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로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조례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제시 및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추 가결 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1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거쳐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추가 변경고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고시 되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고시면적은 143.196㎢이며 2020 평택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고덕면 방축리·해창리, 지제동, 모곡동, 팽성읍 함정리, 본정리, 포승읍 원정리 일원과 평택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용이동 일원, 고렴일반산업단지의 청북읍 고렴리 일원, 유창일반산업단지의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등 총 3.893㎢가 추가고시 되어 총 고시면적을 147.089㎢로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금번 변경고시안에 상정 된 추가고시지역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지역에 포함되고 「평택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세율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재산세 토지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입니다. 본 안건 은 2020년도 평택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등 77개 지역 147.08㎢가 도시지역으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지방세법」 112조에 의거 변경적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재산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를 적용하는 과세지역으로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은 도시지역분으로 변경 또는 추가 시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규정되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 재산세 과세 적용세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향후 국제교류업무 증대를 대비하여 외국어에 능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민간인을 평택시 명예통역관으로 위촉하여 시정에 활용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명예통역관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명예통역관 위촉 및 관리와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명예통역관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통역실적의 기록, 관리와 통역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교류의 폭이 확대됨은 물론 평택시의 경우 항만과 글로벌 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외국어 능통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써 본 조례안에서는 현재 평택시에서 운영 중인 국제교류팀에서의 통역은 영어, 일어, 중국어 중심의 통역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한 통역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부족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다국적 언어의 통역과 소통이 가능한 명예통역관을 위촉하여 국제교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의안번호 제8-159호 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 국제교류팀에서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통역요원이 상시근무하고 있으나 대규모 행사시에는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 시청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올해 우호교류 다변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어서 앞으로 더 다양한 국가의 통역수요가 예상됩니다. 이에 외국어 능통한 명예통역관 위촉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에서 현재 일본어, 중국어 통역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택시에 통역관으로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의 처우라든가 급여 이런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각 일본어, 영어, 중국어 1명씩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종이 아닌 전문직 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7급 상당의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공인자격증 소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자격증은 어떤 형식의 자격 어디에서 부여하는 어느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에 준하는 사람인지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물론 기본적인 어학 테스트라든가 그런 것에 합격한 그런 분도 포함해서 모국어를 쓰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쓰겠다는 방침이고요. 그 외 우리시에도 신규자원들의 경우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활용할 방안입니다.
김영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9년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인가 대안 학교 입학생은 지원받지 못 하고 있어 비인가 대안 학교 입학생에게도 교복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에 교복을 착용하는 「초중고등 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평택시에 거주하며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있어서 그 대상이 법률로 정하는 학생에 대하여만 지원토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교복을 착용하는 미인가 대안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민족,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법률과 같이 미인가 대안 학교 학생이라 해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지 못 한다면 형평성에 반할 수 있으며 학생 간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는 소지가 내포되어 있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의안번호 제8-160호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인가 대안 학교 입학생은 지원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인가 대안 학교 입학생들에게도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비인가 대안 학교에 대한 교복지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복을 입는 비인가학교가 있고 안 입는 비인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복지원은 교복을 입는 비인가학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병배의원
그렇죠. 교복을 입는 비인가학교에만 지원이 가게끔 됩니다.
김영주위원
비인가학교라도 교복제도가 없는 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병배의원
그렇죠.
