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고 3월 14일에는 추경 예산안 심사, 3월 19일부터 3일 동안은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평택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평택시 및 평택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감정노동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실시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6조까지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평택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사용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8-161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근로관계법령 등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로자 권리보호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감정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족 등으로 권리는 외면당하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은 시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조문 내용 중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명확한 범위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과 조례의 체계 및 내용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감정노동사용자는 공기업인 평택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인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 애향장학재단, 복지재단, 사무 위탁기관 등 약 25개의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기준으로 경기도를 포함해서 7개 시·군에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평택시와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과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다만,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조문 내용 중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명확한 범위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해보신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산하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이것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이라고 하면 이 “지원”이라는 의미가 모호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안 되어있고...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빠진 건가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제안 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지원”이라는 개념이 보조금을 말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예산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시설까지 다 포함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이 혜택이 된다.” 그런 것을 여기에 넣으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라 저희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월 1일 날 제정을 했는데요. 고양시는 해석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광범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및 시와 공사, 용역, 기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그러니까 평택시와 계약 맺은 곳도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게 제정돼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평택시 같은 경우 콜센터가 아직 없지만 지금 교환으로 하시면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콜센터가 내년 3월 정도나 빠르면 1월 달에 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한 30명 넘게 근무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네 분하고도 얘기해 보면 쌍소리부터 시작해서 받자마자 욕설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법에는 통과돼서 지금 발 빠르게 대응한 지자체가 경기도에서 7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 공무원이라든가,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곳은 되고 우리와 계약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렵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많은 범주에서 이런 부분들이 권고되고,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들의 인격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은 최대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런 방향에서 이 부분을 포함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곳도 보면 가급적이면 범주를 확대해서 용역이나, 계약까지도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감정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나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조례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25개 기관 외에도 일 하시는 종사자들한테도 권익보호를 해 주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전화상담원들한테 횡포를 부리는 분들 지금 법으로 정해 졌어요. 어쨌든 평택에 이런 법이 정해진다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중소기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한 공공구매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시장은 공공기관의 기업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해 기업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기업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기업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제20조까지는 중소기업 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한 평택시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62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상품이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하고자 “공공구매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14조의 조문 내용 중 “평택시 공공기관협의회를 둔다.”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8조 제1항의 조문 내용 중 안 제19조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를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사항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평택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중소기업상품 구매촉진과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실적 등을 심의·협의하는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상품정보와 발주, 정보수집 관리와 제공 규정이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의 관내기업 상품구매 증대와 미흡한 규정의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항만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과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4조에 보시면 조문내용 중 “평택시 공공기관협의회를 둔다.”고 하셨고,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견을 수렴하신 건가요?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규정에서는 “협의회를 둔다.”라고 했던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문구에 따라 다른데, 저는 협의회를 두고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상품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협의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는 “둔다.”고 뒀는데, 일부 의견은 그것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둬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적혀있는데, 해석을 하다보면 “반드시”라는 말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웬만하면 의견수렴을 하셔서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여기서 위원장이 의장되는 것은 전하고, 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직무를 총괄해서 수행하게 되는데 의장의 임기는 얼마나 되는지?

1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이 가능한지?

조례에 보면 15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16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의안번호 제8-170호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금년 본예산 에 편성된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교육훈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직업훈련 기관을 공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5월~12월까지로 하고 사업비는 강사료, 전단인력 인건비, 교육생 훈련 장려금, 교재비등 3억 원입니다. 교육 운영 방향은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공모대상은 직업훈련 경험과 전문 강의 능력, 취업 지원 등 교육생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네트워크, 강의 공간, 취업 준비 등 능력 있는 기관에서 위탁받아 추진한다면 더 효과적인 교육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찬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70호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집약 산업인 4차 산업 관련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이 높은 최적격의 사업수행자를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 의 건으로, 본 안건 은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 위탁기관의 추진방향과 주요 세부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히, 수탁자를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관계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관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이 조례 안에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도 포함된 건가요?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구직도 하고, 구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중에서도 4차 산업 스마트 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훈련해서 취업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직업훈련을 시키는 기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 를 구하는 건입니다.

청년일자리나 스마트 팜이나 이런 것에서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것에 대한 조례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조례가 아니라 의회의 동의 를 구하는 건입니다.

일자리를 마련하려면 그분들 기술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청년만 있어요?

저희가 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34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34세 이하예요?

사업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나요?

