춘 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건립 개요입니다. 위치는 신평동 646-2번지, 646-3번지 도시철도 신평역 일원이며 규모는 부지 3306㎡에 건물 연면적 1만 734㎡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총 335억 원으로 공사비가 227억 원, 교통공사 부지매입비 69억 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39억 원입니다. 준공 후 입주시설 계획은 보건소,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대강당 등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08년도 구청신청사 건립 부지로 부산교통공사 토지 1만 6700㎡를 매입하였으나 이전 계획이 변경되어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구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과 전문가 자문 및 토의를 거쳐 제2청사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구유부지 3480㎡에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는 지역발전 거점시설 유치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던 중에 부산교통공사에서 낙후된 지하철 신평역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구청 소유의 토지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구유부지 옆 교통공사 소유 토지 행정복지타운을 교통공사 예산으로 건립하여 구유부지와 교환하자는 제안으로 2015년 8월 두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교통공사에서 설계용역 진행 중에 2017년 부산시에서 서부산의료원 대상 부지를 구유부지로 확정함에 따라 공유재산법상 교환부지 미충족으로 재산교환 불가하여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구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교통행사와 업무협약을 수정하였습니다. 교통공사로부터 건축설계 용역 성과품을 이관 받고 2017년 12월 구유부지 2976㎡을 건강보험공단에 매각하고 교통공사 토지 2705㎡을 행정복지타운 부지로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2018년 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5층 골조 공사 중이며 공정률 39% 정도입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은 금년 말 공사 준공하여 2020년 2월 시설 입주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 계획 시설 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 접근성과 근무 직원 환경 등을 사유로 현재 입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입주 시 구 본청 복지 부서 4개과 이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제3별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외부 임차 중인 부서의 청사 내 이전 및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 등으로 부족한 사무공간 등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조손 개요는 위치는 당리동 317-62번지로 구청 마당과 접하고 교통행정과 건물 바로 옆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했던 당리 하이츠빌라 건물이며 연면적 704.72㎡에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19억으로 건물매입비 13억 2500만 원, 리모델링비 5억 7500만 원입니다. 입주시설은 현재 외부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와 구청 민원실 내에 있는 부산은행을 이전하고 대기환경관제센터 회의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18년 4월에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설계용역 및 구조안전진단 발주하여 현재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으로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4월 중 공사 착공하여 안전성 범위 내에서 사무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7월에 대상 시설 입주할 계획이지만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라 옆 제2별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물 외부 디자인을 변경 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며 입주계획 부서 중 복지정책과가 신평행정복지타운으로 입주 결정될 시에는 다른 시설 입주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본관 건물이 사실 78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이 넘은 상태라서 이렇게 주변에 새로운 건물을 자꾸 신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전반적인 신청사를 건립할 때 그런 부분, 철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TF팀하고 매주 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꼭 신청사 부분뿐만이 아니고 현재 이 자리에서 좋은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이라는 타이틀이 처음에 제2청사라고 할, 버금가게 할 건물을 짓는다는 걸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7대 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으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내방하고 우리 정말 수월할 수 있는 부분이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는 어떤 부서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우리 구의회 앞에 제3별관 조성 부분도 좀 진짜 깊이 생각하셔서 좀 더 다시 뜯고 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일단은 제3별관 조성도 현재 당장은 구청사에 모자라는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또 환경위생과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현재 이 위치에서 신청사를 지으려면 부지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부분 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도 있습니다.

조각조각 우리 구청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하구민으로서 슬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구 세입……

과장님, 일어서서 발언대 앞에 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입니다. 평소 구 세입 목표액 달성과 체납세 징수 활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형만 세정관리계장입니다. 이창원 재산세관리계장입니다. 정대영 주민세담당계장입니다. 류장극 체납정리담당계장입니다. 임명섭 세원조사담당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9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먼저 2019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준일은 2019년 1월 1일이며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 8000호이며 조사내용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세부종합계획 수립 후 조사 시행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로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조사반이 산정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이 검증하여 가격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가격결정 전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추진일정은 주택특정조사를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가격산정 및 검증은 1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가격결정․공시는 2019년 4월 30일이며 이의신청 접수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3년간 지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19년 표준지는 개별주택가격 3.68%, 개별공시지가는 7.28%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9년 재산세, 주민세 과제자료 정비입니다.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정비로 부과처리의 정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이며 과세 정비대상은 과세 물건은 22만 4042건입니다. 추진은 2018년 6월 1일 이후 변동자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변동 사항 등이며 유흥주점 허가업소 243개소는 현장 확인 후 전수조사하고 사실상 납세 의무자 조사를 위해 사망자, 공유자, 신탁재산, 연부취득 계약자 등과 공부상 외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 및 지정여부를, 또한 비과세 감면대상 목적사업 사용여부를 확인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부과 징수는 7월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며 9월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 자료를 위해 지방세 시스템 오류 검증시스템을 활용하고 과세 전 세액계산 시뮬레이션 실시와 법령개정 내용 숙지 반영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 대상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2451개소이며 추진은 신․증축 사업소 연면적 등 현황조사와 휴․폐업 및 사업주 변경사업소 등 현황조사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납부서와 신고서, 신고안내문을 7월 초 발송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사업소는 별도 파악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균등분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 대상은 개인 세대주, 개인 사업자, 법인이며 추진은 신설, 폐업, 이전 등 사업소 현황조사와 물적설비 없는 사업장에 대한 과제 자료 정비이며 법인은 본․지점 현황 및 자본금 종업원 수 조사를 위해 지점, 지사, 영업소, 공사현장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현황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 등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세 균등분은 8월에 정기분을 부과 징수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체납세 고지서를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매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집중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40억 9600만 원으로 이월액 94억 3500만 원의 43.4% 이상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동기 이월액 87억 2300만 원 대비 35억 200만 원인 40.1%를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징수를 위해 현장방문 중심의 징수 독려, 필요시 가택수색 등 강제처분 조치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상습체납자 행정규제를 강화토록 하고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의 전개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체납액정리단을 구성 운영하여 200만 원 이상 체납자 173명 11억 6200만 원을 현지방문을 통한 체납자 재산 실태조사, 재산 이동사항 등의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추적 및 채권압류 공매 및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지방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5월에는 매주 화요일에 야간영치를 실시하고 고질 상습체납차량 공매처분과 체납차량 4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해 체납자 재산자료 실시간 조회 및 체납처분 통합조회에 의한 채권압류 시스템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로 1년 이상 체납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자 명단공개,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공공민원정보 이용 조치 3회 이상 체납,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자는 관허사업을 제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수립을 3월 중, 야간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은 4월 중, 독촉고지서는 매월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 강화를 위해 내고장사하 및 반회보 게재,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 안내문 부착 및 리플릿 제작 배포, 각종 전광판 활용 및 유관기관 단체 등 회의 시 교육 활용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호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심시오.

예, 지금 작년 현황이고요.

아,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닉재산 추적은 우리가 사실 은닉재산은 자기가 채무자가 자기 자신을 상속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털은 건데요.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재산 전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해 가지고 확인하고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정집에 주택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자에 대해 가지고 사실 14명인데요, 신규로 14명입니다. 기존 우리가 한 오십몇 건이 있습니다. 신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또 다시 납부할 기회를 주고 다시 11월 13일 납부도 안 하고 하면 우리가 다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11월 13일 전국적으로 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보도 다 게재하고 행자부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체가 명단 공개되면요. 전국 신문에 전체 다 공고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