김영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 6.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성진입니다. (인사) 자치협력과장 이정열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김영임입니다. (인사) 성장전략과장 최중범입니다.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6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민선7기 시정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사업에 적극적 추진을 위해 2019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사항을 반영하고 부서별 자체진단 결과에 따라 협의된 인력을 보강하여 조직의 안정화 및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5조 기획조정실에 관한 조항으로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로 분리 신설하여 시민소통 및 협치 기능과 지방재정 건전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환경농정국에 관한 조항으로 위생과를 식품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협력과, 여성회관으로 분리돼 있던 평생학습기능을 통합하고자 여성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정원의 총수를 현행 1,975명에서 2,103명으로 128명을 증원하였으며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951명에서 2,074명으로 123명을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행 24명에서 29명으로 5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별표6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현행 1,930명에서 2,056명으로 126명 증원되며 일반직은 5급 1명, 6급 이하는 120명 증원 되었습니다. 연구지도사는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정무직 및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168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동의 를 구하는 사유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여 남북교류협력분야에 평택시 위상 강화와 지자체에 남북교류사업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는 지방정부협의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명칭 및 주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는 실무협의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경비 부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169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성장전략과의 수소충전소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 등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수소충전소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충전소는 개소당 약 330㎡, 약 1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며 부지확보에 어려움과 운영비 등을 고려해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충전소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모에서 선정된 LPG충전소는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탁받게 되며 운영수익은 평택시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충전기관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충전소 2개소 외에 금년 내 충전소 1개소에 대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 권역별로 충전소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일부 과의 분리 및 신설 평생학습프로그램 추진부서의 통합 운영, 여성회관 명칭을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하며 위생과의 명칭을 식품정책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 5명이 증원되는 사항이며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지도사 2명이 증원되는 등 정원이 1,930명에서 2,056명으로 126명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시정현안 사업과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인력보강을 통한 조직 안정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에 기여코자 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 을 받아 추진하도록 규정된바 평택시가 협의회 구성으로 참여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동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관련법에 의거 재산의 취득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발표와 관련 수소자동차 보급·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자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써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전소 설치 필수조건인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 계획안은 건물취득계획안에 대해서만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기에 부지선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후에 부서명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전체 과가 67개 맞습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67개과에서 민선7기 출범 후에 변경된 부서가 몇 개나 됩니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저희가 일괄적으로 몇 개 과가 바뀌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한 13~14개 정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20~30% 정도가 바뀐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너무 잦은 과, 부서명 변경은 집행부나 시의회나 일반시민들에게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가 2개로 나눠졌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타 시·군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일부 이렇게 바뀐 데가 있더라고요. 한 5~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바뀌었는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바뀐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기획예산과가 현재는 정책, 의회지원, 예산, 법무, 규제, 혁신 거기에다 소통, 갈등 등의 관리 업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분야에 있어서도 저희 재정규모가 본예산 이 1조 6,000억 원 또 이번 추경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2조에 육박하는 그런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재정관리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업무 증가에 따른 과 신설이 필요해서 의회에 상정 하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획예산과에 기획파트 정책목표 설정이라든지 기획업무 이런 부분이 정책교육과로 바뀌는 거죠?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예산 부분이 예산법무과로. 이게 시 예산편성 또 집행 감독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고, 법제라든지 이런 소송 업무도 이쪽에서 취급을 합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그쪽으로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성회관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수혜자들이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 위주에서 남성을 포함한 전체 시민으로 바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이런 결정을 하셨죠?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예전 당시에 만들었던 것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 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썼던 거고요. 지금은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나가고 있고요.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여성전용 프로그램은 1개정도밖에 없고 거의 다 남녀가 같이 쓸 수 있게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성회관보다는 평생학습기능을 기존에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위생과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바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위생이라는 업무 자체가 뭔가 낡은 틀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위생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식품문화에 대한 그런 건전한 방향으로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해서 명칭을 식품정책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편리에 의해서 상황,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급작스러운 민선7기가 시작이 되면서 한 2~30% 정도의 과명 변경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안에서도 혼선이 있을 수 있고요. 시의회 위원님들도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국소과별로 해서 업무내용 그러니까 업무분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 상정 안이 통과가 되면 시민홍보가 철저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소식지라든지 SNS상이라든지, 일반 읍·면·동 이런 쪽에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전에 1,975명이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1개 시·군에서 20만 명이 넘는 매머드급 그런 도시에서는 저희 평택시가 공무원 1인당 주민 할당률이 제일 적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지금 50만 기준으로 하면 전에는 공무원 1인당 254명 주민할당이 됐었는데 이번에 정원조례가 바뀌게 되면 238명까지 내려갑니다.