저희가 목표는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인데, 아직 직업훈련 교육기간이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모집은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다음에 모집을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해 주신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 합니다. 어쨌든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발 벗고 나서준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30명에 3억 원이면 1,000만 원 꼴인데,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이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그래서 공개모집을...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고 하면 지금 국제대학교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합격할 때까지 240만 원인가 얼마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명이면 2,400만 원이고, 100명이면 2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예 100명을 거기에 넣는 것이 낫지 않아요? 기존 각 대학이나 프로그램 있는 곳에 지원자를 뽑아서 그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주는 것이 낫지, 위탁기관 다시 잡아서 거기에서 수수료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몇 %나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련 부서에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운영방법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4개를 다 하는 기관 평택에 없습니다. 주변 어느 대학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지원자들 뽑아서 수강료 보내줘서 교통비하고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에 처음 시도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해서 그런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거 1년 동안 할 거죠? 1년에 3억 원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거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김승남 위원님이나,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첫 시도인 사업인 만큼 저희가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기관 4개 할 곳이 없으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급조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대학교에 줬다고 하면 거기서 프로그램들 급조해서 공모할 것 아니에요. 그들한테 이거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뻔히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대학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런 것 외에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나눠주자 이거예요. 스마트 제조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공고내서 지원자 보내주고요. 거기 프로그램 수강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하는 데 보내주고, 빅데이터 하는 데 보내주고, 드론 하는 데 보내주면 됐지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아무런 효과도 없이 왜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대학이 위탁기관에 선정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직업훈련 교육기관이나 대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에 모든 준비가 되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준비해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제발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고. 충분히 100명을 보낼 수 있는데 30명밖에 못 보내잖아요.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30명은 필요가 있으면 증원도 가능한 거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저희 기본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런 것은 수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 을 드려볼게요. 4차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진 교육기관, 법령이 정한 훈련을 시키는 교육기관을 찾아서 지원자들 모아서 그 프로그램으로 보내주는 것이 훨씬 인원도 늘릴 수 있고, 더 효율적이고... 이거 4개 없는 업체들 분명히 급조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원할 것이 뻔한데,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요.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 두 분이 참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드론하고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그 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니까...

그러면 따로 나눠서 지원자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보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업체를 모집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위탁업체 없어서 아웃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웃시키면 다시...

또 위탁업체에 할 거라고요?

위탁업체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 와야 될 것이고, 부족하면 위탁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올지는 모르고요. 그 중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장 적절히 업체를 선정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게 바꿔서 하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수강료 줘서 그 쪽으로 위탁시켜서 보내면 깨끗하잖아요. 더 편하고,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공개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만 해도 드론을 두 군데서 하는데 국제대학에만 보내고 한 군데 안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관내 업체가 두 군데 있으면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주고 A, B 둘 중에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교육이 가능한 기관이 특정한 몇 군데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 봐야 이런 자격조건이 되는 기관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얼마나 수용이 가능한지도 판단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파트별로 나눠서 모집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통합해서 위탁업체 하나로 뽑을 것 아니에요. 드론은 드론대로 따로 뽑을 거고, 스마트 제조 따로 뽑을 거고 그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공모를 따로 한다면 인정. 4개로 나눈다면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차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민간위탁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기관이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트별로 정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서 관내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수강료 줘서 위탁시키는 것이 낫지, 강사료 별도 책정하고 인건비 다 빼면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전 과정을 다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부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중복돼서 지급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부의장 님 말씀대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나눠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강료대로 책정해서 정당하게 법률에 맞는 기관이라면 수강생들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뭐가 복잡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분리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구직·구인의 날도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제공을 합니다. 사람을 모집하는 업체로부터 모집하는 분의 나이라든지, 근무조건, 자격조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유인물로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또 구직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직업이 뭐고, 보수수준은 얼마나 되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정보를 모읍니다.

인터넷으로요?

아니요. 저희가 면담을 해서 그런 것을 카드로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취업연계도 하고요.

이분들도 평택시 거주 34세 이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구인·구직 채용정보는 연령제한 없이, 업종제한 없이 모든 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발생하는 굿모닝신문 있잖아요? 거기에도 고정적으로 매달 나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방학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행정인턴, 지금 50명 선발해서 각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인터넷 공고인가요?

이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고요. 그것은 별개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을 가지고 청년 행정인턴 그것은 별도로 모집공고를 내서 선발합니다.

동절기, 하절기 때 이미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있나요?

지금은 끝났고요. 한 달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언제 받습니까?

공고를 해서...

공고하는 날짜는요?

딱 정해 진 것은 아니고 시기도래 전에, 그러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모집공고를 하고요.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 것은 2월 달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세부사업에 “교육생 훈련 장려금 지급”이라고 있는데, 장려금은 얼마씩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월 30만 원입니다.