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 370명이 넘는 것 알고 계시죠?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굉장히 많이 공무원 1인당 주민할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럴수록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 시민 서비스의 질은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떠한 복안이 있습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증원되는 만큼 그것에 대한 혜택이 시민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저희시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정책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을 늘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경기도 시책이라든가 역점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원요소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서 공무원만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신규자 교육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중견관리자 교육 그다음에 4·5급 교육 또 모든 부분의 교육을 올해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교육과 또 인성교육, 친절교육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금년에 조직진단을 하시죠?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언제쯤 용역 의뢰가 들어갑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우선 상반기 내로 저희들이 용역과제 선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단순히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 시에는 퇴화된 기능이라든가 중복되는 기능을 합쳐서 단순히 늘리는 그런 용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소될 부분도 없는지. 그 부분도 같이 용역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진진단이 잘돼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늘려야 될 것이고요. 또 과감히 축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축소를 하고 재정비를 해서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1,930명에서 2,056명이 정원이죠?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정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정원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휴가 가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 연수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계시잖아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현재는 1,896명으로 현원이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여기 육아휴직하시거나 이런 분 다 포함돼서 그분들 제외했을 때 현재 1,896명인가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현원 집계한 사항은 1,896명으로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가끔 주로 시청에 전화해보면 장기휴가 가셨다든가, 2달 휴가 가셨다든가 이래서 실제 팀장님이 업무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부서를 보면 3~4분 저번에 정일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공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는 휴가대로 보장이 돼야 되지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질이 높아지려면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휴가까지 고려해서 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작년에도 한 200여명 신규직원을 채용했고요. 또 먼저 조직개편하면서 인원 배치를 했고. 그런 육아휴직이나 이런 갈음 부분에서 예비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즉시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여성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고친 것에 대해서는 누누이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여성회관이 갖고 있는 기존의 장점들이나 역할들에 의미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교육 부분을 통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교육 부분은 일괄적으로 통합적시스템을 가지는 건 잘 가시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여성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성회관이 쭉 있다가 여성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나 소홀함이 아닐까 이런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라든가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현재 여성회관에 보면 가정법률 상담소라든가 그런 게 입주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존치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서 중에 과가 늘어나고 폐지되는 과는 없고 변경되고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현재 기획예산과가 정책기획과와 예산법무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원도 현원을 보면 현재 기획예산과가 기존에 2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8명 한 10명 정도가 실제 증원이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보면 예산도 6명 재정관리 합치면 10명이 되는 거고 기존에는 예산이 7명이었기 때문에 한 3명 정도가 사실 느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재정관리팀을 신설하셨잖아요. 물론 실제 소관은 기획조정실 소관이긴 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 역할들이 정확히 규정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저희도 총무국하고 연관돼 있겠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정확히 쓰였는지 평가에 대해서도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존보다도 사실 더 세밀하고 과학적 통계들이나 평가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인원은 사실상 10여명으로 늘어났는데. 물론 기획예산팀이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고 사실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현장 저도 봤는데 그래서 1차 증원도 필요하다는 것 동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들도 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협의하셔서 우려하시던 기구 정원의 증원이 성과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 더 과학적인 통계와 이후의 반영과 새로운 조정들이 충분히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56명이 증원됐었잖아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지금 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28명이 증원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은 작년도 기존 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가용, 반영할 수 있는 인원 증원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2019년도 기준에 맞춰서 국가정책사업이라든가 경기도역점사업 또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 또 업무가 일부 많이 증가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안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행자부 권장으로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2개월 만에 50 몇 명하고, 128명 하면 정원이 184명이나 늘어난단 말이에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이 기초단체의 정원은 여러 가지 지표 반영을 위해서 매년 행안부에서 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중에는 국가정책이 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각 부서에서 기존에 업무를 하면서 부족한 인력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취합해서 행안부에 저희가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각종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지표를 가지고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로 조직에 대한 정원을 의뢰하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해마다 다음 년도 행정수요에 대한 기본통계를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행정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통보를 하면 그 통보받은 기준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내부에 기준 자체를 마련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너무 많이 2개월 사이에 2번 증원이 되니까 옳은 건지 모르겠네요. 참고 맨 뒷장에 보면 이게 항만일자리전략국으로 해놨어요. 이건 뭔 뜻이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때 항만경제전략국으로 바꾼 게 아닌가요? 일자리전략국으로 갔던 것을 조례개정하면서.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조금 이상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128명 정원이 추가로 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홍선의 위원님 질문 에 대한 추가 질문 인데 전년도에 57명 늘고 이번에 128명 늘고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정원이 지금 증가되는 겁니까? 행안부의 필요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 겁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그 요소 2가지가 같이 복합돼 있는 거고요. 국가정책사업으로 증원이 된 부분은 이번에는 7명 반영이 된 거고. 나머지 인력은 각 실·국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우리 조직부서에서 다시 요청받은 것을 판단해서 이번 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사업소 명칭 및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치가 새로 변경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잘못돼 있던 부분을 수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평택이충로 84-6번지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자리를 여성회관 명칭이 평생학습센터로 바뀌니까 그 자리로 주소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시청 앞에 또 있지 않습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2가지가 동시에 하는 겁니까? 통합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일단 기능은 한곳으로 통합이 되는 게 맞고요. 바깥에 임대해서 나가있는 그 부분은 일단 소관이 사회복지국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메인센터는 이쪽 여성회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세부추진계획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곳으로 몰게 되면 장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역적으로 남부, 북부 이렇게 2가지가 교육역할을 했던 주요한 센터인데 한곳으로 가면 일정하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된 그런 부분들의 연착륙을 위한 계획 같은 경우도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그냥 이게 중심이니 하나로 공간적인 부분까지 합친다는 게 꼭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충분히 그 부분은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의회도 24명에서 29명으로 는다고 정원 총수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안을 내셨지 않습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몇 개월 동안 의원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의회가 일들을 하기 위한 현재 인적구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신 거고 그 역할들이 사실 중요한데 실제 입법이라든가 정책을 만들어낸다든가 또 현실적으로 시 집행부의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독자적으로 확보한다든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자료 같은 경우는 거의 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 의회가 받아요. 스스로 독자적으로 사무국에서 자료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인적구조나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물론 상임위 증설이나 여러 가지 안이 단일화 돼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충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시 집행부에 의해서 정원편성이 협의해서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회가 의회다운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해당되는 필요한 자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필요할 때는 시급하게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모든 주관은 경기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규약안을 보면 회장이 이제 호선되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은 누굽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아직은 전체 총회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의회에 사전 동의 가 되면 사후에 총회가 열려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 별표를 보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31개 시·군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의 를 하면 다 가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여기는 도 차원에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 실체가 무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는 시 단위로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관적으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돼서 지난 1월 달에 부서 토론회 같은 것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광역을 포함해서 광역과 기초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희망하는 지자체를 모집할 때 경기도 내에 있는 기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것을 뿌려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서 받은 결과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온 거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접경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역점사업도 있고 해서 각 시·군에서는 경기도는 다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지방정부협의회가 발족이 되면 각 31개 지자체가 다 분담금을 내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의한 분담금을 내서 경비가 동반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참여분과라고 해서 이것은 아직 예정인 것 같긴 하지만 보건소에서 결핵사업을 북한에 있는 어떤 일정지역하고 같이 결핵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정 되어있는 것 같고요. 또 농정국에서는 어떠한 계약재배를 통한 교류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현재 사업분야는 2개 분야만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 협력사업 분야가 관광이라든가 다른 문화 분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농업 분야에는 평택시는 씨감자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씨감자를 북한에 일정 재배가 유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이 되면 저희 소요량이 평택씨감자 소요량보다 한 30%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북한 쪽에 있는 시·군에 위탁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사들이고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현재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이고요. 추후에 이 분야의 구체적인 안은 참여하는 각 시·군에서 시의회의 동의 를 받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협의회의 성격이 단순히 1회성 행사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저희가 여기 협의회에 들어오겠다고 신청한 시·군에서 결정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거쳐야 될 문제는 통일부하고 협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UN 제재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통일부와 같이 협의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 가지 질의 할 게 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강제규약이 아니라 운영규약이거든요. 협의회거든요. 협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접경지역이라 아마 경기도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물론 단체에는 제약을 안 두고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나 광역시나 기초단체를 참가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강원도는 아마 강원도 중심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정한 사업에 대한 주도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 접경지역이고, 실제로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이 제대로 안 돼서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 방향과 흐름들은 남북평화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게 경기도 내에서도 잘못하면 진짜 완전히 접경하고 있는 지역. 파주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독자적인 것을 취급하다보면 경기도 전체 사업 속에서 원활히 협의가 돼야 될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기가 됐을 때 서로가 자기지역 주도로 하다보면 혼선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런 것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저희가 또 항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는 것이 기초라고 해서 그 지역의 도로나, 보건이나, 방역이나 어떤 영역으로 한정짓는 것들은 예전 시대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국제화, 남북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게 의회가 돼야 하고 평택시 집행부가 돼야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런 동의 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고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준비들을. 