교통비, 식비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하고 상관없이 평택의 일자리를 얼마만큼 해 주는지, 어느 회사에 가는지 저한테 데이터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대응 대책 운영본부 운영, 미세먼지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한 시민설명회 개최 등을 신설하여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수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과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평택시 미세먼지 대응 대책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8-163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시 차원에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 으로 사료되나, 안 제9조의 조문내용 중 사업자에 대한 시민 설명회 개최 요구는 관련법규나 규정 외 별도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정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장 변신철입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택시 실정에 맞는 대기질 개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발의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과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시민이 요구한다고 시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평택시장이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사업장 면적이 세세하게 아파트를 조그맣게 짓거나 또는 건축물을 조금 짓는데 거기서 먼지가 난다고 해서 설명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설명회니까 혹시 시민이 요구하면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평택시장이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서 심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거나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일단 막아 놓았다. 여기에 ‘시장이나 시민 몇 인이 요구할 시에는’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얼마든지 되는 사안이지만 현재는 시장님이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민원은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려하시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시비를 걸어서 난무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라고 돼 있거든요. 중대한 피해라고 예상되는 것에 해서 시장님이 판단해서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회를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까지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시간 내에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요. 그전에도 이미 발생해서 지금보다 수치가 더 높았던 자료들도 있고, 전에는 관심들이 없어서 측정도 안 했던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만한 여유도 없었던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은 언론 기사를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간다든가, 아이를 안 낳겠다든가, 물론 제가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하지 않는 부분도 일부분은 있지만 그런 걱정들이 많이 되시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평택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전에도 우리가 조례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기본적인 선언은 돼 있었지만 실제로 위원회라든가... 실제 또 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T/F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담고 그런 근거들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위임이 없이 제정되어 운영 중이던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 질의 위험으로부터 평택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2조 2호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평택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의 1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의 화학물 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화학 사고 대비 대응 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및 비상대응 계획의 수립과 이행,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지역 내 배출 저감 시책의 수립, 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 방안,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이 포함되도록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64호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해금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 근거 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적용함에 혼선을 겪고 있어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정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사항으로 화학물질 사고의 사전관리 및 대비를 통해 안전한 평택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금 의원님과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선진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도곡2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포승읍 도곡리 328-4번지 일원 약 10만 4,000㎡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주민 제안 되었으며, 대상지 주변은 국도77호선과 접하고 1.5㎞ 거리에 서평택 IC가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기존 포승국가산단이 입지해 있고 현재 BIX 산업단지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개발조건이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번 도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편입되는 인접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제척함에 따라 기존 자연취락지구의 면적 감소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공람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18년 8월 10일부터 20일간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획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로부터 준비된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청인 부장 노준희 안녕하십니까? 도곡2지구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청인의 노준희 부장입니다. 도곡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도곡2지구는 포승읍 도곡리 328-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 10만 4,500.8㎡의 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2017년 3월 22일에 주민 제안 한 사항입니다. 그 후 2017년 5월과 6월에 사전자문을 2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2018년 1월과 6월에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를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뒤 2018년 8월에 주민공람 공고를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현재 3월 12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019년 3월 이번 달 말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주변 현황입니다. 도곡2지구는 포승국가산업단지 서측 약 75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평택 IC에서부터 약 1.5㎞ 지점 남서측에 입지를 하고 있고 사업대상지 위쪽으로 국도 77호선이 인접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변현황으로서 구역 북서측에는 도곡1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가 입지해 있고 남동 측에는 거산마을 자연취락지구가 현재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대상지 남서측 주거지역 내에는 도곡초등학교가 약 8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곡중학교, 모아미래도아파트, 포승 삼부르네상스 아파트가 완충녹지 50m를 경계로 해서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의 구역계 정형화 및 효율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거산마을 자연취락지구의 일부면적인 5,240㎡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구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도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동의 는 몇 가구인데 얼마 정도 했어요? ○(주)청인 부장 노준희 전체 가구 수가 아니라 토지비율로 해서 입안 당시에 77% 이상 주민 동의 를 받아서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주민 동의 사항이 토지 면적 대비해서 80% 이상 면적에 대한 동의 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위치 아시죠? 공동주택 예정부지입니다. 배미에 분양주택이 있는데 아마 오다가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희 스타힐스.

이것 3만 평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죠?

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거기하고 저쪽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안 된다고 하고,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하고.

아무래도 여기는 약간...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환경영향평가가 더 나쁘고 오히려 만호지구가 훨씬 더...

만호지구도 측정방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준비해서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무리 없을 거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만호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평가 다시 받아가지고 새로 심의 받을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먼젓번에 그렇게 안 해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는 거기도 조건부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거지역만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을 거의 준주거로 다 바꿔서 토지이용계획을 전부 바꾸었습니다, 만호지구로. 늦어도 5월에는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준주거지구로 바꿔서 다른 용도로 거기 지역주민들이 동의 해 줬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동의 를 해 준 것 아니에요. 기본 인프라는 시에서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랑 여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미안합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초치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된다고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들어갈 자리냐. 그 얘기예요. 지금 와서 환경영향평가 받는 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든지 이런 소리를 해 대면...

환경청 평가는 만호지구도 다 통과가 된 건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뭐가 그렇게 돼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이 돼서 그것은 저희가 도 관계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저는 엉뚱한 소리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제동을 걸려는 의미로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하시는 분이 하게끔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먼젓번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쪽에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면 거기 사는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먼젓번 제가 그 질문 드린 것도 속기 록에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거기 대단지 아파트 사람들은 매일 폭탄 맞고 사나요?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하시는 것 어떻게든 하세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만호지구도 환경평가를 새로 받아서...

거기는 평가는 따로 안 받아도 됩니다.

거기도 주거지역으로 하려다가 날 샌 것 아니에요.

토지이용계획이 더군다나 바뀌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소리를 안 했거든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는.

차질 없이 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하시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지 다른 뜻으로 발목 잡으려고 그런 질문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잘못돼가지고서 사업하는 사람들 골탕 먹이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평택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통폐합됨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로 자동 변경되는 기존 미관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준비된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로 변경되는 미관지구 4개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의견 중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미관지구 현황 및 페이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1·2지구는 출장소 앞 1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대부분 2층 이상의 근린생활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6페이지, 평택지구 국도변지구는 시청에서 통복시장 평택역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근린생활시설과 2층 이상의 건축물이 대부분 차지하는 등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 폐지 검토사항입니다.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자동 변경될 시 건폐율 및 건축물 규모 등 규제가 강화되어 건축 행위 제한으로 원도심의 낙후가 우려 됩니다. 따라서 4월 19일 자동전환 이전에 미관지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고 또 풀 데 없어요?

오늘은 미관지구 건으로 된 거고요. 완충녹지 그런 것을 포함한 의회 권고사항으로 폐지 건이 64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고, 오늘은 미관지구만 얘기를 하시자고요. 미관지구에서 할 게 이것 외에는 다른 것 풀 것 없어요? 지금 해지할 것은?

예. 미관지구로 결정된 게 우리 시에 4군데 있습니다.

4군데하고 나머지는 다 해지하는 겁니다. 문제없는 겁니다.

예.

나중에 ‘아차, 빠트렸어요.’ 그런 소리 하기 없기예요.

알았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실무진, 맞죠?

예. 미관지구를 해제하지 않으면 경관지구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경관지구로 전환이 됐을 때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상당히 강화가 돼서 그 전에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주들 관련된 사람들한테 먼저 통보 가능하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지난 번 조례 때 의견 주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한테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자고요.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스하죠.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제에서 풀어주겠다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좋을 것 아닙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4)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8항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4)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현덕지역의 생활체육공간 확충으로 체육진흥과로부터 입안 요청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4) 결정(변경)사항으로 입안내용 중 국토의 계획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 차장 오형욱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현덕지역의 중추적인 생활체육 공간으로써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 및 가족이 함께하는 생활문화 체육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국계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시의회의견청취(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근거에 따라 본 의회 의견청취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치로는 평택시 현덕면 현덕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전답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80억 원, 시설비 37억 원, 토지보상비 및 부대비 포함 4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1만 6,710㎡가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민과의 대화 시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지금 현 대상지 이외에 기타 타지역에 적지를 검토한 결과 본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시장님의 사업방침에 따라서 본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작년 8월경에 주민설명회 시작했고요. 작년 11월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자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덕축구장 조성의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덕면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서부 5개 읍면 인구 및 시설 비교검토 결과 현덕면에 공공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 면민 체육활동 및 외부행사 수용 가능한 공간이 일단 전무하고요. 지역 균등발전을 위한 체육환경 조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림과 같이 파란색 점들이 타 읍면에 있는 축구장의 위치를 표시한 거고요. 빨간색이 현덕면 축구장 조성을 하 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서부 5개 읍면 지역의 체육시설 현황표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현덕면에는 3개의 체육시설이 설정돼 있는데 대상지 바로 앞에 있는 족구장 1면,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용하지 않는 요트장이 있고, 실내 배드민턴장 1면이 돼서 총 3면이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전역은 경작지, 즉 벼로 경작행위를 하고 있고요. 대상지 일부에는 배나무 식재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대상지 전역은 평탄하면서 황토질 토양이 되겠습니다. 향후 배수 및 식재유효토심 확보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지 좌측으로는 현덕현사무소와 바로 끼어 있는 기존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상지가 경작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황토 질의 토양상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바로 하단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의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보면 대상지에 체육시설이 설치 가능한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현황을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이 안 되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대부분이 사유지, 기타 3개 정도 필지가 국공유지로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보시다시피 공공청사 바로 현덕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필지에 그림과 같은 체육시설 4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설에 대한 규모 선정입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규모 선정을 하기에 앞서서 적절한 수요추정을 통해서 가장 주요한 시설인 주차대수 면수를 일단 산정하였습니다. 법상 34면, 평가지표로는 39면, 계획상으로는 일반 주차장 43면, 장애인 1면, 총 44면을 반영해서 평가지표 대비 112.8%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표를 보겠습니다. 우측에 축구장이 1면 있고요. 그 축구장 1면 주위로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조깅 트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좌측으로는 3단의 관람 스텐드를 조성하고요. 그 바로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타 소규모 광장,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 휴게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실시설계 이전에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근거에 따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공사비에 대한 항목입니다. 시설비는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 (안중)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4)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국제규격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제규격은 아니잖아요?

국제규격에 거의 맞췄는데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 때 잠깐 보고 집에서도 보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제규격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당초에는 국제규격으로 설치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축구를 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거기 인근의 인광리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트랙 같은 것으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넣다 보니까 규격을 약간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트랙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트랙이 운동도 운동이지만 행사시에 텐트도 쳐야 되고 해서, 포승 보면 트랙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행사할 때 보면 텐트를 칠 자리도 없어가지고 트랙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국제규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네,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는 지역주민들 축구행사라든가 그런 것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타이틀이 걸린 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규격을... 어떤 중심지라든지 그런 데 거점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읍·면지역별로는 지금 서탄도 풋살 규격이고요. 그다음에 오성도 약간 규격이 풋살규격이고요. 좀 규격이 돼 있는 데가 포승의 여술구장하고 포승읍사무소 옆에 이번에 새로 지은 구장이 규격이 약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다보면 지구 경계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토지를 추가로 더 수용도 해야 되고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돼서 상당히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지연돼도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제규격으로 하는 것을 처음에 검토했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사전자문을 받았는데 대부분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국제규격으로 하면 상당히 거리도 멀고 운동하는 데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다. ‘오히려 조금 적은 게 운동하는 사람이 더 편리하다.’ ‘조금 미달되더라도 그렇게 조성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나와서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주)한국종합기술 차장 오형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규격과 일반규격은 적정한 가로 세로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반영한 일반규격 사이즈는 국제규격 최소사이즈의 좌우 각각 6m, 7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추진한 시기가 약 1년이 경과됐습니다. 준비기간이 도시계획 사전자문까지 받다보니까 워낙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한 1년 또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축구장 늦게 짓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는 외지 토지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위원님이 공청회 에도 참석을 해 보셨지만 토지 지가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상가격을 어느 시점까지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인광지구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투기식으로 해서 2배로 줘가지고 그런 분들의 민원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착공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지 1년 놔두게 되면 내년에 또 지가 오르고 그분들 기대심리, 당초에 땅값 싼 것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대로 하고 나중에 또 추후로 꼭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땅값이 내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시죠. 검토 부탁드릴게요. 10페이지에 보면 4-4는 건물로 예정이... ○(주)한국종합기술 차장 오형욱 맞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4-4를 사무실로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금번 실시설계까지 진행한 사업이 되겠는데 실시설계 때는 본 4-4인 건물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상만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추후에 건축물 심의 끝나면 지을 겁니다.