왔으니까 동의 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평택시 자체적인 계획과 그림들도 그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평택당 의원으로서 드립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얼마나 타당성 있는 질문 인지는 모르겠는데 국가 간에 지금 북한이 경제 제재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FTA 결성할 때 자유무역협정 국가 간의 체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협약이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지원해주는 그런 편법을 썼었거든요. 북미회담이 성공을 못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북한 지방자치단체 와 정부와 교류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정부의 정책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이 사업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통일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일정을 같이 하는 분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단계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또 국가 간의 사업 교류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남북 분위기를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초나 광역에서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지자체와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북한의 일반 시나... 북한에는 지방자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도시 간에 교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은 검토를 하는 게 없나 궁금해서...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아직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걸어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그렇게 되면 더 긍정적이고 좋은 상황이 됐겠죠. 다만, 이것은 첫걸음을 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신중하고 확실성 있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장차 미래에 그렇게 가야 될 방향으로만...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것은 첫걸음이니까, 그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방정부협의회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만약에 북미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장기화된다면 그쪽 도시나 지방자치단체 와 연결돼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협약이고 우리는 지방정부 간의 교류니까, 그런 계획 하에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저도 염려와 당부 말씀을 잠깐 드리면, 남북 평화협력의 필요성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정세나 대북제재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흐름과 잘 맞춰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약간의 우려는 뭐냐면, 운영규약 동의 안 협의회에 가입됐을 때 우리가 협의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할 수 없고 협의회의 상황을 따라가는 상황들,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어떤 교류가 시작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자정하고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죠?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일단 저희들이 지자체가 직접 가는 케이스가 아니고 통일부나...
정일구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평택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체가 다 거의 의무적 가입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택시의 이름이 같이 딸려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평택시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충전소를 2개, 수소차를 100대 예상 목표로 했고요. 2020년도까지는 충전소를 6기로 하고 그다음에 1,000대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신차 기준으로 해서 환경차 비율을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고 말한 적 있는데, 환경차라는 게 수소차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전기차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수소차로 관심을 돌려보면, 정부에서 2017년까지 300대를 목표로 했었어요. 2018년도에 2,000대. 2019년도에 2,600대. 2020년에 3,900대. 그래서 2020년도까지 누적 1만대 정도. 그리고 2025년까지 누적 10만대 정도로 해서 수소차 계획을 목표로 세웠었는데, 2018년도 초에 몇 대의 수소차가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2018년 말 현재 기준으로 884대가 전국에 보급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정부의 목표에 상당히 미달되는 상황이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초기 단계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충전소도 정부에서 2017년도까지 7기. 2018년도까지는 10기. 2019년도에 20기. 그다음에 2020년까지 30기를 목표로 해서 2020년도까지 누적 100기. 2025년도까지 210기를 목표로 세우고 있었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혹시 몇 대의 수소충전기가 전국에 배치됐는지 알고 계세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현재 운영 중인 게 11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11기죠? 상당히 부족하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게 정부의 목표에 상당히 미달한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예를 들어 평택의 목표만 놓고 보더라도 평택에서 아무리 충전소를 많이 세우고 수소차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에서 충전소가 적으면 평택시의 목표가 다른 시·도의 영향을 받아서 수소차 공급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일단 현재 정부정책이 탈탄소화정책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화석연료는 지양하고 앞으로 트렌드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환경정책이 변화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는 판매 중지되는 분위기로 세계 에너지경제가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수소경제는 현재 초기단계기 때문에, 충전소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는 단 하나도 없지만 2019년도에 경기도에 200대 분량의 수소차를 확보했고 그 중에서 저희가 100대를 확보했습니다. 100대 중에서 시민 분들께서 신청되어 있는 게 47대가 신청되어있습니다. 수소차가 운행하려면 수소충전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소차 보급에 앞서 수소충전소를 적어도 연말까지는 건립을 해야 되겠다 라는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신청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수소차도 그렇고 수소충전소도 그렇고 정부의 목표에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평택시에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 진다고 해도 전국적인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택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수소차가 판매되는 량이 전국적으로 1년에 대략 30기~50기 정도가 되는데, 지금 평택시의 목표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다 이루어진다면 좋겠죠. 올해 100기, 2020년에 1,000기까지 보급된다면 좋겠지만, 평택시민들이 여기에 충전소가 있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충전소가 없으면 또 안 사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목표는 거창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또 이루어지리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보면 쉬운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다. 너무 크게 잡고 하다 보면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파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염두에 두고 정책적으로 잘 파악해주시길 바라고요. 평택만의 문제보다도 전국적인 문제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지금 하고 있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공모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반영되면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월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소충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수소충전소 건립 자체를 새로이 건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전국에 있는 수소충전소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LPG충전소와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충전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운영 중인 11개소도 복합충전소로 건립되어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전기충전소하고는 조금 성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전기하고는 많이 다르죠.