동호회에서 쓸 수 있게, 여기의 입장료 받고 이런 건물들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건물로 계획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있잖아요. 현재 편도 1차선 아니에요. 2차선. 거기다 가감속차로 놓고. 가감속차로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주)한국종합기술 차장 오형욱 가감속차로 선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검토를 완료해놓은 상태에서 안중출장소의 도로정비과, 도시계획과,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대상지에서 가감속 변속차로선을 설치하게 되면 구역계가 일단 변경이 돼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 실과에 협의한 결과 관련 실과에서는 변속차로선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변속차로선 설치를 안 하는 대신 관련법에 따른 변속차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변속차로 설치 없이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4차선 확장문제는 조금 더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왕 하는 것 미리 좀 해서 넓게 해요. 이것 돈 얼마나 더 들어가요. 어차피 내가 보기에 또 추가로 매입하고 그러느니, 제가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보이네요. 가뜩이나 만약에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면 금방 옆에 차를 대놓을 텐데 혼잡스러울 거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놓으면 주민들도 쓰기 편하고... 앞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거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녹지분야가 있잖아요. 그게 법적규격입니까? ○(주)한국종합기술 차장 오형욱 녹지 요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체육공간은 농구장하고 공원만 돼 있습니다.

현덕이 요새 많이 뜨게 해드리는 건데 이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종한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기왕 하는 것 녹지를 조정하고 해서 규격을 조정하셔 봐요. ○(주)한국종합기술 차장 오형욱 알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변두리 지역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한 번 맞춰보는 것으로...

되도록이면 맞추는 게 좋죠. 언제 또 이것을...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으면 해서...

법적 제한이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한이 있으면 안 되지만 법적으로 그런 제한이 없다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땅에 대한 이용률을 제고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주)한국종합기술 차장 오형욱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현덕축구장 조감도를 보니까 굉장히 색깔이 예쁜데요. 혹시 이 잔디를 전체 인조잔디로 하는 겁니까? ○(주)한국종합기술 차장 오형욱 현재 반영돼 있는 잔디는 인조잔디입니다.

‘현재 천연잔디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이용률이 너무 적으니까 인조잔디로 바꿔서 사시사철 이용하게 해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 차장 오형욱 더군다나 지금 바로 옆에 아까 제가 위원님께 설명 드린 자료처럼 바로 옆에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구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천연잔디로 하면 천연 뒤에 뿌려지는 농약성분이 엄청나게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대상지에서는 인조잔디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사벌은 천연잔디로 가고, 예를 들어서 현덕에 축구장이 하나 더 생길 거니까 그쪽은 천연잔디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결론은 천연잔디로 했을 때에는 농약 같은 것을 뿌리다 보니 환경오염도 많이 될 거고, 그래서 천연잔디가 더 낫다는 얘기죠? ○(주)한국종합기술 차장 오형욱 예. 지금 말씀하신 상황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조잔디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의 지역구 운동장 짓는데 이런 소리 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수영장이 국제규격에 안 맞아가지고 행사 못 치르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잡으실 때 기본적으로 향후 우리 평택시도 각종 큰 대회를 치렀을 때 예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 짓는 것에서는 기본적인 규격은 맞춰 주셔야죠. 그러고 나서 옆에 트랙을 만든다든지 부속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야 하는 게 기본 정석 아닙니까? ((주)한국종합기술 오형욱 차장을 가리키며) 그리고 저분은 우리 직원이에요, 용역회사 직원이에요?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이런 것도 용역을 줘요? 이렇게 조그마한 것 하는 것도 우리가 못하고 이것도 용역을 줘요? 이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못 해요?

도시계획결정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못해요? 아까 대충 우리 실무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기본규격은 맞춰 주시자고요. 기본규격은 맞춰주고 그러고 나서 옆에 트랙을 만들든... 메인이 잘못됐는데 옆에 트랙을 만들고 부속건물 들어오면 뭐할 겁니까? 그 전례로 지금 평택시 수영장 저렇게 만들어 놔서, 몇 m 모자라는지 아시죠? 뻔히 교훈을 삼으셔야 될 건데 그것 또 전철을 밟으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야, 1년을 더 늦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규격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좀 늘리고, 예산 좀 늘려서 이왕 하는 것 부지 더 사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아까 보니까 44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만 44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길 넘어서 현덕면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붙어있는 장소인데요.