윤하
이윤하위원
아파트 같은 데에도 의무적으로 전기충전시설을 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그것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를 것 같고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위험성 때문에 가스충전소를 대상으로 해서 수소충전소 입지를 선택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가스충전소가 입지할 때, “반경 몇㎞”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동의 절차도 분명히 거치지 않습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극렬하게 반대한다든지 하면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도 입지 선정이 되면 인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수소충전소의 위험성, 안정성,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수소에너지 자체는 도시가스, LPG, 부탄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에너지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수소충전소가 새로이 건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용측면이라든가 필요성, 안정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조금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수소차를 평택시 관내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아직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선제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전기차도 양산되지만 수소차도 굉장히 많은 차량이 양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충전소를 설치함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치되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 방송 중에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시간. 제가 방송을 볼 때 뭐였냐면, 네 번째로 가서 줄을 섰어요. 그 네 번째 차량이 수소충전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은 그냥 대충 10분이면 나올 것 같지만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소충전탱크에서 충전기로 충전이 돼야 되고 수소충전기에서 수소차량으로 또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밀어나는 압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충전탱크에서 수소충전기로 충전돼야 되는데 차가 계속 오니까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개량된 기술이 들어오나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저희도 일단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충전시간은 충전기를 대고 설치하는 데에는 5분 걸리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약간 텀이...
정일구위원장
첫 번째 차는 5분에 넣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전소 건립할 때는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공모 안에 넣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볼 땐 그 방송 나온 이후에 기술이 개량됐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개량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2개소 설치인데, 2개소를... 앞으로 우리가 100대 보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7대 사전예약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취소하는 인원이 나오고 새로 신청하는 인원이 나오겠죠. 이 2개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뭐냐면,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혹은 남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남부지역만 해도 섹터가 넓지 않습니까? 이 100대 보급을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용이동에 하나 설치가 됐어요. 다른 서부 쪽에 있는 분들은 못 타겠죠. 충전하러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일단 초기기 때문에...
정일구위원장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하는 게 맞는 건지. 서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아니면 북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아니면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이렇게 분산하는 게 맞는 건지. 한쪽으로 몰아서 그래도 차량 운전자들이 제대로 충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나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 미세먼지 감축이라든가 미래산업 성장관리, 신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치 기준에 보면 LPG가스충전소에 가능한데, 가스차를 운행하다 보면 가스충전소까지 가기에 거리가 굉장히 어떤 때는 멀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설명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충전소는 역시 혐오시설입니다. LPG충전소 하나 들어와도 주민들 원성이 높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수소충전소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치 가능한 지역을 보니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라고 했는데,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농림지역 같은 데에 설치되게 되면 농민들의 원성이 많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맨 밑에 보면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정 예정한다고 했는데, 준주거지면 도심 아닙니까? 상업지역 역시. 이것을 생각해볼 때 앞으로 개정 예정인 국토부의 생각도,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준주거상업지역, 농림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일단 저희는 가스충전소가 입지할 수 있는, 현재 기 설치된 LPG충전소가 가능지역입니다. 그래서 LPG충전소에 복합으로... 새로 찾아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33개소의 LPG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 가능한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았고요. 이게 2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부, 서부, 북부지역으로 평택시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저쪽 안중 쪽에서 남부 쪽으로나 북부 쪽으로 충전하러 오기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예산이 반영되는 일이겠지만 3개소를 개설하는 생각도 집행부에서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현재 2기 밖에 확보하지 못 했지만 추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019년도에 경기도에 몇 대 확보할 예정이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차량은 200대가 배정되어 있고요. 충전소는 3개소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물량이.