거기 주변에 댈 데가 몇 면이나 나와요? 초등학교는 천연잔디라 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현덕면사무소에 150대 이상으로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44대면 돼요?

모자라죠

처음부터 이것 계획을 할 때 현덕면사무소 길 바로 넘어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주차대수는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트랙 옆으로 조금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늘리려고 생각도 해 봤지만 이 부분은 현덕면사무소에서 행사 때 트랙 바로 뒤쪽으로 텐트를 치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여유공간을 조금 남겼습니다.

다 좋은데 기존 메인인 축구장은 규격을 맞춰 놓고 나머지 것을 따져야 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그것 하려고 메인규격을 줄여놓고서 옆에 부속을 늘린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죠.

조금 전에 김동숙 위원님이 고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외곽으로 구조물을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 보셨죠? 모 위원은 법적으로 10%만 하라는 것 20% 해가지고서 우리 시민들 골탕 먹고 있잖아요. 여기도 부지에 녹지공간 20% 해야죠.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줄여요? 20% 맞춰야지. 시에서 하는 것은 10% 해도 되고 민간 시민이 가서 개발행위 할 때는 녹지 20%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제발, 컨셉 자체가, 지금 진위면 조금 있으면 할 것도 또 이 모양 날 것 아니에요. 거기도 규격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다 뜯어고쳐야 해요. 옆에 부속은 빼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맞춰 놓고 남의 게 붙어야죠.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저희 통복동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해보겠다는 거라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의 동네 하는 것 제가 나서서 열 낼 일은 없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사 있어서 예선 치룰 때 규격이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할 때부터 그것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예산 더 들이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기본적인 규격 안 맞춰서 큰 행사 못 치르는 것도 모양 빠지잖아요. 두고두고 욕먹을 거예요. ‘그 동네 시의원 어떤 사람이 하길래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왕하시는 김에 만약에 검토해서 1년 딜레이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주차장 부지 좀 더 늘리시고요. 44대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축구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야간운동을 할 수 있게 조명시설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한국종합기술 차장 오형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통신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투입이 돼가지고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조도, 룩스 그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우면 10년~20년도 갈 수 있는 인조잔디 구장을 그 예산 몇 푼이라든가 계획에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시행을 안 한다면 전용구장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재투입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용구장을 일단 하게 된다면 전용구장에 맞는 야간 운동, 전광판, 인조잔디에 스프링클러를 꼭 설치해야 하고, 전용 인조잔디를 깔 때 많은 축구인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전문가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현장의 전문가들이 축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잔디를 선정할 때 그 사람들을 꼭 같이 참여시켜서 설명회도 갖든가 아니면 업체 선정을 할 때 같이 동참을 시키든가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려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구장뿐이 아니라 남녀 화장실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민설명회 의견사항을 수렴해서 화장실을 좀 늘렸잖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보면 남자화장실은 후딱후딱 들어갔다 나오지만 여자화장실은 줄을 길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따졌을 때 예를 들면 7대 3이라든가 이런 비율로 여자화장실의 개수를 더 늘리고, 비율조정에 있어서 남자화장실의 개수를 줄여서 설계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보면 남자화장실은 없고 여자화장실은 길이가 길으니까 여자들이 남자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꺼림직해서 그것은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화장실의 넓이를 넓히는 것도 좋고 그 사이의 비율조정을 여자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 차장 오형욱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격 문제하고 전광판, 스프링클러, 남·녀화장실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제규격을 꼭 맞추셔야 해요.

그것은 이 부지 내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안중)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4)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에 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의회 상정 안건 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며, 저희 평택도시공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공동주택 건립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인근지역 분양가 인하를 유도를 무주택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A-5BL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2018년 하반기 도시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투자심의 및 이사회 의결 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의회 의결 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신도시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대상지는 고덕신도시 내 A-5BL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3만 9,979㎡입니다. 지하1층, 지상25층 총 553세대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2,12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방식은 민관합동방식으로 우리 공사는 용지비를 부담하고 건축비는 민간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결과 약 553세대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을 예상됩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본 사업으로 인한 도시공사의 수익성 평가는 재무성은 양호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평가한 경제성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제성이 “다소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우리 공사도록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저렴한 분양가로 주변 분양가 안정에 기여하고 개발이익이 관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기에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나아가 사업을 다각화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합니다. 미흡한 경제성은 개발이익을 서부지역 등 낙후지역 개발에 재투자하여 보완하려고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 이 승인될 경우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2019년 상반기에 공동주택 용지를 매입하고, 2021년까지 공동주택 용지를 취득 완료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할 민 간사 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2022년 이후 입주자 모집과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공동주택 건립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 소관 의안번호 제8-177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공동주택 건립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공동주택 건립사업 신규 투자사업 건에 대하여 절차 이행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평택도시공사는 본 투자 사업에 참여하고자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개월간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투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타당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왔으나,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에서 투자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1항과 관련하여 100억 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의 검토에 따라 본 투자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 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관련 근거조항에 의한 절차 이행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본 사업에 대한 분야별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발환경은 다소 양호한 수준으로, 기술성의 개발기본계획은 다소 양호한 수준으로, 경제성·타당성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재무성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볼 때 “보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용지비를 부담하는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하여 인근 지역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무주택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 주거안정화 및 주거복지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된 점과 공급과잉 및 미분양 물량 증가로 우리 시가 지난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투자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공동주택 건립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 대한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고요. 이것이 평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도시공사가 환원함으로 인해서 평택시가 외부로 개발이익이 순수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장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셔서 주변 시장 가격을 견제해 주셨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늦어다는 생각이 들고요. 늦어지는 동안 이미 공급과잉이 생겨서 지금 평택은 거의 건설사들의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부동산 경기는 아주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셨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평택호 개발 때문에 우리 시에 자금이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자금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용지 계약을 하면 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15% 계약금만 걸고 단계별로 해서 2022년도에 저희가 시장 상황을 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분양은 2022년에 하지만 실질적인 입주는 2024년이나 2025년쯤으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상당히 뒤로 추진할 겁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계약을 지금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15%를 걸고 그냥 토지계약만 할 생각입니다.

토지계약금이 얼마 들어가요?

750억 원 정도 되고요. 일단 토지계약금은 15%해서 112억 원 정도 나옵니다.

계약금이 112억 원이고...

그러니까 매년 15%씩만 저희가 납부를 하면...

그러면 몇 년간 납부죠? 5년이에요?

몇 년간 납부는 정함이 없고요. 고덕사업자들끼리는 협약이 되어있어서 일반적인 민 간사 업자하고 다르게 혜택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약 시 15%, 중도금 15%, 중도금 두 번째 15%, 나머지 55%가 2022년 착공연도에 잔금 55% 주게끔 되어있네요?

그것은 저희가 계획상 자금이 그때쯤 풀리니까 잔금을 지급하고 땅을 취득하겠다는 거고요. 만약 자금사정이 안 좋으면 그때도 15%만 내고 더 연장해도 됩니다. 그것은 협약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15%면 거의 200억 원 정도 이상의 자금이 묶여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도시공사 자금 여력이 기채 발행할 것이 6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판국에 현물출자를 해달라고 집행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긍정적인 면은 이해해요. 당연히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무주택자를 위해서 당연히 주택시장에 뛰어들어서 사업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자금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금 사정을 말씀드리면 금년이 브레인시티 보상에 따른 자금이 전부 투입되다보니까 금년이 제일 악화됩니다. 그래서 금년이 제일 악화돼서 평택호를 추진하다보니까 자금력이 없다는 것이지 금년 하반기에 브레인시티 분양이 성공적으로 되거나, 황해 BIX에 대한 분양이 하반기에 됩니다. 그 분양이 성공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자금이 급격히 좋아집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10억 원 정도의 자금은 저희 사업 규모에 비해서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112억 원이 아니에요. 15%씩 해서 세 번은 내야...

그러니까 금년에 15%, 112억 원 정도 내고 계약금을 걸면 저희 사업시행자는 민 간사 업자와 달리 대금을 계속 15%씩만 내면 되거든요. 저희가 분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덕에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분에 따른 분양수익금이 들어오고 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대금이 저희 지분만큼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정도는 저희가 부담이...

그러면 평택호 하는데도 굳이 현물출자 할 필요가 없겠네요. 사장님 계획대로 된다면 자금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요. 현물출자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평택호는 당장 내년도에 분양이 들어가려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당장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여력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브레인시티에 전부 예산을 투입하면 제일 떨어졌을 때가 600억 원 정도 밖에 가용자금이 없습니다. 기채승인 한도가. 그러다보니까 평택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저희가 평택호를 추진 안 한다면 자금을 기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충분히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이 사업을 접을 의도는 있으세요?

하남도시공사라든가, 의왕도시공사의 사례를 보면 하남도시공사가 자금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도 평상시에 생각을 했는데 평택시가 가장 아파트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득을 왜 외부에서 다 가져가냐는 거죠. 도시공사가 공익목적으로써 시민을 대표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가 주인으로서 선점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득금을 도시공사가 귀속한다는 것은 곧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 앞으로 자금여력이 나아진다면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필지 정도를 더... 사실은 두 필지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자금여력이 안 좋아서 일단은 한 필지 정도로 하고, 자금여력이 나아지면 추후에 한 필지 정도를...

그런 논리라면 진작 하셨어야죠. 여기 광풍이 일어났을 때 경쟁률 100:1, 200:1 할 때 그때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견제를 하셨어야죠. 지금 속된 말로 다 망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업은 3년, 4년 후에 분양 사정을 봐서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사업시행자로서 많은 이득이 있거든요.

지금 고덕지구 아파트 대기 물량이 몇 가구인지 대략 알고 계세요? 나머지 평택시 민간개발지구 빼고 고덕지구에만 대기 물량이 몇 가구인지 아시냐고요?