선의
홍선의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는 2019년도에 경기도 400대 중에 200대를 평택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제가 질의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닌가요?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2019년도에 경기도에 400대를 확보할 예정이고 그 중에 우리 평택시가 200대를 가져온다고, 충전소도 3기를 만들 계획이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충전소는 2기를 확보했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1기를 더 만들 계획이라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더 노력해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권역별로 최소한 1기씩은... 아직 수소충전소를 운영해도 경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수소도시로서 시민 편의를 갖추기 위해서 권역별로 최소한 1개씩 그리고 향후에 권역별로 최소한 2기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수소충전소 시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 때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리고 참고로 안성휴게소 하행선은 수소충전소가 3월 말에 준공되고요. 상행선 안성휴게소는 6월 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이미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수소차가 환경 차원에서는 좋은데, 경기도 200대 중에 우리가 100대면 50%죠. 먼젓번에 400대 중에 200대라고 했을 때도 50%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소차가 세계적으로도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개발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인가? 미국에 캘리포니아인가 거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선 차 값이 비싸고 충전소 만드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출이 어렵다는 거죠. 500만대 만든다는 게 2050년도인가요? 2030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500만대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차 값도 내려갈 거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수소차가 좋긴 한데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말이고요. 우리도 충전소 3개 가지고 평택시 전역에 3개를 만든다면 충전하러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이게 그러면 가스 취급하는 데에서 공모를 받을 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부지를 별도로 구입하나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부지는 무상임대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건립만 시 소유로 건립하고요. 부지는 무상임대로 해서... 초기는 운영비가 아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운영비 보조도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제 수소차가 전국에 800여대 박에 안 되는데 운영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무상임대 형식으로 운영하고...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우리가 사서 하나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무상임대?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무상임대를 희망하는...
선의
홍선의위원
건립하고 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시 소유로 하는 겁니다. 시 소유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협약 조건에 맞춰서...
선의
홍선의위원
가스충전소 쪽에 하게 되면, 우리가 다 건립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만 하는 건가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새로이 건립하게 되면 가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라든가 새로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기존에 LPG충전소는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충전소 건립을 해도 충전하는 차가 많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하루에 많아야 네댓 대 정도 밖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인건비 보전 없이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주유가 액상으로 되는 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기체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기체로 되나요? 가스보관소는 액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아직 액체충전소는 없습니다. 전국의 충전소도 기체로 충전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기체로 무게를 어떻게 다루죠? 충전소에 설치하는 깊이가 다 다른데 10톤 이상...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일단 충전소는 기체 운반차량인 튜브트레일러가 있습니다. 튜브트레일러에 300㎏ 정도 보관되는데요. 그 튜브트레일러를 충전소 지상에 설치해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질소가스시스템이라든가 냉동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4쪽에 보면 저장능력에 따라서 깊이가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10톤 초과 20톤 이하...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이것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신성장전략국이 상임위에 있을 때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기회를 더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사실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초기사업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유의미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행을 하는 거고요. 결정된 거니까 저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려하시는 것들, 흔히 듣는 게 ‘수소폭탄’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홍보와 안정성을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 인근 지역에 대한 것까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안성 공도에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과 화성에도 인근 어디에 생긴다. 그러면 서부지역에서... 왜냐하면 충전소가 바로 옆에 있는 일반주요소나 LPG충전소 같은 것은... 차를 사실 때도 다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30분 정도의 거리는 본인이 가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시만이 아니라 인근 아산 등 주변 30분 거리 내에 있는 곳은 수소충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병배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제2차 회의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산회