(자료를 찾는 중)

됐어요.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진짜 치밀하게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 돼요. 100억 원, 200억 원 그거 적은 돈 아닙니다. 만약에 분양이 잘못되거나 브레인시티, 평택호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융 비용은 다 우리 평택시 세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사장님께서 임용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사장님께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분양 여건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 사업을 딜레이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 합니다. 지금 해서 분양됩니까? 지금 임대아파트 수두룩해요. 동일한 조건하에 임대아파트 소사벌지구에도 입주자를 못 찾아서 빈 집이 수두룩해요. 우리 세교1지구에도 1,800세대 임대아파트 또 들어옵니다. 신촌지구 3,000세대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사업지구 신청 들어와 있어요.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평택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띄기 위해서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하신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공사 자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저희는 15%만 내다가 사업을 하는 시점에 잔금을 치르고, 사업시행자는 민간 SPC를 구성하기 때문에 건축비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이 책임지는 거지 저희가 부담하는 돈은 없습니다.

땅 값은 누가 거저 줘요? 700억 원을 누가 거저 주냐고요.

대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덕신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물론 평택이 미분양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주되고 연관 기업이 오면 고덕신도시는 충분히 분양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면 다른 민 간사 업자는 분양을 왜 안 하겠어요. 다 들어와서 얼른 지어서 분양하지.

저희가 금요일 날 도시공사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한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고덕아파트도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금사하고 건설회사 한 5군데 정도가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이 안중터미널과 이 두 군데는 상당히 민간회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한 5개 회사가 관심을 갖는다고 표명했기 때문에 민 간사 업자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장님, SPC 법인 만들어서 출발하면 우리 도시공사는 아무런 손해나는 것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분양만 된다면...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분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도시공사로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로 봐서 분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득이 줄어드는 것이지 지가상승을 봤을 때 충분히 수익성이 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뒤에 있는 붙어 있는 문서는 글씨체를 희한한 것으로 해서 왔어요. 도시공사에서 이 글씨체를 써요?

뒤에는 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요약보고서를 첨부로 붙인 겁니다.

이것은 용역사에서 해가지고 온 거예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평가를 한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이번에 A-5BL 부지를 매입하는 단가가 평당 어느 정도죠?

평당 800만 원 정도...

이 부지를 다른 건설업자가 공개적으로 매수하려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업자 같은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추첨이 돼야 받아갈 수 있거든요.

단가는 똑같은 겁니까?

예, 감정평가 하니까 단가는 동일합니다.

본 위원은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여쭤본 거고요. 고덕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정말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라는 것은 저도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4개사가 했을 때 기본이 몇 십 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가 우리가 한다고 해서 없어질 리는 없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고덕국제도시는 생산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신 것이 좋겠고요. 어쨌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되면 토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택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도시공사의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사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분양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분양받는 사람들을 보면 서울 사람들이에요. 규칙 이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무주택, 내지는 청약을 부은 사람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해서 평택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분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확실하게 있나요?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해서 가능한 법적으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평택지역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좋은 데는 거의 외부사람들이 분양받아서 결론은 투기성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평택사람이 들어가고자 하면 분양을 못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 우선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 가능한 대로 최대한으로 해서 지역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땅은 800만 원 선에서 샀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것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사는 거니까 800만 원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은 얼마로?

분양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땅 매입만?

땅 매입만하고, 그다음에 브랜드라든가 파트너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좋은 브랜드로 가자.”는 것하고, “주차 공간을 늘리자.”는 것하고, 그다음에 분양가도 일반보다는 좀 낮춰서 분양가 안정과 진짜 좋은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줘서 그 지역이 좋게 개발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득을 많이 안 보더라도 진짜 좋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까 합니다.

그런 계획을 진짜 확실하게, 본인들이 득을 적게 취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분양을 한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분양할 때 보면 정작 평택사람들이 못 받아서 참 안타깝고요. 저번에도 보니까 고덕은 1,300만 원에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분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조합원 분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반분양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돼서 실질적으로 평택시민이 꼭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지 정작 평택시민들은 못 살고 외부사람들이 다 와서 산다고 하면... 그것도 사는 것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참 안타까움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꼭 서류화해서 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덕지구에 LH에서 분양한 3층 밖에 못 짓는 택지가 평당 600만 원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800만 원이면 너무 싼 거죠. 안 그래요? 지금 160% 짓는 거죠? 이랬을 때 보면 땅 값은 싼 겁니다. 또 서재 자이가 도시공사에서 해서 많은 수익을 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얼마 이득을 내셨죠?

그때 120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낸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되지만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는 없다고 봐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년 후, 5년 후에 짓지 않더라도 땅 값은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 가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은 안 해 봤지만 아파트 사업이 우리는 땅만 제공하는 거지 모든 건설비 같은 것은 메이저가 들어와서 명품화 시키면 분양도 그렇잖아요. 아까 격을 높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더군다나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믿음이 가잖아요. 지금 서재 자이가 그때 100% 분양되고 120억 원의 이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100% 이익이 되는 사업이에요. 솔직히 평택호 관광단지 저도 걱정되는데, 고덕신도시에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는 절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좌직원에게) 아까 세부내역 좀 주세요. (세부내역 전달 받음) 세부내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구장 규격을 국제 규격에 맞게 사업추진 검토바람. 두 번째, 주차공간 더 확보 바람. 세 번째, 사무실 건물 더 필요함. 또 진입로 확장, 전광판, 스프링클러 설치반영, 그다음에 여자화장실 개 수 늘려서 반영.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9항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공동주택 건립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14일에는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